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가 2,252억2,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맞는 수치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치가 안 맞으면 정오표가 있어야 되는데 정오표도 없고 또 그대로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동안구 세무과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도 아니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행정감사자료가 잘못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다시 서면답변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서면답변이 수치가 안 맞는, 잘못된 재차 번복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새해업무보고인데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 그것을 또 그대로 업무보고를 의회에다 하는 이런 것은 해도 너무 하네요. 동안구세무과는. 그리고 챙기지 못하신 구청장님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세무과도 문제지만 동안구 구청장님도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이따가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동안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우선 맹명재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목표가 적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고 적정선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세무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비산3동의 경우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도 불구하고 오랜 기일이 지난 금요일에서야 오늘에서야 조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내비산 경로당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도 상당기간 수리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급한 것 같은 경우는 선공사를 하고 후에 정산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위원님께서 “체납자에 한해서 입찰제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징수목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 만안·동안구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구청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 것인지 누구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인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치구도 아니고 임명직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계라는게 시의 방침에 따라서 양 개 구청이 시 방침에 준해서 저희가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주로 구 행정이라는게 규제행정입니다. 시정이라든지 정책행정은 시에서 펼치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규제행정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구민들의 눈치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지 가급적 많은 시간을 구민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보는 기회를 금년 들어서는 많이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으로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구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동 직원들의 중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각 동사무소 중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에 포함시키 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동사무소중식문제 가지고 시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관련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중식문제로 어려움을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선 급양비가 2급에서 1급지로 올라서 한 1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식당운영지원경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동안구에서는 17개 동 중에 8개 동이 식당운영을 하고 9개 동이 외부식당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장으로서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동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개 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그만큼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9개 동도 나름대로 구청장 입장에서 동장들이 자기 직원들의 중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시일 내에 외부식당 이용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당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식당관계는 방금 동안구청장이 얘기하신 사항과 동일한데 다만 저희는 14개동 중에 현재 4개 동이 운영을 못하고있습니다. 안양2, 6, 8동, 박달1동. 역시 예산문제인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시에서 전체 동을 편성을 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권용준위원님께서 만안구청 내에 주차장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상태는 어떤 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 1일 민원인이 이용하는 현황이 인원이 약 35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이 41대, 2층이 44대, 3층도 44대, 4층이 46대입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공익요원을 세워서 들어가는 분들한테 전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시간 내에 나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12월 23일날 개장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특별한 주차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옥상에 여유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인근주민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청사 옛날에 세웠던 정면을 완전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갖다놓고 끌고 가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 견인조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앞 마당을 개방을 했고 주차장 내에는 통제를 저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01시가 넘어서 나가는 차량이 아주 극소수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개월간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유료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검토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가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여러 가지를 통계 내지는 운영상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쯤 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운영방법이 방침이 결정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장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사항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12월 23일날 3개반 8개조로 해서 18명이 동시에 11개 업체가 저희 관내 매매상사가 있습니다.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하면 소문이 날까봐 동시에 하루에 여러 개 조를 투입을 시켜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차량이 모두 전시가 돼야 된다라고 신고가 된 것이 534대였습니다. 