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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종순 의원 발언

107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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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오전에 사회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오후에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사업1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사업2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앞장 서 일하시는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사 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창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황명호 문예회관운영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주요사항의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보고를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보면 모든 운영계획이 방대하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2003년도에도 이 계획이 100%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 계획이 실적보다는 내실있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실천을 위해서 잘 완성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가지만 더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나름대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통맥 잇기 사업추진에 보면 장 담그기 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보다 2003년도에 추진계획이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지 아니면 사업량이 좀 과대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좀 2003년도에는 우리 복지사업소의 사업계획들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안노인복지회관과 동안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 이용자가 동안복지회관이 훨씬 많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인가 좀 확대되고 전향적으로 업무추진이 돼야 하는데 평수면에서도 150평이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취미교실 이용자를 보더라도 1,400명 대 2,300명 이런 것을 볼 때 동안노인복지회관의 향후 시설규모확대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보훈회관에도 목욕탕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목욕탕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데 묶어서 거리상으로도 합당할 것 같은데 묶어서 운영을 한다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평수가 적은 목욕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고 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 이게 이제 여성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소의 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에 대한 홍보문제입니다. 지금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더불어서 홍보차원에서도 의회를 참여시키고 그 의회를 홍보시키지 않고서는 그 부서가 어떤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원받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제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에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만안여성회관이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주무과장님께서 지금 만안여성복지회관 여성회관이죠. 여성회관을 지금 하는데 어떻게 차후에 이게 미스여서 더 했으면 좋겠다, 예산지원이다 뭐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여성회관증축완공과정에 이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목표를 보면 2002년도에 약93억 정도, 실적이 한 100억 정도 해서 110% 정도의 경영목표 및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경영목표가 9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02년도 목표의 약 2억 정도를 높여 잡으셨는데 목표액을 잡았을 때는 2002년도의 실적의 100%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95억 정도 예산의 목표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110억을 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목표를 생각하면 110%가 넘는다는 이런 수치보다는 그래도 2002년도에는 93억이라는 경영목표를 세웠지만 실적은 100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110%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도 경영목표를 2002년도의 실적인 100% 이상을 잡아줘야 2003년도 사업추진에 더 박차를 기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감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필요하실 때는 감면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서 있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42쪽에 최근창 체육시설운영팀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체육관공연유치 해서 마당놀이 변강쇠전하고 모스코 온 아이스쇼인데 이게 마당놀이 변강쇠전은 우리가 50%를 받았고 모스코 온 아이스쇼는 30%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은 50%를 받고 어떤 것은 30%를 받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명선

