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743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가 증가된 4,936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0.7% 감소된 28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34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3% 감소된 5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 8억 원,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2억 6천만 원, 수수료수입 2억 3천만 원, 잉여금 8억 2천만 원, 전입금 4억 5천만 원, 잡수입 6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재산임대수입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3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수입은 127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억 6천만 원을 재난방재 민방위부분에 증액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부문에 2천만 원 감액, 관광 부문에 2억 원 증액, 체육 부문에 4억 5천만 원 감액, 문화재 부문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7억 4천만 원 증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6천만 원 감액,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5억 3천만 원 증액,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6억 9천만 원 증액, 노인․청소년 부문에 1억 1천만 원 감액, 노동 부문에 1천만 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3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부문에 39억 8천만 원을 증액, 임업․산촌 부문에 7천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 9천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5천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2천만 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천만 원 등 총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부문에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12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1억 원을 기타 분야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억 5천 8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억 9천 5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36억 5천 9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세출부문만 조정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135억 원으로 세입․세출 각 부문만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50억 원보다 1.3% 감소한 148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정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 사항을 심의 했으며 경기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수농가 동해 피해, 축산농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사회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과수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 하였고 이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개발,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농로포장 등 농업 및 지역개발 분야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강화와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관광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의 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오연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0년 12월 23일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 문화관광 개발사업 추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녹색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순옥 의원, 그리고 위원은 임경규, 심원태, 박광수, 박찬우, 이호근 의원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며 특위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지역의 접근성을 살린 특색있는 문화관광 정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지금까지의 주요 활동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집행부의 관련사업 추진성과와 의지, 열정에 비하면 아직까진 시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 청정산업, 제4의 산업이란 별칭에 걸맞게 21세기에 들어서 관광산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WTO(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금융 위기에도 전 세계 관광산업이 예상보다 높은 약 7%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올해는 6%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올해 3월 3일 자 제14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문화관광특위의 회의를 하며 자치행정국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코레일 KTX 김천(구미)역장이 참석하여 지역 관광상품 개발 관련 설명 청취 건과 집행부의 2011년도 김천시 문화관광산업 추진계획 청취의 건, 그리고 하야로비공원 조성 추진계획의 건을 보고받았습니다. KTX 김천(구미)역장은 접근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개발에 주력하여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와 체험행사를 패키지 상품화하고 산채비빔밥을 전주비빔밥과 같이 전국적인 브랜드의 육성으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하야로비공원 조성관계는 총사업비 1,100억 여 원이 투자되는 만큼 국비의 차질 없는 확보와 상업시설지구 민자유치 53억 원의 성공적 유치, 그리고 높이가 무려 111미터의 11층 목탑인 평화의 탑 조성은 우리 시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지역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집행부의 과감한 투자가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관련 기관 간 정보교환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나 올랜도, 모나코 등을 우리 시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창의력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서 열악한 조건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온 열정을 쏟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를 총망라한 우리 지역의 현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반문에 대한 답을 없다고 하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이 문헌상으로 삼한시대부터 감문국의 부족국가가 태동한 역사와 전통의 고장입니다만 사실 시민이 느끼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가 없다기보다는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지역의 대표축제의 연구용역 결과 노다지축제가 잠시 검토되기도 했으나 여건상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를 망라한 대표 축제개발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시가 앞서 가는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스포츠를 축제로 승화시킨 김천 전국스포츠페스티벌을 비롯한 매년 30여 개의 각종 국제 및 전국 단위대회 개최와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100여 개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연인원 22만 명이 김천을 방문해 이들이 쓰고 간 돈이 연간 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입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한 제7회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수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지역문화축제개발을 위해서라도 스포츠마케팅을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로 더욱 빛을 