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소관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견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가정복지과 업무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형편상 산업과와 환경과 먼저 보고를 받고 다음에 위생과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풍 산업과장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섭 상공계장입니다. 박병근 유통지도계장입니다. 임의혁 연료계장입니다. 그다음에 강성욱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어저께 저희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교육 알선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관내 215개 지금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경영구조라든가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분들에게 경영과 기술을 지도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지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하고 또 기술지도는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경영과 기술을 별도로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다가 희망신청서를 지금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연수과정 참여 안내는 저희들이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6층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교육 참여 희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과 교육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거쳤습니다. 희망자들 역시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이미 보고한 내용과 별다른 내용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명예퇴직자 취업알선창구 설치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미 조기 퇴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나 해 가지고 창업지원과 취업알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된 내용대로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다 희망자를 모아서 외부에 전문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본인이 창업전문기관에 교육을 가겠다고 하면 그 쪽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희망업체를 저희들이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구인과 구직에 대해서 우선 우리 관내 215개 중소기업에다 이미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희망되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관련정보 적극 제공인데. 이 장바구니 물가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8개 시장이 있는데 정상으로 운영되는 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장을 시장별로 3명이 1개조로 조를 편성해서 품목별로 3개 점포를 조사합니다. 예를들어서 쌀에 대해서는 등촌시장에 쌀가게 세 군데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품목에 대해서 시장별로 예를들어 15개 점포를 한 품목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점포주에게 문답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1,3주 목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오후에 나가서 조사해서 그거를 양천구소식지와 지역신문에 이미 3월달에 두 번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선 업소별로 자율가격 인하 유도를 하고 물가동향을 정보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수산물 비교책자 발간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서 많은 농수산물이 지금현재 유입되고 있어서 유통질서가 혼란되는데 주민들이 이걸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에서는 국립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지금 이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이 내용을 작성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가 지도단속 강화인데, 지금 현재 물가가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또 유가 자율화라든가 환율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를 4.5% 이내로 개인서비스 요금 5% 이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거에 발맞추어서 물가안정을 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업단체장 초청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협회라든가 이.미용사협회 이런 회장들 7개 단체장들을 모아서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명부제작을 저희들이 100부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2부, 각과별로 한부씩을 배포해서 그 명부에 제작된 가격대로 96년말로 가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지도할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영세 취약시설 누전차단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미 보고가 되었지만 조사는 금년도에 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 세대를 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세대 678세대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걸 우선으로하고, 단독주택이 약 1,265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 지하 거주가구가 약 2,419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다 할 수는 없고 이걸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는 단독주택은 호별로 조사하고 그 외에는 세대별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건축연도라든가 건물구조, 수용가별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건축연도와 전기공급 사항 등을 현재 조사하고 연립 지하거주가구는 저희들이 우선 샘플을 조사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가가 발굴되면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와 저희들이 협력해서 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지금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원보호지역에서 농산물판매장 구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작년도에 매장 설립했죠? 그 판매실적이라든가 모든 돌아가는 구장의 내용들.