주명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예회관야외광장 고객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아주 구상하신 김에 정말로 운치있고 정말 아주 멋진 그런 고객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실 때 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집약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거기에 공간도 좀 확대해서 말이죠. 너무 현재 광장으로 봐서는 특색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운치있게 모든 시민들이 많이 어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에 아이스발레단이라든지 아까 주명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강쇠전 저희들이 보기에도 행정감사 때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다, 성공적인 공연이나 공연유치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좀 잘 업(Up)시키셔서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공연유치회수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언급도 해 주시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셔틀버스가 없죠. 그래서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 이런 곳에는 셔틀버스가 많은데 그것을 문예회관과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구선 이사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평촌지하주차장 지하1층, 지하2층 무료개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무료개방 하시는 건 좋은데 인근에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아침에 대놓으면 오후 내내 퇴근할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한 70∼80%가 거기에 차를 대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정기주차권을 발행해서 돈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 맥잇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2003년목표가 2002년보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 맥잇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된장사업참가비는 2002년도에는 1인당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된장 5㎏과 간장 1.5ℓ로서 목표도 금년과 같이 350명에 2,235㎏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10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 기획이 적은 것 뿐이지 계획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이유 하나가 금년에는 재료비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물류수송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이 돼서 1인당 참가비가 작년에 비해서 5,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작년 목표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작년만큼 또 호응도가 좋아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좀 주실 때는 많은 문구가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같이 부연설명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감소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좀 해 주신다든가 하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대한 계획이지만 잘 추진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같이 응원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그때 가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노인자원봉사자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예산은 여성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 별도로 봉사대운영에 대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있으며 연2회의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만 저희가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원봉사센터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과 노인복지회관에 각각 목욕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에 목욕탕이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보훈회관의 목욕탕은 거의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애자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보훈회원 중에 상이군경회원들과 또 무공수훈자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충무자립회원이라든지 휠체어를 타신 상태대로 목욕을 하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 신체가 안 좋은 그런 면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는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참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상태대로 운영을 하되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의 홍보차원에서 의회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 12월 17일∼21일까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강생와 수강생 가족, 관심있는 여성들에게 교육수강에 대한 동기여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였으며 의회에도 사실 작년에 알려드렸습니다만 12월이 연말이고 그때가 회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못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품전시회 때에 위원님들의 시간을 잘 저희가 조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이와 저희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 관심이 많으신 저희 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좀 잘한 것은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라든가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지적도 해주시는 좋은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취미교실 등 이용자가 동안구노인복지회관에는 건물이 적은데 비해서 많고, 건물이 협소한데 동안복지회관의 확대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참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노인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이 1,830㎡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증축하고 싶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건축설계사무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구조안전상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증축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노인분들이 제일 활용도가 많은 무료급식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노인분들의 급식시간을 30분 정도 앞에서 당기고 뒤로 30분 동안 연장해서 잡수시게 하면서 음식의 양을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을 좀 확대, 보수를 해서 노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식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그런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좀 건립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지역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노인들의 무료급식시설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의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하시는 일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입장에서,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더 우리 복지사업소가 정말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몸부림 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봉사자 문제도 우리 예산심의 때도 참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소 내에서도 당연히 자원봉사자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또 그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3층인가 취미교실 장기, 바둑 두는 장소에 집기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우리 동사무소에 와 보면 아주 참 좋아요. 바둑교실, 이런 곳이 아주 훌륭하게 돼 있다고요. 시설이. 그런데도 이용자는 별로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안노인복지회관에 가보면 거기에는 노인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에서는 거기에 예산지원이든 시설지원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소장님께서 추경에도 노후시설을 그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좀 산뜻하고 깨끗하게 보다 나은 편하고 좋은 의자로 이런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올린다면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그거 마다할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멀쩡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사실 그런 시설이 없어요. 모든 시설을 돌아다녀봐도. 복지회관이나 다른 곳 어떤 다 정말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노인복지회관만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 좋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성원하는 그런 분들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앞으로 복지사업소 행정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좀 많은 의욕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설치를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단장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자원봉사를 별도로 운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양시 전체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총괄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고 또 등록이 돼서 이 분들의 봉사시간도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노인복지회관에서만 봉사를 하는 것 뿐이지 소속은 자원봉사센터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일괄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기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의중을 듣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계획은 없지만 우리 소장님으로서 꼭 이 사업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장님 힘으로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만큼은 2003년도에 사업계획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늘 만족치 않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구상은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준비는 사실 한 게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문제가 지금 제일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원거리라든지 불편하신 분이 오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계신, 변두리지역에 그런 비슷한 급식시설을 좀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램은 평소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지역에는 식당을 조금 개조해서 무료급식소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박달2동 같이 다목적복지회관에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원거리에 계셔서 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지역에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좀 나누어서 급식을 해 드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그런 쪽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세부적인 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가 간담회나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왜 오히려 증가가 안 되고 감소됐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된 이유는 사업영역의 변경 때문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예를 들어 주차장의 경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상반기에 쭉 받던 평촌역 앞 양면주차가 단면주차로 변경이 됐고 또 예를 들면 안양4동 중앙시장 내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3단으로 이렇게 다시 증축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또 반면에 관악역 앞 환승주차장이 110여면이 되는데 그것을 4월 1일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변경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일 큰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안양역전지하상가가 금년도에 개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상인들을 내보내고 고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 세입목표에 관리비나 임대료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만 해도 7억 3,0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작년실적 대비 금년목표가 7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역전지하상가만 해도 7억 3,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다 그런 사유로 목표가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조례 13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도·시 행사,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사항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는 감면대상이 되는 단체가 저희 공단에 사용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감면대상이 되면 시와 협의해서 감면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프로테이지를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이 묵시적으로 낮게 잡아서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보다 나름대로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2002년도에 110%의 실적을 일단 잡아주고 나름대로 변경된 사유를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지만 나름대로의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02년도에 110%를 일단 잡아주고 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이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방향을 개선해 나가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낮게 잡아서 110%를 잡는 것보다는 2002년도에 110%를 잡아주고 나서 이와 같은 업무보고 때에 이렇게 110%를 잡았지만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 이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만이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그런 것을 미리 감안을 하고 소극적으로 낮게 잡으셨다는 게 저희들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노력이 달성이 안 됐을 때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참여를 하고 추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일부 행정기법의 문제가 되겠는데 감소사유를 명기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동기위원