이 중에 나가서 점검해 보니까 8개 업체에서 61대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청문을 실시를 한 결과 12대는 정비업소에 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49개가 위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품용 차량에 관계법령을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사에 상품용 차량에 대한 비과세는 「지방세법시행령」146조 2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59조 2항 1호에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기간에 한해서 전시된” '전시'인데 법령용어는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한해서 면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주 감면이 아니라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그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49대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에 통보를 해 줬는데 그 이후 현장을 나가보니까 전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24시간 매매상사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얼마기간동안 전시가 안 됐는지가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49대를 점검을 한 이후에 과징금을 부과를 한 개 업체에 50만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그것은 매매상사에 대해서 한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1차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법에서 5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 군데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49대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경기도에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시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저희가 관계업무를 연찬을 하고 중앙부처에도 더 확인을 하고 해서 이것은 좀더 문제가 보완되거나 또는 공부를 더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이구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구선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개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 05시 30부터 08시 30분까지는 트랙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관계는 지금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개정요구를 저희가 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사용하는 데도 “돈을 받고 입장을 해라. 그래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규정을 개정요구를 시에 내고 있다.”라고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또 야외수영장이 연간 50일에서 6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만 운영을 하는데 “평상시에 놀리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대안이 없겠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체육시설 야외수영장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라든가 이러면 개방이 가능하겠는데 개방문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 외에 좋은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영계획보고 20페이지에 경영규모와 사업목표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사업목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대행사업비 부분은 저희 공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시로부터 교부받는 금액이고 하단에 경영목표는 각 사업주체별로 2003년도 세입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조례개정사항을 봐서 돈을 받게 되면 하루종일도 개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자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연간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은 투자만 됐지 1원 한 장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예회관의 경우 연간 8,9억 정도의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또 제일 많이 적자 나는 부분이 가로·보안등 문제, 문예회관 문제, 축구장 운영에 있어서도 연간 7,8억 이상의 적자가 난다. 그것은 적자라는 측면보다는 공익성이다. 적자난다고 해서 운동장 문 닫고 가로·보안등 불꺼지면 고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익성 측면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면서 저희 사업수익도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구선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의석 동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만안이나 동안이나 공히 111% 목표 달성이 된 것은 목표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할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책정된 목표를 할당받아서 징수에 전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정확히 책정이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과 금년도 아파트가 1만 555세대가 준공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정확을 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전년도 징수목표액보다 20.6% 약 384억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징수목표 책정 때도 제반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서 과소책정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맹명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관허사업제한이 3회에서 1회로 줄여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상 관허사업제한은 3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 체납자까지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상 그 제도가 없고 다만 계약부서에서 계약 시에는 납세완납이나 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납품을 하고 나서 대금수령 시에만 납세완납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이상 체납자 3회 이내 체납자가 관허사업에 약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 끝나기 전에 가능하겠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받아볼려면 이따가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면 작성해 주시고요,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권용준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검토기회나 제안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요, 지금 만안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세만으로도 계산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만안구에 현년도 부과징수실적 이것도 목표액은 나올지 몰라도 연초에 만안구에서도 어떻게 부과징수실적 해 서 징수액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표기가 현년도 부과징수 실적에서 징수목표액을 시세만입니다. 만안구가 507억원을 잡아놨구요, 동안구가 816억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1,323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세정과에서도 이것을 잡아 놓은 거가 지방세에서 시세만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416억원이 나왔어요. 약 90억 안팎의 차이가 나는 건데 만안·동안 합쳐져서 세정과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차 난다는 얘기죠. 작은 돈도 아니고 90억씩이나. 그래서 이것 물론 목표액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성을 강조 안 해도 사실은 되는 사항인데 어느 부서보다도 수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될 부서가 세무과라고 보거든요.세금을 부과를 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치에 있어서 가장 민감해야될 부서가 세무과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목표액 가지고 이게 어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만안세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안세무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내용을 밝혀서 서면으로 내일까지는 본회의장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동안과 시청과 대조해서 명확히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양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소관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계류를 시켰던 내용인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상정을 해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에 10이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1000분에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0분에 10이상으로”이 내용만 지금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회계과장이 재산관리인이 됐다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된 것은 작년도 8월 30일자로 재산관리인이 변경 지정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며칠이요?

