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상선정은 각 과에서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은 결과 13건을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13건을 신청을 했는데 한 가지는 보건소 만족도에 대한 조사인데 기획예산과하고 여론조사한 부분이 중복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한 건은 하천부지 주차장 폐쇄에 대한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폐쇄하지 말라는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런 내용의 두 가지는 13가지 각 부서에서 온 중에서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를 하고 한 가지는 조사를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48명입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와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협의를 이런 문제가 지난번 쓰레기 값 인상 문제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 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으나 일부 대민행정 취약분야 업무에서 전문성 결여와 확고한 공직관 정립 부족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수준에 못 미치고 전문성 결여로 확고한 공직관 정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민원업무 및 인·허가 지도단속에 관한 단속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에 행정상 시정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별로는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처리 하였거나 전문성 결여로 행정처분을 잘못한 경우 등이 지적되었으며 민원업무와 관련해서는 66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업무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적인 민원해결을 해 주지 못한 결과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종 민원사항과 여론수집 통한 문제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서 민원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취약분야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7쪽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설계내역 일상감사로써 공사금액이 2억원이상 공사와 설계변경으로 1억원이상 증액되는 공사를 일상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이나 1억 9,500만원 등으로 금액을 맞춰서 설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전설계심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금액을 축소하여 설계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나 기준미만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감사나 정기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는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전 설계서를 대상으로 다 감사하지 않는 한 부당한 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직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비위자와 우수자에 대한 신상필벌 확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필벌 확행을 위해서 신상이 필벌된다는 의식이 전 공무원에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는 감사업무에 이와 같은 의식의 정립은 감사업무의 엄정한 수행과 함께 음지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이런 정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경미한 비위나 품위손상으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 도 벌점누진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네 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11쪽 내용입니다.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 감사 중 교통분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는데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교통분야에 대한 암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감사계획 중 민원업무 및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일정은 분기별로 1회 5일씩 총 4회 20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감사사항은 각종 민원지연, 부당처리행위 등 민원처리의 적법성 여부, 생활민원의 신속해결 및 적극적 처리여부, 불법사항 행정조치 등 지도단속 이행실태의 적정성 여부, 세금 부과징수 체납세 관리실태, 계약체결 집행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수회사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처리의 적정여부와 행정처분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실에서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민원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교통분야 행정 암행감사는 현실적으로 감사실시에 따른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운수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감사담당관실에 없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도감독부서인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4쪽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심사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먼저 실시한 후 개인에게 교부하여 재산등록 사항이 누락되거나 하는 사항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 강화방법으로는 재산심사가 종전과 같은 수작업으로는 년도별로 누적되는 신고자료를 검토하여 심사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방침에 따라서 보급된 전산입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 하반기에 안양시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올해 신고분부터 전산신고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신고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를 자동처리하고 연도별 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재산변동과 주식거래내역 등이 개인별, 가족별, 연도별 및 계좌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재산증식 과정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등록의무자 및 개인별 누락금액 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부동산 관련기관, 전국 금융기관 등에 빠짐 없이 실시함으로써 재산이 누락신고 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재산조회 내용의 사전제공편의 용의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는 최초 등록건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변동신고는 12월 31일 기준해서 매년 1월중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완료되는 일을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사전제보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융기관 회신자료는 요청 후에 한 2내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그 자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문책을 요구할때 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이 사람이 평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그와 같은 측면이 부각이 됐을 때는 문책사항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정을 받아봐서 처리하는 가운데 음해성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보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종결짓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보호역할을 해 주는 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56페이지 목요포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월례조회때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강사초빙이 잘못 돼서 물의가 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강사를 선정할때 미리 그 내용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먼저 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에 위탁을 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연구원 몇 군데에 지금 조사를 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를 저희가 명단을 제출 받아 가지고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분에 맞는 강사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서 미리 이 계획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때 그 명단까지 책자로 해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위원님들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임기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과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경과규정은 부칙 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통장들 저희가 아직 조례안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안을 잡은 거에는 기존 통장들이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분야에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고 해서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을 “2년 임기로 해서 2회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왜 그 내용이 조금 틀리냐면, 자치위원님들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1년이 감해 졌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경과규정을 똑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효과는 통장님들 조례에서 적은 거나 지금 위원님 운영조례에서 적은 거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들 또 기존 통장님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존임기를 박탈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위원님들 위촉내용을 보면 고령자가 많고 또 전에 동정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그대로 수임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점검때라든지 또 행정지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서 계신 분들은 빨리 발굴해서 또 