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옥 여성과장입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주요사항의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2002년도 민간행사보전위탁금을 정산결과를 보니까 많은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되지 않고. 정산이 안 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요. 지난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왕시에서 안양천에 폐수를 방류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을 때 사후조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고기 방사를 의왕시에서 해줬는지의 여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매스컴에도 나와있지만 지하수가 방사능물질 함유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전국 25개 음용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혹시 안양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3년도 1월 10일날 나온 매스컴에 보면 안양구서이면사무소 향토사료관 공사 지연에 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토사료관을 꾸미고 개방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에서 관련예산을 제대로 승인해주지 않아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인근 상인들이 상권침해로 인해서 크게 진통을 겪고 있다' 는 얘기하고 '매입한 지 3년여 시간이 지나도록 의회에서 관련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아 복원사업이 진행을 하지 못한 채 안양옥 건물의 해체 및 복원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매스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지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매스컴에, 언론상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지를 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민간위탁부분의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정산결과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많았던 안양학 문제가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 없어요. 집행된 금액이 없고 2003년도에도 계획에 지금 나와있지를 않은데 오늘 사무직원으로부터 내가 자료요구를 다시 받은 결과에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서류 하나 그 자체도 미비하게 자료제출을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연내역과 정산된 내역이 아직 돼 있지를 않고 2003년도에도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사항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께요. 업무보고서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복지환경국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은 늘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필름 건 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업무가 사실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업무 아니예요?

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시비되고 저희 위원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잘못 진행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격론이 된 다음에 결론이 나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이 타 소속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 요율결정 또 아트시티 문제 이렇게 해서 다른 타 부서쪽으로 먼저 얘기가 다 되고 저희들한테는 뭐 9월 달에 잠깐 설명회만 하고 이건 설명만 드린 거다 하고 넘어갔고 저희들 질의도 안 받고 여기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단 말이예요. 신필름에스티튜드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큰 절차상의 하자를 겪고 있다, 이것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최소한 국장님께서 그런 어떤 소관부서 같은 것을 잘못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4,500억원 예산인데 예산에서 사회복지업무 우리 국 업무소관이 주로 사회복지업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생산적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미비한 그런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들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어떤 조사나 연구를 하고 투입이 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안양이라는 도시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적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실 뭐 어렵고 힘든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한 많은 시설들도 바람직하지만 도시규모에 맞는 그런 규모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지금 초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도나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시 60만 규모의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5년, 10년 후의 인적구성들, 안양시를 구성하는 시민의 인적구성이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유치하고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멘트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동을 3∼4개 섹타로 묶어서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활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소각장이 있는데 이게 평촌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평촌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시설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안양시 전체를 위한 안양시 규모를 보고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평촌 17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200톤 규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용량부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소각이 2002년 1일 157톤, 그 다음에 매입이 239톤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시설이 부족해서 매립량이 많은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박물관 그거 우리 홍두화의원 계시면 또 얘기하셨을 텐데 저도 서류를 보고 현장에 가서 봐도 이게 전시관이지 박물관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좀 바꿀 수 없어요? 납득이 갈 수 있는 용어를 써야죠.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막 쓰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배출수거방법이죠? 각 제조사들이 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냉장고나 이런 것을.

5개 품목만.

5개 품목이요.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나요? 아니면 각 회사에서 알아서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시설은 만안이나 동안지역에 5∼6개 이렇게 집중화시설을 해줘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재활용 물건을 싸게 구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계속 진행해서 질의드릴께요. 민간위탁을 준 시설이요. 평가인증제에 의한 그런 평가인증을 우리가 해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인증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위원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최소한 이런 쪽에서 우리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회기중에도 서울이나 타 도시 선진도시를 방문을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한 시설들에 대해서 모범시설을 조사하고 그런 조사가 된 사례들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 도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전문위원님하고 한번 검토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다음에 자활훈련기관 있죠?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만안구에 있는데 동안구에도 어떻게 하나 좀 노력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셨으면 하고요. 여성과장님 야간보육시설 이제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가급적 전 시립 시설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께요. 학교의 빈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1개 학교 정도를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물이 고도처리가 돼서 그 물이 상류로 방류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거품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관련부서에서 충분히 더 연구를 해줘서 더 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천하고 학의천 물, 이 물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도가 있거든요. 아황산가스는 낮은데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009년 달성목표년도도 환경기준에서 겨우 통과되는 그런 수준인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 결과물로 저한테 연말이 됐든 올해 중에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석수2동에 제일산업개발과 같은 이런 시설들, 주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과감히 어떤 조치를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익을 보셔서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 중에서 공해를 상당히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업종은 이전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도 소속이 돼 있고 여성과도 소속인데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추진, 의료급여사업, 유보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성과에서는 저소득층 편부모가정을 위한 재가후원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정을 주는 사업 22쪽에 보면 '이웃에게 사랑을' 이라는 사업이 있고 '노숙자 쉼터운영'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나왔듯이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산이 분명히 3억 5,000만원이 섰는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고 이게 전부 다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됐는데 어떠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냥 행정에만 국한된 그런 일이다 싶었는데 어떠한 행정간소화를 시킬 계획은 없었는지 좀 사회복지과 소속인지 이게 여성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구분을 어떻게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소득층에 정을 주는 사업 중에서 다음주에 아마 여성회측에서는 저소득층 방과후수업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민간인과 일부 교회에서 한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소득층 가운데에서 기존에 있는 스텍에다 민간과 교회에다가 지금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현재는 아마 공공근로차원에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도 가능한지를 사회복지과든지 여성과든지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번째는 97쪽을 봐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인데 이 분야는 상당히 예민한 분야라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지자제가 분권화 되면서 교육과 행정, 경찰 이쪽을 굉장히 이원화시켰는데 언젠가는 이 교육이 지방분권에 같이 묶인다고 보는 입장에서 선진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교육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하게 교육도 어느 정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시 전체예산의 3%를 교육비로 지정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안양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주차 한 면당 단가가 3,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좀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학교에다 각 공히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업무보고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1,000만원 지원은 운동장사용이 아닌 학교 앞에 보도블럭 깔고 층을 댄 그걸 이용해서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1,000만원 정도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좀 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마 학교소속이 아마 체육청소년과 소속인가요?

학교는 그렇지만 주차장 이건 교통행정과.

