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요구한 공무원중 도시정비국장이 특별휴가중으로 불출석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오늘 날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만 회의진행은 다섯 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97년 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새봄을 맞아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전반기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의 홍수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소신과 성과와 또한 걸림돌과 시행착오가 교차하는 숨가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 구 행정부처는 소신껏 열심히 잘하는 긍정적인 부분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서로가 흠집을 내고 돌출될것이 아니라 상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원인을 규명하며 개선해 나가서 그런 방향을 유도해 주며 구정운영에 있어서 능률성의 극대화를 꾀하는 부분에는 힘을 실어줌으로써 힐책의 대상이 아닌 문제해결의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1, 구의 재정확충에 대한 관련 질문 다섯가지입니다. 첫째, 건실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자주재정의 확보에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경쟁력을 갖출 때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참된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게 되며 자치시대의 능력있는 목민관은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무장해야만 진정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견해에서 첫째, 신규 수익 창안사업 발굴에 따른 구체적으로 실시된 사업과 그 결과에 대하여 묻습니다. 구는 지난 95년 12월에 재정확충을 위한 신규 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전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세외 수입 전담부서를 96년 12월 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말 행정감사를 통해 점검해 본 결과 채택된 신규사업중 신중한 검토나 실시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되어서 1년을 묵힌 것을 본의원은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검인계약서가 토지거래 신청 또는 허가시에 수입증지 부과로 신설 수수료 부과규정이며 또 하나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관련 미신고나 불성실 신고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병원 부설 주차장부지의 종합토지세 부과 방안등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은 거창한 아이디어 공모 구호가 무색할 정도의 행정력의 낭비이며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이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에 따른 구의 구체적 대처 방안은 있는가? 본의원의 요구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이 부과 142만6,944건에 1,660억4,899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87,1%로서 1,446억7,593만1,000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194억4,529만5,000원으로 약 12%에 달합니다. 또한 과태료 과징금 현황은 38억5,606만7,000원 부과에 18억7,269만3,000원으로 48,6%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50%가 겨우 넘는 넉넉치 못한 형편으로 볼 때 우리 구 19개 부서에 체납 전산망에 의한 세목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면허세등 상습 체납자를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에 의거 추적 고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절감하며 구의 의지를 촉구합니다. 셋째, 인 허가 신규 사업중 자진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세무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각 부서에 신규사업허가시 인 허가를 내야 되는 것과 자율신고로 영업허가를 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생과 소관업무중 5종 37호 허가업종인 자판기업이나 환경과 소관업무중에 5종 57호 허가업종인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자진신고하고 허가낸 자판기수가 483개로 서류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본의원이 조사하고 또 우리 구의 자판기 보유대수의 1/4도 안 되는 숫자로서 너무나도 누락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개동만 합쳐도 나올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판기 1대당 1년에 1만2,000원이란 면허세를 내고 영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한 업주들만 꼬박 꼬박 몇 년씩 내고 있지 신고도 않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몇 배되는 업주에겐 그 어떤 재제도 부과되는 근거도 없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권장하는 분위기에 반해 손해를 보고 있는듯하고 기피하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고 해당 부서의 관리소홀로 인해 이를 악용한 위법을 조장하며 조세의 형평 부과성에서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부서는 이에 관심조차 있는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도로 점용료와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징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구 관내 국,시, 구유지에 대한 도로 점용료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가 구세 533건 부과에 징수 533건, 시세는 부과 15건에 징수 15건이란 100% 징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와 보고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에 도로 점용, 적치물의 상설방치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행감때 현장실사까지 나갔던 신월7동 906-11호 재일중기는 영등포에 등록한 지점 형식으로 영업하면서 과학수사연구소 뒷담 주차구획선에 교대로 차고지 영식으로 중기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행감 당시 해당과장도 중기관리의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없고 도로교통법상 소관부서가 틀리다며 모호한 대답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교묘히 법 테두리안에서의 탈법 영업을 묵인한체 7,500대의 차량을 소유한 고밀도 신월7동의 주차난에 일조를 한 채로 무단방치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주차구획선안에서 특정인이 개인 차고지처럼 상설 영업행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특단의 조처는 없는가와 거의 1년을 지난 일이나 동료의원이신 한광섭 의원이 지적했던 목동 752-8호의 미도빌딩의 구유지 무단점용료 부과등이 행감보고서에 보니까 누락된 것 등 이 두건은 극히 일부입니다만 탈법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의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가? 목동테니스장은 3월 31일이면 서울시에 19억 정도의 잔금을 치루면 명실공히 65억이란 대금을 치룬 그것도 600여평의 목동 노른자위땅이 우리 구 소유지가 됩니다. 본의원은 현 싯가로 100억이 넘는 땅에 테니스장 수익으로 1년에 1,200만원 결산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구에 세외 수입 전담부서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매년 이문제가 해당 국에서는 화두로 대두되었던 것도 잘 압니다. 서울시와의 계약 때문에 용도변경이 그 간에 어려웠다면 잔금 지불후의 향후 계획은 몇면이라도 실내골프장으로 검토가 실시되어야되며 조명 등의 개선으로 퇴근후 주민들의 이용회수와 시간을 늘려 주민의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세수 증대에서도 일조를 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계획과 현재의 개선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양천구 주식회사를 운영하겠다 세일즈맨쉽을 발휘해 경쟁력 10% 향상의 양천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서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구청장의 이런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은 각 지체가 되는 부서가 현장에서 발로 뛰고 열과 성을 다해 움직여 줄 때 공약이 실천될 것임을 촉구하며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2, 우리 구 관내 골목시장, 노점상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은 없는가? 양천구내 재래시장 골목시장의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문제 발생요인을 안고 마치 도로를 주차구획선처럼 나누어 간선도로변에 무단 점유를 허가라도 내어 주듯이 황색선을 그어 준때부터라고 보겠습니다. 한 번쯤 신월1동 저지수로 골목시장과 신월6동 신곡시장을 가 본 사람은 구의 무정책과 무질서의 현장인 양천구의 무법지대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점포는 엄연히 존재하나 이것이 비단 노점상의 문제가 아니고 점포 영업주들의 횡포 또한 대단합니다. 점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점포는 창고구실밖에 안되며 인도에는 불법 철제구조물을 세워 놓고 지붕까지 얹어 실제 상행위는 도로의 황색선을 그어놓은데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적치물의 무단방치는 주민이 보행할 인도는 간 곳 없고 적치물과 차량 사이를 곡예하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 보행을 보장할 구의 무능력이며 인도와 차도를 개인 소유처럼 쓰고 있는 업주들에게 무 대책이 대책인 양천구의 현실입니다. 구청장은 한 번쯤 신월1동 골목시장을 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이렇게 무단 방치된 적치물과 불법 구조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 초가을 신월6동 신곡시장에 화재가 난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한밤중 시장 안쪽에 화재가 났을 때 골목시장 오거리에 상설 장사하는 상인들이 포장덮힌 적치물을 쌓아놓고 갔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열한채의 집이 불로 전소됐습니다. 관계 부서는 의례적인 행사와 같이 일시적 단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구의 결연한 의지가 없이는 매 순간을 피해 가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는 정기 정비를 했다는 보고가 무색할 정도이며 축소 정비였는지 노점상이나 점포주들과 모종의 묵계하에 결탁한 처사였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청소행정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쌓여진 적치물 때문에 청소가 월활히 되지 않아 냄새와 썩은 것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쾌적한 양천이란 우리 구의 깃발같은 구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문제점이 노점상 정비지침에 의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생계를 꾸려가게 하는 정도라면 마땅히 배려되야 되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율정비 자율계도에 맡기기에는 이제는 상식선을 넘어서 양천구의 큰 고질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인도 보행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소방도로 확보로 만일의 사고에 대한 안전으로 불안을 씻어 주어야하며 청소 행정의 걸림돌을 해결해 줌으로서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구 실현에 구체적 의지가 필요한데 구청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질문3, 여성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과 아울러 기금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1월에 25개 자치구중 제일 먼저 여성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오늘날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가 여성정책이란 기치아래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능력발굴, 전문인력의 개발등 대 여성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무 제2장관실을 통해 10대 역점시책을 내놓고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 발전기본법 제29조에 여성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했으며 97년에 100억을 2001년까지는 1,000억을 정부 출연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96년에 10억을 97년에 50억을 기금 조성하여 여성 정책개발 지원조성으로 기금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여성위원회 설치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5개월동안 조례제정를 준비했을 뿐이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 구민 여성정책의 구체적 계획과 아울러 여성위원회기금조성조례를 설치해서 명실공히 다른 정책속에 끼워넣기식이 아닌 기금조성이 뒷받침된 알찬 여성위원회 운용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전화설치와 여성인력은행의 설치건입니다. 우리 구의 여성인력을 데이터베이스하여 다양하고 다변적인 욕구에 대해 자원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의 폭을 높혀 자긍심을 갖게 하며 자치구 운영에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을 가질 용의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여성의전화 상설 설치의 용의는 없는지? 해당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4, 질문에 앞서서 폐기물정책이 이제는 그냥 행정부처에서 치워준다는 개념에서 쓰레기도 자원이며 제2의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의식전환이 되어야됨을 전제로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의 구체적 계획은 없는가? 우리 구는 1일 31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며 이중 35%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습식문화에서 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전량 매립되었을 때 사회적 문제인 침출수와 수질오염으로 소각되었을 시에는 유해 화학물질 발생으로 이미 그 두가지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김포매립장 협의체에서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결사반대했고 이것은 곧 사회문제로 각 자치구의 큰 숙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시사하는 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자치구 최초로 우리구는 폐기물 관련 전문직을 작년부터 채용하고 연구케하고 있으며 21c 환경을 위한 관리실태를 보고하는 등 고무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관련 감량은 발생초기부터 문제라고 할 때 대 주민 홍보와 교육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과 예산 98억7,684만9,000원중 폐기물관련 홍보교육비는 겨우 8,050만원으로 1%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태보고나 업무보고에서 97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110t중 20%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의 밑받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한 탁상공론적인 계획인지 묻습니다. 