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당 위원회 첫회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써 지방자치 선구자로써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감사드리며, 2003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현재 제출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세감면과 관련된 내용이 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현장감사까지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내준 월별 자료에도 보니까 입법예고된 내용인데 궁금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중에서 중고매매상에 팔려고 중고매매상에 접수를 시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작게는 몇 만원부터 30∼40만원까지도 면제를 해 주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령집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일단은 자동차매매상에 접수를 시키면 자동차매매상은 앞 번호판을 떼어서 그 사유를 제반서류를 작성해서 경기도조합에 제출하면 경기도조합에서는 자동차등록 시 시청 차량등록계로 제출을 하고 차량등록계에서는 그 내용을 양 구청의 세무과로 통지를 하고 그래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은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서 조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상이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에서 보내준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든 전에처럼 조합으로 보내든 입법예고된 데로 개정이 돼서 매매상에서 보관을 하든 어쨌든간에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은 차가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매매상을 직접 현장감사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자동차세만 안 내는 30∼40만원씩 안 내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됐고 이런 내용들은 양 구청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세정의 총 책임자이신 세정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다루면서 제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개전을 하실 사항인지, 조금 전에 권용준위원께서도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세정과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즉답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한 사항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관련된 법령집과 시행규칙까지 일일이 다 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이나 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왜 단속하기가 어렵고 적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 그러니까 인식을 잘못하셨다는, 파악을 잘못 하셨다는 거가 과장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파악을 잘못하셨다는 것이 매매상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 번호판을 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 번호판을 떼어서 경기도매매상조합에 번호판을 떼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호판이 없으니까 운행을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번호판을 떼어서 받은 조합은 차량등록계로 명단을 제출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는 구청의 세무과로 그 명단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 명단만 보고 그냥 다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번호판을 떼어서 제출을 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매매상에 가보니 번호판은 다 붙어져 있었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면제를 해줄 적에 매매상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수 백 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안양에 1,300대가 있었어요. 1,300여대입니다. 그 차량들이 다 번호판이 떼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행 못하죠. 그런데 그대로 번호판이 붙어있고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안 하고 그냥 서류만 가지고 면제를 해준다 그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 그렇게 했잖아요. 왜 파악을 못합니까? 매매상 가면 파악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법령이나 규칙에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입법예고된 것에 의하면 “조합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 매매상에서 보관한다.”라고 입법예고 되어 있고요, 가면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제 말은 현장조사에서 면제해 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그것을 파악도 안 하시고 즉석으로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령집이나 규칙까지 행정사무감사때 샅샅이 다 뒤져 가지고 이미 인식을 하고 다 알고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왜 자꾸만 번복을 합니까? 답답하시게.

면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왜 추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세를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는데 확인절차 안 하고 면제를 해 준다 그거예요. 그 차량이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전년도 12월달 시점에 안양시에서 1,300대가 넘어요. 그냥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 다시 한번 업무파악이 해 보세요. 그 리고 새해업무보고때 내일부터 수, 목 금 3일간 새해업무보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관용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지식산업센터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입주기업 지원사업”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김영환위원이 질의한 거와 같은 맥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호에 보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사업”해서 중소기업이 있고 또 3호에 보면 “기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그래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사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지식산업진행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자체법인으로써 자체예산을 수입예산·지출예산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법인체의 수입은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물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주가 자체적인 수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될텐데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업무만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자체수입 가지고 기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까지도 관장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시 과인 기업지원과 내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그런 것 까지도 이 법인체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안양시에서 계속해서 안양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지식센터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까지도 자체수입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영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 내지는 지역경제과 그러니까 안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 2호하고 3호의 내용을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식산업진흥원센터가 별도의 법인체잖아요?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랬을 적에 수입원이 입주기업이 되는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월 얼마씩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임대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일단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출하는데 인건비도 나가고 했을 적에 자체기업, 입주된 기업이 주 수입원이니까 물론 식당 같은 데서 임대료가 붙지만 이쪽에 지출을 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남아야 되겠죠. 남는 것은 적립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남는 일종의 비용을 가지고 결국은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 이것은 지식산업센터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업무거든요. 안양시의 업무 쪽으로 이 법인체에 남는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맥락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대료 수입이 일단은 나옵니다. 그것가지고 11명의 인건비 내지는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니까 지역산업 활성화 사업 쪽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부분이. 마저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수입원 가지고 여력이 있는 것은 결국 은 이다음에 도 보조금 85억원을 반환을 또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 보조금 85억을 반환을 할적에 그게 20년입니까?