그런데 학교에다가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쪽에다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다 짓는다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고등학교배정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학군배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소리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 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부는 도에서 부결이 돼서 더디는 것이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안양시에서 중·고등학교를 계획했던 현황 좀 가볍게 유인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는 얘기가 좀 많은데 청소사업소장님께 그 동안 여러 가지 노고나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보는 시점은 그렇습니다. 13쪽에 청소인력이 미화원이 무려 286명이 있어요. 그런데 참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데 각 동마다 청소사업소 미화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스, 콘테이너가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콘테이너가 없이 정말 하꼬방에서 쭈그리고 손도 못 녹일 정도로 있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 법에는 미화원들이 콘테이너박스에 있을 수 있게끔 예산에서 4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콘테이너박스를 놓으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조아리고 있어요. 안양시 31개 동에 286명의 청소원들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복지시설차원에서 어떤 청소사업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복지시설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균형 되고 있어요.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혹시 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셨으면 업무파악을 좀 해서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4대 때 지금 계속 하는 소리인데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가 기존에 있는 인아웃(In-Out)식이다 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해서 청소사업소장님에게 이걸 한번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용기를 공모를 해서 어떠한 새로운 용기를 만드는 그런 부탁을 지난번 감사 때도 했는데 한번 노력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서는 그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누군가는 한번 해줘야 하는데 전국 시·도에는 아직 그러한 선례가 없는데 안양시라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용기에 대한 불편함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음식물쓰레기봉투 건이거든요. 모든 것은 인정합니다. 행자부에서 현행 음식물쓰레기를 저기에 대한 것을 100%로 맞춰라 기존에 안양시에서는 24% 대로 올린 것이죠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50% 좀 못 넘지 않았어요? 47%정도?

네.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향후 100%를 맞추라는 것 아닙니까? 저기 지난번 공문에 의해서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 음식물이 지금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거랑 전체 청소사업소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금 이걸 45%로 하면 7억인가, 8억인가 수입이 잡히는 거죠? 소장님?

23억 정도.

그러면 총 적자폭이 한 220억 납니까? 운영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에서도 계속 적자로 할 수는 없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당장의 계획이 없다면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114쪽에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나왔는데 지금 화장실에는 여기에 보면 시내에 민간이 개인 사유건물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공원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원화장실은 청소사업소가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문제는 개방화장실지정운영 문제가 114쪽에 나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참 화장실에 1층, 2층을 열쇠로 가둬놓는다는 것은 이런 사례가 없어요. 지금 소득 1만불을 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좋은 뜻으로 알고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폐쇄적인 열쇠가 있는 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서 열쇠를 풀어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할 때 이 화장실, 저 화장실 안 뛰어가고 볼 일을 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추상적인 얘기지만 가볍게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를 했죠?

네.

안양에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숫자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알다시피 불량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돼서 수거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조사를 해보셨는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민간위탁보조금에 보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많은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조건부수급자 재활사업위탁관리비가 2002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다시 또 편성이 됐습니다. 그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 20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2002년도 실적하고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실적에는 있는데 2003년도계획에는 빠진 부분이 또 있어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빠졌나를 좀 해주시고 시각협회사무실 임차료 인상분이 1,700만원이 아마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2002년도 실적보다 계획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많아요. 빠진 부분이 있고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알다시피 율목사회복지관이 1월 28일날 준공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현재 준공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목복지관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굉장히 급한 마음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순조롭게 출발을 못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동의서를 받아야만 했는가 그 이유, 왜 또 그렇게 진행이 안 돼서 1월 28일까지 완공이 안 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는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네.