둘째로 퇴비화 사료화로 인하여 재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동주택과 대형 음식점에 발효기를 설치하고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도 황당무계하고 무계획한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퇴비화 사료화된 결과물의 수급체가 없이는 이 냄새나는 결과물을 구가 어떻게 자체 처리한단 말입니까? 인근 김포나 경기도 일원 농경지와 결연을 맺어 우리 구의 퇴비화 결과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인접 농가에서 수급해 가고 그곳에서 지은 유기농산물을 우리 구가 소비해 주는 도농 연결의 문제가 선급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힘들다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지은 유기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해 주는 도농문제가 시급하며 이것이 바로 환경친화적인 녹색 소비운동의 리싸이클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제정 용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조례로서는 미온적 성격의 조례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서울시 성북구의 강화된 조례개정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도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젖은 폐기물 물기제거의 의무화를 젖은 폐기물 물기제거 용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강화시켜야 되며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100가구 이상 1일 100kg을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 설비의 의무화규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래야만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량 목표에 근접하리라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지금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극복은 각자가 현 위치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 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하나의 지역사회에 있어서 효율의 극대화와 목표의 성취도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 능력보다 오히려 그 지역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의 능력과 리더쉽에 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운영에 기업가적 혁신 행정을 기대하고 또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재무국장 서재수 총무국장 송기문

유선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구정질문에서 두 번째로 구정질문하게 된 저는 목5동에서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한광섭입니다. 질문항목이 10개나 되기 때문에 시간상 각 항목별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많은 수목을 심으리라 믿어집니다. 식목일을 맞아서 우리구 목5동의 안효대 동장은 경인고속도로변에 무궁화나무를 식수하겠다는 건의가 이루어져서 무궁화나무 1,000주를 식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꽃인 무궁화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좋은 품종의 무궁화나무가 식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 구청장께서는 매스컴을 통해 식목일 행사시 청단풍나무등 1,320그루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양천을 상징하는 나무인 감나무도 함께 식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몇 주씩 심을 것이며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감나무와 무궁화나무를 더 많이 식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계획대로 노인 복지시설 확충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노효친운동은 거의 이용가치가 없는 경노증이나 상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영등포구나 광진구와 같이 노인분들이 식당이나 이·미용업소, 목용탕 등을 이용할 때 50%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실 수는 없는지요? 우리구에 있는 전 업소가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희망하는 업소에만 구에서 스티카를 부착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노인복지의 한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구에서는 어떠한 노인 복지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95년 12월 8일 제5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으로서 구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곳의 현황을 조사해서 구유지를 무단점용 사용자로부터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구에서 불필요한 땅은 매각을 해서 구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는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유지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구정질문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 구유지의 현황조사와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또한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모세미길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5개월간의 추진내역을 일자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이 나라의 청소년들, 이들은 갈 곳이 없고 적당한 운동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에 심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건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같은 곳이나 또 적절한 공지 한편에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하여 준다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될것이며 또한 탈선도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그외에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시켜 준 버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버스노선 문제와 배차시간에 관해서 우리구의 많은 구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었으나 해소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시내로 갈 수 있는 일반 버스노선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5동, 6동 아파트단지에서 진명여고나 우리 양천구청 쪽으로 올 수 있는 일반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연 학생들이 800원, 1,000원 하는 좌석버스를 꼭 이용하게 해야만 합니까? 일반버스는 언제쯤 탈 수 있게 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얼마전 신원교통이 부도가 나서 버스운행이 중지되자 화곡교통, 김포교통, 공항버스, 중부운수 등 4개 회사에서 임시운행을 하도록 하여 631번이라는 번호를 단 좌석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14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다, 화곡교통에서는 12분 간격으로 배차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2분이든 14분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아니고 40분이 지나서야 버스가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배차시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주민으로 이루어진 배차특검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간을 지키는 구민, 시간을 아끼는 구민이 되겠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신호등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목1동 관내 CBS방송국을 돌면 한창 공사중인 현대타워가 있는데 이곳은 양쪽에서 오는 차선이 각각 4차선, 합치면 8차선이 일방통행으로 와서 다시 4차선으로 좁아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는 신호등이 있고 한 쪽에는 없어서 신호등이 있는 쪽은 신호에 따라 움직이지만 신호등이 없는 쪽은 계속해서 차량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양쪽 차도가 만나는 곳에는 지금도 사고표시를 한 흰 페인트자국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양쪽 모두 신호등이 없다면 서로 주의를 하게 되겠지만 신호등이 있는 길로 오는 차량은 청신호에는 무조건 직진을 하게 되는데, CBS를 돌아서 오는 차는 신호등이 없어서 적당히 진행을 하니까 교통사고는 당연지사라고 생각됩니다. 신호등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일자 신호등에 "ㄱ"자로 해서 즉 90°각도로 해서 현 신호등에 같이 연결해서 설치한다면 양쪽 차선으로 오는 차들이 모두 신호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고는 방지될 것입니다. 제가 보여 드리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양쪽에서 오는 차가 4차선으로와서 4차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신호등이 있고 한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신호등에 한 줄 더 달아서 양쪽 차선으로 오는 차들이 신호를 볼 수 있게 한다면 많은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목동아파트 5단지와 6단지에 있는 사잇길에는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건너 다니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5, 6단지의 사잇길은 이 곳에 거주하는 분들의 차량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많은 차량이 질주하는 곳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차량방지턱 마련으로는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부서에는 검토 분석을 해보았는지, 본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아시고 계신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적 추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한 교통불편 사항입니다. 금년도 양천구 소개 책자를 보면,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재정비로서 서비스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가각정리, 중앙분리대 제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재정비 됨으로써 불편한 점이 없어졌으면 하지만 중심축개발이 되면서 모든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는 현실에 차량의 대량 증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넓히기 위해서 차도를 좁혔고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는 공사물건이 차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각정리를 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종전의 도로입니다. 가각정리를 한 도로입니다. 도로에 차선이 흰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잘 보이라고 붉은색 칠을 했습니다. 차선이 4개 차선이 와 가지고 갑자기 끝에서 꺽이기 때문에 차선이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려져 있는건 그대로 있고 가각정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온 차가 갑자기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제거에 따른 안전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중심축개발로 인해서 차량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와 또 가각정리후 차도에 차선표시도 즉시 재정리 되어야 됩니다하는 것과 또 중앙분리대 제거중 파리공원 앞의 중앙분리대는 참으로 잘 되었다고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 2단지와 목5동이 만나는 곳에 중앙분리대 제거후에 아직도 직진이 되지 않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원형에 직진이 안 된다는 표시는 눈에 잘 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5동 관내 우성에펠타운과 목동1번가 건물진입로에 파헤쳐진 부분의 포장은 언제 될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질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이 아닌 곳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체험한 바를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수영장 물속에는 상처에 붙이는 반창고가 며칠씩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잇는가 하면 줄다리기 할 때나 쓰는 밧줄토막이 물바닥에 있는 것 같아 꺼내려고 하니까 시커먼 물때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수질검사표를 보니 적합, 양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우리구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수질검사는 유리잔류 염소가 0.3 내지 1.0mg이하인가 수소 이온농도가 5.8에서 8.6이하인가 탁도가 5°이하인가, 또 대장균이 10ml에 양성이 2개 이하인가를 검사 점검하기 때문에 약품처리만 하면 대부분 적합 판정이 되며 아마도 전반적으로 물 교환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할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물만 보충하고 약품만 계속 투입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온갖 오물이 있는 그 물을 입으로 코로 계속 마시는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만 적합, 적합이면 되겠습니까? 아홉 번째, 몇 해전부터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니 얼마전에는 "농도불이"라는 새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농촌과 도시가 따로 없으며 우리는 우리의 농수산물을 먹자고 하는 뜻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매월 양천공원에서 자매결연된 농어촌의 농수산물을 우리의 공무원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합동으로 구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간실태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문제가 무엇이고 시정할 부분은 없었는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매결연된 농어촌지역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감소되고 있으며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인지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행사때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의 일부 불만이 있음을 말입니다. 