20년 후에 58억을 그 당시에 가면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의 가치는 안 되겠지만 반환하는 적립금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85억을 적립을 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온 사업은 여기에다 써야지 안양시 고유의 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쪽으로 지출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은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기획단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조직으로는 비인정된 조직, 인정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기획단하고 첨단산업계 두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운영팀, 운영팀인지 관리팀인지 모르지만 지역경제나 벤처기업 지원사업 쪽으로 별개의 팀이 또 하나가 있어요. 팀장이 다섯 명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한 개 팀, 정책기획단에 한 개 팀, 기업지원과에 첨단산업팀 해서 세 개 팀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기존에 두 개였고 앞으로 4월 1일부로 한 개 팀이 더 생기면. 그래서 이 조직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세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결국은 첨단쪽이죠. 4월 1일부로 결국 은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에 한 팀, 기획단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첨단산업 세 개 팀 아닙니까? 조직상으로 이 세 개 팀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이것까지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회계로 전입 시키 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체 입주기업만을 관리할 적에는 임대료 가지고 돈이 남습니다. 자체 입주기업에 해 줄게 뭐가 있습니까? 남거든요. 관리팀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운영팀이란걸 만들어 가지고, 두 개 팀 아닙니까? 관리팀은 건물관리 위주로 할 것이고 운영팀은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관리팀이 운영팀하고 바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체수입 가지고 남지 않습니까? 이 남은 돈을 이 법인체의 적립금으로 둬서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85억을 갚는데 비축을 해 놓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 여유분의 재력을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팀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개 팀이 되다 보니 기획단과 첨단산업계와 중복되는 결국은 세 개 팀이 존치가 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다음에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직관리부서에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연호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기에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간담회석상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의결하는 행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선정결과에 보면 총 40개 업체 중에서 창업보육실이 6개 업체 이것은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 34개 업체 중에서 벤처기업이 2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8개 업체가 일반 중소기업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 개정안에 보면 5조 1항 2호에 “중소기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 문제가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느냐, 안 된다. 그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34개 중에서 26개 업체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일반 중소기업인데 가능하면 「벤처기업특별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서 등록된, 그렇다고 해서 무늬만 벤처인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입주를 억지로 시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우량한 벤처기업을 선정해서 입주를 시켜 주십사, 안양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 정말로 관내 우량중소기업 중에서 이 기업체는 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5조 1항 2호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강한 당부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국장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 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장 국장님, 담당계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새해 어떤 조례든 예산이든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은 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이미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실테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이 지금 당부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우량한 벤처기업이 우선순위로 입주가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련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신필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제출된 법인등기부 자료에 의하면 자본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본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증축공사비가 3억원을 포함해서 건물리노베이션 공사, 이것은 담당 복지환경국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비로 8억 2,800만원 그 다음에 증축공사비 3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녹음실 등 장비설치비가 23억 2,800만원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토탈 31억 5,600만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인건비나 임대료 포함해서 17억 5,000만원, 홍보비 등 기타가 4억 6,30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비나 홍보비 이런 것이 20억이 넘는데 이런 것은 운영해서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비하고 시스템 등 녹음실 등의 장비설치비만 31억 5,600만원이거든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자본금이 1억원인 법인체이고 그래서 자본금 대비 30배가 넘는 투자를 경찰서부지에 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소유의 건물이 아닌 임대된 건물에 안양시로부터 임대한 건물에 자본금의 30배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투자 내용 속에서는 장비나 이런 것은 회사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30배가 넘는 투자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학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리를 위한 기업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금에 30배에 해당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법인체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까지 굳이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성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도 우려하는 마음에서 투자비용 충당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담당책임자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왜 담당책임자라고 하냐면, 담당하시는 부서는 지출부서는 물론 회계과인데 여기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어느 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내지는 회계과장님인지 아니면 복지환경국장님 내지는 문화예술과장님이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하시는 책임자분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죠.