고맙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당놀이 변강쇠전이 50% 이익금을 받았고 모스코 온 아이스쇼는 30%를 받았는데 왜 그런 배당된 금액에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당놀이 변강쇠전은 경인일보사하고 저희 공단이 공동주최를 해서 이익금의 50%씩을 나누는 조건이었고 다음에 아이스쇼는 이익금의 30%를 저희 공단수입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야외공연장과 고객쉼터를 설치하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또한 운치있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아시는 것처럼 문예회관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야외광장밑창이 일부 지하실로 돼서 주차장인데 비가 오면 샙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시 본청예산에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야외광장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자리가 워낙 협소합니다. 그게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내빙상장이나 체육관 등에 각종 공연유치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저희도 좀 더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연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문예회관의 셔틀버스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조금 문예회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셔틀버스운행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강좌를 개최할 때 정기코스를 들어서 시간제로 맞춰줘야 하는데 우선 공연은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시차가 정해져 있고 또 없는 달도 많고 있는 달도 많고 저희가 시민들을 모셔와야 될 공연이 있고 또한 대관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회원들만 오는 행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셔틀버스문제는 그렇게 저희가 심각하게 거론한 바는 없고 저희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운동장 셔틀버스가 문예회관앞으로 해서 여성회관쪽으로부터 박달동 쪽으로 도는 버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촌지하주차장, 시청 앞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무료개방에 대해서 유료화 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95년 12월 달에 저희 공단이 발족한 이후에 '96년도에 그것을 유료화 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평촌신도시에 나대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량수가 적어서 사실 무료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현재는 1일 500대∼ 700대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유료화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유료화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의 경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안양공설운동장만 지금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근에 보면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시청까지도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평촌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 아직 유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에 금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건의사항으로 드렸고 지금 관계부서에서 유료화문제에 대해서 동안구청에서 공청회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추진한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선

주명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50%를 정하고 30%를 정하는 것은 이구선 이사장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운영을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선

주명선위원

어떠한 사업자가, 지금 시설공단이 시의 예산을 많이 쓰고 있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흑·적자를 따지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어떠한 사업자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시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고 이게 한 사업자로서 시설공단을 우리가 사업자로 내보내기 위해서 시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선