매월 각동의 여러 공무원이 자신의 고유업무에서 일손을 놓고 양천공원에다 천막을 치고 물건과 막걸리를 갖다놓고 장사꾼 노릇을 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차를 타고 와야만 하는 장소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인근 수퍼마켓보다도 비싼 값을 붙여놓고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잡상인처럼 농수산물이 아닌 물품을 팔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각동 단위별로 적당한 위치에 월 또는 분기에 1회 정도로 해서 정말 싼 값으로 주민이 곡 필요로 하는 주민이 요구하는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며 대 주민 봉사활동에 보람도 있을 것이고 도농간에 발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명소로 자랑거리중의 하나인 파리공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이 공원은 양천구 홍보팜프렛의 내용과는 조금 뒤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푸른 숲속에 편히 쉬는 공원이 아니라 수목은 이제 갓 식수한 나무같이 작고 앙상하며 잔디는 드문드문 흙길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벽천시설에는 돌을 붙인 것이 떨어져나가 군데군데가 몹시 지저분하며 해시계는 수년전부터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무대는 협소하여 무대를 사용해 본 공연단체는 이구동성으로 좁다고 하고 있어며, 2년전부터 계획된 무대 지붕공사는 지난 해 12월 20일 공사 착공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마 곧 시작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답변합니다. 이제 우리 사고방식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전 몇 분들이 호주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 가 보니까 잔디밭에 사람들이 없던가요. 잔디밭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써 붙였던가요? 가는 곳마다 잔디밭에 흙길이 나 있던가요? 사람이 다녀서 잔디가 죽었다면 다시 심고 관리해야 합니다. 벽천시설에 돌이 떨어진 지가 1년이 넘었으면 이제 날씨도 따듯해졌으니 시멘트 발라서 붙이면 됩니다. 몇 시간도 안 걸릴겁니다. 해시계의 중심부가 떨어져 나가서 해시계 역할을 못 합니다. 다시 붙이든가 차라리 해시계를 없애버리든가 또, 연못 문제는 지난번에 동료의원이신 조영희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겁니까? 이제는 모든 것 미루지 말고 할 일 해야 할 일이라면 신속하게 해나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구는 구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시민편의위주의 행정을 구현했다 하여 25개 자치구중에서 도시안전관리, 환경보존, 교통, 복지생활, 문화진흥 및 행정서비스 등 각 분야의 행정 종합평가 1위를 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본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에도 이를 소개하고 축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 분야에서 문제점이 적지 아니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제점이 하나하나 시정되고 해결되어 금년도에도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장광진 주택과장 문병철 총무국장 송기문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정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양재호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꽃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벌 나비가 춤을 추는 호 시절을 맞이하여 생동하는 양천구를 위하여 전 공직자와 구의원이 활동하여 밝은 미래의 양천을 이룩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기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않느냐 많은 고민도 했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야된다는 판단하에 하는데 자구수정이나 문맥이나 많이 수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혹시 귀에 거슬리는 질문은 한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직자 근무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장 그리고 과장 또한 일선 동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는 한보비리로 온통 들끊고 시끄러우며 경제의 끝이 안 보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으며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천구 공무원들은 조그마한 비리에도 정말로 떳떳했는지요? 공복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도의 양질의 서비스를 했는지요? 반문하여 보고싶습니다. 1. 요즘 내무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늘 27일까지 전국 12개 시도에 암행감찰반을 투입 근무시간중의 도박, 무단이탈, 장시간 잡담, 바둑과 컴퓨터오락, 금품수수등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와 직무태만 행위에 대해 불시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이나 적출된 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 등 3무 타파와 부조리추방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워 기관장의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 부당한 행위인 경우 이를 시행한 관련자 전원을 문책하고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의 해이와 근무의 불성실이 국가 전반적으로 만연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양천구청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떳떳하며 수장인 구청장은 감독 책임을 제대로 다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풍자하는 언어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안일무사한 공직태도를 힐난한 언어인데 요즘 한 수 더 발전해서 웃지 못할 언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우리 농산물을 아껴서 사용하자는 뜻같지만 그렇지 않고 공직자가 아주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뜻의 신토불이라는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저는 이번 임시회 기간내에 구청간부와 대화중에 별정직 동장들이 동정을 일반직 행정직 동장보다 동정을 잘 이끌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동장들이 책상앞에서 권위적으로 동정을 이끌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요지서에 질문 대상자를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그리고 20개동 동장으로 하였더니 구청에서는 불평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본의원은 20개동 동장 개인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십니다만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구정을 위하여 사실 포괄적으로 20개 동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총무국장이 하되 듣는 것은 20개 동장이 꼭 들어야 함으로 구정질문 대상을 20개 동장으로 했던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선 동장을 소관 상임위원회나 기타 회의에 참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구청장은 훌륭한 구정목표가 있더라도 대민 업무부서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구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민 업무는 민원봉사과내지 일서 동사무소이므로 그 책임자인 동장은 당연히 의원들이 요즘 동민들로부터 어떠한 민원사항을 접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구정질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출석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구청장은 생각하십니까? 동장들이 근무에 바뻐서 몇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을 사랑하고 제대로 지휘 감독을 하려고 하면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지시 일변도의 업무지시보다는 간접적인 업무지시가 될 구정질문을 듣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선 동장들은 교육시키고 독려하는 기폭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선 동장들이 별정직 동장 시절보다 대민 서비스나 동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직 사무관으로 한 직급 승격시켜서 했는데 뒤떨어짐은 구청 간부도 느끼지만 구의원들은 더욱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항간에서나 매스컴에서나 구의원들이 민선 자치 단체장시절이 임명직 청장시절보다 못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 거리의 무허가 노점 단속 B, 시간외 야간 유흥업소 단속 물론 유선목 의장님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C, 주 야간 불법주차 단속등 구청장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므로 일반 구민 내지 국민들은 차라리 관선 청장이 좋다는 반응과 구청장은 민선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은 양재호 청장도 일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청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은 준엄한 법 집행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제57회 임시회, 8월 16일 제58회 임시회, 10월 21일 제60회 임시회, 12월 6일 제62회 임시회, 오늘등 약 9개월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왜 제대로 되지 않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력이 부족합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구정질문을 하는 이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습니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도로교통법 28조, 29조에 의거하여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방치하는지 그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민심을 잡기 위한 행정입니까? 공무원의 신토불이 정신입니까? 물론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의 사항이라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권을 가진 구청장이 방치한다면 간선도로는 무질서하고 교통의 방해로 입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보는 많은 사람이 일부 불법주차 주민보다 몇십배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단속의지가 약하여 방치한다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겉잡을 수 없는 간선도로에서의 교통체증을 받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단호하고 결연한 법 집행의지가 필요하며 양재호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단속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동아일보3월 20일자를 보면 서울시는 앞으로 주차단속 예고제를 즉시 단속제로 전화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중 13개 구청이 주차단속 예고제를 하고 있으나 현재 도봉구, 종로구는 이미 예고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제로 함으로 11개 구청 즉 양천구청은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4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의거 구청의 단속권을 서울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단속권을 갖다보니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은 구정질문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구정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상임위원회나 기타 회의에서 전달하지 못한 것과 관계공무원에게 시정토록 했으나 시정되지 않는 것 미처 챙기지 못한 것 문제의 중요성을 경미하게 인식했던 것들을 경종을 울림으로서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반복적으로 하면서 많은 망설임과 주저를 했으며 동료의원의 권면, 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권면,회유를 받다 보니 고민을 했습니다만 개선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 때문에 오늘 또 하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에 시정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시정시키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제대로 단속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원고를 많이 작성했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어도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차단속을 진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구청장이 직접 의지 표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 기록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한 시정될 때까지 열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꼭 이 점 명심하시고 답변하시고 관계공무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문병철 총무국장 송기문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자로 나온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제65회 임시회에도 각종 민원해결에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영광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사거리 주변, 신정1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월2동 4개동 인접 도로변이 상세계획지구로 면적 20만1,500㎡ 약 6만5,100평입니다. 