그 실적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족분이 있다면 가락시장에서 구입을 해다가 여기에서 중간상인을 통해서 자기네가 생산자마냥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의 농산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면서 그 짓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것을 지금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상수원보호지역의 물건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걸 설립했는데, 거기에서 나지않는 물품을 수요가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중간마진을 통해서 말하자면 중간상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 저희들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현재 무슨 품목 무슨 품목 한다는거 보다는 지금현재 양파 및 무우, 배추, 대파같은 것도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과 남부지방이나 호남, 영남지방에서 생산되는 가격문제도 차등이 있고 질 문제도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농산물의 생산자들이 직접 파는 것이 거의다 70~80%가 농수산물 가락동시장에서 이용해 가지고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산자들은 몇 명이 되지 않고 몇 가지의 품목뿐만 아니라 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판다고 하더라도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건데, 지금현재 우리가 구태여 그렇다면 구비를 들여서 그 판매장을 개설해 주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통제하는 아량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재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24페이지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원이나 연수과정 참여 안내를 우리 산업과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종전에도 있었던가요? 종전에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97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우리 관내 215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이 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는 사실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데가 회관에 가보니까 대단한 빌딩도 가지고 잘 되어 있대요. 여기서도 이 분들 관계를 충분히 이런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이걸 잘 모르는 사항을 홍보도 해주면서 그 기업 운영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건 좋지만 우리 관에서 이렇게까지 여기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으신지 그것이 본위원이 의문이 가네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이런건데 여기 다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서도 교육이라든지 경영 어떤 방법 이런 것 등 등을 다 하고 있을텐데 우리가 이걸 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일단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 양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업이 잘 융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에서 염려해 주고 하는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왕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더 연결을 잘 해 가지고 내실있게 해볼 수 있는거,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 분들이 다른 여력에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을는지 의심스러우니까 그걸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아까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보니까 어쩝니까? 물가조사를 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구내 식당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점심식사 인원이 적어도 한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식구를 식사제공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시장 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정확할 거에요. 이거 혹시 산업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계시는지, 당신들은 당신대로 시장 봐서 쌀 팔아오고 배추 팔아오고 뭐 팔아다 하니까 아무렇게나 지나치지 마시고 여기 우리 구내식당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장바구니 조사를 해보면 정확할 거에요. 그다음에 구 공무원이 약1,300 1,400여 명이 되잖습니까? 여기에다 우리 사모님들께 의뢰를 해서 부담 갖지말고 실지 생활에서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해다가 산업과에다 자료를 제출해 주면 산업과에서는 정말 내실 있는 시장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덜렁 공무원이 체크하기 위해서 뭐 하나 손에들고 시장에 가서 이거 얼마 받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하니까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들면 무슨 이발관이라든지 어디 가서도 이발관요금이 좀 올랐어요. 그런데 와서 이상하게 제가 이발을 하고 있는 참인데 요금을 들어 보니까 우물우물 하시더라고. 좋은 답변 못 얻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1,300~1,400 공무원 되시는 우리 사모님들을 통하기도 하고 또 직접 우리 구내식당을 이렇게 크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여기다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여기 통계수치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마치 이종석 위원이 묘하게 자료에는 그게 연급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이종석 위원이 방금 지적해 주신 우리 농수산물 팔아주기 우리가 대여해 가지고 한거 있는데, 그걸 우리 산업과장님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한테 한 번 그 실태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고 또 실지로 우리가 그 분들을 호남지역, 영남지역 그쪽에 농사 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위농협조합에 의뢰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한 것이 전혀 아니고 가락시장이라든지 그 외에는 물건 사러오는 손님들 취향도 맞추기 위해서 공산품까지 들여다 놓고 거기서 일반 무슨 백화점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농촌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이 상인들한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은 차제에 그것을 유념을 해서 자세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청 취지하고 어긋나 있을 때에는 바로 시정이 되어서 원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조사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유기농산물 센타의 운영은 아마 산업과장님이 그 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래 임대료는 구에서 지원하되 그 장소가 없어질 경우에는 구에 다시 환불되는 거로 하고 시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게 상수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의 취지하고 많이 희석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직접 나가서 물건도 사 보았는데 김연호 위원님 말씀이나 이종석 위원님 말씀처럼 공산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정말 이게 상수도 자원보호를 위해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그 분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저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셔서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교육 알선 지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중소기업 금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자금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환수되는거 그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수는 지금 은행에서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그 준비 좀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소기업협의체가 다달이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215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짜 모이는 사람들 수는 20여개 업체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참석했다가 실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가 과연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로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인가, 별로 얻어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돈인 사업가들이 그 시간들을 내서 이 협의체에 왔을 때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프러스 알파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에서 해당 주무과장인 과장님은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리펙토링 진단 지도층이라는 것이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25쪽에 보면 명예퇴직자 창업취업알선 창구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이 명예퇴직자들을 위한 어떤 추진협의체같은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추진협의체는 지금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윤 민씬가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정말로 이 명예퇴직자들의 어떤 쌓여진 노하우, 여러해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창업이나 어떤 취업을 하지않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을 하고있는 분들에게 어떤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정 교육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이웃동네인 강서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는 지금 굉장히 뒤처지는 감이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체 운영은 저희들이 협의회 임원들로 해서 약 20여 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회원 가입한 사람들은 약 1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든 이유는 저희 관 주도로 한다기보다도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모인 회원들께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0여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표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한 바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반영해 나가도록 의견교환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자들의 어떤 대표자들을 통해서 한 20여명으로 운영위원을 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중소기업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들 하나 하나가 다 대표죠. 하나 하나가 기업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회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표자의 성격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20명만으로 그 운영위원위가 운영되어야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됐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기업운영협의회가 있는데 회원이 약 120여명이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이는 것은 10명 안팎이에요.

예,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좀 적극 참여해 주십사 해도 실제로 지난번에도 11명이 모였습니다. 11명이 모였는데, 이 분들이 이유는 바쁘다. 해외 나갔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대로 되지 않지마는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 2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공문을 다 발송해 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소기업을 파악해 보니까 10인 이내 20인 이하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이 영세업소이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가 자기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거기에 급급하고 또 빠져나오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있어서 저희들이 3월달 이달부터는 중소기업을 청장님하고 같이 몇 군데를 순방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펙토링 진단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금년도 예산을 648만원을 이미 책정한 바가 있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그 희망자에게 기술지원을 시키고 그 예산은 저희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것이 만일에 발전적이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더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하지 않고 일단 시험적으로 몇군데 업소를 정해서 해보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관계는 사실 지금타구 말씀도 하셨지마는 타구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구간이 강서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떤 조직을 만들다보면 그 조직이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자꾸 유발되고 진정한 창업보다는 다른 모임이 될 그런, 물론 발전적인 방향도 있지만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기 보다도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잖습니까 그거. "환수가 잘 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 봤는데 거기에 "은행에서 환수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몇%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보다는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총 나간 금액이 25억5,000만원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준 금액이

총 해준 금액이요.