2002년 8월 30일자입니다.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계약행위라든가 결재행위는 다 문화예술과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2002년 9월 14일 부로 회계과장 명의로 사용수익허가를, 물론 재산관리인은 8월 30일로 저한테 왔지만 9월 14일부로 회계과장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계약한 바 있고.

그때는 그러면 8월 30일부로 문화예술과로 갔는데 9월 14일날 사용허가승인은 어떻게 또 회계과에서 하게 됐어요?

그건 회계과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로 8월 30일날 넘어 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구요?

그것은.

지금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시죠?

재산관리인은 8월 30일 문화예술과장으로 됐지만 공유재산관리 첫 번째 계약은 회계과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임해서 온 것은 10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산관리계약을 첫 관리계약은 회계과장이 했고 그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 제가 재산관리 사용하는 재산에 있어서 요건이 불부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로 2개월간 변경사용수익허가는 문화예술과장이 해서 변경허가를 내준바 2002년 12월 30일자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권용준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신필름 연기학원이 2년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딱 부러지게 “1년 계약 딱 끝나면 받을 수 있다.”하는 것은 솔직하게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학원이 2년제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도 와서 파악을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부러지게는 이게 처음 사실은 이유야 어쨌거나 태동하는 시작하는 단계고 이러니까 요율을 내려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 학원이 잘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상도 다시 계약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는가, 이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거두절미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랑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이 사업이 처음부터 오픈된 상태에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와 엊그저께 안정웅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협의과정이 있으면서 오픈된 상태에서 이 일이 추진이 됐었으면 이렇게 까지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처음부터 오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출발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이 항상 문제점이 들어나는, 베일 속에서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냥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재산관리인이 지난 8월 30자로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에 본 기억으로는, 이것 한 가지만 신진호 계장님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신필름에서 안양시에다 사용허가 신청한 날짜가 9월 2일 맞습니까? 신 계장님? 허가날짜는 14일고 신청날짜 9월 2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신필름에서 신청한 것이 9월 2일이고 14일날 허가를 내줬는데 그 이전 날짜에 어떻게 문화예술과로 아예 재산관리인이 넘어가게 됐는지 작업이 구체적으로 되기도 전에. 이게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냥 베일이 벗겨지고 의문투성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부결하게 되고 계류하게 되고 또 시에서는 계속 요청하고. 날짜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신청 자체를 신필름이라는 데서 신청자체를 하기도 전에 그 당시에는 공공용지로써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게 됐는지 몰라요. 사업자가 신청도 하기 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재산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모두 재산에 대한 총괄 재산관리관은 접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제가 경리관도 하고 있고 재산관리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총무국장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분임관리관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관리관을 쪼개줍니다. 그래서 주로 회계과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는 관리전환이 된 우리 안양시보고 관리해 달라고 하는 국가재산, 도재산 또 시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팔고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거기서 하고 도로나 이런 것은 관련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고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그때 이 분야에 좀 어둡고 그래서 작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이 문제인데 시점 갖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신필름 그때는 인스티튜드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필름에서 영화분야를 해야겠다고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8월달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14일날 신필름 그때는 아트센터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받음으로써 말하자면 잡종재산에서 용도가 분명한 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사용목적이 뚜렷한 재산으로 변하니까 관리전환이 아니라 관리관을 지정했겠죠. 하다 보니까 그때 신필름에서는 그때 교육청에 학원등록을 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가 그 당시에 필요하게 되어 있었어요. 다 업무가 어두워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문화예술과장도 10월 30일날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도 싫고 또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었어요. 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도 되고 하니까 그냥 회계과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핑계 대기도 싫으니까 회계과장도 그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전에 심의해 주신 공유재산변경계획 관리계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계획을 회계과장이 총괄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해라.”그러면 사는 게 있고 변경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럴 때는 관련부서 과장들이 다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 거와 맥락이 유사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쨌든 회계과가 됐던 문화예술과가 됐던 업무가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 해보자 하다보니까 어쩌면 회계과가 월권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해 보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아마 우리가 재산을 사용해야 할 때 경찰서를 예를 드셨습니다. 사용할 때 혹시 경찰서로 그 자리가 좋다고 하면 그걸 달라고 했을때 주겠냐, 그것은 당연히 거기서 줘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계약서에 저희들이 못을 박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겠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변수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스티튜드가 잘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더 잘 돼서 우리 다른 데도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계약서에 그것은 못을 박을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갑이 필요로 할때는 을은 언제든지 재산을 내놔야 한다.”는 재산을 내 놓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은 되어 있을 테니까 “나가야 한다.”는 계약서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가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저것이 안양예술신필름 인스티튜드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고 더 목적에 합목적 적이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것은 시장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시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또 결정을 해야겠죠. 협의를 해야겠죠. 그것은 그렇게 될 거라고, 직을 건다고 해서 누가 직을 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을 걸고서라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안양시가 신필름인스티튜드한테 끌려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도 더 잘 되면 다른 장소로 갈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분에 10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1000분에 10이 아니고 이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초기단계를 벗어 나서 저것이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돼 가지고 내년이라도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많은 학생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경영에서 흑자로 전환한다고 우리가 그 경영상태를 봐 가지고 1000분에 1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20도 받을 수 있고 50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다시 시의회와 조례를 고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승인 아닌 승인을 받는 형태를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전에도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필름에서 신상옥, 최은희씨 두 부부가 우리 안양경찰서 구 경찰서라는 부지가 있는 것은 아는 상태도 아니고 거기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 옛날에 영화촬영소도 있었고 또 영화예술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신상옥씨하고 최은희씨한테.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투자할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시립으로 하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이런 제의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전 사실 신상옥, 최은희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서인 문화예술 파트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시립으로 한다는게 그게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립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그래서 시장님이 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죠.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분들이 여기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시가 옛날에 영화로 유명했던 명성을 되찾길 지금 저희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재정지원이야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지원은저희들이 해 줄려고 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해 줘 가지고 가능한 한 안 망하게끔 하고 망하면 안 되면 학교는 학교 운영규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반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말하자면 정부와 개인간에 일인데 그런 사적인 의견이 낄수가없죠.

