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연가스 속초공급 조기완료 건의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방대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네,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식 의원님께서 대포항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관광레저시설(호텔 24층, 29층)과 관련하여 각각 부지매각 총금액, 부지매각에 따른 현재까지 그동안 속초시에 납부한 일자 및 금액,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 잔여금액, 잔여금액 납부예상 일자와 공사착공 및 준공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관광레저시설은 대포동 937번지와 939번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총 부지매각 금액은 25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대포동 937번지는 177억 3,200만 원이고, 대포동 939번지는 7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텔29층 부지인 대포동 937번지는 금년 1월 3일 계약보증금 17억 7,300만 원이 납부 되었고,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잔금 159억 5,900만 원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잔금납부는 2012년 3월 26일까지 완납할 계획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호텔 24층 부지인 대포동 939번지는 작년 1월 4일 계약보증금 7억 5,600만 원이 납부됐고, 또 그리고 작년 1월 28일 잔금 68억 800만 원이 납부됨에 따라 대포동 939번지의 매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포항 관광레저시설 건립 착공은 투자사인 호피스텔팔라자노 주식회사에서 금년 6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시점은 투자사와 우리 속초시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제16조에「투자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금년 6월 착공시에는 2015년 6월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부지와 관련하여 매각대상 재산현황, 매각실적 및 잔여부지내역, 잔여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우리시가 취득하여 매각하는 재산은 총56필지이며, 관광휴게시설부지 11필지, 판매시설부지 45필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휴게시설부지 11필지는 호텔부지 2필지와 일반 판매부지 9필지이고, 판매시설부지 45필지는 난전대체부지 8필지와 일반 판매부지 37필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부지에 대한 매각실적은 관광휴게시설부지 11필지는 모두가 매각이 되었으며 매각금액은 368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판매시설부지는 40필지가 매각되었으며 매각금액은 23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후 현재 남아있는 부지는 일반 판매부지 2개 필지, 난전대체부지 3개 필지와 기타 비어촌계 활어상인 대상으로 매각된 대포동 961-1번지 663.4㎡ 중 42.8㎡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반 판매부지 2필지는 총 4,216㎡에 51억 4,300만 원인 대형필지로 규모 및 투자액을 감안하여 기존 대포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쇼핑타운이나 찜질방 등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난전대체부지 3필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포어촌계와 협의를 통해 매각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비어촌계 활어상인을 대상으로 매각된 필지인 961-1번지 663.4㎡ 중 42.8㎡의 면적은 비어촌계 활어상인에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에 따른 민원 및 총공사비 상환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발생현황과 또 총공사비 현황, 현재까지 공사비 상환액, 향후 공사비 상환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중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은 대포어촌계에서 임시 해수시설, 방파제 선형변경 또 해수취수시설 변경 등으로 요구가 되어서, 임시해수시설 설치는 시공사에서 7억 5천만 원의 비용으로 동방파제 인근에 임시해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대포항 난전 및 횟집상가에 해수를 공급하고 있고, 방파제 선형변경 민원은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방파제 선형 변경을 완료 하였으며, 해수취수시설 변경은 개별취수에서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변경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대포수협에서 어선수리소 철거에 따른 어선 상가료 지원 및 어선이전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를 요청하여, 시공사에서 어선 상가료 9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선이전으로 인한 어업인 불편이 없도록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인불명으로 대포항 횟집과 난전의 활어가 6차례 집단 폐사되어 시공사에서는 2억 9,000만 원을 피해 주민과 합의하여 보상을 한 바 있으며, 자세한 민원 처리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총공사비는 600억 5,400만 원으로서 공사비 481억 6,400만 원, 설계용역비 16억 9,500만 원, 예납금이 32억 7,900만 원, 건설이자는 69억 1,500만 원이 되겠으며, 향후 투입될 공사비는 69억 7,000만 원으로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5일까지 속초시가 시공사에 상환한 공사비는 502억 4,700만 원으로 추정된 공사비 670억 2,400만 원 중 현재까지 상환한 잔액은 167억 7,7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내 기 매각된 부지대금으로 모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난전대체부지와 어촌계 갈등과 관련하여 갈등사유, 속초시 및 농림수산식품부 입장 또 향후 해결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어촌계와의 갈등사유는 난전대체부지 3필지에 대하여 수산물직매장 부지를 국가소유로 확보하여 무상임대토록 해 달라는 것이 대포어촌계의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부지에 대하여 대포어촌계 또는 어촌계원이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갈등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우리 대포어촌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차례 이 사항을 건의 요청했고 또 기관방문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종 결정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은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도 개정하였고 동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속초시의 취득대상 부지인 만큼 대포어촌계 또는 어촌계원이 속초시로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대포어촌계의 수산물직매장부지 국유화 건의는 권한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금 현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 대포어촌계장 등 대의원과 속초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대포어촌계 요구사항은 957번지 1,148㎡는 국가소유로 확보하고, 959번지 1,261㎡는 대포어촌계에서 매입하고, 961번지 908㎡는 속초시로부터 5년간 무상사용 후 5년 후 매입 시 토지가격은 2012년도의 금액으로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속초시는 2필지인 959번지와 961번지의 매입을 전제로 농림수산식품부와 1필지인 957번지에 대해서 재협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가능한 한 대포어촌계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방대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시장님 그럼 들어가 주시고,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서면으로 첨부한 것은 끝 단위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 100단위까지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회신을 지금 난전대체 부지 분양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전 부지에 대해서 수의 매각을 하며 그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대포수협과 그 다음에 어촌계 등과 충분히 이제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난전대체 부지 내 그 건축물 신축에 대한 어촌계에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그 당시에는 국고보조금을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추진하는 방안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낸 겁니다.