예.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중소기업에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영세기업 즉 중소기업에 가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우리 양천구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만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디딤돌이 되었느냐 하면 영세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육성시켰기 때문에 오늘의 대만이 있었다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에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 글자만 자꾸 우리 머릿속이나 입가에 있지 말고 정말 양천구에서 자립으로 사업하는 분을 빨리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영세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구청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이라도 저들에게 도와줄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대출 받을려면 그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목이 마를 때 물 한잔이 적절하게 필요하듯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자금이 아니라 조그마한 자금이라도 구청에서 예산지원만 있으면 허리를 펴고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말하면 모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 풍부하고 모든 면이 좋은데 자금이 몇천만원이 없어가지고 허덕이는 것을 본위원한테 와서 질문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투자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에 와서 이 자금을 융자를 받을라고 하니까 너무나 벽이 두텁다 이거에요.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금년도 저희 구 지원자금으로는 약 10억원이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시에서 자금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시하고 은행하고 자금이 4월중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전 215개 희망업체에다가 보내는데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관내에 정상등록 공장으로서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상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이 자금회수 관계 때문에 담보를 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자금이 시에서도 배정이 되고 나면 전기업체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금배정을 받은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그분들의 의견들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상부에다 개정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천구내에 공장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지금 별도의 공장부지는 없고,

없지요?

예.

그러면 과장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양천구에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이겁니까?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괄성 없는 우리 산업과의 행정이나 도시정비과의 행정과 마찰이 생기는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가내공장이라고 중소기업처럼 하고 있는 데는 그 건물은 분명히 공장용도가 아닙니다. 근린시설입니다. 그곳에 가내공장을 세를 주고 나면 건물주에게 벌금이 나옵니다. 앞뒤가 맞지 아니한 행정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을 챙기셔 가지고 상부에다 건의해서, 한국이 얼마나 지금 병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그냥 병들었다 병들었다 말만 하지 처방책을 내놓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선 행정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바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장등록은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지가 공장화가 되고 그 건물을 지어서 공장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 번호만 공장등록으로 되어 있지 부지 하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대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장등록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내 정상등록된 그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기업이라도 어려우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 위원입니다. 가스관련업무도 산업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비중있는 이러한 내용은 제시가 되지않고 단기성 업무가 예를들어서 명예퇴직자창업알선 창구라든지 영세가옥 누전차단기설치 이것은 단기성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특위구성이 되어 있는 가스관련 이러한 주요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단순한 것만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부분은 특히 고질적인 민원사항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업임에도 그것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에서도 단지별로 여러 군데서 누설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단독주거지역도 저도 특위에 가담해서 신월동지역을 다녀 봤습니다만 불량매설이라든지 가스가 누설되는 이와같은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럼에도 이와같이 중요한 부분은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단순한 이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은 단기성 업무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논란을 하고 명예퇴직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민생활 부분보다. 어떻게 되어서 가스 부분은 언급이 일절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업무계획인데 가스에 대해서는 작년도 특위에서 이미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현재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불량매설 지역은 이미 특위에서도 한 번 조사해 본 일이 있지마는 현재까지는 불량매설 지역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스 개선을 위해서 저의 직원들이 매일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양천구, 사실은 저희 구에서 최초로 제타룡 부구청장님 계실 적에 계획을 세워서 영세가스 사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하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현재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최병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매일 직원이 동원이 되다시피하고 또 지금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있는 이러한 주요 업무를 이런 데에 제시가 되지 않고 단순한 업무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바입니다.