그리하여 96년 12월 6일 서울시로부터 결정된 후 이 지역의 모든 건축 민원처리가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상당 기간 개발제한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어느 지번이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 확정될 지 모르는 상태로서 이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일체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권리 침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언제쯤 확정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세구역외 도로변에는 건축조례상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4층 이상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규제되어 있어 이곳은 토지값이 평당 몇 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고층건물이 들어서야 하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 수익성 차원에서도 시급히 각종 규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서울시와 협의중 제5종 미관지구 변경이라면 언제쯤 이 문제가 타결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월1동에서 신월7동까지 순환도로 양쪽 도로변에는 96년 8월이후부터 4층이상은 건축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구의 세수입을 높이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구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대민 행정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건축행정이 법규나 관례에만 의존하여 소극적으로만 대처하고 있음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를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신호 체계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정1동과 신정3동, 신정1동사무소와 목동아파트 1034동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어 출, 퇴근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신정네거리에서 신서중학교 방향으로 오는 차량들이 목동아파트 9단지와 10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할 때 반대 방향인 9단지와 10단지에서 신서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서로 접촉사고가 빈번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정1동과 신정3동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인명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24시간 항시 사고 위험을 지니고 있는 바 이곳에 좌회전 진입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교통신호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양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치 못할 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서중학교 방향으로 50m지점에 설치된 신호등을 교통량이 많은 이곳으로 이설하든지 이것도 불가능할 시는 횡단보도를 없애도 50m 전방에 있는 신호등에서 U턴토록 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0m폭 대도로 횡단보도에 더군다나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혼잡지역에 신호등 하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인지 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로서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인사 한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2대 전반기 1년 7개월 동안에 본의원이 총무재무상임위원장으로 재임기간 동안 부족한 저를 임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용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재호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재무위원님들과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본의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문병철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는 목동테니스장의 운영을 개선해서 구 재정을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은 91년 개장이후에 93년까지 위탁운영 과정을 거쳐서 94년 1월 1일부터 구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부지는 94년 11월 30일까지 서울시와 3년 동안 분할상환 방법으로 60억에 매입을 해서 97년 3월까지 3회 분납금을 완납을 하고 금년 4월중에 등기이전 절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계약조건에 의해서 97년 11월 30일까지는 지정용도인 체육시설 용도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의 추진은 98년이후에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유의원님이 질문하신 목동테니스장의 재정확충 개선책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기하면서 우리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테니스장 일부에 재정확충이 가능한 타업종의 체육시설 설치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종합스포츠타운인 구민건강프라자 건립을 구상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님께서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주민건강관리 향상에 기해줄 것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양천구민체육센터 외 7개소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매년 수영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절기에는 주 1회, 그외의 기간에는 월 2회, 수질검사와 안전 위생점검을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상 수질검사의 기준은 체육시설의설치와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유리잔류염소는 1ℓ에 0.4㎎이상, 1㎎이하를 유지하도록 해야되고 수소의 이온농도는 5.8이상 8.6도이하이고 물의 탁도는 5도이하 대장균군은 10㎖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기준미달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는 목3동 자성수영장 외 3개 업소이며 97년도 위반업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영장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정기적으로 수영장 물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용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 행정조직체인 통의 배열순서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주소착각등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통의 배열순서를 재조정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은 양천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통의 가구수가 적정수를 초과하거나 예를 들면 8개반에 120가구 정도를 우리가 적정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거나 또는 아주 적었을 경우에 통을 수시로 나누거나 줄여서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택지개발사업,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따른 잦은 통반의 조정으로 현재도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통반의 배열순서를 전면 재조정할 경우에 주민의 혼란과 불편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정리, 변동자료의 전산입력 등 각종 주민등록 관련 업무과 전산 데이터를 변경해야 하는등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체계서 통순의 전면 재배열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향후에 통 반조정시 부분적으로 통반 배열순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형석 의원님께서는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직과 공익요원, 그리고 방범대원 일부를 우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등 민생치안에 근무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은 사업부에서 지정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고용 사역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병역법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 훈령에 의해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복무기관장의 임의로 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복무분야는 공원녹지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와 쓰레기 투기 단속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방범대원은 경찰서에 파견 배치되어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경찰청으로부터 방범 치안업무는 경찰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니까 방범원을 원 소속기관인 구청으로 복귀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 1월 1일자로 전원 복귀시켜가지고 현재는 교총질서 계도 등 현업부서에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으므로 방범초소 등 민생치안에 전면 근무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방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교통질서 계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사건 발생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 행정의 최고 목표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중시 행정에 두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구성원인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구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와의 관계도 과거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소신하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의원님과 상의하여 처리토록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구정의 방향은 변함이 없으며 구,동 업무수행시 의원님들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서 그 바탕 위에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내무부 암행감찰반 활동과 관련해서 지적되거나 적발된 사항이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까지 구,동 공무원 중에서 근무태만이나 공직자의 자세를 벗어난 행동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복무기강 강화지침을 마련해서 공직기강이 이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양천구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떳떳한 행동을 하고 있고 구청장은 감독자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민원을 일선에서 처리하는 구,동 민원부서와 업무가 관선시대와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전 공직자는 지방자치 이후 변화된 환경속에서 민의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조기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은 어느면에서 우리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 일부 직원들이 업무미숙이나 생각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또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구민의 의견이 제대로 구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더욱 주민 의사가 충실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유선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의 재정확충 방안과 재정관리에 대하여, 첫째, 신규수익사업 발굴에 따른 구체적 실천사업과 그 결과, 두 번째, 지방세 체납에 따른 구의 구체적 대처방안, 세 번째, 신규사업이나 기존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인·허가 없이 자진 신고만으로 영업하는 세목, 즉 면허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세 개의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조세체계의 합리적 조정,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2월에 재정확충을 위한 신규 수익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구청방침사업 17개, 부서별 자체 발굴사업 8개 등 총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온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4개, 장기검토 필요사업이 8개, 수익성이 없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3개의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에 시도한 수익사업으로는 양천구 소식지 상업광고 유치, 양천구 복지카드 발행,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목동중심축 임야토지 임시사용 허가로 사용료 징수, 유휴자금의 고수익 정기예금 관리 등으로 약 19억원의 재정확충 실적을 올렸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세체계 및 지방재정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건의, 부동산 관련 세의 과표 현실화 건의, 구세와 시세의 세목조정 등을 요구하였고, 목동중심축 지하개발, 공공청사를 관상 복합건물로 신축 임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유치등 재정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면 상업광고 유치,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간판에 광고게재,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중기 주차장 운영 등의 사업은 쓰레기 봉투라는 이미지 때문에 광고주의 광고게재 기피와 수익성이 없거나 법적,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경영수익사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등은 주민부담의 가중과 법적, 제도적 규제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정에 경제 경영마인드를 도입 재정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익사업으로는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신 검인계약서, 토지거래 허가시 수수료 부과방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28조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우리구에서 상급부서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법개정이 되지 않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소유 부동산관련 미신고나 불성실 신고된 법인에 대하여 96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면신고 및 현장 세무조사를 통하여 150개 업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등 총 8억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병원부설 주차장부지의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원부지는 지방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부지를 매입하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대부속병원은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학술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비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에 따른 구의 구체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8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23만1,000건에 197억5,000만원으로서 이중 구세가 23억1,500만원으로 11.7% 시세가 174억3,500만원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87.1%로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의 비율로 96년도는 재산세가 97.8%, 종합토지세가 96.7%, 면허세가 94.1%, 사업소세가 9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과년도 체납액 즉,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징수율을 산정하면 87.1%로 저조해 보입니다. 96년도 당해 연도 징수율은 9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의 지방세 징수율은 97년 1월 30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구체적인 징수대책으로 첫째, 체납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과부터 철저히하여 체납방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책임 발송하며 자진납부를 위한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즉,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중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고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며 96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여 온 체납자 직장조회 후 급여압류와 체납자 금융조사후 예금압류 정도, 획일적인 조치는 지양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3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으로 형사고발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액은 자주재원의 확충과 조세증여의 실현을 위하여 과감히 정리되어야 할 현안이므로 부과된 세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지적하신 면허세의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면허세는 인허가 부서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경찰서, 체신청 등 다양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어려워 납세자의 주소, 허가사항 변동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타 세목에 비하여 체납발생율이 높은 편입니다. 