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심원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2011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예산액 5,743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72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936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48억 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12개 해서 특별회계 총액이 807억 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24억 2,1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9억 2,861만 8천 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39억 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가 총액은 지난 추경보다 4.6%에 해당되는 277억 원이 감된 5,743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85.95%에 해당되는 4,93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0.7% 감이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가 45.3%가 감돼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807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05%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57.09%에 해당되는 436억 5,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4,936억 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9.4%에 해당되는 46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9.43%이고 예산액은 465억 9,02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지방교부세는 전체 예산액의 47.81%에 해당되는 2,359억 7,774만 2천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8%에 해당되는 117억 2,33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0.98%에 해당되는 1,529억 3,898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524억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별되는데 전체 예산액의 83.12%에 해당되는 435억 5,714만 3천 원입니다. 30쪽에 보조금이 16.88%에 해당되는 88억 4,28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4,936억 가운데 일반공공행정이 7.8%에 해당되는 384억 8,814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3.92%에 해당되는 193억 3,344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은 7%를 차지하고 예산액은 345억 4,0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는 7.84%에 해당되는 387억 408만 7천 원입니다. 사회복지는 19.83%에 해당되는 978억 5,833만 3천 원입니다. 보건은 1.48%에 해당되고 예산은 73억 1,302만 6천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은 21.73%에 해당되는 1,072억 5,06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0.89%에 해당되는 43억 7,017만 4천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6.06%에 해당되는 298억 9,721만 9천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5.96%에 해당되는 294억 4,301만 7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3.8%에 해당되고 189억 2,861만 8천 원입니다. 기타는 13.67%에 해당되는 674억 7,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524억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은 4.49%에 해당되는 23억 5,100만 원이고 환경보호는 7.69%에 해당되는 40억 2,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는 6.72%에 해당되는 35억 1,812만 7천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수송 및 교통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71.15%에 해당되는 372억 8,008만 7천 원입니다. 기타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계가 4,936억 원으로서 본청은 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85.24%에 해당되는 4,207억 4,560만 6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로 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이고 예산액은 533억 2,230만 천 원입니다. 외청은 의회사무국으로서 0.32%에 해당되는 15억 7,206만 4천 원입니다. 사업소는 4개소로서 1.22%에 해당되는 60억 721만 3천 원입니다. 읍․면․동은 21개소로서 예산액은 119억 5,281만 6천 원이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524억으로서 전체 예산이 본청 예산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액이 4,936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13.07%에 해당되는 645억 3,319만 원이고 물건비는 6.79%에 해당되는 334억 9,206만 2천 원입니다. 70쪽에 경상이전이 31.81%에 해당되는 1,569억 9,14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91쪽에 자본지출은 38.52%에 해당되는 1,901억 5,933만 3천 원입니다. 72쪽에 보전재원은 1.69%에 해당되는 83억 6천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85%에 해당되는 190억 264만 3천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27%에 해당되는 210억 6,13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524억 중에서 인건비가 0.51%에 해당되는 2억 6,645만 9천 원입니다. 물건비는 1.6%에 해당되는 8억 3,925만 2천 원입니다. 경상이전이 7.15%에 해당되는 37억 4,670만 9천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70.61%에 해당되는 370억 176만 3천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2.58%에 해당되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4.34%에 해당되는 22억 7,34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21%에 해당되는 69억 2,24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77쪽부터 85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는 7쪽에서 28쪽까지,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7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본청과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131쪽부터 1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 명세서 3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액은 119억 4,900만 원으로서 모두가 정책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증액되는 119억 4,900만 원은 예비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소에 정리추경하면서 정리해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가 121억 8,031만 9천 원인데 그 중에서 기획실 예산과 증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기는 119억 4,9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도비를 보면 국비가 4,86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4,8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6억 2,337만 2천 원이고 도비가 2,592만 5천 원입니다. 사업 전체의 대종은 시비로서 708억 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성장 잠재력 극대화 부분에 시정현황 제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를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이버 홈페이지 제작 및 집행 잔액 1,100만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박람회 참가에 박람회 부스 제작에 지출잔액 1,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에 연구 용역비에 기존 시책사업비 발굴비 해서 4,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신규로 의료시설 유치 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우리 지역은 국토의 중심인데다 KTX 역사가 개통된 후에 지역 이점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경쟁력있는 부분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0일 혁신도시 점검차 당시에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오셨을 때부터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타지역과의 경쟁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서 살기좋은 고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조사를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책자문단 과제수행 보상에 올해는 과제를 주지 않아서 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4억 5천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 4,5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녹색성장에 녹색성장 전문그린리더 교육에 1,048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녹색김천그린코디 운영사업 책자를 사전 집행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김천그린코디 운영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사전집행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실․과․소의 집행잔액 등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에 재원 변경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에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4,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새로 신규로 세운 명시이월에 올해는 집행이 곤란해서 계상해 놨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녹색성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린코디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담해 주는 분들을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천에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는데 주로 녹색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 설명을,

예, 녹색성장이 분야가 다양한데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로 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

- 「기획실에서 총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자전거하고,」하는 이 있음)

김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자연보호나 공기, 대기오염에 의한 공기 정화라든가,

예, 자전거 활용도 있고 또 태양열 전기,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시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정신적인 분야라 할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하는 그런,

잘 되고 있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주로 어떤 집에 가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8쪽에 효율적인 예산 재원 관리 해서 68억 2천만 원에서 올해 예비비가 이렇게 121억이네요? 예비비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됐는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예비비가 너무 많았을 때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잘 못 되고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 안 많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 돈이 갈 자리가 예비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정리가 돼서 내년에 추경때라든지 해서 다시 재활용 되는데 그것을 집행잔액을 삭감 안 하고 놔두면 그것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을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과목마다 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남은 돈이 다 모으니까 이렇게 된 돈입니다.

72쪽에 내부거래가 3.98%나 되는데 내부거래가 주로,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주는 것, 또 기금회계에 전출금 주는 것, 이게 우리 자체 회계별로 내부거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원래는 예산편성할 때 몇%까지 예비비 편성이 됩니까?

