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사무직원 강범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가 각 부서별로 제출되어 금일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2월 12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으며 아울러 2월 13일 목요일에는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각 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도를 마무리짓고 2003년도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어제 우리 권용호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신중대 시장께 인사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느냐 하면 연말부터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설도 많았고 루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선인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만안구청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과연 구청장님의 지금 신상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우선 들어 본 연휴에 업무보고를 들음으로써 만안구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신뢰하고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업무보고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해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은 사무관승진교육 입교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이계학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은 사무관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달2동장 최영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달2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두 분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동장님들 내용이 박달2동, 비산2동이 내용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굉장히 충실하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대표해서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각 동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훑어보니까 굉장히 참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동장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어떤 동에서는 2002년도 내용을 그대로 2003년에도 하는 동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산2동 동장님과 같이 정말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2003년도의 동장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동안구 쪽에 보면 특수사업시책이라고 해서 한 건도 기획하지 않고 있는 동이 4∼5개가 됩니다. 그런 동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비산2동을 본받아서 앞으로 계획에는 없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동민을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아울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예산결산위원회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이 부림동 동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선도위원 위촉을 잘못했다 해서 예산이 수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각 동에서 시의 예산, 구의 예산을 지원받을 그러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위촉 시에 좀 신경을 쓰셔서 동장님들이 하셔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저 인원을 적당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31개 동 모두가 열심히 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동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위촉 시에 심사숙고해서 위촉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부방 운영문제입니다. 구청장님들께서 보고 하셨을 때 공부방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운영위원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따라서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떤 동은 또 시의원이 공부방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동도 있고 사회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도 2003년도에는 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방운영위원장을 어떤 동에는 50명을 운영위원장이 위촉장을 준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청소년과에 다시 질의를 해보겠지만 동장님들께서 동장님들이 임명하시는 일에 이제는 좀 소신과 원칙을 가지시고 했으면 하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정치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단체장을 시의원들이 맡았을 때 반드시 상대성이 있는 것이 정치인데 그럴 때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아무리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야의 일에 있어서, 위촉 시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어떤 소신있는 그러한 업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올해 2003년도행정감사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져서 함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램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동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합니다만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론자료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중간점검제가 앞으로 실시가 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을 비롯한 15개의 시에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양에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 추진사업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대표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국민의 정부라든가 이번에는 참여정부라고 그러는데 청장님 두 분께서는 200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만안구, 동안구를 한 단어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내부적으로 구청, 동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구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다도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이 동사무소의 업무 주요내용들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 동사무소의 주요업무 내용들은 그 동의 주민들 특히 자생단체나 이런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을 때만이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은 2월 달입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장회의 때 한번쯤은 동장님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2003년도에 우리 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그런 한번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시의원도 참석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어떤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겠느냐 제가 관양2동 시의원입니다만 거의 모든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장님들께서 각 동 시의원님들하고 잦은 만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우리 동장님을 뵙습니다만 자기 동의 현안에 대해서 2003년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내용을 여기 이 자료를 보고서야 아는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교감을 이루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전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바램에서 2004년도에는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램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공원 시설물 안전관리라고 해서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보수를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4,000만원 가지고는 적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시장님이 보면 항상 순찰을 하면서 동장님들한테 가끔 이거 공원 돌아다니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혼나는 건 동장님들이 혼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예산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동장님 소관으로 해서 동장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구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안구청장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구정의 간단히 말하자면 구호나 아니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너무나 임위원님이 과거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구라고 하는 현실적인 업무범위라든지,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외람되게 국정의 구호와 비교가 될 수도 없고 또 시정은 시정구호가 있고 다만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좀 지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구민화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시정도 발전을 하는 것이고 구정도 발전을 하고 또 나아가서 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그러한 어떤 추구하는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은 없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달라진 가장 큰 것이 구청의 역할이다, 너무 역할이 축소가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 과연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특히 만안구지역에 있는데 환경오염원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업소 있죠? 한 군데를 좀 지정을 해서 가급적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일 그것이 안양시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과감히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안지역이 동안지역보다 많이 환경이 열악한 원인 중에 하나로 그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감히 구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2003년도를 맞이해서 한마디로 구정을 표현한다면 무엇이 좋겠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만안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정이 시하고는 좀 구별이 돼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정책사항을 취급을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규제업무라든지 정책에 따른 집행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한 6개월 정도 됐지만 상당히 현장행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봐야 그 해답이 나오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야지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도 나오고 해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새해 들어서 호계1, 2동 권역별주차장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바 현재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나가야 할 방안이 뭔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웅준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관양2동하고 부림동에 불법주·정차하고 노점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행정이 현장에서 물론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답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인데 구의 역할이 천상 현장행정,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서를 보고 참 괜찮다 싶은 게 '보육교사 인력은행 운영'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생일케익 만들어 주기 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 는 작년에도 했지만 또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장검사'나 이제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만안구도 같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사업이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구가 산다, 구청이 산다, 구청의 존재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합창단이 있으니까 노인합창단을 구성해 보자 하는 노력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그냥 감면을 해주는데 업소를 순환을 시켜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온 업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업소를 발굴해서 우수한 업소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일 이러한 일들 경로당의 일거리마련사업을 단지 예산에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편지 부치는 일 같은 것을 어느 운영이 잘 되는 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벌이가 될 수 있는 일을 마련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세무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위생과가 있는데 시세체납자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어떤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은 최소한 직원들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옛날의 권위적인 상하관계보다도 이제 수평적인 업무의 분담, 업무의 위치, 역할 이런 것이 틀린 것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나 동이나 활력있게 일하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장님들은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동안구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 것이 저희 평촌동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동일방직 부지에 사용을 했다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그 부지를 이전해서 다시 게이트볼장을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양일번가 축제하고 범계역 상권에 대한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평촌역상가에 번영회가 구성이 돼서 올해부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종국위원님께서 동네 체육공원 시설물안전관리 소요예산이 4,000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은지와 시설물관리를 동장에게 맡겨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에는 동네 체육공원 4개소와 간이운동시설 10개소 등 총 14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1일 평균 2,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시설보수내역으로는 총 5회에 걸쳐서 2,810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족할 것 같지는 않으나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시설물안전관리라든지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물관리를 동장에게 맡겨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기능이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서 동인력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은 동은 9명, 많은 동은 12명 정도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만약에 동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부서별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2003년도 자동차배출가스단속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작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총 1만 4,554대를 점검해서 위반차량 212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 157대, 사용중지 2대, 시정지시 53대, 과태료를 63건에 979만원을 부과를 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추진계획은 작년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등록대수가 7만 1,317대입니다. 이 등록된 자동차의 25%인 1만 8,000대를 목표를 해서 운행차에 대해서는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을 주 2회, 차고지 단속을 주 2회, 무료점검을 주 1회를 실시를 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운행차량단속 시에는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매연과다발생차량에 대해서 실시하고 매연과다발생차량에 대해서는 신고체제를 확대해서 신고차량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중간검사제시행은 현재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제정된 후에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점검 및 홍보물을 배부할 때 주민들이 스스로 노후차량은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계도하고 해서 대기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어차피 입법이 돼서 시행령이 내려오겠지만 내려와서 바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입법이 돼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미리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준비를 한 상태하고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준비하는 것하고 출발이 좀 늦지 않느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행이 떨어졌을 때 바로 실시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좀 미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추진계획에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현재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