주명선위원

흑자를 보기 위해서, 시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뭐 지금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업자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50%이고 30%이고 결정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어떠한 법령이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그건 계약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좀 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런 공연을 예를 들면 대관을 하면 1일 한 400∼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빌려주면.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저희도 경영수익에 좀 도움을 갖고오자 저희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참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흑·적자관계를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저희는 수익성도 문제가 있지만 순수한 사경제적 측면에서 수익성보다도 공기업으로의 공공성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5억 정도가 이렇게 사실은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더 쓰는 쪽이 되는데 이것은 도로시설에 있어서 가로보완등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1원 한 푼 안 들어옵니다. 투자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 1년에 7∼8억 이상 적자가 나고 또 축구장의 경우에도 7∼8억의 적자가 납니다. 또 문예회관이나 축구장은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흑자를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서울의 경우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큰 예술단체들도 다 적자로. 그건 뭐 투자금액의 50%도 못 건지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건 공공성측면에서 봐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웅준위원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을 1년에 한 두 번정도 뵙는 것 같아서.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임금인상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노사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임금협상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임금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군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인상분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위 말하면 노조가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조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임금인상 시에 우리 이사장님하고 노조조합장님하고 그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나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임금협상은 3월 정도 돼야 협상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보수율한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안양시 예를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준해서 하신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에 254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관리팀을 보면 136명 정도, 시설관리공단 순수한 주차관리 빼면.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 졌다,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막상 들여다 보면 인원쪽으로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내실있게 보다 더 외형적으로 주차관리요원들도 좀 서비스면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대시민서비스면에서 어떤 근무태도하며 복장하며 등등 이사장님께서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썼으면 시민들이 보다 더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것도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어디 그 신도예식장 맞은 편 쪽에 보니까 초소를 하나 새로, 견본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차원들이 근무하는 조그만 어떤 관리소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제작할 때는 이제 제작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너무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초소관계는 저희가 지난 2002년도에 12개인가 개선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 참 합판가지고 주워모아서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시에 당초 한 반 정도를 3분의 1이라도 바꿀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됐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주차관리요원 친절문제 이것이 저희 공단으로는 제일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조직이나 직업관을 가지고 젊은 계층이 들어와서 몇 년이고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조직이라야 거기에서 잘 좀 적응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대∼60대까지입니다. 저희 주차관리요원 조직구성이. 또한 전직들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구조조정, 무슨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친절하라고 저희도 매 분기별로 문예회관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 공단으로서도 저희들이 참 빨리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사장님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보고 듣기에 주차관리요원으로 취직을 희망하는 이력서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선별해서, 양질의 인력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차관리원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년에 저희가 주차관리요원모집을 다섯 번, 여섯 번을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한번 모집하면 어떤 때는 5명 오고 어떤 때는 6명 오고 그나마도 길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간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력서 보내시면 응시하는 것에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지경입니다. 오히려.

박영표위원

나이제한은 어떻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이제한은 60세까지입니다.

박영표위원

전에 내렸다가 또 올라갔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금 60세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처음에 60세 안 받았습니다.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8세.

박영표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중간에 한번 바뀐 적 없었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58세.

박영표위원

전에는 55세까지 받았다가 내려가서 50세까지 내려갔었죠?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지금은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자고요.

이규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구선

이구선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모두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0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만안구보건소 2003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웅준위원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아까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있었던 업무대행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 위원회에서 소장님들께서 어떤 유감표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대행문제에 대해서는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30일까지 업무대행 한의사와 관련해서 잠시 한방실을 임시휴업함에 따라서 시민한방진료에 불편을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2월 10일날 공중보건의 한의사를 배치를 받아서 현재는 정상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대행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진료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양 구 보건소장님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했다시피 2003년도의 업무보고가 충실히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의료기구 무료대여를 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충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만안보건소장님께서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습운영학교 박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주 2회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특수한 학교를 지정하지 말고 학교도 학교지만 저소득자녀들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시설에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행감 때도 들었고 예산을 다룰 때도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전에는 계요병원에서 지금 용인정신병원으로 그게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만안보건소 현황에 보면 정신질환자 추정이 우리 안양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1만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관내 정신과 관련해서 만안 5개, 동안 4군데 9개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날이 갈수록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생률이 지금도 유병률 2.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왜 계요병원에서 용인을 갔는지 그리고 용인으로 가게 되면 다른 어떤 수반되는 부수적인 문제점이 따르지 않는지, 그 환자들에게 추가되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먼저 아까 최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대행직 건에 대해서 앞으로 완전히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보건소의 안대로 3월 20여일경인가요, 그 때까지 안 됐을 때 어떤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수습하겠다 지금도 뭐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많지 않은 인원 속에 2개의 직장협의회가 들어설 수도 있고 또 노조가 들어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관리 차원에서 또 행정의 운영차원에서 굉장히 소장님들이 분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좀 노사관계라는 것이 사람이 대화로서 풀어서 다 가능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좀 어려운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소장님들의 의지와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쁘게 말한다면 형식적인 것 같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걸 언제 다 하나, 어떻게 다 하시나 하는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는 이것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건소도 그렇고 예산과 그 인원을 가지고 정말로 잘해보겠다는 백화점 나열식이 아닌 그러한 업무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도 많아서 어떻게 이걸 다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마저 들 정도로 사업량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에 설명하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 많은 경로당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결실을 맺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갈망하는 건데 올해 사업내용에도 뭐 예를 들어서 66곳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있지, 어떻게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고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은 간단히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정말 경로당마다 박수 받고 의회에서 박수 받고 그 동에서 박수 받고 할 정도의 보건소의 어떤 시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2004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좀 실현가능 한 하나, 하나 이런 측면에서 좀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보면 목욕서비스대상자 만안인 것 같아요. 36명이 대상자인데 차량이 1대이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6∼7명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돼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 것인가,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나 예산과 인원을 대비해 봤을 때 이런 방법으로 꼭 목욕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순위원