1% 이상.

예?

1% 이상.

그런데 1.8%인데 여기에 이번에 4.27%잖아요?

그것은 연말 마지막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연말 정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비율이 4.2%나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하면 100% 딱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절감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일부 남는 것이지 그 사업을 안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한 것 같으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되는데 사업은 하고 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에 보니까 예산 하지도 않고 거의 예비비로 잡아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 한 적이 있어요. 사업을 안 하고 왜 잡아놨느냐,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결과 아니냐 물어보니까 잘못됐다고 자기들도 앞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편성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과의 것은 주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서 모여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다 쓰면 중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재원으로 유보를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생겼다고 다 Tm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는 놔둔 것입니다. 과태료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생긴다고 다 쓰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과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일괄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설명시 증액 및 명시이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설명한다는 얘기는 과장님들 다 설명하는 겁니까?

설명하고 나중에 과장님별로 따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총무과 하고 질의 하고 나가고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총괄 보고 해요, 국장이.

총괄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받으면,

일괄이 아니고, 말씀하는 것이 전체 과장님이 참석한 것이 일괄이고 설명은 과장님들 총무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 설명하고 설명하고 해서,

총무과 설명하고 다 듣고 질의 응답하고 총무과 마치고 다음 새마을과 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것 다 듣고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총무과장 하고 질의 응답 마치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총무과 2회추경예산안은 18억 8,669만 2천 원이 감됩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억 9,939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6억 9,8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전에 성인 문해교육에 천만 원이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집행되는 예산으로서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고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901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401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관에 산모도우미라든가 간병사업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희생자 사건 위령제 지원에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50만 원이고 시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희생자사건 관계는 보도연맹인데 이것은 1949년에 좌파로 구성된 반공단체입니다. 반공단체인데 50년에 6․25가 터진 후에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 협조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학살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가 한 19명 정도 구성돼 있고 다음에 45쪽에 미군 폭격 사건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50만 원이고 시비가 200만 원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950년 8월 4일날 오전 11시 경에 김천 연봉천 지역에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민간이 희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위령제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유족회가 2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감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1,1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피해자 지원사업에 국비가 1,1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쓰지를 못해서 금년에 계상한 것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은 김천늘푸른학교에서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어디서 지원이 됐었어요?

거기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 전에도 총무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국비인데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4억 2,4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새마을과는 218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억 2,400만 원이 증이 돼서 예산액이 22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 활성화가 24억 8천만 원인데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단체 지원비가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릉빗내농악단이 참가해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참가 지원비로 국․도비가 지난 9월 7일날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이 기정 예산액이 105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 1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107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이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8만 5천 원 해서 16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지사역에 철도의 문화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 주민과 철도가 함께 하는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지사역을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가 있는 간이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 보전입니다. 이것은 기정액이 5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증을 시켜서 5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지사 운수암 석축 보수가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직지사 운수암 석축 붕괴 위험이 있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전 집행 승인을 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청암사 수도암 전기 시설이 노후가 돼서 누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35쪽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대상은 대신동 금음터 마을회관 건립비로 6천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지난달에 부지 확보가 다 돼서 그 당시에는 절대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건립으로서 시설비가 1,500만 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개관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35억 5,700만 원은 이게 장기 계속공사로서 35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토지매입비가 당초 6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올해 40억하고 포함해서 100억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모티길 조성사업은 당초에 증산 청암사에서 수도암으로 넘어가는 길에 보수도 하고 해서 2억 3,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올해 4억, 내년도에 다시 4억을 받아서 사업 구역을 변경을 시켜서 MTB파크 조성하는데 그 옆에 봉계길하고 모티길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지사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은 이것은 지난번에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직지사 장경각 개축이라든가 청암사 수도암 3층석탑 주변 정비, 이것은 사업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켰고 그 다음에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일주문에 1회 추경때 했는데 이것도 공사 범위가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미륵암 미륵전 건립이라든가 고방사 일주문 건립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오늘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모티길 사업이 대상지 변경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봉산하고 하는 것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산이 이게 2억 3,100만 원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도비 2억, 시비 2억 더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거기 봉산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는 사업지를 변경을 해서 모티길을 더 늘리라 해서 저희들이 대항에 있는 파크호텔 뒤쪽으로 해서 기날못까지도 하고 두 군데 하려고,

대항 파크호텔 뒤쪽하고 두 군데죠?

예.

이쪽이 아닌 장소 변경된 것이 대항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예.