네.

사전의 전제는 그런 것이 어민들 입장에서 어민들이 무상으로 국가부지를 확보해 주면 무상으로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국가하고 협의하는데 그런 전제하에 이게 지금

네, 속초시 입장에서는

네, 그때 말씀 했습니다. 말씀 했고 그 당시에 정부하고 협의 중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하고 국가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우리가 다 하겠다. 단, 현재 진행과정에서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계속 추진해 왔죠.

그 말씀은

국가하고 진행하면서 농림수산부 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의안을 관리하는 강릉어항사무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할 당시에는 어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결정권은 본부에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이제 그 속초시하고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부지 취득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취득부지가 속초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산물직매장 부지를 국가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권한이 국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협의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런 부정적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사업 지정권자?

비지정권자는 속초시가 네.

네 산하기관입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요?

네, 보고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그 부서에 그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민들 입장에서 항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어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정부에서 국가어항이니까 거기 어민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 공동수입 판매부지는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로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는 지금 국가어항을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주목적은 어항 어선의 안전저망과 그 어선 그 유통구조라든가 그런 것이 안전하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 이제 판매부지가 이게 확장이 되면 어항시설기능 부지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개발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협약을 변경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구단위는 99년도 8년 7년

네, 기본협약상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촌계에서 공동수입판매가 1,000평이지 않습니까? 1,000평이면 그 1,000평만큼 속초시에서는 50억이 됩니다. 그럼 50억을 이제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50억 만큼 저희 속초시 입장에서는 국가부지에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상업토지로 전환을 해서

정부에서

결정권자가 정부에 있으니까요.

왜냐면 기본협약상에

그 속초시 하고 해양수산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 하고 기본협약체결 할 때 수산물 직매부지는 속초시 취득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사실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당연히 없죠.

속초시 부지니까 당연히 없죠.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기 기본협약상에

속초시하고 국가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속초시 취득분이지 않습니까? 수산물직매장부지가 취득 분은 속초시에서는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그 매각하는 토지를 국가하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정 금액입니다.