보건소는 참 알기 어려운 기관인데 제가 조금씩 알아가니까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다, 기존의 구성원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일 자체에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장님께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좀 해주시고요. 시에다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타 보건소를 견학을 가셔서 하시든지 해서 조직진단 하실 때 가급적 일의 양을 개량화 해 주시고요.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보건학이 학문 중에서 체계가 안 잡혀있는 학문 중의 하나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학이 있고 보건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보건소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현재 민간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고 과거처럼 이제 보건소 역할이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일들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줄 수 있는 것, 넘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업무범위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박달보건지소나 호계지소가 과연 우리 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직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 접종이나 검사 같은 것, 또 한방진료, 치과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일반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있고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일반진료기관이 진료했을 때의 그 차액을 어떤 정부에서 보전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대안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셔서 보고사항을 한 6월 전까지 제출을 해서 만안보건소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보건소가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웅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대행건이 이제 제가 깊이 관여해서 같이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요구가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기관에서 업무대행 중에 조직이 축소되고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과정도 물론 동정심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냉정하게 보건소 위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까지 아울러서 조직진단을 해 주시고요. 하실 때 업무대행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정책,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특수병 관리, 또 유아, 어린이에 대한 구강 및 영양관리 체계 정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안양병원에 안양5동에 있는 만안복지회관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안양병원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인데 굳이 이런 노인보건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하느냐는 얘기죠. 연결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하고 동안하고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어린이영양관리사업 같은 경우가 동안보건소에 나와 있는데 영양사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멤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식단표가 지금 만안구까지 포함이 돼서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소겔 도포사업있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 할 때 그 물, 사용하는 물에 이제 불소가 도포된 그런 물, 불소용액으로 양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또 그런 사업인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보건소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가 25억인가 들여서 증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건물만 새로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뢰받는 보건소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내실있는 운영. 거기에 대해서 이게 증축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의 어떤 진료가 불편을 겪는다든지, 축소된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인지 그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나 거기에 대한 대책도 소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느라고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장님의 많은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상당히 동안구에는 보건이용률이 노인이라든가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 바쁘게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현안문제가 거기는 주차문제인데 그 후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는데 주차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변경상 지금 주차문제를 이용률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어떤 식으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어서 묻습니다. 수요인구에 비해서 주차문제 그리고 덧붙여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 프로그램, 콘텐츠는 정말 지금 이 현 상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께서 31쪽에 제가 계속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노인인구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는데 안양시가 전체 우리나라 노인인구 7.6%에서 안양시는 5.3%로 젊은 도시로 인정하는데 그 중에도 활동적인 노인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체 노인인구 7.6%에 비해서 안양인구 5.3%면 움직이는 노인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동안구보건소 31쪽에 보면 '활기찬 노년생활 가꾸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맨 뒷장 특색사업 중에서 '은빛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36쪽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은빛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연 2회 5월, 10월에 희망경로당을 신청받아서 건강체조라든가 상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내용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희망경로당이 몇 개이며 어느 정도 노인이 참석하고 있는 지와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심사위원 선발에 의한 시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상을 해서 '은빛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차원에서 너무 깊숙이 말고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동안보건소장

안 됩니다.