특위에서 나중에 말씀이 나오면 별도로 그때 보고를 드릴까 하고 이번에는 뺐었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최병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아까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648만원 이 예산이 구비입니까?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만 하면 각 기업체별로 설문지가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업체 전문 기술지도를 받고 싶으면 지도, 그다음에 경영전략은 경영전략, 해외시장은 해외시장, 나름대로 신청만 하면 지도 각교수들로 구성된 기술 지도팀들이 나와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부담으로 하고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내일 오후 2시에 3명의 교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고 싶은대로 와서 해주는데 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조금더 알아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거기다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예산편성한 건데, 지금 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제 국장님이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환경관리계장은 가정형편상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종국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다음에 하병문 생활공해계장입니다. 환경과 어제 보고드린 것 중에서 29페이지 쾌적한양천21 작성 이것 한 가지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이미 보고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시라고 책자를 임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책자를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배경은 어제 이미 말씀드렸고 아젠다의 의미는 우리가 하여야 할 과제같은 거로 이렇게 이해되고, 그래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젠다21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이걸 작성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환경헌장을 선언하고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양천구21을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난 3월 5일날 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장 제정과 기본조례는 저희 추진반에서 초안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협의회에다가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백서 발간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추진반에서 만들어서 협의회에다 지금 4월중에 상정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임원단 구성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임원이 7명인데, 회장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인 김동민 교수가 회장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양천구회장 신광선 회장이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 위원들로 기획.홍보 분과위원은 최영길 한양대교수가 분과위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기.수질분과는 양영환 녹색양천구민실천 위원이 되었고, 폐기물 분과위원은 정태학 서울공대 교수가 되었고 녹지.교통 분과는 박용운 도시교통연구소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총무로는 추천에 의해서 여기 앉아 계신 이혜경 위원님이 총무로 되셨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2개 과를 관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방의제21"이는 책자를 지난 번에도 언젠가 "지방의제"라는 이 문구와 "쾌적한양천21"이라는 이 문구를 여러 번 눈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쾌적한"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쾌적한"이라고 그렇게 쓰는 줄 압니다. 34페이지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쾌적한양천21" 이 글자가 왠지 우리 양심을 좀 두드리는 그런 면모가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양천구의 1/2이라는 거대한 인구밀도가 있는 곳에 항공기 2종 내지 3종지역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도 전에 쾌적한 양천, 마치 말로는 지구를 몇 바퀴돌고 지구를 깨끗이 하고 전 세계를 쾌적하게 하는 것처럼 "양천21" 이렇게 나오는 이 문구 자체가 우리에게는 뭔가 모르게 항공기 2종, 3종지역 주민들이라면 양심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용되는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합니다. 환경센타를 건립해서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주민이 "쾌적한양천"을 맛보지 못하고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근본인데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밤낮 없이 시달리고 있는 항공기소음 문제에 양천구는 그냥 외면한 채 앞에 글자만 "쾌적한양천21"이라는 이 문맥을 내세워도 과연 될는지. 이것은 필경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 문제만큼은 한 번 심사숙고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문하면서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합니다. 항공기 2종, 3종지역에 3만 3,3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항공기소음대책, 즉 말해서 공항관리공단에서 나온 예산 말고 양천구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항공기소음에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 번째로 여기에 환경기본조례 개정이라 했는데 현재 2종, 3종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환경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물질이 떨어졌는데 국가에서 나와서 검사한 결과 별똥들의 비행기에 맞아서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물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냄새는 악취가 나는 거였어요. 이런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먼저 점검한 후에 환경기본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기 오늘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전혀 손쓰지 않아도 관리공단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그걸 그대로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과연 환경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말을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보고쓰라고 한 거지 양천구 환경과에서는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전혀 그것이 없는데 무슨 보고서입니까? 거기에 과장님 답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쾌적한양천21"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환경이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환경은 계속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또 이왕에 환경이 나빠졌다면 그것을 저감을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예산 관계는 저희구에서 지금현재까지는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2개 항목으로 자세히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고, 또 환경포럼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들 교수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9개 항목으로 건교부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배정하겠다. 그런 내용의 회시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 혼자만 해서는 지금 부천이나 강서도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런데서는 정부부처라든가 이런 데 협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벅차서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저희들이 강서구하고 부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는 관계국장께서 앞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항관리공단 지금 박준태 위원님께서 양천구에서는 한 일도 없이 공항관리공단에서 한 것만 가지고 나 일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전화로도 협의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주민 설문조사를 물론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건교부라든가 서울지방항공처에다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양천구항공기소음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소음이 아시다시피 지금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가 많이 수요가 발생하고 또 영종도에 항공기가 앉을 수 있는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일단계 공사가 2000년대에 끝난다고 지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약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나라경제가 계속 부흥하고 그래서 수요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해소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노력은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고명수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이강일 위생감시계장입니다. 그럼 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보고하신 중복분을 제외한 추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겠습니다. 97년도의 목표는 40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및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업소시설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업협회 합동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주방 청결사항 및 종사자 건강진단 및 근무복 착용여부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영업자 교육을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하며 대상인원은 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영업자 교육은 허가신청시 1일 6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사항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서는 좋은식단제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목표는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음식유형에 따른 적절한 반찬가지수 제공 및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로서는 좋은식단 음식유형별 사진판넬 전시회를 4월부터 5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율실천을 위한 영업자 교육 및 결의대회를 5월달에 800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표창을 분기별 5개소씩 심사해 가지고 구청장님 표창을 하겠습니다. 부상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지난 1/4분기 때 3월 14일날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포럼을 5월말에 개최할 예정이며 내용으로서는 좋은식단제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초청대상은 음식문화 관련 전문가 및 교수진이 되겠으며, 대상으로서는 가정주부 및 음식점 운영 영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식품접개업소의 화재관련 시설물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소로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지하층에 위치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으로서 57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연 3회로서 해빙기 1회와 동절기 2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로서 비상통로 확보 및 비상구 유도등 점등상태와 소방기구 설치 및 작동여부, 이동식 난로 사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로서는 액화 석유가스 사용 여부 및 신고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으로서는 영업장 무단 확장 및 무단 구조변경 및 이중 시건장치 여부, 비상구 통로 물건 적재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하고 소방서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하 위생업소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식품 감시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부분으로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하겠습니다. 97년도의 목표는 400건을 수거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0만원이 들 예정입니다. 식품위생 모니터 요원을 6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360만원이 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합동단속으로서 단속대상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홍보뉴스를 제작하겠으며 제작매수는 5만매 예정이며, 홍보 내용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식품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으로서는 저희구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해서 4,316개소가 되겠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서는 지속적인 불법위생업소를 단속하겠습니다. 특명기동반 및 심야영업단속반을 매일 운영하고 일제 단속을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월 2회이상 단속할 계획입니다. 문제업소 특별관리로서는 고질업소는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서 특별관리하고 문제업소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양천구 전체에서 소비되는 금액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되는 그 금액에 음식쓰레기는 사실 구차원에서는 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소모되는 금액은 작다고 봅니다마는 그 차원을 우리가 연중 들어가는 금액을 좀 앞당겨서라도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구를 빨리 도입한다든가 무슨 개발을 해서라도 처리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사실 위생과 소관으로서 각 음식점에, 저는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가끔 음식점 식당의 조리대 및 환경미화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 보면 어느 음식점이든지 주방의 모든 기구를 볼 때 상당히 우리나라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음식점 자체가 이렇게 청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항시 느껴봅니다. 지금 현재 식당에서 운영하는 음식이라든가 조리대 및 주방시설을 위생과에서 관리소홀로 많이 관리를 하지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는데요, 앞으로 위생과장님 및 이하 공무원들은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음식쓰레기는 청소과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그것을 양천구에 그만한 금액이 들어간다면 서울시 전 지역에는 더 많지않겠느냐, 항간에 저희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친구들이 예식장 하는 친구들이 많고 식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네들보고 가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일본에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짜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그대로 짜가지고 봉투에다 딱 담으면 상당히 건조상태가 좋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짜는 송편만드는 기구마냥 이렇게 딱 짜는데 가정집에도 그런 것을 공급해 줘서 조그만 모기장 같은데다 딱 싸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짜고, 그래서 봉지에다 버리면 아주 상당히 건조가 좋고 그런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느 상인에게 그걸 하나 부탁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구입한 대로 여기에다 좀 공개도 하고 우리도 음식쓰레기 제거하는 문화를 좀 개방할까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방안을 좀 부탁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유선목 위원님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요, 위생과 소관 업무 중에서 신규허가를 하거나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업업종 중에서 신규허가를 낼 때 인허가를 내지 않고 자진신고 하므로써 영업할 수 있는 소형 위생관련 식품 자판기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죠?