이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매스컴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2003년도 2월 10일자 세계일보에 보면 성매매 미성년자의 절반이상이 재학생이라고 하는 큰 충격적인 그런 보도가 발생이 됐고 접했으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안양시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앞으로 생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호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미연에 차단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궁도장이 특정한 특정인들의 전용공간이라고 굉장히 좀 애석하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지만 언론에 잘못보도가 된 것인지 현실이 그런 것인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실태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웅준, 위원장 이규용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필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신필름 연기학교 부분은 작년부터해서 금년까지 상당히 각 위원회에서 현안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주무부서인 저희 국에서도 업무의 접근과정이나 또는 추진과정에서 좀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공감대형성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 몇 번의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설명회 한번으로 그친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 문제가 이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요율이 게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회의 의결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아직 계류상태로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이 공유재산대부이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맨 처음에 다루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업무를 같이 공조를 하고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쳤으면 상당히 일이 손쉽게 되지 않았나 하고 뒤늦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에서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입장이나 또 이 부분이 우리 안양지역사회에서 미치는 정체성찾기라든가 또 문화예술의 하나의 인프라로서 기반구축을 한다는 시행의지에 대해서는 이미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동안에 작년 이후로 간략히 진행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에 전기공사로 2,000만원, 당초예산에 난방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조례안이 통과를 못해서, 요율조례안이 통과를 못해서 작년 9월 17일자로 회계과에서 내 준 사용기간을 이제는 회계부서에서 손을 떼고 재산관리권이 저희 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12월 말일자로 사용기간을 금년 3월 1일∼2004년 2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변경허가를 12월 말일자로 내줬습니다. 2개월을 더 연장을 시켜준 결과죠. 신필름 입장에서 볼 때는 무상사용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 셈이죠. 그 이유는 저희가 마무리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전기공사나 난방공사를 그 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개월을 연장을 해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추경에 계상됐던 전기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월 15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난방공사는 그저께 날짜로 설계용역완료가 끝나서 바로 이제 공개입찰에 부쳐서 난방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날 당초 그 시설이 업무시설인데 학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가 승인이 났습니다. 1월 14일날. 그 용도변경이 만안구청에서 건축물용도변경승인이 남에 따라서 신필름에서 1월 14일날 안양교육청에 학원설립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날 학원설립등록이 떨어져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5일날 학원운영에 따른 스튜디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이번 임시회에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이전에 지난 2월 10일날 건물축조에 따른 기부채납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조건은 건물이 준공 즉시 저희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필름에서 1월 27일∼2월 20일까지의 학생모집에 따른 원서교부 및 접수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접수사항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원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는데 현재 접수상태는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필름측의 얘기는 학원등록의 속성상 예를 들어서 10일이나 20일 전후로 해서 접수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신필름 계획에 의하면 합격자 발표가 3월 3일이고 개교식이 3월 28일이고 학교 개강은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율문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만 금번 임시회에 계류된 것을 다뤄줄 것인지 안 다뤄줄 것인지는 오늘도 토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신필름연기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이 업무를 단지 그 안양의 정체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 유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사항이나 또 뒷받침 될 수 있는 일부 여론, 동의문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돼서 상당히 의회에도 심적인 부담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부분은 임위원님께서 전체 지방예산이 각 부분에 균형적으로 배분이 돼서 창출이 될 때 시민에게 좀 더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고 그런 자리를 제가 조금이라도 이탈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필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는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하고도 식사하는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요율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을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충분히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랑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거기에서 붙잡고 있어야 될 시기를 이미 벗어났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공무원담당자도 신분상의 불이익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빨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 주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설득함은 저희들이 타위원회 소관 사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혹 반발이 있거나 그렇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설득하시고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오케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의회에서. 그런 시스템, 서로 협조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께서 안양신필름 문제가 우리 안양시의 정체성과 문화예술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 안양신필름 문제가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현재까지 어떤 작업진행상태는 와 있지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슨 명칭도 학원에 불과하고 학력인정도 안 될 뿐더러 학점인정도 안 되는데 학부다, 개교다 등등해서 너무 학원에 불과한 것을 과대포장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필름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글자 그대로 연기학원이라든지 그렇게 우리 시에서 대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안양시 행정에 대해서 뭔가 관심있는 사람들은 아주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의회입장에서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위원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욱 현재 여론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담당국장님께서 2003년도 업무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를 방문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시와 가까운 군포시에 소재해서 협동화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자립작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2개 업체 중에 방문가능여부와 방문시기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건 중에 첫 번째로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전환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로당이 화투나 바둑, 장기 등으로 이런 단순한 휴식공간으로 머무르고 있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대개 7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여가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참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경로당을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각 경로당으로부터 여가활동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44개소의 경로당에서 지압이라든가 서예, 단전호흡, 사물놀이, 가요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범경로당으로 5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각 동 주민센터에서 노인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시행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민간위탁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 사항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시설의 평가가 동종의 시설에 대한 평가일 경우에 시설운영사항에 대한 사업성과의 비교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업성격이 다른 시설일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경중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동종의 시설별로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해외연수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서 우리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 2000년도에 우수시설로 평가가 돼서 장애인복지관 직원 1명이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저희도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3개가 운영이 되면 그 동종의 시설로 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활후견기관이 만안구에 있는데 동안구에도 한 곳을 더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 또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능력향상이 창업가능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는 참여대상자가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그 수급자 수가 1월 말 현재 167명에 취업알선으로 가는 사람이 64명, 지역봉사로 가는 사람이 13명, 또 그 외에 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고 실질적으로는 44명이 업그레이드사업 자활후견기관에서 참여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조건부수급자도 적고 실질적인 대상자가 적어서 이 규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만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 급여예산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을 간소화해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계산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급여자를 선정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수급자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중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20페이지 실적과 60페이지의 계획상의 사업내용이 상이한데 누락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 계획서 상에 누락된 저소득장애인의료비와 재활보조교육비지원 등은 성격이 같은 67페이지에 저소득 의료급여사업에 포함을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진단비와 장애인단체운영비 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통상적인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삽입함으로 인해서 기재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 음향기 설치실적과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사무실 임차료 1,70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음향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주요사거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횡단보도통행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호음향기를 설치를 해서 설치업체로부터 리모콘을 143개를 보급을 받아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사용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통신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근에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의 신호음향기의 형식승인을 거쳐서 전문업체에서 신호음향기의 기능을 개선해서 교통안전공단의 교통과학원에서 검사합격판정을 받아서 2003년 1월에 설치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리모콘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사무실 임차료 1,700만원 예산편성내용은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 제공을 '97년도에 최초로 임차 시 임차료 4,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인상을 하지 않았고 작년도에 건물주가 임차료인상을 요구함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월 29일날 변경임차계약을 해서 전세권설정을 마친 상태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자활공동체 창업활동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을 중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3년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참여자 근로능력배양 등 단순취로형사업을 업그레이드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근로처럼 취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양성,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병인이라든가 청소사업이라든가 세차사업이라든가 도시락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인상이 된 부분이고 또 참여자의 임금지급기준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만원을 줬던 일당이 2만 3,000원으로 되고 또 2만 5,000원짜리 일당이 2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국비, 도비가 있나요?

국비 80%이고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이 기간 내에 준공이 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지난해에 왜 서둘러서 동의를 받았는지와 또 1월 28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목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초 준공예정이 2002년 12월 19일로서 준공시일 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수탁자 모집을 해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날 공사기관이 설계변경 등으로 2003년 1월 28일로 40일간 연장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임시회 시에 동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수탁자 모집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배려로 인해서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 접수된 위탁건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민원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12월 10일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28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사유로는 당초 골조공사를 완료 후에 주공정인 외부 석공사를 2002년 10월 15일까지 착수해서 2002년 11월 30일까지 완료 후에 나머지 마감공사를 계약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석공사 하도급업체로 해서 자재 및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석공사시공이 지연되고 일부 시공한 내용이 불량해서 원도급자가 2002년 12월 13일 당초 석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해지를 한 후 현재까지 석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시공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 진행상태로는 공사업체에서 2003년 2월 15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내부 청소나 마무리공사까지는 2월 20일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율목복지관이 선정된 곳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선정통보를 받을 때에 받고 나서 그 시간문제에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12월 중에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 달에 원래는 12월 달에 마감이 되고 나서 2003년 1월부터 사실은 율목복지관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1월 28일까지로 날짜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1월부터는 공사가 안 되고요.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40일을 늦춰서 1월 28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게끔 1차적으로 우리가 날짜가 정해진 거죠? 그렇죠?

2월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었죠.

