문형석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많은데 유찰 내지는 지금도 아직 빈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지가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정가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냥 비워놔둔다 너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내정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평에 500만원이면 100평이면 5억이라는 얘기예요. 5억의 5% 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0만원이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노임과 모든 것이 한달에 300-400만원 벌어야 되는데 1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주차장이 그냥 노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의 5%를 적용시켜서 내정가격을 만들면 유찰이 되는 주차장이 많으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게, 그냥 비워 놔두는 것 보다는 우리 세수 수입면으로 봐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면이 없겠느냐, 그럼 아까 얘기한 50%까지 조정을 한다 이러면 그 내정가격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