예,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연말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1년 총예산은 126억 9,200만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4,900만 원을 삭감한 12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하단부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1회 김천꿈나무 전국수영대회 등 6개 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를 5,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전집행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스포츠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수영장이 공인 기간이 끝나므로 해서 전광판하고 터치패드가 노후됐다는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올해 예산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영연맹과 수차례 협의를 해서 전광판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존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 저희들 예산절감 4억 2,900만 원을 해서 실제로 터치패드만 교체하는데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서 57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김천과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시설비로 국비 3억 5천만 원 보조금 중에서 이자 발생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상단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올해 2월달에 확정돼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지 선정하고 기타 시설 목적대로 설립하기 위한 구상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을 2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이번에 추경되는 예산은 정책사업비 66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원래 본예산은 9억 1,236만 4천 원에서 이번에 663만 9천 원이 증액돼서 총 9억 1,9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5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연구원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3항 1호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경우 예산액을 편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기준은 2011년에서 12년까지 직전 년도 시세 보통세 세액 결산액의 만분의 1, 13년부터 직전 년도 세액 시세 보통세 세액 결산액의 만분의 1.5로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부담 현황이 2010년 시세 보통세 세액 결산액이 458억 2천 원으로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은 40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되는 53억 9천만 원 중에 증액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만분의 1이 53만 9천 원이 기금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외 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 여비로 편성되는 예산액이 61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9만 7천 원이고 시비가 3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주관 하에 시․군 체납세 담당자로 편성해서 관외지역 체납세 활동하는 징수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교부는 309만 7천 원으로 이게 상반기는 7월 6일, 하반기는 11월 4일에 이미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과오납금등입니다. 이것은 일시차입금으로 이자상환금액을 특별교부세로 늦게 배정이 돼서 이를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말씀드린대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복구 공제회비 3,400만 원을 포함한 총 4,518만 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다 할까요, 마치고, 몇 개 과 안 남았습니다.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황악산 반곡포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도내 41개 정보화마을 중 평가를 실시하여서 우리 반곡포도 정보화마을이 우수 마을로 지정됨으로써 상사업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가 당초에 15억을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3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억이 도에서 2회추경때 보조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구축비 반환금으로서 3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로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되고 아직까지 건립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돼서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김천 구축비로서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정원에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발주를 지난 9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라든지 스마트 모바일 구축이 기간이 부족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악산 반곡포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우수 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온 천만 원을 계상하여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였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조입니다. 예결위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금액은 1,436만 4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409만 6천 원, 재무활동에 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여권 발급에 국내여비가 국비가 9만 6천 원이 더 내려와서 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금년 7월 4일날 교부 결정이 돼서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전 집행한 예산으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서 2010년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이자가 1억 3,606만 8천 원에 대한 이자가 24만 9천 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 이자가 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19,000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총괄 기정예산 32억 9,188만 3천 원 중에서 이번에 천만 원이 삭감된 32억 8,18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경제살리기 공연단 초청이 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획전시, 기획공연 초청 등에 대한 예산안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기획공연이 매년 6회 이상씩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무료초대 기획공연을 2회 더 유치 노력을 해서 아리랑환타지라든지 지젤이라든지 2건의 뮤지컬을 더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므로 인해서 잔여 예산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 8천만 원 중 정책사업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된 사항이라서 설명을 갈음하고 142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큰숲 작은 도서관 조성지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준공이 2012년 1월로 되므로 해서 작은 도서관 조성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4건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다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윤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이선명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대부분의 증감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당초 128억 6,200여만 원에서 128억 7,500만 원으로 변경돼서 1,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입니다. 28억 4,600여만 원에서 26억 9,300여만 원으로 감이 1억 5,200여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교육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정산에 따라서 1,100여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8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해산 장제비도 마찬가지로 9,400여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감 조정되어 감이 680여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은 사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5,937만 5천 원에서 2억 100여만 원으로 4,2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인원이 증가돼서 당초 60명에서 86명으로 증가되어 그에 따른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 유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7억 4천에서 5억 5,400여만 원이 집행되고 1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당초 4천만 원 계상했는데 2,900여만 원으로 1,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입니다. 9억 5천만 원에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2,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100여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4천만 원 집행하고 1,100여만 원이 감됐습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100여만 원이 감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800여만 원 예산에서 1억 5,100여만 원으로 1,680여만 원이 감됐습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1억 9,911만 2천 원에서 2억 1,524만 원으로 1,612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에 대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사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전집행이 돼서 포럼 행사비로 국비 지원이 돼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9억 600만 원에서 9억 9,600만 원으로 8,99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사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44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복지정책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비로 8천여만 원이 시상금으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 8천여만 원 중에서 그 내역은 현장 중심의 직무능력 및 창의력 역량 강화에 1,500만 원, 하단부에 거동 불편 노인 활동보조기 및 어려운 가정 지원에 1,300만 원, 뒤쪽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 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시상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한 증감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가되고 시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산 정리에 따른 증감 조정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2회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복지정책 평가 우수 지원금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장 중심의 직무 능력 역량 강화에 1,500만 원, 거동불편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에 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로 4,200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와 같은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다는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 줄어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상자도 증감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다?

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에 대해서 중간 중간 소득정산, 소득이 있으면 줄어들고 소득이 없으면 추가로 더 증액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 증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월 지급하는,

매월 지급하는,

생계비, 주거비,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을 얘기하죠?

학비, 연료비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편성할 때 보다 대상자가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아주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되는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금씩 절약해서 저축을 하면 그에 따른 매칭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5만 원을 더 보태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을 하면, 자기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보조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3년간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자립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3년간 하고 매월 예금을 할 수 있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입니다.

최고 10만 원입니까?

예.

1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예.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본인들 생각이 우리가 처음에는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3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목돈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기관은 아무데나 가도 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고?

예. 자기가 들어가 있는,

읍․면․동에다 이런 예금을 가입한다고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조건이,

물론 대상자가 돼야 되지. 그런데 이게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10만 원 본인이 내면 시에서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죠?

120만 원에서 이자 붙고,

3년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예.

보조되는게?

예.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10만 원을 예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는 생활이 겨우 겨우 해가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절약해서 자기가 넣는 금액이고,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기초수급자 중에서 60%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별도의 심사는 안합니까?

그 소득을 우리가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대상이 되는 사람만 선정합니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시에서 본인부담 100%를 부담해 주므로 인해서 당장에 내가 그럴 형편이 못 되더라도 충분히 예금을 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수급자들은 그때그때 생활하는데 급급하니까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많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 시는 그래도 모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해서 많이 한 편입니다. 타 시․군은 숫자가 적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1년도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 보면 에너지 및 관리 개발에 고효율 조명 보급사업에 도비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연말에 도에 에너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천만 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는 2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가 4,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100만 원, 도비 630만 원, 시비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년 스마트 육성사업 인건비로서 93쪽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1,700만 원, 국고보조사업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1,700만 원, 국고보조사업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2,500만 원해서 4,200만 원을 과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93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간이전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880만 원, 도비 210만 원, 시비 54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서 추정치에서 최종 심사에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94쪽 중간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는 4,760만 원을 감했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 9,6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특회계 1억 4,700만 원, 도비 4,475만 원, 시비 3,445만 원 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에 온 삼환전자에 대한 투자촉진 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반환금으로서 1,61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 농공단지 세입 예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대부료를 6,400만 원 입금이 돼서 6,4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시․도유재산 매각 지원시설 부지 매각이 당초예산에 2억 9,500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매각이 되지 않는 바람에 2억 5,900만 원을 감해서 총괄은 1억 9,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57쪽 세출예산 명세서에는 1억 9,500 감에 따른 자연 예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259쪽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보상금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 기업 환영 행사에서 우리가 4천만 원을 절감하고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별책 하단부에 보시면 투자유치과 있습니다. 3건 되어있는데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1인1기업 창출 지원사업은 내년 5월달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고, 그것은 8,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개발에 5천만 원은 우리가 12월달에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되어있고 그 뒤에 94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이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 관내에 보면 누리복지재단 해피쿠키라든지 뚱딴지협회라든지 찾아가는 전통문화체험, 이런 사회적 약자들, 불우계층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면 국비에서 예산에서 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전통문화가 9월달까지 하고 그 후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창출은 그렇게 반납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김천에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몇 개 기업이 하고 있어요?

