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임근영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이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대로 지난 3월 8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및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등 두 건의 안건이 지난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안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은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금번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보이네. 펌프장이 이건가?

예.

나들목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 시흥대로가 이건가?

이것.

아-이것.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유턴(U-turn)해서 기아대교 가는 쪽일 거예요. 쭉 올라가서 유턴(U-turn)해서 타고 내려오면서 저쪽 사당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내리는 것은 없고?

예.

여기가 빌라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게 고가로 뜨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여기.

안되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재문위원입니다. 나들목 문제에 대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램프웨이(Ramp-way)가 346m가 생기는 관계로 해서 이 지역의 철재상가라든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문제라든가 이게 극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서울시의 방음벽 이것을 터널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 과장님! 즉답이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램프(Ramp) 관계는 설계한 회사에서 와 있습니다. 부를 수 있을까요? 송봉섭 차장이 와 있는데.

누구요? 송?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 있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이리 갖고 와 봐요. 어느 분이.

이재문위원님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재상가라든가 빌라가 산재해 있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차량 통과시에 대한 소음문제 또 방음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으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영기술단의 송봉섭 구조2팀 차장이 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 차장님이죠?

네.

지금 즉답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는 서울-안산고속도로로 소화JCT 램프(Ramp)를 통해서 탈 수 있습니다.

마이크 대 줘 봐요. 안 들려.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나오셨다고 그랬죠?

서영기술단입니다.

예?

서영기술단에서 왔습니다.

서영기술단 누구시라고 여기서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기술단 구조부에 근무하는 송봉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밑에 빨간색 도로로 돼 있는 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고요. 위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도로가 서울-안산간고속도로입니다. 밑에서 보시면 소화JCT가 있는데 소화JCT에서 서울-안산고속도로를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서는 시흥대로를 탈 수 있는 게 여기 업 램프(Up Ramp)와 여기 밑에 보시면 다운 램프(Down Ramp)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어디서 접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타고 이렇게 쭉 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어디지?

서울-안산간이요.

잠깐만!

예.

이상인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이상인위원 질의는 뭐냐하면 지금 시흥대로에서 그 순환대로를 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안양시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못 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유턴해서 이렇게 타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타는 게 아니고 유턴(U-turn)을 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흥대로가 더 교통체증이 더 유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인제2고속도로에서 석수인터체인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가 아닌데. 더 내려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 시흥방향으로 가다가 올라 타 주면 거기다가 램프(Ramp)를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시흥대로의 교통유발도 안 되고 경인제2고속도로와 또한 서해안 서울-안산간고속도로하고도 접근이 되고 순환도로 새로 생기는 것하고도 접근이 된다 이런 얘기걸랑.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못 받아준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도 공문도 수 차례 보냈고.

이유가 뭐예요? 못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관계죠.

집어넣어주지.

서해안고속도로가 되네. 서울-안산간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니까.

뜨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리는 것 아냐,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절반을 부담을 한다든가 도로공사가 절반을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저 도로 왜 내는 거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의견제시를 우리가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그 말씀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글쎄 이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없다면 램프웨이(Ramp-way)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 접하는 부분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주장을 못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아니 주장을 했죠. 했는데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알았어요. 그것은 의견서를 작성할 적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의견서를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노춘복위원님.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추정이 되어서 그렇게 못해 준다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길래?

지금 여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도로공사 측에서 이쪽에 아래 일직 정크션(Junction) 있잖아요. 일직J.C.

그래 철재상가하고 빌라하고 주택밀집지역 때문에 거기,

여기 이것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것 그럼. 여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타도록 돼 있는 것은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가 타는 거고, 이제는 안양 쪽에서 올라가다 타는 것은 하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다 사 줘야 되죠. 길 이렇게 해 놓고서 이 삼각형 속에다 뭘 넣기는 그렇잖아요. 램프 (Ramp) 올라가면. 그러다 보면 사업비라든가 많은 투자가 돼야 되겠죠. 최소한 수 백 억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박 과장 말예요.

아니에요. 이것 사업주체가 서울시지?

시공은 도로공사야?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서울시예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거요?

예, 직접 업체선정해서,

그 업체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아니야?

예.

그런데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게 그 전에도 인천 시흥-안산간고속도로 생길 때도 사실 지적을 했던 거라고. "서울방향으로 램프(Ramp)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주장이 뭐냐 하면 "목감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했걸랑. "목감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능력의 저해요인이 된다."

기능이.

응. 기능이.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답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지금에 와서는 절실히 안양이 지금 요구가 되는 것이 그 석수인터체인지에서 진입하는 것 그것이 절실히 요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견서를 내고 실무진에서 분담을 해서라든가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이재문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용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에 대한 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서울시에서 한강 남측의 동서지역간 교통난 해소와 도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추진 중 일부 구간이 안양시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는 진입램프(Ramp)도로 소로1-1383호로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지역여건은 서울-안산간고속도로 국도1호선인 경수산업도로 기아대교와 접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인근에 석수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은 수도권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안양시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수산업도로에 I.C가 설치되어 도로망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근 지역은 철재상가 빌라 및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사비의 과다소요 등으로 인하여 I.C설치가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의견 됩니다. 그러므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울-안산간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게 제2경인고속도로와 석수I.C에서 서울-안산간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Ramp)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진입램프(Ramp)도로 소로1-1383호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 소음·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