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진기 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속초시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연석의 설치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돌들은 대부분 주변지역의 돌이 아닌 타지에서 반입됐고, 누가 희사를 하였거나 공짜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시가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돌 구입을 해야 되는지? 또한 배치해 놓은 곳이 소나무로 인해서 잔디가 거기 깔려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시 중심 그리고 체육관 그리고 새로 사업하는 그런 곳들 해서 상징적인 곳에 난데없이 자연석이 경관에 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헤친다는 여론도 많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의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5월 달에. 자료요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료요구 한 의원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각 행사 때에 그리고 모임에서 돌을 모르는 사람이 돌을 거론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모 신문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을 때 뒤에서 좀 입에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기에 우리 부시장께서 직접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배치 부분에 대한 편의성과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조경의 설치와 관련하여 조용건 부시장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 광장 그리고 1호 광장, 청소년수련관 및 노학동주민자치센터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에 관한 부서별 구입처(소재지 포함해서), 구입 규모(규격) 및 가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구입 시 예산집행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과목은, 그 다음에 집행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설계도면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물 설치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에 의하여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고, 현재 위치한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된 사업예산 중에 국비사업 잔액 부분을 같은 사업으로 반납 없이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갑자기 속초시가 조경사업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큰 바위들을 선택한 배경,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예, 속초시 부시장 조용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우리시 본청광장, 1호 광장 및 청소년수련관, 노학동주민센터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 조경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질문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자연석 설치 시 부서별 구입처(소재지 포함), 구입 규모(규격) 및 가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인 2011년도에 구입한 자연석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은 지난해 여성가족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100톤에 17,667천원이며, 구입처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소재 ㈜정선조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인 2012년도 구입한 자연석 현황입니다. 노학동주민센터 일원에 설치한 자연석은 금년도 재난산림관리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구입처는 ㈜정선조경이며 구입규모는 60톤에 9,241천 원이며, 1호 광장에 설치한 자연석은 금년도 재난산림관리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구입처는 ㈜정선조경이며 구입규모는 58톤에 9,000천 원입니다. 본청 광장의 자연석은 청사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재정(예산) 지출 없이 설치하였습니다 자연석 구입은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업체 보호 등을 위해 우리 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계획이었으며,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지역으로 채취가 불가하였고, 관내업체에서 제시한 자연석 또한, 외지산으로 품질이 다소 낮고 이마저 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고가(10여톤 자연석 2개에 18,000천 원입니다.)고가로서,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서 구입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자연석의 구입가격과 품질 등을 말씀드리면, 여타지역의 자연석 설치사례가 미미하여 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저 나름대로의 식견으로는 구입한 자연석의 높은 가치에 비해 적어도 수배 내외의 저렴한 가격이며, 계획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수개월의 노력 등을 감안한다면, 고향과 10만 시민, 전국 제1의 관광지로서의 품격에 맞는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구입 시 예산집행은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과목과 집행산출 근거 및 설계도면(첨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인 2011년,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설치한 자연석의 예산지출과목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시설비” 이며, 2012년 노학동주민센터 일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자연석의 예산지출과목은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입니다. 그리고 1호광장 교통섬 꽃동산 조성사업에 설치한 자연석의 예산지출과목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 시설비”입니다. 자연석 구입가의 산출근거는 자연석의 원가, 상하차·배치를 위한 결속, 상하차(크레인 비용), 운송비,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정효율, 예산절약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은 고도의 기술 등으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외부에 위탁(의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통상 10%내외의 설계비와 15%내외의 이윤 등의 추가 수반이 불가피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비용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설계용역(사업지연 구실, 소규모사업 등의 설계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많음)을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시설물 설치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설계에 의하여야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 위치한 자리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석 구입처인 (주)정선조경은 전문 조경업체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물론 조경기술자 모두 전문 기술력이 뛰어난 조경업체입니다. 2010년에 대한전문건설업협회로부터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확인을 획득한 조경관련 우량 업체이기도 하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총 49건에 1,213,000천 원으로 탁월한 역량과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매우 건실한 우수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석의 선정과 배치 등은 상기와 같이 경관석 조경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업체와 업체에서 보유한 기술진을 비롯하여 상지대 조경관련 교수 등의 현장 내방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부시장인 저 역시 30여 년간 자연석의 수집과 탐구, 자연석이 주는 도시발전과 도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부단한 연구는 물론, 자연석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특히, 서울산업대를 다니면서 수많은 국내외 자연석 탐방과 관심을 기울여 왔던 노력 등에서 나온 경험을 통해서, 금번 도시경관 제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황폐화된 설악동 지역을 살리고 설악동 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부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어렵게 유치한 설악 생태하천(순수 자연석 등으로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도 시장님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지시에 힘입어 8개월여 간에 걸쳐 업체와 담당 직원 등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성사시킨 것도 저의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결과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본건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중 국비사업(광특) 잔액부분을 같은 사업으로 반납 없이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도심 자연석 경관조성사업도 상기 규정 등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업목적 내에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우리시에 이익이 되도록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갑자기 속초시가 조경사업으로 자연석을 이용한 큰바위들을 선택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과 바다, 호수, 온천이 함께 하는 전국제일의 관광지로써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둘러싼 천혜의 자연경관이 우리 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최고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심의 경관이나 시설물 또한 자연과 어우러져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저 또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초”의 도심과 시설물 속에 “설악” 이라는 태고적 자연과 아름다움을 담기 위한 일환으로 인공적인 인조석을 지양하고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해 마모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 미적 아름다움을 가진 경관석으로 친자연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10만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볼거리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경재료로 사용한 자연석은, 아름다운 곡선과 곧게 뻗은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천연의 분위기를 자아내게 해 주는 등 인간의 정서순화에 도움이 되고 품격 있는 경관조성의 재료로써 국내외적으로 널리 선호되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결코 조경수나 초화류가 품어낼 수 없는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는 조경재료로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석은 물량이 많지 않아 구입이 어렵고 인조석에 비해 상당히 고가임으로 최근에는 발파석, 호박돌, 인조석 등으로 획일적인 조경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석재에 대하여는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도심 속에 무심한 듯 놓인 자연석은 정형화된 일상의 환경을 바꾸어주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며, 사람과 닮아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멋과 웅장함을 더해가기도 합니다. 시행 초기라, 지금은 다소 거칠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속초의 역사와 함께 장구한 세월을 함께하며 다듬어져 가고 또한 본질적 가치와 품색이 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장소에 입체적 경관을 연출하고 감상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 만의 색다른 조경사업을 위하고자 활용 가능한 재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연석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에서 “왜 속초의 자연석을 쓰지 않느냐”, “왜 속초관내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았느냐 !”, “1(한)개에 수천만 원하는 자연석을 수십 개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느냐 !”, “자연석의 배치가 맞지 않다 !”는 등 다소의 오해와 시각차이 등이 있지만, 시민의 머슴인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 준수와 예산절감, 관광지로서의 한차원 높은 변화 시도와 품격 있는 경관조성 등을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자연석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히 답변하니까, 좋으시죠?