5개 있는데 찾아가는 전통문화 이 부분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최종 되어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증이 되었는데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94쪽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19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수도권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전금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우리 관내에 신설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요건이 해당되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으로서 우리 지방으로 오거나 타 시․군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 쉽게 말하면 도 전략사업이라든지 도 특화사업, 이런 부분에 신․증설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같으면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또 상시 고용 인원이 30인 이상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국내에서 3년 이상, 상시고용 10인 이상, 도 전략사업 같으면 투자금액이 10억 이상, 이런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지방으로 와서 고용을 30인 이상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 요건에 다 맞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이것은 그러면 아까 삼환기업에 한한다고 했는데 현재 19억 2,500만 원은 삼환기업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총금액이 19억 2,500만 원으로 증이 됐는데 이번에는 뭔가 하면 삼환전자에 가는 것은 6억 3천만 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삼환전자 같은 경우에 6억 3천 중에 한 4억 7천, 도비 4,700, 시비 1억 정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지방에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현재 19억 2,500만 원이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 지급돼 있는 내역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아울렛 신청해서 철회 했습니까?

아직 저희들 과에 넘어 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민원실에. 혹시 몰라요?

하면 그게 도시 파트로 가기 때문에 오면 아마 저희들한테 협의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억 3천만 원인가 지원금 준 것 회수는 어떻게 돼요? 유엔미래타운?

저희들이 MOU 기간이 아마 8월달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회수는 합니까?

그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MOU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먼저 MOU를 파기하는 현상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삼환전자에 대해서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억, 근 20억 되는 돈에서 6억 3천만 원은 이번에 증액됐다고요?

1억 9천이 삼환전자,

삼환전자에 줄 것만 증액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부다가 19억 2천만 원이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복지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액 625억 1,900만 원에서 1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3%인 19억 2,5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0.6%인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확보 계획은 총예산액 644억 5,700만 원 중 46.4%인 298억 6,900만 원이 국비이고 6.2%인 40억 2,400만 원이 광특 또는 기금과 분권이고 14.5%인 93억 8,200만 원이 도비이며 32.8%인 211억 8,10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의한 증감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하와 감액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애인복지증진에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7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도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1,100만 원으로서 지금 대상자가 1,65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일 경우에는 월 20만 원, 차상위는 1인당 15만 원, 경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와 재원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쪽에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연금 지급해서 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 원인데 이는 2011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이 9만 원 주던 것이 9만 1,200원으로 변경이 되고 신규 수급자가 발굴되므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1,476명입니다. 10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기능보강사업으로 재원변경은 없습니다만 1,500만 원입니다. 103쪽 장애인단체 및 재활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및 행사 재활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에 300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감액분이라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1,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민간부문 분야 노인일자리 인센티브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니어클럽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1,1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인건강증진에 9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9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6쪽 감액분이라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명성모의 집하고 전문요양원 8개소에 대한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5세이하 아동과 셋째 아동 해서 지원하는 당초예산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정산한 결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0쪽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 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자가 지금 2,890여 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해서 이번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7억 1,300만 원 증액한 4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도 3,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월 9만 원, 그 다음에 평가인증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7만 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어린이집 평가는 분기 4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되는 예산입니다. 111쪽 보육돌봄 서비스는 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공립하고 법인, 그 다음에 영아전담 해서 지금 대상이 382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2쪽 기타 보육사업 지원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관계도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대상자가 1,443명입니다. 1인 1일 600원 해서 연간 30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이것은 재원 변경으로 해서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보육시설 지원에 5,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4천만 원이 증액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5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종사자 인건비 3개 시설에 68명과 3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보호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용 지원에 1,400만 원이 지원된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10인에서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350만 원,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43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6쪽 입양기관 관련 기관 지원이 8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감액분이라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도 역시 감액분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한부모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5,800만 원이 증액된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6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관계입니다. 7,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비로서 대상되는 것이 76명이 되고 양육비는 129명에 대한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만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은 감액분으로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도 역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중간 부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복지위생과 재무활동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관계가 있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관계입니다. 효동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지출은 3,300만 원을 지출하고 9,9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도록 하였고 그 밑에는 경로당 신축 보수비로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여 1억 2천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6천만 원은 명시이월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의한 예산 증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위생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106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되면 연금 지급하는 그것 맞죠, 일반 연금?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 감액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초에서 노령연금을 국․도비 가내시돼서 내려옵니다, 매년. 내년도에도 가내시 내려와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그래서 연말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 인원이 19,100명입니다. 19,100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고 단독 노인은 9만 1,200원을 지급을 하고 부부 노인은 14만 5,9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노인 수는 느는데 감액이 되었길래 여쭤보는 것이고 혹이나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산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므로 해서 거기에서 중복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교를 했을 때 장애인연금은 당연히 중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1억 1,8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기정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과태료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증됐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농촌 폐비닐 지원이 사전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뒤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이라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1,470만 원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사업비가 4,260만 원이 감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4억 429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5,127만 9천 원이 증되어서 총예산은 3억 9,56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세입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집행 예산으로서 농촌폐비닐 처리 보상금 지원사업이 1,470만 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기정 6,900만 원에서 5,127만 9천 원이 증돼서 총 1억 2천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입니다. 이게 4억 5,4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김천하수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100만 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에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 해서 5,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가 5,800만 원 증되었고 제일 하단에 아포하수 처리시설에 4억 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책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공원 부지매입비가 24억 3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24억 3천만 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에 시설비가 사고이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토지매입을 다 했고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진척이 지난 12월 16일날 저희들이 도에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내년 2월까지 마치면 3월달 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공사비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2억 4,800만 원 예산을 국비지원사업인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재 지출한 것이 6,1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우리 시에서 아포에 지원해서 아포도 이것을 하거든.