1월 28일 마감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또 민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쪽에서는 인원을 채용을 해놨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 그건 사전에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모든 일이라는 게 순서있게 잘 되는 것이 좋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연장이 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가 돼서 시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계획성있게 잘 정리가 돼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2003년도부터는 해 나가야만이 좀 순서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 것이 올해 것 같고 올해 것이 작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장님 이렇게 신규사업 이렇게 좀 여기 자료에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것 증액되는 것 말고 신규사업, 역점사업 내지는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과만이 하는 사업, 어떤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냥 2002년도 사업계획이나 2003년도 사업계획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 현장에서 동사무소까지 사회복지사죠 말하자면, 지금 그 분들의 교육을, 지금 교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이 아주 많습니다. 도에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가장 교육이 많은 곳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불친절하다 뭐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교육 열 번을 시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내 맘 같으면 좋겠지만 규정이 이러니 어떻게 좀 다독거려서 온 사람이 참 무안할 정도로 수혜혜택을 못 받더라도 공무원이 해주려고 하는데 규정이 이래서 못 받는 그 안타까움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동사무소 문밖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건 딱딱거리고 무슨 뭐 안 되니, 되니 이런 것만 따지고 떠들다가 그냥 사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명감이 있거나 어떤 업무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에 주고도 참 흐뭇하고 받는 사람도 고마워 할 줄 아는 그런 사회복지정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야도 교육이 안 되면 인사교체를 통해서라도 적성에 안 맞거나,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다 사회복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걸러지고 업(Up)되는 그런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 사회복지사 교육 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정원 9명 중 6명이 있는데 공석인 센터소장과 직원을 확충할 것인지와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 총9명 중 결원 3명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중인 센터소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무국장은 명예직에서 상근직으로 하여 전문가를 공개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주축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자원봉사관련부서인 여성과와 업무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안에 소장을 비롯한 직원을 채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보육시설 2개소를 추가지정운영 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선택을 하고 추가지정 시 시설별 야간정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4시야간보육시설이 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경제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야간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3년 2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야간보육시설 지정 시 보육수요 조사 및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만안지역은 안양5동이나 7동, 동안지역은 호계1동이나 2동 지역 중 구별 각 1개소씩 지정코자 하며 시설별 보육인원은 20명 내외이며 보육정원은 필요시 보육정원 조정이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30만원을 분기별 지원으로 민원이 많은데 월별로 지원해 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는 경기도지원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매분기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보육시설 추가지정 시 수요조사를 하여 전 시립시설에서 운영을 하면 어떨지와 학교에 빈교실을 조사하여 1개소만이라도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보육을 시립시설 전체가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는 최소 10명 이상의 야간아동이 확보되어야 하고 교사인건비 지급 등으로 정상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야간보육시설이 필요할 경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 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간반, 영아반, 방과후 반, 장애아 보육 등과 관련하여 보육욕구 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므로 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빈교실을 이용한 어린이집 설치는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편부모가정을 위한 재가후원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편부모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선정됩니다. 그러므로 수급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재가후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의료비 20% 후원은 비예산사업으로서 관내 의료기관 10개소의 후원으로 모·부자가정의 의료비를 20% 병원에서 자체 감면 해 주는 후원사업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아동을 보호, 지도하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발생,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지역사회복지관, 초등학교, 교회 등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지도사업을 공공근로지도원을 파견,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및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미인가시설로 지원이 불가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한테 교육하신 내용을 한번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시예산에 반영된 5만원씩인가 반영했죠? 선생님들을 매월 5만원씩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하는 예산이 올해 수립됐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10만원씩.

도·시비 합쳐서?

네, 10만원씩.

그러면 1월분이 아직 지급이 안 됐죠?

안 됐죠. 이것은 매 분기말 보수.

그러면 현재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처우가 열악하니까 들락날락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만 둔 사람은 그 어린이집 원장한테 그거 매월 준다는데 왜 안 주냐 그거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테고 또 10만원을 타기 위해서 그 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청을 와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굳이 3개월 단위로 끊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다달이 어떤 개개인 교사통장에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행정편의주의냐 아니면 수혜자 편의주의냐 해서 기왕에 처우개선을 해 주려고 한다면 말하자면 받는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매월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떤 행정적으로도 서비스측면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그런데 사실 경기도보육지침에 의해서 매분기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규임용자는 임용일 다음달 분부터 이걸. 만약에 1월 달에 채용을 했으면 2, 3월 달에 2달치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그리고 퇴직자는 퇴직일시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와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란 말이예요.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올 1월 달에 예산이 통과됐으면 1월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러고 싶은데 이건 도지침에 의거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젠 좀 개선하자는 거예요. 왜, 안양시예산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도지침만 주장하면서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2월 중순에 퇴사를 했어요. 해와달 어린이집을 관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타요?

퇴직자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달은?

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총 그 우리 안양시 관내 보육시설교사 곱하기 월 10만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예산이 100%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퇴직자도 1월 31일날 퇴사했으면 줘야 예산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민간보육교사가 38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313명 분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보육교사정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국가정책도 그렇고 보육교사들이 어떤 지금 처우가 열악해서 그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도와 시에서 월 10만원씩 보조하기로 예산을 세웠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월별 10만원이 아니고 분기별 30만원 그렇게 섰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편리하게 봐줘도 된다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한번 저희들이 다시 도에 알아봐서 최대한 편리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뭔가 어떤 집행할 명분이 뚜렷하고 계획이 있으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원활히 집행하는 방법으로 어떤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무슨 상부지침이 어떻다 하는 이런 이름아래 이것이 자꾸 민원화되고 주고도 욕먹고 또 있는데도 규정에 안 맞아서 못 주고 그렇다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김웅준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 좀 드릴께요. 380명이 있는데 310명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면 70명은 추경에 세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 12개월 곱하기 10만원씩 예산편성이 됐죠?

아닙니다. 분기별 30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4 곱하기 30으로 됐나요?

네.

그러면 그게 2월 28일날 그만두면 2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주는 겁니까?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침이 그렇습니다.

썩은 지침이네요? 그거?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세요. 월 10만원씩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기별 30만원씩 1월 달에 1월 한 20일경에 주십시오.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급여날짜에 시설장이 교사한테 지급할 수 있게. 그 운영의 묘를 못 살려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줘서 대신 통장으로 넣어주고 교사통장에 입금시키고 그것을 정산보고 할 수 있게. 현금주지 않게.

현금은 안 줍니다. 계좌입금이 돼죠.

교사한테 계좌입금 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릴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기별 주는 것을 분기 끝날 때 주지 말고 분기 시작할 때 줘서 매월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 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이건 인덕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임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저도 이제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했고 이 사항을.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여태까지 그러면 그걸로 채웠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도 추경에 세운거예요? 세웠어요?

네.

추경에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말씀을 지금 안 하시길래 말씀을 드렸어요.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경에 안 세웠으면 그 돈이 어디에서 집행이 됐는지 해서 여쭤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민간위탁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보육시설들이 교사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연관되는 문제지만 교사들이 수급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임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보육시설의 어떤 교사들을 수급, 공급할 수 있는데.

그건 정보센터에서는 교사들을 수급, 공급은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보센터는 프로그램개발하고 교육하고 교사들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공급수요는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보면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제 혹시나 취업을 원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소개는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인력은행 추진이 구인구직연결 이런 것이.