면허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 및 면허 부여기관별로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6년 6월부터 우리구 인허가 전 부서에 체납 전산단말기를 설치하여 인허가사항 처리시 체납유무를 확인하여 납부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의 96년도 면허세의 징수율은 94%로 타 세목에 비하여는 징수율이 낮으나 다른 구청에 비하여 전체구중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허세 체납 예방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 허가 없이 자진신고 만으로 영업하는 면허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면허세의 총 종류는 480여 종이나 됩니다. 그래서 세액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세목중의 하나입니다. 면허세는 인 허가 주관부서에서 각종 면허세를 자진납부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영업하는 업종은 식품 자동판매기 신고, 폐수배출 시설 신고, 일반 목욕장업, 이용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 17종에 달하고 있어 인 허가부서에서 관리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 재무국에서는 세원통보에 의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과에서는 인 허가 주관부서에 면허세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수차례 공문을 시달하여 면허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신고대장 미 정리와 미신고로 일부 세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신고부서에서는 신고없이 영업하는 업소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나 고발등으로 면허세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유선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의원께서 여성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과 기금조례 제정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 7월1일부터 여성발전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등을 연구검토 하기 위해 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여성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추진방안을 토의하였고 현재 여성위원회조례안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제정되는 대로 구성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작년 2월 여성위원회를 시조례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작년 5월에는 여성발전기구와 관련된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10억원, 금년에 50억원, 총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8년부터 여성단체에 지원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성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여성복지증진 사무의 효과적 실효를 위해서는 구여성발전기금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전화 설치 그리고 여성인력은행 설치와 대구민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여성 전화상담시설로 설치 운영중인 것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운영중인 가족과 성상담소 내에 상담전화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각 상담시설의 작년도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족과 성상담소에서의 상담실적은 272건으로 주 상담내용은 성폭력과 가족문제로 나타났으며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 상담전화는 494건으로 신상문제와 자녀문제, 그리고 가정불화 문제가 주요 상담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문제 상담전화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또 전담요원에대한 자질향상 등 내실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여성의 인력활용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시책으로 작년도 지역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등록자 1.990명중에 약 63%가 해당되는 1,255명이 여성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직 유경험 기혼여성들의 유급봉사나 취업을 연계해 주기 위해서 여성 전문 인력 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여성인사를 파악해서 구정업무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한 여성 의견발표회를 작년부터 연 1회를 개최해서 수범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으로는 구에 여성교실과 봄, 가을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구와 20개 동사무소에 시설을 개방해서 여성강좌등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3개 사회복지관과 구민체육센타에서도 여성을 위한 강좌를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민간 어린이집의 지도육성등 보육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각 분야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전한 2세육성과 모성보호라는 차원에서 전 사회가 공동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장단기 여성관련 시책이 앞으로 설치되는 여성위원회를 위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구에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해서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선목 의원님께서 자진신고업종 탈루 면허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재무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구에서 자진 신고업종으로 관리하는 17개 업종중 저희 시민국소관이 15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이미용, 자판기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련된 자진 신고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판기나 자진신고 업종중 무신고 업종에 대해서 일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 확인등 세무자료 협조를 받아서 관리하고 또 지역담당 공무원과 동담당 공무원들이 일제 조사를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재정확충 뿐만 아니라 구민의 법 감정과 구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제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노효친사항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중 요금할인 업소를 선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자에 대하여도 관내음식점, 이 미용업소, 목용탕 이용시 할인해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광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같이 노인들이 관내 위생업소를 이용시에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할인해 드리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치 못한 우리 실정을 감안시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부분에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등에 대한 요금 할인방안에 대하여는 관내 위생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뜻있는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운동시설 및 건전문화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됨은 물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정동 배수지등 8개소에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동네 체육시설 및 공원 등에 각종 운동기구가 비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동 청소년회관과 목동운동장, 구민체육센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운동에 대한 시설을 이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물적여건이 아직도 외국 선진 복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최대한 확충토록 노력하고, 또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단위로 시행되는 청소년 문화행사도 청소년들이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우정과 화합의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중인 사업으로는 청소년장기자랑, 사생대회, 청소년농구대회, 영화감상 등 연 8회에 걸친 어울마당사업이 있으며 여름방학중에는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문화유적 순례, 여름캠프 등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재능있고 모범적인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육성 유공자를 발굴해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양천구 청소년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발전할 과제로는 청소년문제에 있어 학원의 폭력, 교우관계, 이성문제 등 각종 청소년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산물판매장의 계절별 동별 설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는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지방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지방간 자매결연을 맺은 현황과 농수산물 거래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 현재 63개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왔으며 작년도 농수산물 거래실적은 동별 연평균 5회 개설해서 거래평균 1,371만7,000원 총 102회에 걸쳐 2억7,439만6,000원이 거래된 바 있습니다. 거래품목은 주로 자매결연지에 쌀, 배추, 젓갈 등 지역특산물이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한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래품목의 부적정, 그리고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년도 농수산물 판매장의 계절별, 동별 설치는 우선 동에서 계절별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품목이 무엇이냐를 조사한 후 자매결연지에 필요물품을 통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연지와 협의하고 면밀히 준비해서 주민의 호응을 받는 판매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수산물 판매장은 각 동별로 주민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간이나 설치장소와 품목같은 것을 통장과 유관단체에게 안내해서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서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 판매장이 우리 농수산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판매장이 되도록 준비와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을 대리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병철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도시정비국장의 장모께서 별세하셔서 연가중인 관계로 도시정비국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CBS 기독교방송국 뒤 삼거리와 목동아파트 5, 6단지 사잇길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신호등 설치,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한 교통불편 감소조치 계획, 또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배차간격 시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S 기독교 방송국 뒤 삼거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지역은 오목교에서 목동아파트 5단지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과 CBS 방향에서 목동아파트 5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간의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되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부서인 양천경찰서에 교통신호등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에서 96년 상반기에 오목교역에서 목동아파트 5단지 사이에 보행신호등 및 직진방향 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CBS쪽에서 목동아파트 5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전면에 교통신호등이 미설치되어 운전자가 오목교역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관계로 앞·뒷차와의 차량상충으로 여전히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재검토하도록 작년에 2차에 걸쳐 소관부서인 양천경찰서에 교통신호등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에 3지 교차로에는 가급적 차량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신호등 설치를 억제하는 양천경찰서의 방침으로 인하여 교통신호등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좌회전 교통신호등 설치시 신호대기로 인하여 CBS 방향에서 목동아파트 5단지로 진행하는 차량은 교통신호등 설치시 현재보다 신호주기만큼 교통소통 정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의 측면에서 두가지를 모두 성취하기는 무척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교통사고의 방지측면에서 최근에 양천경찰서에 교통신호등 설치를 다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교통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아파트 5, 6단지 사잇길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5, 6단지 사잇길에는 목동아파트 510동, 601동, 615동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목동아파트 5단지 사잇길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인의 통행량과 교통신호등 설치기준인 평일 8시간 이상 횡단보도 보행자가 시간당 150명 통과해야 한다는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구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인 양천경찰서에 재차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한 교통불편감소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지구는 83년 6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계획적인 개발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시행함으로써 교통소통 상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주변의 교통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과 도시철도 5호선이 개통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3기 지하철 11호선이 목동중심축을 통과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라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마을버스 노선을 연계하여 줌으로써 주민 이용에 많은 편의가 도모될 것입니다. 