그게 그러면 농축산과에서 아마 지원된 모양이죠?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요,

이게 이중으로 되면 서로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쪽에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물론 한 부서 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다 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국비 특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하는데 나중에 결국에 협의를 해서 물량 조절이라든가 아포농협에서 추진을 하면 사실 아포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어제 저녁에 조합장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김천 관내의 분뇨를 다 수거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셔서 서로간에,

예,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중복 투자 보다도 나중에 이권이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정책사업에 6,7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133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공유림 관리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백두대간 보호 캠페인 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조경수 관리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을 증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54만 3천 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도시녹지관리원으로 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36쪽 등산로 조성 관리 시설비에 6,750만 원을 부기 표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별책 137쪽입니다. 증산 평촌 산촌 생태마을 조성에 4억 1,415만 6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214만 4천 원, 이것은 6명 중 1명이 사업 지연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하고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1억 4천만 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7천만 원으로 해서 2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4천만 원은 3명 중에 1명이 보조사업 추진 지연으로 내년 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6,011만 4천 원과 펠릿보일러 주택용 259만 원, 임산물 표준 출하 400만 원도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 진행이 보조사업자가 사업 진행이 늦어져서 내년초에 집행되도록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38쪽 명품호두개발 묘포장 조성 및 묘목 생산사업 3천만 원을 내년 4월말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1억 9,078만 2천 원은 계속사업으로 내년 5월말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 3억 6,912만 8천 원은 내년에 발주 대상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1,484만 6천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준공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신설 금오산 지구에 1억 6,750만 원은 5월말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공원 조성 3억 6,874만 3천 원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 5월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림공원 조성 부곡도시숲 조성사업으로 5억 6,624만 6천 원도 현재 발주되어 내년 7월말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동연화지 정비공사 3억 2,995만 원도 현재 내년 5월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22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예산은 590만 원이 감되어서 14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인 정책사업비가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이 감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재무활동비가 1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보전지출로 국비보조에 따른 이자발생분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뒷장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7억 1,500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사전집행이 되겠습니다. 1억입니다. 이것은 밀양공항 유치 서명 우수 상금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좌동 동양강변아파트 옆 방음벽 설치공사 사전집행입니다. 과목변경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리 신당골 농로 확․포장에 6천만 원, 여기는 도비 3천, 시비 3천이 되겠습니다. 남면 운남1리 종상 배수로 정비는 도비 2천, 시비 1,500 해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 해서 교동 관정 이용 시설 정비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천, 도비 200, 시비 8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앞의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인데 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 봉산 덕천에 6천, 감문 광덕에 6천, 그 다음에 양수장 정비 감문 구야에 3천 해서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봉곡1리 대수골 농로포장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구성면 월계리 뒷들 농로포장공사 외 1개소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천, 시비 4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총 100억 좀 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 17건, 그 다음에 보상협의 지연이 7건, 기타 3건 해서 27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일반 서민들이 다소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런 데도 용도변경 하잖아요?

예.

수퍼를 노래방으로 한다든가 노래방을 수퍼로 바꾼다든가 그럴 경우에 평면도가 필요하죠? 서류상으로?

그것은 도시주택과장이,

아, 도시주택과에, 잠시 뒤에 할까요?

예, 잠시 뒤에,

잠깐만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좀 해주세요.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면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되는 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치도하고 변경 전후 도면이 첨부돼야 됩니다.

첨부돼야 되죠?

예.

이럴 경우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디다 의뢰합니까? 건축사에,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용도 변경 면적에 따라서 면적당 설계비가 나오도록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돈백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예, 그럴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좀 도와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건축사법이 제가 알기로 2008년도인가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신고 건축물은 누구라도 설계가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는 물론 할 수 없겠지만 평면도는 설계를 하는데 일부분을 첨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평면도 자체가 건축사가 작성을 해서 날인이 안 되면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평면도 작성이?

예.

그러면 건축사들 수입을 챙기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충분히 본인이 그려도 되는 부분이고,

작성을 하는데는 일단 현장 나가서 건물 배치도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측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동 직원이나 또는 담당 직원들이 간단한 부분 같은 것은 해줄 수도 있는데 굳이 건축사에게 맡겨서 몇백만 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사무가 돼서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규정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과 소관은 감액 예산이 돼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별책 140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명이시월 대상은 총 8건에 62억 5,92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령 미개정에 따라서 1건이 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5건, 관련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서 2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억 원은 도시기본계획 기초 조사 및 관련 지침하고 국토부 개정은 당초 올해초에 개정된다고 입법예고 됐는데 국회에서 심의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신음～ 교동간 도로 시설비 46억 5,700만 원하고 도시 토목사업에 신음～교동간 도로확장사업 1억 5,314만 8천 원, 이것은 공기가 내년 11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도시토목사업에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043만 6천 원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부선 철로변 환경정비사업 6억 7천만 원 중에서 6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철도변 고압선 이설공사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11월달에 완료하고 지금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9억 4,700만 원으로 4억 4,796만 2천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세입액이 59억 7천만 원으로 차액분이 12월에 세정과로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 목적외 사용 금지에 따라서 4억 4,796만 2천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보전금 지원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일전에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한 적 있죠? 교통환승제에 대해서, 시내버스 환승제?

예.