자율이 아닙니다.

그럼요?

신고 업종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진신고를 해야지만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업종이 몇 개나 있고 업종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조차도.

예.

그렇다라고 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 위생과에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연 2회 점검할 예정으로 해가지고요. 6월달에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점검 안 했습니까 그러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진신고를 한 영업 소유자들한테 면허세 부과를 시켰죠?

예.

그러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 영업자들에게는 면허세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는 거네요? 적발하지 않는한.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의 관리소홀이 마치 구멍난 자루에 물을 붓는 거와 같이 지금 양천구 관내에 인허가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 함으로써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영업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 중에서도 자판기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것을 속히 파악하셔서요 어떻게 하면 구세재정에 한푼이라도 더 보탤까를 지금 머리를 짜내야 될 형편인데, 과장님 지금 관할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면허세 부분이 마땅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진신고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진신고 함으로서 인해서 꼬박 꼬박 면허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쭉 점검을 하셔서 저에게 그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기 청소기획계장입니다. 이재근 작업계장입니다. 윤장희 재활용계장입니다. 나창균 시설장비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나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저희 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점을 피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과 소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청소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관련시설을 실제 체험을 하고 견학을 하므로써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직접 청소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소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동별로 약 90명씩 해가지고 연인원 1,8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폐기를 처리의 기본시책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및 감량과 재활용의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등이 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수도권 매립지, 난지도 관리사무소, 한국자원재생공사, 그리고 우리구의 양천자원회수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뒷골목 청소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쓰레기배출 실명제 실시계획입니다. 재활용품과 타지 않는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를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쓰레기배출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그 성과와 타구의 여론조사등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전 구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객석면적 30평이상, 음식점 39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단계부터 감량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조금전에 위생과에서 보고했던 음식문화 개선 좋은식단제 추진은 위생과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결의대회를 4월 중순경 요식업소와 재활용추진협의회 주부등 약 3,000여 명을 모시고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안남기기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토록 하는 홍보문안도 제작해서 배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감량화 우수사례 발굴을 해서 표창토록 하고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서 기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추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에 금년도에 약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시비 1억과 구비 1억2억의 예산으로 20대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지원이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과 합쳐서 1억5,000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자기자본 일부 50%, 구.시비 약 50% 정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음식물처리기기의 관련산업이 아직도 걸음마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기의 개발상태라든지 최종 퇴비화해서 나오는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의 여부를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발효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31개소로 보고 집단급식소 13개소, 음식점 18개소가 되겠는데 집단급식소는 우선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음식점은 객석면적 10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시.구비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적극 권장을 해서 발효기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후에 배출을 하도록 금년도에 요식업소에 대해서 수분제거용기를 보급하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책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등이 작게는 2,000~3,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우전자에서 개발한 기기는 60여만원에 이르는 그런 다양한 기기가 지금 개발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제품들을 전부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좋은 제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제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앞으로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분이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요식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가 다량제거되지 않고 배출되는 이런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는 수거거부제도, 즉 침출수를 배출하고 난 다음 배출하도록 하는 수거거부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재활용수집 목표는 연간 4만4,0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용기세트 용기보급과 재활용 수거용 마대를 적기에 보급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에 원활을 기하겠고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시범단체 육성을 위해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시범 1개 동을 육성하는데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1,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시범 학교 1개교를 육성해서 이것 또한 시비사업입니다만 500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우수 시민단체를 연 2회에 걸쳐서 잘 되고 있는 단체를 격려하고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활성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표어, 포스터공모전시회를 갖고 우수한 표어, 포스터는 표창과 아울러서 서울시에 추천도 하고 공모전시회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연 2회에 걸쳐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수집 경진대회도 연 2회에 결쳐서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소과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쓰레기감량 재활용 시범단체 육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천구에서는 지금 목동 3, 5, 7단지, 현대, 목동아파트등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개동 육성 시비 1,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재활용품을 주 1회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1회 수거 시행을 하게 되면 분리수거 배출용기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지금 2월 