그분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해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서 물갈이식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의 참여의사라든지 또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특히 임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을 해 가면서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 단위 행사에 대해서 의전지침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타 시 사례라든가 또 상급부서에 내용을 알아서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올렸는데 저희가 가서 검토해 보니까 타 시에도 동 단위에 대해서 의전절차가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망설였는데 저희 시의 의전내용도 역시 어떤 규정이 있어 갖고 된 부분이 아니고 타 시에서 하는 부분 또 행자부라든지 상급부분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따 가지고 표준안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행사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의조정하라는 내용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단체장님들이라든가 장님들 표시를 해 가지고 의전절차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도 시장하고 의장님 그 부분하고 도지사가 왔을 때 도지사하고 국회의원님 이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기관장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전절차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그 다음 석이고 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 있는 표준안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번에 동에 회의를 통해서도 저희 시 것을 참고해서 적의조정 하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에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광고물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번창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바꿀려면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이 광고물정비를 하는 근거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근거는 저희가 전에서부터「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강화가 됐고 또 그것에 따른 시행령과 법에 따라서 도 조례가 있고 또 이번에 도에서 그 업무를 시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서 시 조례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전부터 있었던 각종 과태료부분이라든가 또 그 전에 없었던 강제이행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벌칙이 강화됐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지금 시내에 중요지점에는 굉장히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는 인식을 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년에 일시에 해치우는 부분이 아니고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년 계획에는 특별지역을 지정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부터 주민홍보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또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계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정 안 될 때는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것으로 장기간을 두고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충분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거쳐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보고서 54페이지 애향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애향복지 장학생 선발은 각종 인원이라든지 1인당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지급한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747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혜택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복지장학생 금액 지급기준이 학비면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기이 국가에서 학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중학교는 30만원, 고등학교는 40만원, 대학교는 5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학비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그 해에 학비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중학교가 50만원, 고등학교가 104만 8,00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13만 7,000원으로 10만원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200만원 이렇게 해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이자가 되어 가지고 장학금 재원이 되는 것이 3억1,50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에 비해서 약 9,000만원정도가 올해 재원이 적습니다. 그 반면에 지난해에 중학교에는 1학년만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은 작년에 선발을 안 했고 금년도에는 2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돼서 2학년까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쪽에서는 재원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작년보다 3,000만원정도가 재원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일단 저희가 이 내용을 공개해서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신청한 그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조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역으로 금액이 줄은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금액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금액을 그대로 두고 인원에서 자를 것이냐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 해서 저희가 그동안 숙직 대신에 평일은 연장근무를 했고 일요일날은 일직근무를 그동안 하다가 먼저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셨고 또 직협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장근무하고 일직근무를 폐지하는 대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대신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치센터 활성화에 보면 위원님들이 직접 공무원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연장근무하고 일요일날 일직근무 안 하는 것하고 이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다만, 동에서는 일직을 한 사람이 그것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일단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특히 저희가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부분하고 다 통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쭉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시간 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림동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통로가 동사무소 열쇠를 잠그면 자치센터 운영은 별 문제가 없도록 별도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림동에는 지금 시간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없는데 앞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을 별도로 내면서 탁구장 현재 탁구장 그것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을 탁구장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과 전·후에 지금 운영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시설개방 그러니까 독서실 같이 청소년공부방 같이 시설개방만 하는 것이 24개동에 45개 프로그램 또 지금 강습 청소년 영어라든가 가르치는 거 같이 강습을 하는 것이 11개 동 14개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운영위원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맡아서 하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활성화 부분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문을 별도로 낸다든지 또 자치센터 운영위원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만 보완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이나 아니면 차석을 통해서 라도 각 동의 현안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관심을 지금 표명하신 장경순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 사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나갔었는데 문화예술과에 확인해 보니까 전기공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한 2개월간 늦었다고 해서 2개월간을 늦춰져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사용수익허가만 나갔지 정식협약이나 계약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별도의 협약서인가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용자가 쓰겠다는 기간이 조금 늦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첫째, (구)경찰서 내에 법인인가가 난 그 날짜로 해서 사용허가를 봐야 될거냐 또 건물주인 입장에서 사실 전혀 쓸모 없는 그런데 그것을 건물주가 보수를 해서 줘 가지고 쓴 날짜로 봐야 될거야. 그런 부분은 조금 해석나름이 있다고 보는 데요, 이 부분은 사실 1개 동이 아니고 8개 동을 전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3억 들여서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12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현재 8개 동이 있는데 종전에 식당건물로 쓰던 건물이 경찰서가 실제 사무를 볼 당시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저희 회계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금년 1월말일까지 저희가 연장해서 공사 전부 철판보수 해 가지고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것이 저희 회계과에서는 1월말까지 끝난 적이 있습니다.

1월말에 끝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전기공사비가 이번 추경에 서서 그 관계로 해서 2개월간 연장하지 않았나 늦게.

쌍방간에 계약날짜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일반재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