이규용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과위생사가 박달초등학교에 주 2회 파견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저소득아동, 보육아동 구강보건사업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초등학교는 국고지원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구강보건사업지침에 의거 주 2회 치과위생사가 파견근무토록 되어 있어 불소양치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치아 홈 메우기, 구강검진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출장가지 않는 날에 저소득아동이나 보육아동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치위생사가 저희가 1명이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만안구에는 1명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명이 있으면 지금 현재 매주 2회, 일주일에 두 번 나가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 두 번은 우리 보건소에는 문을 닫고 나간다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저희는 치과가 없고 구강보건실만.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보면 구강보건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주민 40회 2,000명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중앙에서 집행이 돼서 5,000만원 예산이 돼서 운영교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치위생사 급여는 우리한테서 나가고 있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명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지금 구강보건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주민 40회 2,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사업이 있는데 굳이 초등학교에 꼭 한 곳을 정해서 주 2회 나갈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이틀은 시범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나가고 나머지 날들은 저소득층이나 보육아동들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40회라고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월 4회가 되나요? 4회를 해서 평균 40회를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지역주민이나 초등학교 이런 곳에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2명이라면 모르지만 1명이 한 주에 두 번은 빠지고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키거나 한다는 게 이 추진계획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계획을 좀 무리하게 세웠습니다만 우리 치과위생사가 그걸 열심히 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모든 계획이 방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수치상으로 몇 회, 몇 명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정확성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 계획은 본 위원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획은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원이 딱딱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몇 회에 몇 천명, 그것은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을 하는 것은 1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잡아줘야지. 전년과 후년과 계획이 거의 비슷한 반면에 이렇게 치위생사 1명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생사의 개인적인 저기도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획만 그럴 듯하게 세워놓고 남이 봤을 때는 40회에 2,000명 한다고 하니까 크게 보건소에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대로, 인원이 적어도 좋고 회수가 적어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적도 보면 몇 천명, 몇 만명 이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인원 뽑아 보고 자료를 뽑아보면 되겠지만 자료가 방대하고 해서 뽑지를 못하겠지만 또 그걸 잘못 역이용해서 실적은 불려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믿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와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계요에서 용인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된 사유와 인력비용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수탁기관인 계요병원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의료인원부족을 이유로 포기함에 따라서 관내 병원에서는 위탁관리기관이 없어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의뢰하여 성립이 됐으며 의사를 제외한 기타인력은 그대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들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끝났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이규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거죠?

박영표위원

네, 보충질의는 아니고.

이규용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짧게 소장님께 직접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인구증가로 볼 때 발병률이 2.16% 또 경기도에 이거 추정치라고 했는데 경기도 18만에 우리가 1만 3,000명이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발병률이 2.16%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지금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환자를 위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의사가 이제 용인정신병원에서 오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볼 때 만약에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이 만약에 어떤 우리가 꼭 이 환자는 좀 정말 병원에다 보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안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정신과의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거기는 시설이 없고 외래를 주로 치료를 하고 한림대병원 등에는 입원시설 등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병실은 몇 개나 되나요? 한림대병원 같은 경우?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병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안이하게 제가 이제 물론 의사야 용인에서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계요병원에는 지금 우리가 환자는 일단 환자는 계요병원에서 치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안양에는 현재 병상을 가진 곳이 한림대병원밖에 없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한림대하고 메트로병원. 종합병원급에서는 일단 정신과를 운영을 하니까 입원병상은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입원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급성기 때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돈 버는 병원이 아니니까 병실을 둘 필요도 없겠죠. 네가 알아서 해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로 제가 볼 때는 부자들이 있는 곳은 별스럽더라고. 부자들은. 사실 그 안양도 그런데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 우리 가까운 곳에 근거리에 그런 병원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죠? 무슨 병원하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작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전문병원을 금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대로 수탁기관을 정해서 250병상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노인들의 치매질환에 대한 것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시설은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의뢰를 할 때는 일단 할 수는 있다, 조치는 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상담하거나 진단을 해서 병원알선 및 센터를 이용하게끔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치매도 좋고, 다 좋은데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안양에도 사실은 메트로병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적으나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병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국가정책과 도의 정책 그리고 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해서 중증이다 이런 것은 구분이 안 되죠? 환자숫자나?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그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은 못하고 전국의 추정치를 가지고.