안 됩니다. 문제가될게 없습니다. 물론 조금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에 그런 것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통보를 해야겠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 영화예술학교의 목적과 비교해서 어디가 가중치가 높으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겠죠. 하루아침에 무슨 개인과 개인사이에 나가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리가 없고 지금의 초기단계에서는 넓힌다면 우리 시에서 좁힌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성공을 시킬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성공을 하면 다른 장소로 간다고. 그건 사실 성공하면 저 장소는 좀 비좁거든요. 운동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의 목표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들은 얘기로는 대학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긴 대학은 안 되죠. 당연히 나가겠죠. 대신에 그 대학자체도 우리 지역에다 유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옛날 영화예술 전 더 바라면 영화촬영소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신상옥, 최은희씨가 혹은 대한민국 영화계가 영화촬영소 우리시가 아니라도 군포나 의왕이라도 시를 영화촬영소를 만들어 가지고 유니버시아스튜디오가 별겁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안양의 명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발전을 위해서 절대 실패할 수, 성공하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심정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 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게 나눠져 있었는데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재산관리측면에서는 문화예술과장이 해서 대부 료산정하고 부과하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절차상 도 지분 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리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일원화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땅이일부가 도에 땅이 있습니다. 체비지하고 잡종재산인데 그것은 도시과장이 현재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재산관리관은 문화예술과장으로 일원화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소유지는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매입승인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 매입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2월달에. 경기도도 땅을 팔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관리계획이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의 일부가 아직도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땅을 경기도 재산을 매입을 안양시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입할 예정사항이지 매입이 된 게 아니네요? 안양시 것이 아니네.

이달 말이면 됩니다.

그거야 안양시 계획이겠죠. 경기도에서 계약을 해 줘야 말이지.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팔려고 경기도 회계과에서 팔려고 도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13일날 도의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새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예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도청에서 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 의회에 승인요청한 것이고.

결국은 하루 속히 안양시 소유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안양시 것이 아닌 경기도 것을 사용허가도 물론 그 중에 일부지만 안양시 것이 아닌 경기도 것을 안양시에서 사용허가도 내주고 임대료 계약기간도 정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는 말은 아니네. 결국은 맞는 얘기네.

당연히 우리가 요전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의 땅만 승인을 해 줬죠. 저희들이 도 땅을 승인을 못 해주죠

아니죠. 그 당시에는 부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죠. 경기도 소유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가 그러면 관리전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것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용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도 의회에서도 부결 내지는 계류를 했던 사항인데다시 오늘 상정을 시켰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