24일자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청소과로 공문이 하달된게 있을 겁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상반기부터 수거는 중단하고 처리만 전담하게 된다면 이와같은 요지로 재생공사 공문을 받았을 경우에 지금현재 양천구에서 약 5~6개 단지에서 시범운영을 했을 때 지금 공문하고 지금현재 현행 폐기물관리조례 8조에 보면, 분리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2월 24일자 공문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분리수집 용기설치 의무화규정을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지금현재 주 1회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재활용품만 하게 되겠습니다만 주1회 스치로플을 포함한 모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 6종을 집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 1회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한두 시간에 정확하게 가지고 나와서 검사를 맡아서 마대에 담아서 그 다음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반강제적인 제도 시행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사전에 홍보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시범을 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단지의 분리수거 배출용기함을 전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왜 철거를 했냐"고 물었더니 "구청에서 치우라고 해서 치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9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용기 보급해가지고 또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범단지에는 지금 분리배출용기를 구청에서 치우도록 지시를 해서 치우게 되고 또 여기는 보급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공사에서 공문을 미리 시행을 하면 지금 현재 분리수거용기설치의무화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의 수거, 수집, 운반까지를 작년도까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금년도부터는 수집업무는 손을 떼고 처리 업무만 전담하는 체제로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3월 1일부터 수거, 수집업무를 중단하겠다 이러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대단지 아파트단지 18개 단지에 재생공사에서 수거, 수집업무가 중단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최소한 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수거, 수집, 운반 체계상 문제가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일상적으로 분리배출용기에다 주민들이 스스로 용품별로 5종 분리해서 배출을 하는데 배출상태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 그다음에 쓰레기가 일부 혼합되어서 배출하는 등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생공사의 수거, 수집업무가 중단되고 그런 배출상태가 불량하고 해서 우리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이 말하자면 쓰레기장화 되는 그런 주민들의 비난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아파트단지에 수거, 수집, 운반, 배출상태등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해가지고 각 동장들에게 전화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14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의라든지 또는 관리소라든지 그다음에 부녀회 조직이라든지 통반장 조직등 직능단체등이 연석으로 회의를 해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배출 용기를 없애고 배출날짜를 정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일제히 배출을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그 익일에 전량 수거를 해줘버려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그 제도를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주민들을 강요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주일내내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내의 마당에 쓰레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러한 결과가 왔는데 다만 이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베란다라든지 공지에 재활용품을 5~6일 동안 보관했다가 배출하는 불편이 따른데 따른 어떤 지적같으신데요, 그것은 과연 그러한 불편과 우리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이 깨끗해진 어떤 비교형량을 해서 주변환경이 깨끗한 것이 오히려 훨씬 낫다하는 판단이 저는 서는데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고 그에따른 종합적인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동 1개동이 어디입니까?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각동장으로부터 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달을 했는데 몇 개동이 들어와서 현재 신월7동과 신정2동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전 구의 실태를 본 다음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주거환경 개선책으로 부녀회라든지 관리소나 입주자대표기구에서 요청에 의했다는데 그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물론 앞으로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시행초기에 반강제적으로 예를들어서 병에 붙은 라벨까지 물로 불려서 떼고, 또 우유팩도 전부 다 수돗물에 씻어서 다리미로 다려서 묶어서 이렇게 일주일간 보관을 했는데 목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일주일을 보관을 하면 보름을 가지고 있게 되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러한 때는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체계를 동사무소로 하여금 동장을 소집해서 시켰음에도 지금은 거꾸로 관리소에서 공문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시범으로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다른 동네에도 그렇게 하면 다 해줍니까? 그걸 그 분리수거함을 누구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용기를 다 주민들이 돈을 내서 산 것을 다 치워버리고 다른 예산,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부분은 사유지라고 손도 안 대더니 어떻게 되어서 아파트 단지에 함부로 들어와서 아파트 주민들의 시설물을 스스로 치우고 치우라고 지시하고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이와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쾌적한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 환경정책은 선진화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주민의식이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과장 답변에 의하면 밖은 엄청 깨끗해졌습니다. 그대신에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전부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정시에 시간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또 다른 동네에 시범단지가 생긴다면 이것을 충분한 주민홍보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분리수거함을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치워도 되는 것인지, 아직은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분리수거용기함은 지금 공공장소라든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주거단지라든지 다 분리수거용기함이 있고 하다못해 주유소까지 다 설치를 권장하고, 여기 지금 39페이지에도 용기를 지금 현재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있으면서도 그 용기 분리수거함을 치워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마는 분리수거함은 그대로 설치를 해놓고 교육을 하고 반반씩 해서 밖에서 분리수거도 하면서 집안에 또 일정량을 보관도 하고 이렇게 일정 주1회 수거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다가 어느날 분리수거함을 치워야지, 지금 현재 분리수거함을 전부 없애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에는 분리배출 용기를 조례상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 올렸던 대로 쓰레기 배출용기에 배출상태라든지 이것이 아주 극히 불량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타 단지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전파를 한 바는 있습니다. 