부시장 자꾸 오해를 하니까, 곤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바로, 이게 소통입니다. 해서 평상시에 궁금한 거라던가 모든 부분을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는데 이 시정질문 자체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자꾸 이제 부시장님 얘기가 나오니까. 부시장님은 아주 엄청난 30년여 간의 전문가인지는 몰랐습니다. 한 29년까지만 되도 내가 알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데에 대한 식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시장님 덕분으로 이 자연석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보니까, 부시장님의 사심이라든가 욕심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의 고집은 굉장히 세다.’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시장님의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돌이 과연 자연석이냐, 괴석이냐, 조경석이냐! 어떻게 명명할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저 돌이 과연 저희가 뭐라고 얘길 해야 되는지 자연석 중에서도 이제 그 하천석, 산석, 그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발파석, 옥석, 괴석, 뭐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부시장 뭐, 어려가지 분류방법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 원석을 갖다놓은 것을 자연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석 중에서도

부시장 반면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르거나 용기술이 좋아가지고 합산한 경우에는 인조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도시 돼있는 것들은 자연석, 인조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황소광장 앞에 있는 돌로 된 의자, 흰색에다가 붉은 색, 적색의 돌을 합성을 해가지고 놓은 겁니다. 한 4∼50만 원 되는데 이런 거는 인조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섭렵을 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부시장께서 설치해 놓은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시장 예.