그 소개는 해줄 는 있는데 임명권은 원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담당과에서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 어떤 업무협조를 내릴 때 여기에 그런 어떤 구인, 구직연결 이걸 좀 많이 연중으로 신경을 쓰게끔 하면 보육교사나 시설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육정보센터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계속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현재 시립합창단은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파트별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4개 파트가 있는데 파트별 최소인원이 12명, 많은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가 다른 파트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한다면 물론 보충을 하거나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파트인원이 12명∼14명이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고 또 우리 시립합창단이 아시는 것과 같이 실력면에서도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휘자님하고 상의해 본 결과 단원충원계획은 없다,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사실 우리 시립합창단이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오세종 지휘자님이 오시고 나서 화합이라든가 이런 면이 보기보다도 월등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있는 그런 합창단보다는 우리 예술단이 화합면이나 실력면에서 월등하고 염려해 주신 대로 정원을 꼭 채워야 맛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별에 큰 격차가 없으면 충원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현원 55명 가지고도 시립합창단을 충실히 구성할 수 있고 더 잘 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반주자가 정반주자하고 부반주자가 1명씩 있었는데 부반주자가 가사일로 인해서 작년 12월말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한가 여부는 지휘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부반주자를 채용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정원 85명에 현원 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월급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나크게 정원에 대해서 10명 모자란 것은 인근 시·군을 비교해 봐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주로 그만두는 것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그만두는 것으로 하는데 그 때는 거의 한 95%가 상급학교진학 때문에 해촉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크나크게 10명이 모자르다고 해서 75명 가지고 큰 문제가 없고 아시다시피 작년말에는 세계소년·소녀합창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잘 운영이 돼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립예술단이 타 시·군, 시·도보다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셔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찰서 계약서에 1년이죠?

네, 1년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을 한다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하는데 1년 계약으로는 그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현실성이 있는 계약기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난방공사를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용역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시가스만 거기에 끌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난방얘기가 또 나와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뭐 유흥주점이다, 뭐다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제대로 조성을 하겠느냐 등등의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가 평촌아트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지명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향토사료관문제에 대해서 몇 번 우리가 회의도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니만큼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문예회관사용료 인상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같이 또 괜히 여러 위원님들 매맞지 않게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답변을 요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순서에 무시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신필름 학교를 공유재산관리심의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의 임대 때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으로 계약을 했던 배경은 물론 뭐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여러 염려되는 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상회를 해야 된다 하는 발상은 저도 똑같고 그런 기대감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너무 임대기간을 많이 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그런 것 다음에 사전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거치다가 결론을 낸 것이 일단 1년으로 잠정 그렇게 임대기한을 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에서 그렇게 힘들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앞뒤가 안 맞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놨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에 어떤 앞을 보고한다면 아까도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전문과학대학과정이 2년이라면서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있다가 내보낼 겁니까? 그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요구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자유공원 내에 짓고 있는 문화센터를 저희가 1월 말에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러 논란 끝에 문화센터를 평촌아트홀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집약해서 그렇게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정확한 명칭을 평촌아트홀이라고 명명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내에 1층하고 지하 1층에 향토사료관 설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 자문위원회도 여러 번 거쳤고 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1층을 일단은 향토사료관 또 기증유물전시관, 또 기획전시관 이렇게 3파트로 구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획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현재 추진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것과 연계돼서 지하 1층은 지상 1층과 연관이 되게 공방실을 만든다든가 연습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구획의 문제가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향토사료관 그거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추경이 예상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추경이 예상이 되면 이런 업무보고 때 좀 언급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예회관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문예회관으로부터 접수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 '89년도에 완공된 이후로 문예회관 사용료를 저희가 인상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도의 문예회관이나 인근 시·군 군포, 과천의 문예회관 이런 곳 사용료를 비교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상안을 올릴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잠정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걸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 의회에 올리기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잠정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물론 우리가 올리는 안은 일단 군포에 비해서 한 67% 정도 선을 닿는 것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료의 한 50%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좀 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 안이 확정이 되면 그 때 다시 보고 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당초 우리가 잡았던 안은 연기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 할 때 과천이나 군포는 우리보다 건립연도도 신식이지, 말하자면 물건이 새것이고 우리는 헌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요율을 맞추다보면 또 부작용이 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쪽에서는 꼭 경제원리를 적용해서 100을 투자하면 100을 얻는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예회관사용료 이런 것을 인근하고 맞춘다거나 100을 꼭 맞춘다거나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준간사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그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평촌일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물론 수경시설이 세 군데이거나 무대가 세 군데, 또 조형물이 범계역에서 나오는 것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한 30%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쪽 끝에 옥류관 끝쪽에 옛날에 설치해 놓은 벽면이 있고 천장이 있는 무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촌일번가 번영회에서 이게 너무 흉물이다 그래서 벽하고 천정을 새로 다 바닥까지 고치고 자기네가 현재 얘기한 것은 돈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평촌번영회에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바닥벽하고 천정을 없애고 바닥을 자기네 돈으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그 동안 2∼3차례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내일도 이 문제 때문에 아침 8시 30분에 자문위원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옥류관 건물을 다른 사람이 이걸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류관 건물이 7층인데 이걸 다시 헐고 8층으로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분이 새로 벽체나 흉물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돈을 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관계교수님하고 관계원들하고 평촌일번가 상가번영회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그 동안 두 번 나눴습니다만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대화를 나눠서 그 모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평촌일번가 문화의 거리 이건 당초부터 뭐 문화에 대한 그런 판매나 시설이 양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걸 계획을 했으면 더 좋았지만 당초부터 이게 일반상가를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 꼭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거리를 차가 왕래하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그래서 한 345m가 되는 긴 거리이고 한데 지금 현재 바닥이나 그런 것이 참 고르지 못하고 거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말은 문화의 거리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리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차원을 두고 향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노점상이나 문화에 관련된 상가들이 가급적 번영회라든가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유치를 점점 더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그걸 들여서 공사를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볼 때 이거 특색있는 거리다, 만들기 잘 했다는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밥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학교예산지원이 법규에 규정이 된 내용보다 더 축소해서 지원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학교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지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해서 보조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급식시설과 그 다음에 선수합숙소 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3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학교마다 학교예산지원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각급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정한 것은 학교급식시설사업과 선수들 합숙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급식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반을 이루면 타 분야에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규모는 2003년도에는 14건에 52억 3,600만원, 2002년도에는 17건에 56억 2,800만원, 2001년도에는 10건에 41억 4,700만원을 저희가 교육사업으로 보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 위촉 관련 근거와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목표는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 청소년건전성장지원과 청소년공부방을 인터넷공부방과 병행 운영하여 정보화에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정보화기회제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저희가 동별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초·중·고등학교에 1,000만원씩을 지원하여 교내 주차장과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계획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확인을 한 바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1,000만원을 각급 학교에 주고 학교주차장시설과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의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해당부서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고등학교배정과 향후 초·중·고등학교 설치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배정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배정문제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에는 지금 성남, 수원, 안양권, 부천, 고양 이렇게 5개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또 타 시는 단일시권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권입니다. 안양권은 구역을 다시 또 나누는데 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배정 때 안양권은 40%를 선지망을 하도록 하고 2차 지망은 6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타 시로 학생들이 희망을 하지 않은 곳으로 강제배정이 돼서 안양의 학부모들이 많은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차배정까지 해서 안양에서 졸업하는 중학생은 전원 저희 안양시 관내에 배정이 됐습니다. 약간 불만이 있다면 동안구 지역 중학교 출신들이 만안구에 배정된 부분은 약간의 불만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년과 같은 불만은 없었고요. 향후에 저희가 석수고와 안흥고가 2004년도에 개교를 하고 또 2005년도에 안원고가 개교를 하면 안양시내에서 졸업하는 중학생들은 100% 저희 안양시내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정도에 근접하게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권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동기위원님께서.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와서 가볍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주차난해소문제인데 이게 교통행정과로 검토중이죠?