공사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네, 방대식의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 하신 총 공사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670억 원을 봤을 때 저희들이 토지가 이제 취득된 토지가 56필지에 그 감정가액이 665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현재 매각된 것은 예정가격이 563만 5,500원 인데 공개입찰매각 하다 보니까 42억이 많은 606억 800만 원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남은 건 1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총 금액이 분양금액이 현재 잔여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해서 665억 3,800만 원에다가 낙찰 추가된 게 42억 5,400만 원입니다.

네, 70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변동이 있습니다.

네, 변동된 내용이 당초에 이제 4개 회사에서 일부 이제 지분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K회사가 지분이 이제 45%를 지분했고요. 그 다음에 지애바킹 주식회사가 30%, 흥화가 10%,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15%로 그렇게 이제 투자사업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구성을 했습니다.

네.

네, 45%요.

네.

네,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네, 1월 3일 날 계약이 돼서 계약금 10%는 납부가 됐고 그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60일 되는 날이 3월 2일 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그 토지매입 하고 그 다음에 호텔을 건축을 이제 할 계획으로 같이 맞물려 되어 있습니다. 은행권하고 토지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잔금에 대해서는 3월 26일 날 납부한다고 통보했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건축허가 신고를 내서 6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사 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행 안됐죠.

아니 저 매매계약 이제 토지 매매계약서 공유재산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1월 3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1월 4일부터 이제 60일 이내 납부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월 2일이죠.

네,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계약서 이제 제2조에 2항에 보면 이게 납부가 납부기일이 경과 됐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습니다. 거기 80조 규정에 보면 연체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를 3회에 걸쳐서 연체료를 우리가 통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6일 날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필지 부분에 대해서 1필지는 어촌계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 그 1필지는 속초시에서

어촌계에서는

네, 하나 반 하나 반을 어촌계 하나 어촌계원들이 매입을 하는 전제하에서 속초시가 국가하고 1필지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는 것이 하겠다.

우리 이제

어민 입장에서 어민입장에서 저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000평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갑니다. 왜냐면 다른 항에 보면 보통 200평 내외로 이제 공동수입판매장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속초시 입장에서는 1,000평에 대한 거 어려우니까 한 개 반은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국가하고 설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설득을 이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난전대체부지요.

난전대체부지중에서 아직 포기서는 내지는 않고 다섯 분이 지금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 나름대로 그 중간 거래에 의한 사항에 나름대로 그 부동산 그런 소식지 통해서 이제 저희들 확인해 봤는데 그건 나온 건 없고요. 만약에 난전대체부지중에서 사신 분들이 중간에 전대매매행위를 한다.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입증된 서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그런 사실이 저희들한테 제보가 됐고 사실 입증되는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대포항개발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고 우리 수산과장의 답변이 있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동이 지금 957, 959, 961번지 거기

지금 현재 난전 그 이동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하는 도중에 이

일시 중지하는 거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결정이 되면

네.

그것도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저 어항부지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항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사용허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항하고 청호동

설악항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무상으로 지금 시에서 점용허가를 나갔습니다. 이건 어촌어항법에 지자체에서 하거나 수협에서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거해서 무상으로 해 주었고, 동명항 같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구역도 항만법에 의해서 지자체나 수협에서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상으로 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항만 그 어항포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네, 그렇습니다.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나 다 무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촌어항법에 저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하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 항만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으로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속초수협장으로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정확하게

다른 활어회센터는 당선이 그 어항이나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대포항은 그 우리 시의 그 관리하는 부지를 매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네.