권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책임자로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답변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답변이 대충 끝난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회에서는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가을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보충질문도 드렸었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회계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안정웅 국장님이 처음 출석하셔서 발언대에 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때 언급했던 사항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경찰서부지를 안양시의회에서 매입승인을 할적에 약88억원 정도 였었는데 당초에는 공공용지로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영화학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했었으면 기필코 단언컨대 그 당시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나서서 부결을 시켰었을 겁니다. 학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지 못하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원을 할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였고 그냥 공공용지로만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다 고층빌딩을 상업용 빌딩을 짓는 것보다는 일단 시에서 확보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용도 였었다면 애초에 매입승인 자체를 반대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비용이 부지매입가격하고 경기도 소유 땅하고 이자하고 건물비용 또 2002년도, 2003년도 보수비용하고 해서 제출된게 자료에 114억원입니다. 이것은 부지가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114억원이 훨씬 더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4억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100% 안양시민의 세금이고요. 만약에 이 114억원의 예산이라면 안양시민에게 다른 쪽에 썼었다 라면 문화예술창달, 문화예술창달 분야라 하더라도 영화학원이 아닌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이 114억원이라는 안양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섰다라면 기회비용이죠. 이 부분이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건데 훨씬 더 큰 문화예술창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얘기죠. 11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런 면에서 왜 하필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하필이면 영화라는, 시정질문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왜 하필이면 영화쪽 산업을 택했는가, 그 외에 다른 비용으로 섰으면 더 많은 안양시민이 문화·예술부분에서 혜택을 받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을 한다하더라도 어느 특정감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신상옥 감독님이나 최은희 배우께서는 물론 과거에 대한민국에 유명한 또 영화산업에 기여를 많이 한 배우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했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하고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건 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거지만 만약에 굳이 영화산업을 했었으면 ＭＢＣ아카데미라든가 방송국이나 유명한 감독들이 하는 아카데미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하고 조인트를 맺었었으면 좀 더 효과가 더 컸지 않았었을까, 왜 하필이면 신상옥인가. 과거에 물론 안양예고에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너무 부족한 분이 아닌가. 이 분이 저를 나쁘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21세기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꼭 나쁘게 표현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2년제 전문대학과정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도 말씀드린 바이지만 만약에 내가 20살 대학과정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라면 제가 만약에 영화예술부분에 보내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정식 4년제 인가된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인된 2년제 전문대학, 공인된 전문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정식 대학교육기관이 아닌 이 학원에 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정식대학 인정된 학교를 가고 싶어했는데 못 가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일거라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일거라는 얘기죠. 이런 학생들이 배출이 된다고 해서 물론 자질은 조금은 향상되겠지만 과연 얼마나 안양의 문화예술 특히 영화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많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4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이고 안양 지역사회에 커다란 논란거리가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양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사전교감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는 이것 다 이미 사용허가 난 다음에서나 알았지 대부료 요율을 처음에 제출했을 때도 영화학원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미 시에서 다 진행된 다음에 의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공감대 형성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었는가 너무나도 섭섭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나중에 물론 사과의 표시는 여러 경로로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잘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신필름이나 안양시나 안양시의회는 피해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걸로써 돌을 맞으면 그만인데 그리고 사과의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면 그만인데 이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학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등록을 한 다만 몇 명이라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등록을 해서 배우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에 정식으로 2년동안 배워서 학원에서 신문광고에 낸 대로 영화예술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정신적인 피해를.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 어린학생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금전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알았다면 그리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였다면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부결을 시켰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는 내용들이 아니었고 시에서 의회 공감대 없이 그냥 진행을 해 버리고 나중에서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승인을 해주고 요율을 정하고 이런 사항, 끌려가는 사항이 되어 버려서 안타까우면서도 잘 되기를 빌면서 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으로서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약에 잘 된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잘 된다 하더라도 114억원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 영화산업이 과연 안양시민의 문화예술창달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는가, 근본적인 출발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출발자체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시장님 본인께서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단독으로 추진하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책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겠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