네.

이게 아마 운동장이 아니고 학교의 운동장 옆에 거기에 대한 틈새 그걸 이용해서 아마 이용했으면 해서 그걸 이용하면 한 학교당 30대 ∼40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체육청소년과 소속인 줄 알고 물었던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알고 싶었던 것은 학교배정문제인데 학교배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석수고등학교가 석수3동 옆에 2004년도에 생기고 그 다음에 안흥고가 2004년도에 구신성고부지 건너편에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안원고가 2005년도에 동편마을에 생기고 이거 말고도 지금 총 안양에서 기본계획이 고등학교를 6개를 더 세우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았나요? 6개? 예를 들면 안흥고, 안원고, 안호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를.

세 군데만 저희가 계획을.

계획됐던 것이 어떤 거죠? 취소된 것까지 얘기하면? 원래 계획이.

원래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청과 협의돼서 건립하고 있는 자료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던 것은 아시는 게 없어요? 원래 6개 신청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협의돼서 결정된 것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이고 추진하는 것은 도시과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비산동 같은 경우 법정동으로는 비산동이 비산1동, 2동, 3동, 부흥동, 달안동까지가 비산동입니다. 거기에 지금 비산1동에 임곡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산2동에 롯데 낙천대, 삼성 래미안, 거기에 또 호계2동에 부흥재개발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수요층이 지금 이쪽에 있는 관양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이쪽입니다. 교통행정마비 차원도 그렇고, 교육행정차원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임곡마을 그 쪽에도 고등학교랑 중학교가 원래 설립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한가지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불거졌다가 들어갔는데 지금 저 쪽 스포츠센터, 롤러스케이트장 옆부지에 중학교가 지금 비산3동 120번지 일원에 비산중학교가 2002년 4월 13일날 지금 추진돼서 중학교 계획 잡혀 있죠?

네.

그쪽에 지금 고등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차원에서 지금 고등학교가 6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중에서 하나가 비산동 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고등학교 추진하는 것은 지금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그건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결정이 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학교를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결정된 사항을 하고자 지원하는 파트인가요?

네, 그런 파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자료 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청소년성매매가 사회문제인데 안양시의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아주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아주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사항이고 저희 기성세대에서도 청소년보호에 아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청소년성매매 이전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청소년시책을 아주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저희가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법에 보면 예전에는 학교유해단속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혼선이 됐습니다. 책임소재가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며칠 전에 정부에서 그것은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매매 이 부분은 주부서는 경찰서인데 저희 일반 시청이나 교육청 또 법무부 청소년보호관리위원회 이런 곳에서도 아주 포괄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7월 달부터 되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시책이 나와있습니다. 그걸 보면 성매매에 대해서는 행위자, 업주는 아주 신상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매매,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이런 부분도 신상공개를 해서 해당자에게는 아주 망신을 주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경각심을 줘야 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에도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대처토록 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아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또 각종 청소년주장대회, 젊음의 축제, 기타 등등 저희가 많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이 특정한 단체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의 진의와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지방지에 그 궁도장 문제가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특정 언론사에서 조사를 하면서 궁도장에서 한 개인에게만 질문을 하고 기사를 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강력한 항의를 했었습니다.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폭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기자가 쓴 내용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물론 다른 스포츠단체와 달라서 활을 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궁도장에는 3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활을 쏠 수 있는 위치에 나가서 활을 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궁도가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사의 내용대로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도 궁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해서 홍보도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바르게 협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 궁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도장에는 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남자는 10만원, 여자는 5만원의 강습비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5만원, 3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또 활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는 5만원 여자는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남자는 3만원, 여자는 1만 5,000원으로 인하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궁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강습비도 궁도협회에 조정을 해서 인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궁도장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문제에도 걸렸고 여기에 보면 환경위생과도 같이 소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 경로가 단란주점이나 티켓다방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성매매가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보니까 이걸 청소년과에서만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우리 안양사회에서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2003년도에는 이런 것을 학교마다 홍보를 좀 해서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안양시가 주관이 돼서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같이 좀 협조를 구해서 이런 것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학교지원문제, 우리가 체육관이라든지 해서 수억씩 한 학교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골고루 혜택이 못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식, 합숙소, 체육시설 이런 것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권용호위원님이 언제 한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많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항목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더 많다, 시장님 말씀대로 체육관 하나라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한곳으로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폐단도 많다, 다른 학교의 똑같은 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방, 어느 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동은 시의원이 공부방을 맡아서 40명, 50명이라는 거예요. 공동운영위원이.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기사람으로 운영위원을 선정한다, 뭐 한다 잡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생단체장은 동사무소에 위촉하는 장은 배제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31명 시의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가 예산이 지원되는데는 어떤 그런 것은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시에서 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청소년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부림동 같이 위촉할 때 제대로 해야 다른 동도 피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2003년도에는 청소년선도문제, 공부방문제 이런 위원을 위촉할 때에 정말 동장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그런 적절한 인사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거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몇 천 만원 예산이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그런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든지 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단, 공부방운영위원장을 저희가 운영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과 협조를 해서 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행정감사 때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불합리한 요인들이 다 시정되어져서 정말 시의 행정이 옳고 투명하다, 많이 개선되었다 하는 그러한 변화될 수 있는 체육청소년과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규용, 간사 김웅준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환경단체보조금지원 정산결과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의정활동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정산의 법정 연도폐쇄일이 2월 28일이다 보니까 아직 정산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28일이 지나게 되면 전액에 가까운 잔액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산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돼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 야생동물먹이주기 그러면 겨울이기 때문에, 시간이 하반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것은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되고 끝났을 시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산을 안 받고 2월 28일날 정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관업무인 환경위생과에서.

그건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도폐쇄일에 종합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 사업이 끝나면 대부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법상?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원한 연간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아서.

아니, 글쎄 분기에 끝난 것은 분기에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무조건 전부 다 1년 동안 정산보고를 2002년도 것을 2003년도에 이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끝난 사업은 당연히 회계법상에 이걸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걸 여태까지 하나도 안 받고 1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정산이 안 된 것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안양천 정화운동' 이건 또 집행내역을 정산 받았습니까?

그건 중간에 받았습니다.

이거 왜 중간에 받았습니까?