시장 네, 지금 그 대포항 관광지 레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호피스텔팔라자노(주)는 대포항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미 이 사업시행자인 호피스텔팔라자노(주)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한 200여억 원의 그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24층 호텔부지와 29층 호텔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매각 대금을 지불했고 또 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건축설계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홍보를 위한 분양을 위한 사실 분양예약을 받기 위한 홍보관도 만들어서 지금 강남에 운영하고 있고, 등등 이렇게 이런 점과 관련해서 한 20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아, 이제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 단계라기보다는 땅에 대한 마지막 정리단계인 29층 호텔부지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우리가 한 20여일의 기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사업시행자가 3월 26일에 29층 호텔부지 잔금인 그 160억 원을 잔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한 6월경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그렇게 그런 정식 공문이 왔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상당부분 이런 그 잔금 지불과 또 잔금 지불이어서 추진되는 공사착공을 위한 금융일부는 PF작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 제가 볼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단은 그 그쪽 그 사업시행자는 3월 26일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정식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시장 네, 지분은 지금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흥화의 기본입장은 지금 이제 그 여건이 되면 이제 자기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그런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주)흥화는 여건을 좀 시행사로 하여금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네, 속초시와 (주)흥화 간입니다. (주)흥화 간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 네.

시장 네.

시장 네, 이제 흥화도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시장 네.

시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장 네, 말씀 하십시오.

시장 (주)포스코아이시티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시장 네.

시장 그렇습니다.

시장 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유효합니다.

시장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금융개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망간 그 결과를 우리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네.

시장 우리 저 방대식의원님은 대포항개발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의원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정말 잘 되길 위해서 원하는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질문을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잘못된 근거 없는 부풀려진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그것을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메카니즘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 그래서 말씀을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조금 뭐 시기적인 지연문제는 있습니다. 토지대금만 하더라도 근 그 한 300억 원이 되고 또 이 바로 이제 공사대금이 지불해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면 바로 이제 금융비용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근 2,000억 원이 되는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지금 현재 진행적인 사항은 조금 시간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 그리고 자꾸 중간에 뭐 공사를 하다가 뭐 중도에 그 건물 중단이 되면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사업이 시행이 되면 사업시공자는 책임분양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사업시공자는 책임 시공에 대한 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일단 사업이 착공이 되면 준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착공이 된 이후에 그 이것이 뭐 중단이 된다. 또 흉물이 된다. 하는 것은 너무 그 기후에 치우치는

시장 그렇다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사업 시공할 단계는 그 첫째의 그런 문제는 짚어서 중도에 해지되는 그런 흉가가 되는 사례는 없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네?

시장 네.

시장 청약이라고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미리 그 예약을 받는 그게 청약이라 합니다.

시장 자세한 법률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청약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네.

시장 중도해지사유는 아닙니다.

시장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시장 하여튼 그 오늘 방대식 의원님께서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대포항이 동해안의 제일 관광으로 발돋움해서 우리 속초관광 발전은 물론이고 대포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듯이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그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 가지고 착오가 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대식 의원님의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질문 답변 때도 말씀 드렸고 또 대포어촌계와 또 우리 의장님도 참석한 가운데도 또 말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그 카운터 파트는 첫 그 이 업무협조는 이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조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대포항개발에 대한 지도감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포항 강릉어항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 속초시와 강릉어항사무소의 입장은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 현재 그 난전대체부지는 속초시가 그걸 인수를 해서 속초 부지를 하고 그걸 매각을 해서 어촌계와 또 어촌계원들한테 매각을 해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포어촌계에 책임자들이 강릉어항사무소를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사실 교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서 이제 대포 어민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게 좀 부지를 좀 조정을 하면서 이 난전 대체 부지를 국가부지로 좀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항을 강릉어항사무소 쪽에다가 타진을 업무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어항사무소 쪽에서는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겠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분들한테 어촌계원 대표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이후에도 우리보고 그렇게 갔다 온 이후에 우리보고도 그렇게 업무협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부지를 국가부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초기에는 일관되게 이것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매각할 부지인 만큼 그게 어렵다. 라고 하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드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강릉어항사무소 쪽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강릉어항사무소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용역을 해라. 그래서 한번 용역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이 3필지에 대해서는 국가부지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어민복지 시설 부지라든가 또 우리가 판매시설 부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가진 부지를 이제 속초시로 넘기는 거로 하는 용역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강릉어항사무소에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제 우리가 말씀한대로 그 만약 이런 방향으로 강릉어항사무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항으로 용역을 해서 제시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그 빨리 우리가 어차피 금년 7월 달 성수기에는 6월까지 우리가 마무리해서 성수기까지는 대포어촌계원들이 난전 시설대체부지에 정착을 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영업을 해야 또 이 어촌계원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만큼 그런 일정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건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 예상을 하고 빨리 그 설계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설계가 이제 설계도 이제 뭐 1∼2개월 설계한 게 아니고 또 어차피 이제는 명품어항인 만큼 설계도 또 이렇게 여러 번 디자인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강릉어항사무소와 어느 정도 교류됐고 인제 이걸 결정권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의견이 완전 달랐습니다. 이게