앞으로 목동중심지구내 대형 건축물 건축시 용도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축물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상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목동중심축 지구개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비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지향적인 목동중심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버스 노선조정 및 배차간격 시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단지내 일반버스 노선조정에 대하여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부터 7단지와 8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연결되는 일반버스 노선이 없어서 서울시에 금년 1월 7일 시내버스 노선 불편신고를 제출하여 노선개편에 방영되도록 건의 하였고 금년 2월 25일 다시 노선조정에 반영해 달라고 재차 강력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한 내용으로는 1단지부터 14단지를 순회하는 지역 순환버스를 신설해 줄것과 시내버스 100-1, 22-1, 115-1 등의 노선이 양천구청, 오목교역, 목동역을 경유하여 운행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노선개편안 등을 토대로 노선개편이 확정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차시간 준수는 우리구에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원교통 631번 버스외 32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 배차간격 시간점검은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각 노선별로 점검과 2개월마다 전 노선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운행되고 있는 신원교통 631번 시내버스 등에 대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도록 계속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의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왜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야간주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차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의 주차단속 인력은 주차단속원 28명과 공익근무요원 38명이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시간대 및 야간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97년 2월 1일부터 주차단속원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단속시간대별 아침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3교대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별로 보면 1조는 07시부터 14시까지 2조는 09시부터18시까지 3조는 13시부터 21시까지 각조별로 주차단속원 9명씩 편성 운영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정4, 5동길, 신월2, 4동 오목로에는 공익근무요원 5명을 전담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단속실적도 97년 2월 1일부터 97년 3월 22일까지 경고 238건, 과태료 부과 125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정1, 3동 강서로에는 주차단속원이 오전 07시부터 10시, 오후 14시부터 17시, 야간 18시부터 21시에 주3회 이상 지속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취약지구에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및 생활권역 건축허가제한과 4종미관지구의 4층 이상 건축허가 보류에 따른 민원해소방안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 건축허가 제한된 역세권의 상세계획구역과 생활권역 5개소에 대한 민원해소방안을 위하여 우선 역세권의 상세구역은 2개소로 오목역 주변과 신정역 주변이며 97년 5월중에 도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역세권에 대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지역지구를 배분하고 각 지역지구에 대한 건페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저, 최고높이에 대한 제한내용을 각각 설정하여 상세계획 내용을 확정한 후, 우리구 주민의 의견청위,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서울시의 기술용역심사를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최종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용역기간은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서울시 승인절차 등을 거치는 관계로 98년 11월경에나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민원인을 최대한도로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역 5개소에 대하여도 일반 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격인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조금전에 말씀드린 역세권 상세계획구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4종 미관지구에 대한 4층 이상의 건축허가가 보류되어 발생된 민원해소 방안으로 우리 양천구는 1970년 초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도시로서 공항로변 및 목동중심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선도로변을 1970년대 중반에 지정된 4종 미관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없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본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종전에는 1993년 7월 30일 양천구건축조례로 2층 이상의 건물이 가능하던 것을 작년 8월 10일 각구 건축조례를 서울시 통합건축 조례로 운용하면서 4종 미관지구를 4층 이하로 규제하게 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95년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남부순환도로변을 제외한 간선도로변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2층 이상 건축이 가능한 5종 미관지구로 지정토록 작년 10월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구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양천구에서 도시계획 변경서류를 접수하라는 통지를 받아 금년 3월 24일 서울시에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의 처리절차 및 기한을 확인하여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민원해소를 최소화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행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동아파트 1034동 신정1동 사무소에서 신정3동 1182번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앞에 교통체계 개선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지점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나 보행등이 미설치되어 인사사고 및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양천경찰서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검토의견은 질의지점의 횡단보도 위치로부터 우측 100m지점과 좌측 69m지점에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시 횡단보도 보행인의 불편 및 목동아파트 방향에서 강서로로 진출하는 차량과 신정네거리역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의 상충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시설물 설치부서인 양천경찰서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먼저 유선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 신월7동 주변 밤샘 중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와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지게차등 건설기계는 영등포 소재 제일중기 소유 건설기계등 13대 가량이 주차구획선내에 주차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나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상 도로에 주차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단속 규정이 없어 각 구청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여 경찰청과 협의 완료된 단계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 관내 무단 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중기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주기장으로 이전토록 조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96년 12월 24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제일중기업체측에서 4월 15일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여 무단 주차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동 752-8 미도빌딩앞 기능 상실된 도로부지는 97년 1월 9일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어 현재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누락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 세입원 발굴계획을 수립 점용 목적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세원에 대해 적출하여 부당이득금 부과 및 과태료를 부과 탈루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골목시장 정비와 노점상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오래전부터 재래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생계유지형 노점상이 470개가 있고 기존 상가등에서 점포밖으로 상품을 적치해 놓은 적치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도로나 인도를 불법 점용하여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순수 생계유지형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직도 만족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단속체제는 간선도로등 주요 도로는 구청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고 재래시장 주변을 포함한 이면도로는 동에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 주변, 복개천, 이면도로 지역은 서울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지침에 따라 잠정허용구역 또는 유도구역을 분류하여 노점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비록 일부 노점행위가 하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로나 인도를 과다하게 점용하여 시민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는 이를 순차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역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정비를 유도하고 황색선 이탈 방지와 소방통로 확보를 추진하고 점용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축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촌시장을 비롯한 4개 시장 주변에는 11명의 단속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정비에 임하는 한편 노점 금지구역인 주요 간선에 대해서는 차량 순찰을 강화하고 주 2회 이상 야간 단속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가 3월말까지 끝나는대로 시민통행 및 소방차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만을 점용토록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정비가 된 지역을 우선하여 세외 수입 확충과 불법 도로점용 근절 차원에서 도로법 80조의 2을 적용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자칫 노점상의 양성화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타 구의 사례등 제반 실태와 여건을 종합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예산액과 식수할 나무의 종류 그리고 몇 주를 식수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목5동 무궁화 나무를 더 확대하여 식수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식목일은 신정3동 산 115-4번지 효창연립 인근 계남공원에서 구동직원 및 주민들이 참석하여 4월 5일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식수작업을 하게되며 식수하는 곳은 산림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약 6,000㎡의 면적에다가 기존 수목을 벌채하지 않고 빈 곳을 보완해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묘목구입비 610만4,000원으로 식재 수목은 도시환경에 잘 적응하는 나무를 선정하였고 수량은 7종으로 1,360주로 키 큰 나무는 청단풍, 산벚나무, 때죽나무, 복자기등 160주이고 키 작은 나무는 좀작살나무 300주, 병꽃나무 800주, 조릿대 100주등 1,200주입니다. 따라서 금년 춘기에 감나무 식재계획은 녹지대나 유휴공지 에 200주를 식재토록 계획했습니다. 또 목5동 무궁화 확대 식수는 주민 베스트 7 숙원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목동 5단지 주민들도 단지내 시설녹지에 식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으므로 구에서는 신월 I.C 녹지대에 비좁게 자생되어 있는 묘목을 솎아서 목5동에 약 1,000여 주를 식목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2월 현재 구유재산중 도로부지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총 1,154필지 130만4,000㎡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지는 1,150필지이며 기능 상실된 도로 부지는 4필지의 6,000㎡입니다. 구유재산의 활용 분석을 위해 96년도 기능상실 도로부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4필지 6,000㎡에 대해 관련 국, 과장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용도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신월동 295번지외 2필지는 용도폐지 완료되었으며 현재 용도폐지 추진중인 도로는 목동 838번지 모세미길 1필지 890㎡입니다. 