앞으로 협회단체에.

아니, 왜 이건 중간에 받으셨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연도가 지나서 2월 28일까지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받는다고 했으면 왜 이런 부분을 미리 받으셨냐는 얘기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독려를 해서 중간분기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십시오.

분기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정산을 그때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본 위원이 알고 질문을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정산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한 해가 지나서 다음연도에 2월 28일까지 받는다는 얘기는 회계법상에 맞지 않는 얘기죠. 2002년도 11월이나 12월달에 사업이 집행되고 완료가 돼서 정산이 안 됐을 때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집행기간이 다 끝난 사업들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정산을 안 받았다는 자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 다 들으십시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이 정산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돈의 흐름이 당연히 정확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안양학 감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이거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안양천 정화운동'에 이거 160만원 이거 정산된 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무실에.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자연보호활동사업 안양천, 수리산, 관악산 해서 374만원 이것도 지금 지출된 것도 한번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분명히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까지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전부 다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천물고기폐사 이후에 안양시와 의왕시에서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01년도 12월 29일날 의왕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불화규산 탱크가 파열돼서 학의천으로 불화규산이 일시에 방류됨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많이 폐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불화규산에 대한 배출수에 대해서 밸브를 현장에서 즉시 폐쇄조치를 했고 차집관거로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물들은 차집관거로 연결을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중에는 하천에 유입된 슬러지를 준설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배출수 시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의왕시에서 67억원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감사 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물고기 방류에 대해서는 의왕시 늘푸른21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물론 겨울철이라서 작년에는 아마 방류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다는 약속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폐사물고기 200㎏를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를 했고 작년도 5월과 10월에 학의천에 미꾸라지, 메기 이런 것 또 붕어 등을 학의천에 방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왕시하고의 연계관계는 앞으로 계속 의왕시하고 협조를 해서 학의천과 더불어 나아가서 안양천이 살아나는데 지자체간의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실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늘푸른 21에서 의왕시하고 협의가 돼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정식적으로 올 상반기에 방류를 하겠다고 접수가 된 겁니까?

공문상으로는 아니고 구두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하고 시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구두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2003년도에도 고기 방사라든가 야생화 심기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분명히 하기로 했으면 결정을 봐줬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잠깐만요. 제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그런 걸 구두상으로 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해도 문서로 해서 공문을 남기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늘푸른21 사무국장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믿겠냐는 얘기예요.

지자체간의 관계는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행정감사 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날짜로 바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아직은 신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통보해주겠다고 아직까지 통보가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독촉을 해서 물론 의왕시에서도 학의천을 살리고 안양천을 살리는데는 안양천정화대책협의회가 13개 시·군·구가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거론을 해서 우리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관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속 누차 공문상으로 접수를 하고 통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또 실행이 안 되고 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가 돼서 해주기를 믿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라도 이거 확답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희들 와서 같이 방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모든 확답을 듣고 일을 추진해야지 올해도 똑같이 물고기방사에 대한 2,600만원 예산이 지금 2003년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의왕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왔던 사항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매듭을 지어줘야지. 모든 행정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 때만 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만다는 얘기예요.

작년 12월 10일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시기적으로는 아직은 그런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야죠. 이번에 늘푸른21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문으로라도 이렇게 결과를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했다니까 제가 개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건 분명히 잘못이 인정된 사항인 만큼 다시 공문을 정식발송해서 우리가 봄에 고기방사 할 때 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공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을 받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내 방사능물질 관련보도에 대한 질의를 화셨습니다. 지하수내 방사능물질 관련보도는 거슬러 올라가면 '98년도 5월에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된다는 기초과학연구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립환경연구소에서 '99년도∼2002년도까지 전국 180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180개 지점 속에는 우리 안양은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180개 지점 중에서 라돈검출이 18개 지점, 여기에는 경기도 이천하고 안산, 시흥 등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우라늄은 4개 지점 이천지역 등에서 검출이 됐고 이 검출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오염도에 대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잠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쪽에서는 방사능물질이 평균농도가 위해수준은 아니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일부 지하수에서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을 앞으로 설정을 해서 지하수 수질검사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서는 국내의 지하수 기준이 설정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방사능오염에 관한 이런 조사나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도 알아봤더니 우리 자체에서는 검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님, 제 것은 질의가 아니고 대기오염도를 좀 줄이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 다에 안양천하고 학의천 그 BOD줄이는 것 그 다음에 비도시형업종 이전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하시고 서류로 그 시기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때나 다른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호선 악취용역 나갔죠? 나오신 김에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거기 기반공사용역 줘서 그 사항만 말씀을 드리세요.