시장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과정이 누출됐고, 우리 속초시 입장은 가급적이면 우리 어민들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어민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 쪽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 해서 계속 우리가 의장님하고 저것도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만나고 해서 이걸 국가부지로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시장 네

시장 의원님 그것은 앞으로의 추진을 위해서 이 대포항의 마무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그것은 잘잘못을

시장 잘잘못을 따진다하면

시장 글쎄 그건 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시장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시장 농림수산식품부에

시장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 단계에서 잘잘못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 만큼 의원님 그 부분은 속초시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속초시에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대포항사업소장이 답변을 해 드렸듯이 그 아직 지금까지는 농수산식품부가 완강합니다. 기본협약대로 속초시부지로 하고 어민들에게 매각을 해라 하는 입장은 완고합니다. 우리 지난번 의장님과 저가 이제 이렇게 차관님을 뵀을 때도 아주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가 한 필지 정도를 국가부지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그 국가 어항들은 일정한 면적이 돼서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부지로 해 가지고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우리도 좀 그런 그 타 국가어항에 하고 있는 전래라든가 또 이미 8년간의 공사로 인해서 어민들이 많은 또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던 부분 또, 우리가 이 대포항이 참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참 시범적인 참 모델적인 명품관광어항인 만큼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일부분은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포어촌계원들한테도 한 필지 반은 좀 매입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농림수산식품을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로고를 가지고 절충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방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농림식품부와 우리가 좀 지금 말씀한데로 그러한 그 논리대로 우리가 타 국가어항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좀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지 않냐는 걸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방의원님이 얘기하는 그

시장 네

시장 네

시장 네.

시장 그건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 네.

시장 그것은 일단 속초시부지로 왔을 때 온 이후에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죠.

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협약상에는 공사가 준공되면 속초시 부지로 취득하도록 기본협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을 이제 그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공사비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그걸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시장 농림식품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어민들이 그것을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속초시로 넘어오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니까 국가부지로 해 가지고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시장 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 제가 우리 방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그 그르다 라고 법이 그르다 라고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대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보니까 어민들한테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뭐 근거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 네.

시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2필지 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필지 반에 대해서 어촌계원들한테 어촌계와 어촌계원들한테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시장 우리가 한 필지를 국가부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아니 그 지금 현재는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필지에 대해서는 국가부지로 전환한 것을 요청을 해야 될 있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최소한 한 필지 반은 우리 어촌계원들이 좀 매입을 해 주십사하는 최후의 마지막 선을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촌계원들께서 자리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만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자주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런데 법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상환해야 될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방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님 더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쳐 주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나 우리 시장님께 좀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무상임대를 전제로 해서 설계를 요청을 했고 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시행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행정이 주민들과의 그 과정에서 생각만 가지고 공문시행이나 행정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이런 저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우리시의 입장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어촌계에서 3필지를 모두 요구했을 때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은 2필지 반 이상은 안 된다. 그 반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공사대금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분명히 주민들과 의회에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민들과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 하실 의원 더 안계시죠?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네,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에다가 어떤 스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선박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명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