박영표위원

전체 인원만 대개 파악을 하고 있는 그 수준이죠? 신고를 안 하면 모르니까.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이 3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더 좋은 사업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동을 못하는 대부분 장애인으로서 1인이 목욕을 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4인이 있어야 목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시설이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가정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욕조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욕조를 설치를 해서 목욕물을 받아서 목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보건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인력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보건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이동목욕사업을 위탁하여서 효율적인 이동목욕이 되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보건소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업무대행 등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 보건소의 모든 문제를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방안과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당부말씀만 드릴께요. 저기 조직진단하고 그 방향제시 서류로 제가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의 부탁의 말씀은 잘 들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찬호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동안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5쪽에 보육시설어린이 영양관리사업 중 영양식단표가 만안구까지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또한 보육시설 어린이 불소용액양치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 영양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건강추진과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4,750만원이 배정이 됐고 전액 국비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배정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서는 전액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서 안양시 전체보육시설어린이 영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프로그램을 만안구까지 전부 다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육시설 사업추진 시에 치위생사와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식사 후에 어린이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양치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중에 '은빛 건강체조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데 심사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고 그 다음에 작년에 희망한 경로당은 몇 개 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은빛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처음 실시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고 전 참가자에게 무료로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경로당은 3개소로서 내곡경로당, 부흥경로당, 호계3동경로당 약 120여명의 노인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참가희망경로당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구성으로서는 전문레크레이션을 담당하는 전문교수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의사회장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율동, 단결력, 화합, 심리적인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활기찬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증축개요에 대해서 누락이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증축설계현상공모는 시설공사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0일날 공모작으로 공모작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 중에 민원불편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조화롭게 활용을 해서 민간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용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주차문제도 동안구청의 지하주차장 활용문제,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정면부분의 광장 활용방안 등을 검토를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로 재활의료기구 무료대여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사업확대의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방문보건재활기구사업예산이 도비, 시비해서 5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재활사업의 필수적인 저주파치료기 등 16종을 구입확보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현재 400만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만원이 적은 사유는 금년에는 재활의료기구를 병원이나 의원, 일반시민들한테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대여사업을 확충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그러면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지금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주로 찾는 것은 휠체어를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족함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증을 받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이동기위원

지금 휠체어가 몇 대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16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중에서 한 달∼두 달 정도.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대여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보통 한 달 기준으로 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잠깐 나오셨으니까 증축에 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밑에는 주차장이 돼 있죠? 현재? 보건소 밑에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 뒤쪽으로 증축을 할 거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구청주차장을 쓴다는데 구청주차장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지금도 부족하다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거기도 있고 저희 보건소.

박영표위원

있기야 있죠. 못쓰는 거지.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뒷면에 피로트를 세워서 약 주차대수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영표위원

포함이 됩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피로트를 세우게 되면 현재 주차면수보다 한 대정도 줄고 약 한 7대∼8대를 세울 공간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앞으로 증축을 하면 좋은데 그게 지하로 파니까 문제라고. 앞은 그렇게 넓은데 그거 아무래도 활용을 해야 될 거야. 주차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주차문제는 하여튼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제대로 만들어야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맨날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테이프 끊는 날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왕에 오면 편해야 되거든요. 보건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차 안 가지고 오고 버스 타고 오겠지 라고 생각도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그거 말도 못합니다. 주차난이. 그거 좀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권용호위원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불소용액양치 치약을 불소 넣어서 불소치약을 어서 만들면 되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불소용액이나 불소겔 도포 이거 다 필요없거든요. 그런데 안 만드는 이유가 뭐죠? 불소치약을 안 내놓는 이유가 왜 그래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조금 함량이 들어가 있죠.

임종순위원

그러면 불소용액 양치 이런 건 다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서 치약에서 다 해결을 해 주면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양치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소에 대한 공부를 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거죠.

임종순위원

아니, 이거 치약에 다 들어있으면 다 도포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별도로 용액을 입으로 한번 헹궈주는 건가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그렇죠. 입으로 헹궈주는 거죠.

임종순위원

가그린처럼 하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만안구보건소장

양치질을 한 다음에.

임종순위원

그런데 불소치약으로 닦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예요?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소량이고요.

임종순위원

아니, 그런데 불소가 치약에 소량이 들어간다는데 소량을 넣지 말고.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색깔이 변해요.

임종순위원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그린 하면 안 변해요? 아니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해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시설에 좋은 결과에 의한 보건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사기업으로 말하자면 이번과 같은 업무대행직인가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들은 파면입니다. 제가 오너였을 때. 사기업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공공기관이니까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니 만큼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로

최계로동안구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로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와 대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보고가 아니라 60만 안양시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