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이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보이네. 펌프장이 이건가?

예.

나들목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양사람들이 이용하는 나들목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들목은 시흥대교 쪽에서 타고 내리게 돼 있고,

이쪽이 시흥대로가 이건가?

이것.

아-이것.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유턴(U-turn)해서 기아대교 가는 쪽일 거예요. 쭉 올라가서 유턴(U-turn)해서 타고 내려오면서 저쪽 사당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내리는 것은 없고?

예.

여기가 빌라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게 고가로 뜨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여기.

그러니까 교체 아니에요? 이 도로하고.

서울-안산간은 지금 일단,

안되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잠시정회하고 듣고.

예.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리 안양시지점 통과구간에 관련해 가지고 국도1호선과 진·출입에 있어서 국도1호선에서 수서방향으로 진입은 가능하고 염창방향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 지역의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서울-안산간 서해안고속도로구간의 연계성 여부. 일단은. 그리고 그 두 고속도로의 교차점의 연계점 여부와 국도1호선을 중심으로 하는 안양구간에 있어서 이 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여부인데 말하자면 그 검토한 지점에서 염창방향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안산간 구간 석수I.C 부근에서 서울방향으로 진입을 가능하게 해 주면서 직접 고속도로 연결상에서 탈 수 있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이런 방법들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이 말하자면 복잡하다고 그러시니까. 이 밑에도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울간의 서울에서 안양지점의 진·출입이 지금 불가능하고 석수지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상의 연결만 된다면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나들목 문제에 대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램프웨이(Ramp-way)가 346m가 생기는 관계로 해서 이 지역의 철재상가라든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문제라든가 이게 극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서울시의 방음벽 이것을 터널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램프(Ramp) 관계는 설계한 회사에서 와 있습니다. 부를 수 있을까요? 송봉섭 차장이 와 있는데.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 있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재상가라든가 빌라가 산재해 있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차량 통과시에 대한 소음문제 또 방음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으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영기술단의 송봉섭 구조2팀 차장이 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는 서울-안산고속도로로 소화JCT 램프(Ramp)를 통해서 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마이크 대 줘 봐요. 안 들려.

마이크를 잡고.

서영기술단입니다.

서영기술단에서 왔습니다.

서영기술단 구조부에 근무하는 송봉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밑에 빨간색 도로로 돼 있는 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고요. 위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도로가 서울-안산간고속도로입니다. 밑에서 보시면 소화JCT가 있는데 소화JCT에서 서울-안산고속도로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는 시흥대로를 탈 수 있는 게 여기 업 램프(Up Ramp)와 여기 밑에 보시면 다운 램프(Down Ramp)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 서울-안산간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는데 안산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지금 안산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안산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예. 서울방향으로는 지금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서울방면으로 진입은 불가능하다?

예.

그럼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연계는 어떻게 있어요?

제2경인고속도로는 이 아래에 있는 건데 여기 없지.

연계가 전혀 계산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이것으로 끝난 거니까.

아까 어디서 접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타고 이렇게 쭉 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어디지?

서울-안산간이요.

서울-안산간에서,

서울-안산간에서 오면서 저쪽으로 갈 수가 있죠. 강남 쪽으로는.

예, 강남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하는 올라가는 것 이것 타려면 여기 올라가서 타는 게 있잖아. 업-다운 램프(Up-Down Ramp)가. 광명시흥대교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게 지금 연계사항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우리 시계구간 중에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인 서울-안산간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3개 연계망을 각각 진입 램프(Ramp)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1호선의 정체 등등. 그러나 진·출입을 한 두 군데 해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탈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각각 다 고속도로마다 안양구간에 I.C를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 드렸던 서울-안산간고속도로에 석수동 지점에서라도 타게 해 주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타고 간다든가 또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다든가 이런 연계망들이 한 쪽으로 뚫어줘야 된다. 지금 1호선 정체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 도로 나고서 우리가 이 도로 나면 계속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1호선 정체는 그렇다치면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안산간 지점 목감이나 이쪽 지역에서 시내정체를 유발시킵니다. 또 이게. 시내로 들어와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안양구간에. 필요 없는 차들이 다시 안양구간을 나와 가지고 안양국도1호선 방면을 가든 직접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계가 안 되면 다시 시내로 진입했다 가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정밀하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여기에서 바로 탈 수 있는 요구를 했었고요. 여기로. 여기서 강남 쪽으로 사당 쪽으로 갈 수 있는 램프(Ramp)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그것은 여기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사업비 이런 게 많이 드나봐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됐고,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탈 수 있게는 해 주었어요. 여기서 유턴 해 가지고 와서 탈 수 있게 이것은 된 거고, 이 램프(Ramp)가 그래서 저희시 구간은 이 만큼인데 이렇게 해서 탈 수 있게 해 줬고, 또 안산에서 오다가 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는 다 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오면서도 연계되었고 다만, 서울-안산간 타고 올라가다가 이것을 탈 필요는 없죠. 내내 기이 종점이 거기가 거기이니까 성산대교 쪽이니까 그것은 이것을 타고 오다가 이것을 갈아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잠깐만!

예.