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지역축제는 타 시·군의 사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만 전국이지 현실은 일회성·소모성 행사의 전락과 전국적으로 대부분 특색 없는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2박 3일간 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타 시·군의 선진문화관광 현장투어는 이러한 시사점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대표축제로 여수시는 거북선축제, 이순신축제 등 많은 지역의 축제행사를 시도했지만 제구실을 못했다는 자평과 함께 그 돌파구를 2012년 세계엑스포축제 유치로 전환하여 현재 온 시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의 순천만 생태공원, 보성군의 녹차 밭, 담양의 죽녹원은 처음에는 모두가 무관심으로 지나쳤다가 아이디어 하나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가 배워야 할 것은 지역의 대표관광지로 변모하는 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특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식당, 숙박업소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이 친절과 정성어린 서비스정신이 몸에 베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 지역의 인심은 바로 그 땅에 사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관광은 지역의 먹거리 개발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직지사 상가의 산채정식과 산채비빔밥을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으로 만들어 가자는데 누구나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도와 자두의 상품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대표 먹거리 개발과 관련하여 8월 31일 집행부의 농축산과와 대한양돈협회 김천시지부 회원과의 지례 흑돼지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혁신도시준공과 부항댐의 관광지화 그리고 대항면 운수리 일대의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힘입어 지례 흑돼지의 옛 명성을 회복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 먹거리로 육성한다면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돈농가의 생산능력 한계와 판로개척 그리고 자체 품종개발과 사육에 따른 시의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양돈협회, 의회와 협의를 계속하여 추진방향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 흑돼지 품종개발과 육성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견학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의원의 연수나 현장견학을 혈세를 낭비한다는 오해와 비판이 거세 견학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정은 지금도 씁쓸함과 안타까움의 여운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문화관광의 활성화에 활로를 찾고자 구성한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은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정책이라 하면 어려운 이론의 접목이나 관념상으로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순수함이 있는 그 자체를 보여준다는 마인드, 우리도 겉치레보단 실속으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 취향에 맞춰 상품화 하는 일이고 상품화해서 홍보도 그냥 홍보가 아닌 과감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특위 위원들과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 관광정책의 현 주소를 직시하며 다음의 정책제언을 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 철저한 차별화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규모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일본은 섬세함으로 경쟁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 시의 현실은 외지인이 보기엔 어떤 모습일까? 특색이 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 특색은 다른 지방과의 철저한 차별화라고 봅니다. 다른 좋은 사례를 보며 배우되 김천만의 특색이 있는 차별화로 아이디어를 구상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도시의 브랜드는 천편일률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얼쑤” 라는 순수 한글을 표현한 점과 자산동의 벽화마을 조성은 참 좋은 발상이라 봅니다. 둘째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김천은 천년고찰 직지사 외엔 사실 알려진 곳이 너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부내륙철도와 동서횡단철도의 개설에 대비하고 현재 KTX의 접근성을 최대한 살려 체류형 김천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먼 장래를 내다보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김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를 토대로 또는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과 연계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합니다. 잊혔으면 새롭게 발굴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모든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김천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범시민적 친절운동을 제안합니다. 과거 김천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친절운동은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김천시민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바꾸고 또 알리자는 의미가 강하다 하겠습니다. 친절은 생활화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또 남을 존중하는 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김천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외지인의 유입이 많을 것이고 체류형 관광유치 등 현재 모든 여건이 변모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운동은 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김천시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여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범시민적으로 친절운동을 확산하여 따뜻한 인심을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그야말로 명품의 도시 우리 김천을 자신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집행부의 일만은 아닙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더불어 모두가 걱정하고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관광특위의 활동이 다소 미약해서 시민 여러분께 크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만 살기 좋은 행복 김천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로 다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특위 위원 모두와 함께 다짐을 하며 두서없지만 2011년도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년 동안 우리 시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흑돼지 품종개발 육성 사례를 위해서 현장 견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가 대표, 언론, 공무원, 특위 위원들께서 잘 협의하여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문화관광산업 발전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현장방문과 시정 질문 및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1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금년도 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한 해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깊어가는 겨울과 함께 금년도 이제 8일 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시길 빕니다. 새해에는 새마음 새모습으로 만나 우리 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들이 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11년도 의정유공자 시상 및 김천시의회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전 문 위 원 서재동 전 문 위 원 김영박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