신고를 받아서 그 뒤에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은 5월에 송관공사에서 일부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관공사 자체조사를 시켰더니 그 이행이 잘 안 돼서 시에서 1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작년 10월에 용역을 줘서 1차 조사보고를 1월 15일날 했고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4호선 지하에 관련자들이 약 30명이 심야에 들어가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진행상태로 보면 송유관공사에서 유출지점으로부터 12개 공구를 시추를 해서 점진적으로 유출표출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하 15m∼20m에 기름이 송유관공사 유출지점으로부터 계속 지하 15m∼20m에 기름이 현재 잔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나 용역결과가 앞으로 제출이 돼야 알겠습니다만 송유관공사의 저기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별도로 보고회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공노면청소 시 차량주차로 인한 청소미흡과 먼지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6대가 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도로청소 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방송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을 일부 이동하지 않는 지역과 주차선이 그어진 곳은 불가피하게 현재 청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도로변 청소는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실시한 후 미흡한 지역은 관할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차량의 취약지역도 관심있게 실시해 나가겠으며 청소 시 먼지발생에 대하여는 물분사 등으로 해서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선정방식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수거비는 단가고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금년에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서 대행료지급방법 등을 용역의뢰하고 또한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투가격인상에 따른 청소행정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봉투가격은 1월 4일부터 평균 44.7%가 인상되어 추가세입이 약 22억∼23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용역비 2억원을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소각장 건설이 신도시 주민 17만명을 대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부족으로 매립지 운반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소각장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평촌신도시 개발 시 건설하여 '93년 12월 10일 준공하여 안양시에 기부채납 한 시설입니다. 당시 평촌신도시 주민에 맞춰 건립하였으나 안양시의 1일 생활쓰레기 평균발생량이 625톤 중 소각 또는 매립이 1일 397.5톤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처리비용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안양시의 친환경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을 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15페이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에 따른 전자제품 수거장소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2월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컴퓨터 등 5종에 대해 판매업자가 신제품을 판매 시 제조회사에 관계없이 동종의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판매업자는 수거된 가전제품을 우리 시 적환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 설립한 처리공장이나 위탁처리업체로 가져가게 되어 시에서는 별도의 수거장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구 전자제품이 쓸만할 경우 관내에 있는 재활용업체로 연락하게 되면 재활용업체에서 무상수거가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단 신제품판매회사나 재활용판매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을 시에는 현재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박물관 명칭을 재활용전시관으로 변경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활용박물관은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임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박물과 전시의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박물관은 여러 가지 사물과 그에 대한 참고가 될만한 물건, 전시는 물품따위를 늘어놓아 보임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이 전시관보다 보관 및 교육기능이 강화된 시설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치가 있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집, 보관, 전시하여 명실상부한 재활용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286명에 대한 휴식장소제공과 일부 동에는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는 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점오와 탈의실 설치장소는 동사무소 이용이 19개 동, 콘테이너박스 이용이 12개 동으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등은 동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동사무소 건물 내에서 점오와 작업복 교체, 탈의 등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테이너박스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동과 협의해서 환경미화원이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장소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가 구조적으로 부실하여 겨울에는 결빙이 되고 여름에는 악취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는 옥외에 설치하는 특성상 특별히 좋은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개선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악취발생으로 가정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못해 수시로 배출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현재 시중에 시판중인 음식물쓰레기건조기나 소멸기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검증된 건조기나 소멸기를 신규로 건축하는 아파트의 세대별 설치를 추진하고 기존의 아파트에도 설치를 권장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조기나 소멸기 가정용가격이 50만원∼100만원 선을 넘어 시에서 가정에 설치해 주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능이 검증이 됐을 때는 조례 등을 개선해서 음식물악취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봉투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청소예산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319억 1,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세입 약 23억원을 포함하여 102억 2,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동 세입세출예산 대비했을 때 그래도 217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쓰레기는 사실 매립보다도 소각위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시의 소각시설은 인근 시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한 것을 가지고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아까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각로를 장기적으로 더 확보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금년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현재 사용중인 소각장도 사실 2008년까지가 내구연한입니다. 그러나 기계가 물론 15년 내구연한이지만 사실 그 전에 그것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안전진단비 정도로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소각장을 추가로 리모델링하는 사항, 또는 추가로 건설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하나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장실지정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지정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운영은 심야 번화가 등 다중이용장소 주변에 공공건물 및 주유소를 제외한 사유건물 중에서 상가, 빌딩의 개방 및 부분개방 된 286개소에 대하여 건물주로부터 화장실개방지정동의를 받아서 건물명, 개방시간 등을 표시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과 건물에 가까운 가로등 지주에 설치하여 외국인 및 외부인들이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일정한 위치에 장소를 표시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과 같이 우선 25개소를 먼저 해보고 호응이 좋았을 때 점점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진공청소차로 청소할 때 불법주차가 있으면 미리 좀 안내팻말 같은 것 설치해서 몇 시간전이나 하루 전쯤에 불법주차가 안 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동장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박물관 갔다왔는데 영어 리사이클링(Recycling)을 썼거든요. 재활용을. 재활용을 리사이클(Recycle)이라고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용어를 다시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강화하시길 부탁드릴께요. 이건 홍보를 강화해야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저번에 TV에 방영이 됐죠? 우리 안양이?

네.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돼서 오리를 먹이는데 그 오리가 판매돼요?

오리는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음식물처리 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언뜻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판매가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때 오리농장에 갔을 때. 그걸 한번 확인 좀 해주셔서 판매가 가급적 안 되게. 식용으로. 이게 왜냐 하면 각종 먹지 못할 것을 지금 오리가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인데 그 때 거기 오리농장 주인이 판매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수입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식용으로 판매돼서 안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무작위로 잡아서 한번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식용이 가능한지 여부. 물론 식용이 안 되더라도 식용가능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걸 1회로만 하지 말고 1년에 한 몇 번을 해 주시고 또 식용판매가 안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재선이 돼서 출발을 하셨는데 기존의 교수진들, 각종 자문위원단들이 계속해서 자문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임기 때 이미 그 분들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다 빼냈는데 재탕, 삼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좀 가급적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좀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뭐 국장님도 많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른 누가 이번 임기 중에 발생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으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좋은 분들을 추천해서 시장님이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내구연한이 15년이죠?

2008년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계획을 장기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상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저희가 2억 가지고 금년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 현재 기존에 운영중인 소각장도 5년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한 3년이나 4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및 그것을 어떻게 재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약 한 예산을 1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음에 그걸 설치해서 1일 생산량하고 지금 현재 오늘날짜 2002년도까지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소각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소각률은 뭐.

기능면에서 떨어지고 있죠?

원래 200톤이지만 소각량은 90% 선으로 안양시는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소각료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보수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죠.

그런 문제로 리모델링비를 1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이건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이걸 추경에 다시 확보하려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이것은 우선 현재 소각장 안전진단, 다시 리모델링 할 때는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셨으니만큼 쓰레기봉투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 동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인사 한 말씀 있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 진공청소차로 버스정류장에는 아침시간대에 왜냐 하면 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그게 참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시간대에 흥안로 같은 경우에 인덕원사거리에서부터 평촌교까지 그 구간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소형차 진공차라도 한번 해야,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1년 365일 거기 한번도 진공청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먼지가 쌓여있습니다. 그 먼지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이 동절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건강상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봉투인상 시에 우리가 대폭 인상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보완대책이 좀 미흡했었다, 왜냐 하면 근 45%∼50% 대가 인상이 됐는데 과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다른 시에는 그렇게 올릴 때는 색깔을 바꿔서 딱 어느 시점에서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색깔구분도 없이 종전 규격, 색깔 그대로 인상하다 보니까 어떤 사전정보가 유출돼서 매점매석 한 그런 상황은 없었나 하는 것이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적당한 기회에 그런 것은 절대 없었다, 왜냐 하면 봉투 수납대장을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투명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형진공차는 작년에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2,800만원씩 2 대를 구입을 해서 부림동하고 안양1동을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운영결과를 봤을 때는 지금 그걸 운행을 기피하는 입장입니다. 소형진공차 자체가 물을 뿜어주는 기능이 없고 그냥 솔만 가지고 흡입만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서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 버스정류장, 대형도로변은 나머지 대형진공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에 따른 기밀유출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였습니다. 1월 4일날 공표문 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동 주무들을 소집해서 했지만 어떻게 여론이 갔는지 해서 일부 몇 사람은 사실 사재기랄까요, 이런 뜻에서 그 날 약 한 4만 3,000매 정도가 더 팔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직전에 평상시에 비해서 4만 3,000매가.

하루만 딱, 1월 3일날 4만 3,000매가 더 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의 보고가 아니라 60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와 사회복지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