그 당시에 왜 무료환승제가 늦어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작년도 7월달인가 이사를 부곡동,

대한교통이?

예, 대한교통이 거기로 가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못 가서 그때 할 때는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원점하고 종점 등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던 것이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모 지역신문에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 실시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바로, 이게 언제쯤 되면 가능해집니까?

꼭 날짜를 제가 여기서,

대충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 프로그램 한 것을 가지고 시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오늘?

예, 우리 직원이.

그러면 준비는 다 끝났네요?

다 끝났다기 보다는 아무래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상차 단말기를 프로그램을 완성해 있습니다.

무료환승제를 하면 관할 구역은 어디까지 됩니까?

그러면 저희 관할은 다 됩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관할은 다 된다?

예.

시외는 안 되죠?

시외도 지금 시내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군이나 도를 넘어간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역 신문에 기사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1면에 톱에 또 나왔어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름은 건설교통과로 되어있는데 교통행정과라고 보고, 지난번에 투자유치과 때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대충 아는 내용이라서 말았습니다만 우리 시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잖아요?

예.

어디에 짓든 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주차장을 만드는 데까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만들더라도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예, 만들어 놓고 나면 관리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한테로.

지금 우리 시에 평화상가 내에 있는 주차장, 황금상가 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상인교육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분분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상인교육관을 짓는데 주차장 위에 짓는다, 일반 부지를 사서 짓는다, 주차장 위에 짓는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부서간에 어떤 그게 있어서 얘기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무 부서장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대답을 제가 제 주관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주관대로 말씀해 보세요.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이 필요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특히 상가 지역에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면 만드는데 보통 3,500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그 주차장에 다른 것을 지었을 경우에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담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이와 같은 것은 자기 소신대로 강력하게 처신을 하든지 어떤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주차장을 투자유치과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로 관리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기에 상인교육관이나 짓는 것은 다른 데 투자를 해도 투자는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거기 돈이 들어가나 저기 돈이 들어가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그것을 꼭 왈가왈부해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두 부서가 기 싸움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일반부지 상인교육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드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얼마든지 장소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주차장이 모자라서, 지금도 다른 쪽에 헌집 헐어서 주차장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주차장은 막아서 교육관 짓고 또 헌집 헐어서 새로 주차장 만들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앞으로는 담당 부서장이라면 이와 같은 부분은 강력하게 소신껏 투쟁을 해서라도 시의 행정이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예, 잠깐,

실상 저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 상인교육관을 짓겠다고 의견 온 것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사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짓겠다고 통보 오고 그것을 하려면 서로 간에 통보가 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주차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게 온 것 없고 우리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기 싸움을 하니 그것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투자유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실상 오고가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추진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신문기사라는 것이 어떤 그런 쪽으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야 기사가 되겠지만 같은 시장님 밑에서 기 싸움 한다는 것은 표현이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각 과의 입장도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율할 필요가 있고 이 기사 아니라도 제가 질의를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기사는 지금 사실 엉터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지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비롯한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의 상인교육장, 이런 것도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소신껏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하고 수도사업소 소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를 4,300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55쪽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서 역시 국가보조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를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8월 30일날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준비금으로서 2007년도에 제3자 제안 보상비를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정산을 하고 남는 잔액 1,170만 원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47쪽입니다. 영업수입으로서 급수수익이 1,050만 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대중탕은 감액이 되고 전용공업용에서 4,412만 9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48쪽 급수수입으로서 개인급수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6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9쪽 하단부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부담금 전입이 340만 원 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서 상수도계량기 파손 변상금 수입이 1,37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당년도 가산금 수입으로서 400만 원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 분야입니다. 62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서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가 3,714만 8천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3쪽 예비비는 3억 5,310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이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1,900만 원이 증액 계상됐고 72쪽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도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자본적 지출에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으로서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76쪽 예비비가 1억 2,27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 외 1건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 1,65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고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 비용으로서 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 원과 하수관거정비 성과 평가위원회 수당 300만 원,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 프로그램 수수료에 658만 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으로서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09만 3천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8쪽입니다. 예비비가 하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5억 9,778만 3천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저희 과의 추경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추경은 2억 6천만 원이 증돼서 275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16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에 2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 밑에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은 2억 3,900만 원이 증됐는데 내용은 161쪽에 중앙 부분에 보면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2억 3,900만 원이 증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고 명시이월 분야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명시이월 대상은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 외에 9건입니다. 주로 장기 계속사업이 5건이고 보상비 미수령, 보상협의 지연, 기타 절대공기 부족 해서 5건으로 총 10건에 34억 3,8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101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저희 과 소관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명시이월 조서는 산업단지의 보상비로서 그 중 편성 항목이 시설비입니다. 이게 보상금인데 261억 5,751만 2천 원을 이월했고 여기에 따른 측량비 등이 포함된 시설부대비 3,256만 7천 원,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 산업 인프라 시설 지원, 이 사업은 지금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에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발주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40억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168쪽 상단 부분에 양곡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서 15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 부분에 쇠고기 이력제입니다. 여기에 소 귀표 장착 두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990만 원이 증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당초 3,470두에서 26두가 증가되는 바람에 26만 원이 증됩니다. 이것은 안정제 가입비가 두당 30만 원인데 기금에서 28만 원, 지자체에서 1만 원, 자부담 1만 원 해서 26만 원이 증됩니다. 아래 부분에 계란 마킹기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8대에서 1대가 추가 배정돼서 천만 원 짜리인데 50% 지원해서 500만 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아래 부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1년도 2월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5월 사업 선정돼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추경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 결정돼서 금번 추경에 사업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2개소로서 지례면 신평종돈과 어모면 형제농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 안정축산 직접지불사업 사전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3년간 지급되는 사업비로서 25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추경 이후에 교부돼서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 사전집행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으로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약 구입, 그리고 생석회 구입 해서 7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제용 소독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1식 해서 5,613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금년도에 118일동안 구제역을 치를 때 구제역 성금이 1억 2,61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산농가에 그것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자재하고 소독약, 생석회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 부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백신 자율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사육 농가의 공수의 동원 접종 지원에 소요되는 시설비입니다. 시비부담금은 2,665만 5천 원은 기 편성된 구제역 예비비 잔액으로 지출되고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회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복지증진 사업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은 김천농업협동조합이고 사업비는 당초에 17억이었습니다만 자부담을 더 보태서 45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 11월 14일 착공을 하고 내년 8월 31일날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절차 준수에 따라 지연으로 해서 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므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우생축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오산낙농축산협동조합에서 예산 17억을 가지고 도비 5억 천만 원, 시비 6억 8천만 원, 자부담 5억 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우 생축장을 운영할, 낙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한꺼번에 사들여서 기르면서 수송사지를 고급육 생산 밑소로 키우고 암송아지를 우유 짜기를 위한 젖소로 길러서 희망농가에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겅상북도에서 낙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입니다만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모면 은기리 일대에 되어있습니다. 도암리인데 이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건축 허가는 났습니다만 민원을 해결한 후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명시이월 있잖아요? 이 건은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 산건위에 이것 말이 많았잖아요? 조건이 뭡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어제 지금 급식센터는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생축장 부분에 있어서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민원 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는 났습니다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모면 도암리입니다. 산 75-1번지라고 은기리 쪽으로 해서 가면 산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도암리하고 은기리하고 만약에 이게 친환경축사로 한다고 사업 시행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들어올 경우에 청정지역이고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니면서 금오산낙협에서 친환경 축사로 모델을 가지고 조감도를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신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은 설득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방문할 때 참석을 못 해서 미안하게 됐고, 생축장이라 하면 실제로 소를 키우는 사육장을 생축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아지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우 생축장은 낙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거기에서 친환경시설에 한꺼번에 기르면서 수송아지는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모지역에도 낙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낙협에서 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예요?