특히 모세미길 도로부지는 97년 1월 9일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3월 17일 용도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용도폐지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3월 25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 결과에 따라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초 도로부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능 상실 도로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과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가각정리후 차선표시 재정비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하여 소관 부서인 서울 지방경찰청에 요구 조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지와 5단지 사이 직진이 되지 않도록 차선표시 요청사항은 서울 지방경찰청에 97년 3월 22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시가 없어 재촉구하여 조속히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펠타운과 일번가 상가 사이에 도로포장 시기에 대하여는 에펠타운옆 도로포장고를 에펠타운과 일번가 상가에서 각각 서로 높게 또는 낮게 요구하던중 일번가 상가에서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심의회가 지난 1월 21일 개최되었으나 그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어 유선 확인 결과 4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곧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빠리공원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은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빠리에는 서울공원" "서울에는 빠리공원"이 조성된 것으로서 면적 2만9,691㎡에 주요시설로는 빠리광장들 7개소의 시설물과 수목 32종 1만8,500주가 식재되어 87년 7월 1일 준공된 공원입니다. 공원내 수목, 잔디등이 일부 훼손되거나 소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공원내에 스트로브잣나무외 3종 900주 식재등 보식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못과 벽천시설 주변에 월동기 결빙으로 인하여 석재가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석재에 대하여는 97년 3월 17일부터 3월 24일에 걸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조형시설물로 설치된 해시계는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시민에 의하여 시계침이 자주 훼손되고 또한 끝이 뾰족한 관계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수하지 못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많이 훼손된 것은 보식하는 등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내 야외무대 지붕설치는 96년 12월 20일 계약해서 착공되었으나 월동기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현재 철골제작중으로 5월중에 조립 설치하여 공사기한인 97년 6월 13일안에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아파트 108동 앞 칼산부락으로 연결하는 육교설치 추진계획은 양천아파트와 칼산 신평시장간 육교설치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5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와 시행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동 199-16에서 194-5번지 사이의 도로 개설계획은 이 도로는 97년 1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아파트와 양천여고 사이에 건물이 있는 지하철공사 소유 토지와 주위 환경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금번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베스트7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공사 발주하여 주변 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등촌성당의 노인학교에 오래전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고맙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구정질문이 끝나고 거기 좀, 거기 계신 분들이 또 100여분 계신데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고 또 아랫 사람과의 약속도 아니고 어르신네들과의 약속이라 거기를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선 오늘 다섯분이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총론적으로 각 국장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정운영의 기조랄까 방향에 참고가 될까해서 총론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자치시대의 우리 지방행정과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그동안에 생각해 온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행정이나 정치가 통제나 규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다 이런 기본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행정을 실천해 가는 방법으로서는 지시랄까 이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구민과 더불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민 관의 공동 작품이라고 할까 합작품 또 그렇게 되어야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때 70년대 개발시대때에 불도저시장이란 별명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만 지금도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 행정방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에게 어떤 시책이랄까 사업을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더 설명해 드리고 납득을 시킴으로서 지지와 동참을 끌어내어서 같이 나가야 이것이 행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크게 보아서 정치도 성공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행정이나 정치의 리더쉽은 밀어부치는 추진력보다는 설득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모든 분야에서 대안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이 중시되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까 리드하는 층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하지 않나 옛날에는 언론이 제약되어 있고 투명하지 못했던 사회속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하게 처신을 해도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것이 유리알처럼 속속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도층일수록 말하자면 구청일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간부들이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솔선수범이 더 요구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행정이랄까 저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50%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정치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니겠는가 요즘에 우리 사회 의 진통이 바로 이런 것을 변화해 가는 진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질문을 하신 구의원 여러분께서 단속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단속의 문제 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명을 드리면 단속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의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 집행이 엄정하게 되어야 하듯이 이 단속이라는 것도 엄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성숙된 민주사회가 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다른 면으로는 피단속자들의 순응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대단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딱지붙이고 도망을 가 버리고 실적만 올리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딱지를 붙였을 때에 딱지를 붙임을 당한 주민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정치가 불신을 사서 오래 가기가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장의 단기적인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끊임없이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단속을 합리화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의식개혁이랄까 이런 계도활동 이런 것을 또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질서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함으로서 피 단속자들의 순응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계속해야겠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답답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어쨋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과 저나 우리 간부공무원 들과 같이 머리를 싸매서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 구의원께서 좀 시간이 있으신 분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명예단속원이라고 할 까 해서 같이 한 번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단속을 해 보는 것도 현장의 애로랄까 이런것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글쎄요, 제가 뭐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들 출석, 답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토해 본 결과 법률상에는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우리구 외에 중랑구와 강서구가 이런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장 출석,답변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상 크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물론 동장도 사무관이니까 우리 구의회에 나와서 출석도하고 답변도 하고,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랄까 관계 규정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다는 것은 답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 답변이 단순히 어떤 교육이랄까 어떤 청취만을 목적으로한 출석은 법 취지상 원래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동장, 저 뭐 구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 동장이라는 것이 제일 모범적인 동장을 저는 어떤 동장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지역 동에 사는 주민들의 부엌 숟가락 몇 개까지 파악하고 있는 동장이 저는 아주 명동장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아주 세세하게 자기 지역을, 어디에가면 전신주가 좀 어둡다든가 도로가 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좀 잘 아는 동장이 명동장이 아니냐, 동장이 아주 거창한 어떤 기획을 해야한다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장은 그 동 지역 일선에서 그 지역의 손, 발로서 그곳에 상주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원래 동장의 직책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구정문제는 사실상 우리 구청의 기존국, 과장들 대부분이 다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카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 과장들께서 대부분이 구의원들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100%가 거의 카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하여튼 동장은 어떤 특정 동장이 어떤 구체적인 비리가 크게 드러났다거나 혹은 중대하고 구체적인 어떤 행정상의 과오가 나왔을 때 예외적으로 구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그점에 대해서 좀 추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저도 동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 1년 몇 개월 됐는데 아직도 실천이 안되고 있다든가, 그런데 제가 보면 꼭 우리 담당자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않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일을 해 보니까. 다만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것 저것 하다보면 몇 달이 지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질문하신 구의원님께서는 그것 하나 질문하기 위해서 며칠밤 준비하시고 말이지, 이렇게 성의껏 했는데 집행하는 측에서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나 제가 볼때는 좀 게을름이라고 그럴까, 굳이 얘기 한다면 게을르겠죠 뭐,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은. 그러나 꼭 어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을 또 안하시겠지마는, 꼭 뭐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지연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좌우간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챙기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의원들께서도 한 번 질문 하신 뒤에 잊지 마시고 나중에 또 한 번 실무자한테 통화라도 한 번 하시든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꼭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드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 좋은 성과들이 우리 구청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유선목 의원이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해 연말에 음식점, 주민, 구청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줄이고 최종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나 퇴비화 등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음식물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간의 분위기 확산, 그다음에 주민홍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의 분리배출 요령, 또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도록 교육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교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학생과 주민에 대한 청소관계, 교육 및 홍보용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급 학교나 민방위교육장, 각종 직능단체, 통장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 1일 청소교실 운영에서 연 인원 한 1,800여명의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이랄까 쓰레기 매립장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배우실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한 분량만 음식물을 제공하고 또 반찬도 덜어서 먹는등 우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좋은식단제 운영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실명제, 또 이와 병행해서 쓰레기 봉투중에 한 10%이상이 수분이 그득히 차 있다거나, 이런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는 수거를 거부하는, 말하자면 쓰레기 수거 거부제랄까, 