이상인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이상인위원 질의는 뭐냐하면 지금 시흥대로에서 그 순환대로를 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안양시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못 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유턴해서 이렇게 타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타는 게 아니고 유턴(U-turn)을 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흥대로가 더 교통체증이 더 유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인제2고속도로에서 석수인터체인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가 아닌데. 더 내려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시흥방향으로 가다가 올라 타 주면 거기다가 램프(Ramp)를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시흥대로의 교통유발도 안 되고 경인제2고속도로와 또한 서해안 서울-안산간고속도로하고도 접근이 되고 순환도로 새로 생기는 것하고도 접근이 된다 이런 얘기걸랑.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준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도 공문도 수 차례 보냈고.

이유가 뭐예요?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관계죠.

사업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석수지점에서 지금 안산 쪽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안산방면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붙여주면 그것은 서울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도로망 거기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붙여주면 서울방향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나오는 것도 피턴(P-turn)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우측으로 빠지면서.

서울시 측에다가 도로공사에 해서 해 달라고 하라고 그랬고, 또 우리 나름대로 이것 협의할 때 도로공사 측에다도 공문으로 문서로도 요구하고 여러 번 상의했는데 그게 힘든 것으로,

그럼 본 안건청취의건에 있어서 우리가 저쪽에 대해서 저것을 요청하면 안 돼요? 넣어서.

집어넣어주지.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서해안고속도로하고는 도시고속도로하고는 교차를 하잖아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교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주고 가깝게 고속도로끼리. 그리고 진·출입로를 그것 하나만 남기고 아까 본대로 하고 안 되면 이쪽에서 어차피.

아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접합이 안 되지.

아니 가로질러 가지. 남북이고 동서 축인데 이게 어차피 만나게 돼 있지, 지금.

아니.

안 만날 수가 없지. 만나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되네. 서울-안산간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 걸리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교차할 수밖에 없는 지형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안산간이고 이것은, 지금 걸리는 것은 여기서 교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차하면,

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리는 것 아냐, 지금.

그렇죠. 옆으로 램프(Ramp)를,

그래서 연결이 이것으로 해 준 거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타게 해 놓고, 또 이것을 굳이 이것을 안 타고 경인산업도로에서 타는 사람들은 여기로 와서 건너와 가지고 시흥대교 건너와서 여기서 업 다운(Up-Down)이 돼요. 여기서. 여기서 탈 수가 있어요. 위로 가는 것 탈 수 있고 거기서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의견이 국도1호선 쪽으로 오히려 자꾸 방향을 돌리면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서로 교통을 자체I.C가 되어서 진·출입이 되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하여튼 문제는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무엇을 요구를 못 했던 이유는 사실 이것 하나 요만큼 들어오는데 이 전체 노선을 안양시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요구하기는 좀 그랬어요. 그러나 의견개진은 충분히 했어요, 저희가.

노선변경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일단은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절반을 부담을 한다든가 도로공사가 절반을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저 도로 왜 내는 거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의견제시를 우리가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양시민들 입장에서 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것 안산간, 강남순환고속도로 전부 다 교체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통량 시끄럽고 위험요소만 있는데. 안양시 통과구간만 안양구역만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이 본체도로는 이거거든요. 광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본 도로는 이건데 다만, 안양시는 이것 타는 램프(Ramp) 요거예요. 지금. 안양시구간이 요거거든, 요것. 딱 요것 중에 요 부분입니다. 요것 걸리는 것.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그 말씀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글쎄 이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없다면 램프웨이(Ramp-way)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 접하는 부분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아니 주장을 했죠. 했는데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추정이 되어서 그렇게 못해 준다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지금 여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도로공사 측에서 이쪽에 아래 일직 정크션(Junction) 있잖아요. 일직J.C.

그래 철재상가하고 빌라하고 주택밀집지역 때문에 거기,

여기 이것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 그럼. 여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타도록 돼 있는 것은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가 타는 거고, 이제는 안양 쪽에서 올라가다 타는 것은 하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다 사 줘야 되죠. 길 이렇게 해 놓고서 이 삼각형 속에다 뭘 넣기는 그렇잖아요. 램프 (Ramp) 올라가면. 그러다 보면 사업비라든가 많은 투자가 돼야 되겠죠. 최소한 수 백 억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박 과장 말예요.

아니에요. 이것 사업주체가 서울시지?

시공은 도로공사야?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서울시예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거요?

예, 직접 업체선정해서,

그 업체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런데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게 그 전에도 인천 시흥-안산간고속도로 생길 때도 사실 지적을 했던 거라고. "서울방향으로 램프(Ramp)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주장이 뭐냐 하면 "목감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했걸랑. "목감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능력의 저해요인이 된다."

기능이.

응. 기능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답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지금에 와서는 절실히 안양이 지금 요구가 되는 것이 그 석수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는 것 그것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견서를 내고 실무진에서 분담을 해서라든가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서울시에서 한강 남측의 동서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추진 중 일부 구간이 안양시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진입램프(Ramp)도로 소로1-1383호로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지역여건은 서울-안산간고속도로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 기아대교와 접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인근에 석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은 수도권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안양시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수산업도로에 I.C가 설치되어 도로망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근 지역은 철재상가 빌라 및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사비의 과다소요 등으로 인하여 I.C설치가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의견 됩니다. 그러므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울-안산간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게 제2경인고속도로와 석수I.C에서 서울-안산간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Ramp)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진입램프(Ramp)도로 소로1-1383호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