대규모라서.

워낙 대규모라서?

예.

생축장은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암송아지는 대접을 받는데 수송아지는 대접을 못 받습니다, 공짜로 그냥 가져가지. 그런데 그것을 사육장을 친환경적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이것을 사육을 해서 육우로, 고기 소로 팔면 수송아지 낳은 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소득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천 두를 하려고 했는데 두수가 많으면 오염이 심하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돈을 조금 돌리고 500쪽으로 줄여서 한다고 보고의 요지가 그렇고 어제는 이 사업을 산건위에서 처음에 저희들 나오고 속기록 끄시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그렇게 깐다 안 깐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저하고 들어오라 해서 이것 민원 발생 없이 할 약속을 할래 해서 “약속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민원 발생 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낙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요즘은 주민들이 님비 현상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가야 될 입장인데 그러나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주민의 협조 없이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측면이고 현재 생축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자리가 요즘 원래 어모 은기나 도암 쪽에 굉장히 골짜기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므로 해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박찬우 산건위 간사님께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원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해결이 도저히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낙농가를 그것하기 위해서 도에서 낙농가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 낙농가들이 단합해서 하겠다고 타 시․군하고 경합을 해서 우리 시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마다 다 님비 현상으로 자기들도 다 하면서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감문에 양계장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친환경 축사를 한 곳에 주민 대표들과 견학할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지금 아주 완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정말로 협조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듣기로 자재를 운반하다가 자재 운반 차량을 주민들이 막아서 못 들어간 것으로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 해결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한우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그 원인은 혹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한우가 내린 것은 그동안 구제역 이후에 우리가 거래 양이 이동을 통제했다가 한 번에, 그동안에 돼지는 구제역 이후에 우리가 많이 매몰 처분을 하고 했습니다만 한우는 숫자가 오히려 정체돼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그런 부분 쪽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다들 시설자금 지원을 축산농가에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상하리만치 너무 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유경쟁시장에서 유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우 가격이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축산물 공판장 시세를 보면 지육, 말 그대로 고기가 좋은 놈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변동이 많이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지 시세를 보면 고기 좋은 것 말고는 산지 시세는 성우일 경우에 암놈일 경우에 약 전년 대비해서 18.4% 정도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은 사료비가 많이 상승되고 해서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도에 건의는 사료자금이나 이런 것을 개인 농가들한테 주는 것 보다 일률적으로 제가 건의하는 것은 정부에서 사료회사에 지원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면 농가들 구입하는데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이런 대책도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이런 것은 좀 해서 사실 너무 축산농가에 지원이 많다 보니까 너무 너도 나도 축산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많겠나 그런 생각도 잠시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축산농가 이자 지원하는 것 있죠? 그 부분도 농민들한테는 축산농가 말고 농업인들한테도 이자 지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대출 효과는 32억 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축산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우리가 시비 8천만 원 들이고 축협에서 8천만 원 하고 자부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융자 효과는 32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농업 부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축산정책은 원래는 시장 원리에 맡겨줘야 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두수가 불어나면 자동적으로 두수가 줄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정부 시책이라는 것이 지금 가격 올라갔다고 어떤 보조정책을 줄이거나 이래서는 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하는 일은 축산농가가 생산원가를 줄여서 소득이 증대되는 쪽으로만 해가고 어느 정도는 자율에 맡겨 둬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정부에서 축산진흥정책을 손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있으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170쪽에 축산시설 현대화 시설 하는데 두 군데 한다 했잖아요?

예.

어디어디라 했죠?

아까 어모하고 지례입니다.

한우 쪽입니까, 어디 쪽입니까?

양돈입니다.

양돈입니까?

예.

다들 공급을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봐서 예를 들어서 대항면 같은 경우를 봐도 정부에서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너도 나도 축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명시이월이 돼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잖아요, 공사?

삭감되면 못합니다. 그런데 삭감하지 말고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일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 된 것이 많아요. 많은데 다른 데는 그래도 명분이 뚜렷하게 서요. 여기는 보면 아까 뭡니까, 민원이 많아서 축사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정당하게 났습니다. 나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 모르는 분이 계셔서 또 묻는 것인데 원래는 민원이 생겨서 그런게 아니잖아요?