사실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동장님들께서 연석회의도 했고 우리 동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던 끝에 12단지가 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자체 결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상 배출용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고충을 감래해 가면서 일주일 동안 자기집 앞에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일시에 배출해서 익일 하루 재활용품을 전부 처리해 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경우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서 갈 경우는 배출용기를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규정 이런 것같은 것들은 마련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상에 다소 최 위원님이 몇가지 지적하신 문제점, 그런 조례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시간의 타임을 못 맞춰서 배출을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실시 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있다면 조속히 저희들이 그 보완점을 마련해서 보완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러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선 우리 구의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이제 주민으로부터 치워준다는 어떤 관념에서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 라로 어떤 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가 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그런 견지에서 두가지만 질문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 쓰레기의 어떤 양을 감하는, 감소시키는 것은 쓰레기를 내고 있는 원인자들의 어떤 교육적인 면, 또 행정당국에서는 행정단계의 어떤 홍보,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 대구민 전체보다는 우선적으로 하기 편안한 어떤 음식업소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럼 그 외에 어떤 연립이나 다세대, 또는 단독주책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마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표본지역만 행정상 관리하기 쉬운 표본지역을 꼭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나머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리차원을 어떻게 하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가고요, 또 한가지 지금 1/4분기가 지난 상태인데 "용기에 대해서 검증받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또 용기에 대해서 검증받은 것이나 지금 그런 것이 없는 상태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1/4분기가 지나도록 예산을 확정지어놓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대형음식점이나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발효기 설치를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식품진흥 융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진흥 융자를 받을만한 상대적인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온 건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양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시책이 너무나도 공중누각같은 그런 말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과연 이러한 대책이 세워지기까지의 밑받침이 되고자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추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발효기를 설치하고 또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 발효기 설치를 권장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퇴비화 사료화 된 그것을 사업확대 후에 이 쓰레기를 쓸 수 있는 수요처가 과연 만들어 졌는가, 수급할 그런 어떤 적당한 매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셨는데지는 모르겠는데 21세기 양천구 폐기물 대책에 대한 관련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전문가를 둔 양천구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 전 권을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97년도에는 20%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 라고 방안을 내세우셨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라든지 법규의 뒷받침을 가지고서는 그것은 황당무개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폐기물관련 조항을 12월달에 통과시켜준 9조에 보면 젖은 음식물을 배출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지, 좀 더 강화된 법규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기의 설치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이러한 설치문제가 법규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97년도 연말에 20%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겠는가, 뒷받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구하고 인접된 농업을 하고 있는 김포군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데에 도,농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서 전량수거를 해서 그쪽에다 보내주면 그쪽에서는 퇴비화 사료화를 하고 그쪽에서 그 퇴비화 사료화 된 부분을 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어떤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판매를 해주고 하는 어떤 재생적인 차원에서 리싸이클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전혀 없고는, 사실 우리에게 나눠 준 책자에 20%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것은 황당무개합니다. 뒷받침되는 그런 어떤 조례의 제정이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초적인 계획이 없이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발효기를 설치하면 뭐하고 사료화를 만들어서 퇴비화 하면 뭐하겠습니까? 수급처가 없어요. 수요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몇가지라도 실질적인 실시될 만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주로 음식물 쓰레기 정책에 관한 어떤 답답한 심정을 느끼시면서, 그런 심정은 저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이나 똑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쓰레기 정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발생단계부터 감량화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으로 개발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유선목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생각이 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전략 이런거에 대해서 우선 하기 좋은 음식점이라든지 아파트 위주로만 되어 있지 다른 여타 공동주택지역에 열악한 지역에는 아직 홍보대책이나 이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위주로 지금 퇴비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감량화를 위한 대주민홍보는 우선 전 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검증된 용기가 없다. 이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대형음식점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한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융자는 저희가 저희 청소과의 사업이 아니고 저희 위생과의 사업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계설치 하는 비용으로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작년도 9월 30일날 전부 요식업소도 안내문을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의 시책이 미흡하다. 여기에 최종처리 산물에 대한 퇴비화 사료화한 산물에 대한 수급대책이 전혀 없다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최종산물에 대한 수급대책이 아직까지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기기를 놓아서 퇴비화로 갈 것이냐 또는 사료화로 갈 것이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농간을 연계를 해서 전부 수거를 해다가 농촌형 퇴비화로 연계를 해나갈 것이냐하는 그런 큰 정책의 흐름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것이 이제 쓰레기의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라는 큰 명제하고 그 처리에 따른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처리비가 들어야만 채택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와 그다음에 처리방식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구정을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이냐, 이런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고심을 하고 있고 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관련 도농간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현 실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면서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정책을 개발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유선목 위원님.