주민으로서는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다음달 한달간 홍보를 하고 5월부터 면적이 30평이상 되는 400여개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한 번 실시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그다음에 음식점 주인, 그리고 가정주부 등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대대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그런 토론회를 가져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거나 사료화 하는 등 재활용 처리하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비, 구비에서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정비율은 주민들이 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음식물 발효기를 구매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동아파트 11단지하고 13단지에서는 시범적으로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중인데, 이것도 아파트 단지별 사정을 봐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보이고, 음식물 퇴비화 시설같은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앙정부, 시, 구 이렇게 합작을 해서 조그만한 그런 기계보다는 하루에 30-40t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랜트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설치장소랄까 처리방식 등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를 통한 처리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퇴비를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 등 문제점, 또 도,농과의 결연사업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이런 것을 우리 유의원께서 좋은 의견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음식물 생쓰레기 농촌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또 농촌지역에 음식물 잔반에 수거공급, 퇴비의 수거공급등 하여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을 좀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확장해 나갈 것은 확장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아시겠지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퇴비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작물에 해롭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을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는 하고 있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연구를 하다보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의무화하고 발생을 규제하는 방법으로서는 현재 계획중인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마는 본래 제도 취지가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생활같은 것이 좀 어떻겠느냐, 쓰레기봉투 내면서 이것은 누구 쓰레기라고 이름이 적혀서 나오니까 쓰레기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도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 실명제, 그다음에 수분제거기, 탈수기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수분이 많이, 우리가 봐도 저건 너무 심하다 하는 쓰레기 같은 것은 수거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을 주민들의 호응을 좀 받도록 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업소 확대 등 지금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그런 관계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구 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광섭 의원님께서 백지에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나오셔서 CBS 뒤 삼거리하고, 목동 5-6단지 사잇길의 교통신호등 문제, 그다음에 목동중심축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대안을 해 주셨는데, 신호등 설치는 잘 아시겠지마는 교통한전시설은 설치결정권이 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마 진즉에 경찰쪽에 건의를, 아마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경찰쪽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또 검토를 하다보니까 꼭 우리 현지 주민들이 요청한대로 안 되는 답변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하고 재차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계속해서 다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신호등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총리까지 지낸 호사카와라는 사람의 얘기가, 그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문화회관이랄까 구민회관 앞에 무슨 정류장이 있는데 그걸 한 5m정도 옮기는 것이 좋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6개월인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규제랄까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목동 중심축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히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아까 우리 관계국장을 대표해서 주택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원래 이 목동 중심축 개발을 해야 한다, 하되 환경친화적이고 교통친화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무조건 뚫고 지으면 그것으로서 끝났지마는 지금은 삶의 질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상업업무 기능의 활성화라는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서 생기는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발의 부산물이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대목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아시겠지만 시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도 많은 어떤 골격을 다 결정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5호선이 개통이 되고 앞으로 3기 지하철 11호선이 중심축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하를 판다면 조금 더 깊히 파서 한층은 지하철이 다니고 한층은 차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2층화 복층화를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타당성이랄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은 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것을 건의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하공간을 우리가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목동중심축이 S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약 12만평이 됩니다.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닌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되는 부지가 지금 7블럭입니다, CBS 있는데. 그쪽이 7블럭인데 그쪽의 지하공간을 좀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 옆에 있는 공원을 지하철 역사와 전부 연결하면서 지하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은 또 쓰고, 하여튼 교통의 흐름을 좀, 하여튼 지상 그것만 쓰는 것보다는 지하를 이용한다는 것은 건물로 말하면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여튼 지하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 보자, 이것도 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경량전철, 신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 돌아 다니는 것은 중량전철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버스로 말하면 이 경량전철은 마음버스에 해당합니다. 유연성이 큽니다. 좀 가볍고, 타이어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목동중심축에 순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천이랄까 인천쪽, 그리고 신월동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 그걸 좀 이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 4개노선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건설비는 한 2분의 1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중량전철이 km당 500억원정도 드는데 이것은 뭐 한 250억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예산이 1,000억이기 때문에 이 경량 전철 4km 건설하면 예산이 다 써지는 문제가, 말하자면 재원이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구상을 우리가 한 번 더 추진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금년에 이것은 저희가 해 볼라고 하는데 중심축을 쭉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를, 말하자면 무공해 교통수단, 공해도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고 건강에도 좋은 이 자전거 이용을 좀 활성화하자 해서 목동중심축을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이번에 구상을 해서 시에 그 계획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시에 한 2십몇억원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중심축쪽에 그것을 놓을 것이냐, 아파트쪽에 놓을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은 금년도 예산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이 지역순환버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작에 그 얘기도 나왔는데 목동 중심축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는 우리 구의 권한인데 시내버스는 또 시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시 교통관리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몇 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 된 것이 중심축을 순환해 가지고 당산역인가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이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서울시 교통이나 어떻게 보면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하나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심축개발에 관한 교통문제, 그리고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천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리 양천을 통과해서 도심으로 출퇴근 좀 하자는 그런 압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영향평가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걸 개통하기 전에 도로라는 것이 사통팔달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중심축도로라는 것이 광역교통을 전제로 해서 그것까지 계산을 넣어가지고 만든 도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같은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부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형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7동 인구가 지금 4만 명 가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동사무소 증축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신정5 재개발, 또 신정7 재개발사업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당한 인구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 검토한 바로는 증축만 가지고는 증가된 행정수요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분동까지 같이 검토, 분동으로 한다면 새로 청사를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은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대국대화주의, 국을 크게 만들고 과를 크게 만들어서 국장, 과장 수를 줄이자는 하나의 조직원리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주의, 동을 크게 하자. 동장 수를 관리자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정부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가 나옴에 따라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행정수요가 줄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행일 의원께서 우리구 개발 문제에 대해서 역세권 상세계획구역 개발문제하고 중심생활권역 개발문제에 관한 데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4종미관지구내 층수제한 문제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고, 관계국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세계획 구역은 오목교지역과 신정사거리지역이 지금 우리구의 상세계획구역으로 되었습니다. 또, 아까 5개 생활권 중심권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설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생활중심권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도시설계지구로 되어 있고, 아까 오목교하고 신정사거리는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상세계획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두 개다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5월중에 설계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용역 발주가 들어가고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4종미관지구 층수제한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원래는 이것은 전통한옥이랄까 이런걸 보존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우리 양천에 전통 한옥같은 것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정 목적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던 것을 흡수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규제를 하는데 말하자면 명분은 건축이랄까 도시개발 이런것에 어떤 광역적인 통일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명분이죠. 그러나 구에서는 좀 불편하죠. 지방자치하는 마당에 구별로 다 개성있게 발전을 해야지, 어쨌든 지난번에 시조례가 그것이 되어 가지고 층수를 4층 이하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관내 4종미관지구를 5종미관지구로 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입안권은 저희들한테 있고 결정권은 시에 있어 입안해서 시에 올렸는데, 다른 구에서 그것이 입안을 해서 올라온 것이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다른 구에서 다 올라왔을 때 통일적으로 정리를 하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