예?

민원이 생겨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입니다.

지금 봐요. 아래 현장방문했을 때도 설계 다 바꿨잖아요, 설계?

처음에 당초 계획에 할 때 천 두로 했다가,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어제 우리 산건위 쪽에서 한 것도 다 들었고 나는 어제 병원에 간다고 일찍 좀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학교급식 또 이번에 농협에 유통 10억, 10억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

박 위원님 어제 산건위 말미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위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하고 투자해 왔는데 이게 그동안에 거기에 올인했는데 이런 보조금을 확보할 때는 의회에 와서 의정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전에 이런 활동한다는 사전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의회에 와서 논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규칙이 있고 뭡니까, 규칙이 있으면 그것도 법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속 했지 않습니까? 3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 내년에 또 못 받고 이런 것 있죠? 전부다 법이에요, 그게.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판단했을 때 이런 데는, 이게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이고,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명할 자료를 충분하게 줄랍니까? 자료 받아가지고 있어야 내년에 가면 또 그것 안 할 것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가단위에 지원을 하면서 한 사람이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받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리스트를 뽑아서 3년 이내에는 중복 지원 안 한다, 농가단위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만하자는 쪽으로 좋다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71억 98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31억 242만 5천 원보다 40억 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을 3년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1억 2,113만 3천 원이 증가된 2억 6,913만 3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매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했다가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중앙에서 교부해 주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사용 용도는 직불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과목 착오로 민간경상보조금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를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 조정했습니다. 직불제사업 관리비는 총 4,502만 천 원으로 쌀소득직불제 사업대상자 실경작 확인을 위한 심사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직불제 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에 1,9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위원회 회의운영 경비 등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5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박피해 및 과수저온피해 농작물 피해 복구비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상금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김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된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박 피해 농작물 복구비 1,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저온 피해 농작물복구비 3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박 피해 및 과수 저온피해 농작물 복구비의 경우에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 대파대, 농약대 등 지방비 부담분을 지난 8월 추경 성립 전 사용 경비로 승인을 받아 농가에 우선 지급한 후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경에 20억 5,3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 12억 5,26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하여서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과수저온피해 특별영농비 지원 2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지속적인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재난지수 300 이상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비 등으로 농작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나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 미만의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 특별영농비를 지원하고 지난 9월 추경 성립 전 사용 경비로 농가에 지급한 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색무늬 피해 사과 가공용 수매 지원비 1,9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초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사과 갈색무늬병 발생이 극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피해 과실 전액을 가공용 수매로 받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수매 금액의 2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지원기준은 20킬로 한 상자당 만 원을 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천 원, 시에서 천 원, 나머지는 능금농협에서 능금자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2쪽 특작산업육성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총예산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에게 총 보험료의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8,511만 3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7,808만 6천 원으로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 쌀소득 직불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과원 폐원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 집행잔액 702만 7천 원을 반납코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중에 2012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35억 959만 2천 원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예산액 34억 4,800만 원을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진입로가 미확보 되어서 사업이 늦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날 건축허가 승인 되고 9월 23일 준공됨에 따라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은 내년 3월 31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비는 예산액 3억 700만 원 중에 2억 7,054만 3천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3,645만 7천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월 대상은 고사리라든가 더덕, 취나물, 이런 것을 재배하고 미나리 재배를 하는데 21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하였습니다만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6농가가 아직까지 사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지오이 철재 지주설치사업은 예산액 4,500만 원 중에서 1,98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13만 5천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총 16농가 중에 5농가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11농가는 부득이하게 이월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노지오이 작물은 수확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에 과원 폐원 지원 사업비 환수금 반환이라고 있죠?

예.

이 과원폐원이 복숭아 어모 쪽에 있는 그런 종류를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예, 같은 사업이고 지금 과원을 폐원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다 다시 같은 동일 종류를 심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반환 조치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수가 대충 몇 가구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한 사업하고 관련 없이 읍․면․동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7농가입니다.

37농가, 제일 많이 반환 조치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되죠? 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물론 행위 자체가 농민들이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고 그로 인해서 반환 조치를 내리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과태료라고 합니까, 반환금이라고 합니까?

반환금입니다.

반한금이죠?

예.

반환금을 지정된 날짜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규정상 납기 내에, 납기가 저희들이 반환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하는 납기와는 틀리게 우리가 보조금을 반환시키도록 명령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주는 기간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납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산금은 붙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가산금은 없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여러 번 상의를 하고 부탁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계속 어려워서 계속 납부를 못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는 없습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이 과 끝내고 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농촌지도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책 명시이월 조서 142쪽에 당초예산 지역 대표 향토음식 상품화 매뉴얼 제작 1건이 현재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월 중에 완료가 되는데 이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돈 지출하기가 어려워서 2,651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숙희입니다.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쌀보전등 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로서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 2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직불금 대상 농가 중에 380농가에 대한 토양 검정을 실시하는데 사용한 시약 및 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42쪽입니다. 기술보급과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에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 시험 3천만 원은 연초에 구제역 발생으로 사업 추진 시기를 일실하여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2009년부터 3년간 연속 실증 시험으로 800개의 수정란을 이식 시험을 계획하여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2011년 이식분은 2012년에 이월하여서 농업인에게 우수한 형질의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실증 시험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저희들 연구개발과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없이 191쪽 시험연구비 잔액 3,500만 원 감액 조서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보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200여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재난 현장출동 지원비 150만 원을 의료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액은 29억 5,860만 원에서 정책사업비가 8,330만 원이 증액된 30억 4,200여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보조사업 확정 내시 금액으로서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6,370만 원,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2,380만 원입니다. 먼저 205쪽 산모 도우미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도 보조사업 확정 내시로 인하여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숙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등 영유아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211쪽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퇴직금 등 인건비 900만 원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 480만 원과 일반보상금 150만 원을 감하였고 부족한 금액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100만 원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임병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부분과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끝입니까?

예.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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