지금 청소과장님 충분하게 당사자의 업무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관련 또, 폐기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정말 이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양천구는 세계적인 샘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발로 뛰는 그런 행정과가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래서 도농연결의 수급처를 마련하는데도 앉아서만 생각하실게 아니고 뛰어 다니세요. 그러시고 또 그런 여러 시범으로 하고 있는 송파구나 도봉구같은 경우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뛰어가셔서 실지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 구에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양천구의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상 그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러한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사료나 퇴비 두 가지 다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했으면서 발표를 하지 않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약 85%가 수분이고 15%의 섬유질이 남는데, 그 중의 50%가 염분이기 때문에 퇴비로 불합격을 맞은 농업진흥청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을 사료로 역시 또 염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 되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처리부분은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양천구의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식물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양천구에는 하루에 310톤의 쓰레기 중에서 약 30%, 그러니까 1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이 100톤을 처리할려면 기계가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걸로 1톤에 기계 한 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현재 서류로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억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이게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5,000만원이 시비에서 깎여서 그렇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97년도예산안에 보면 2억에 20대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1억5,000으로 깎였음에도 기계는 역시 20대라고 아직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도 같이 줄든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계도 두세 대 밖에 못 사는데 20대라고 표기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책이 아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다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양천구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그나마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응급조치는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첫 걸음마단계이긴 하지만 예산이 1억5,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타구에는 보통 4, 5억씩 예산이 잡혀 있고 양천구에도 환경부에다 7억의 예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현재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지금현재 국가차원에서 환경부라든지 재생공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같은 데서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는 2% 정도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일을 제대로 하실려면 1억5,000 가지고 과연 첫 시범이 되겠느냐? 지금현재 온통 사회적인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인데, 양천구에는 지금현재 너무 안이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의 책정이 너무 미흡하고 적지 않느냐하는 지적의 말씀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원계획이 있는데, 그 지원계획에 관해서는 우리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98년도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저희가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국고를 지원해 주도록 지금 요청중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1억5,000 가지고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어느 기기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정책이냐의 여부가 사실 최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의문점이 많은 그런 미지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설사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당장은 집행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이것이 조만간, 예를들어서 확실하고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업계라든지 이런데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 대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 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내일은 2층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을 늦춰가면서 열정적인 의정업무에 종사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