그래서 설치해 놓은 게 자연석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부시장 자연석 중에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경관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크레이션 하는 것은 전부 다 경관에 대한 조경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돌이 자연석 중에서 바다에서 캔 것은 산석이라 그래요. 해석이라 그래요.

부시장 해석이라

그리고 산에서 캔 것을 산석이라 그래요.

부시장 산석입니다.

그러니까, 산석에 대한 부분에 갈지, 밭에서 갖고 왔으니까 산석이라 그래야 되겠네요?

부시장 아니, 밭에서 캐왔지만은 사실은 오랜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에 바다였다가 또는 개울 이였다가 자연마모가 되어가지고 인간에게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값진 가치가 그 돌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배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게 자연석이죠. 그게.

전체 자연석이라 그러는데, 지금 밭에서 캐왔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지금 매끄럽지는 않죠?

부시장 매끄러운 것도 있고

보통 매끄럽지 않고 삼각, 사각, 오각, 육각. 각진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용어로 이것은 자연석 중에서 산석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매끄러운 조경석을 갖다 놔야지 자연석을 갖다 놓으면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에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청 광장. 예산지출 없이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구입할 때 어느 돌하고 같이 가지고 온 겁니까? 이게. 따로 갖다놓진 않았을 거고?

부시장 그 구입한 과정에 우리가 정선을 방문했고 정선에 그런 돌이 있기에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다 논 겁니다. 더불어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뒤에서 할 얘기 많으시다고 했으면 진짜 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부시장 아, 진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면 정선조경에서 달라 그래서 돈 없이 인건비도 없이 크레인비도 없이 그냥 갖다 놨습니까?

부시장 차가, 한 차에 돌 두 개 실으나 한 개 실으나 매 한가지 아닙니까. 운송비는 결제 안하니까. 그런 김에 이거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예.

부시장님 그 한 차를 가지고 와서 두 개 들어나 하나 들어나 보통 부시장님께서는 돌을 수석이 아닌 이 괴석이나 자연석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톤당 무게가 2톤 이상이 되는 겁니다.

부시장 2톤이 아닙니다. 24톤, 3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그 얘긴 다 나옵니다.

부시장 예.

보통 2톤 정도 되면 이목이라 그러죠. 이목. 이 목이 이목, 삼목, 육목, 팔목 이러게 나가지요? 이목이 뭡니까? 한 번 말씀해보세요.

부시장 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작업할 수, 들고 작업할 수 있는 그걸 목이라 그럽니다. 여기 갖다 논 돌은 보통 뭐 한 3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명이 들어서 들지 못하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이목이라는 것은 나무로 해서 어깨로 매서 돌을 갖다 운반할 수 있는 게 이목이에요.

부시장 예, 그러니까요.

보통 톤수로 봤을 때 정선조경에서 하나가 오는데 하나 더 달라 그래갖고 두 개를 갖고 왔을 때 속초에 갖다 놓은 부시장님이 그걸 갖다가 거기 설치를 하느냐? 절대 이게 예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선조경에서 돌을 돈 주고 살 때 저거는 무료로 갖고 온 거라 그랬지요. 어떨 때 무료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부시장 사업을 하다

청소년수련관 거 갖고 왔죠?

부시장 예?

청소년수련관 거 배치할 때!

부시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돌을. 그러니까, 살 때

부시장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올 봄에 한 4, 5월 달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느 물품 물건을 살 때 공짜로 얻어왔냐고요?

부시장 그러니까, 뭐 이게 청소년수련관 할 때에 정한 게 몇 개 있기에 우리 시청광장에 환경정화도 해야 되니까. 달라고 하니까. 아, 그 정도야 뭐 이거 뭐 더 주겠다고 해서 가져왔고. 또 본관 오른쪽에 있는 거는 1호 광장에 설치할 때 마침 가보니까. 돌이 하나 있기에 또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다른 걸 살 때 얻어서 온 거를 설치해 놨다?

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속초시청에 있는 돌을 얻어서 갖고 왔다. 저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사방 많아요.

부시장 그 저 꽃은 내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사가지고 심었습니다.

아니 꽃은 말고 지금 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시장 내가 뭐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부시장 예산 절약을 하시고 한다면서, 절약해서 갖다 놨는데

자 알았습니다. 크레인비, 운송비, 인건비에 대해서 본 청 광장에 예산 지출 없이 설치를 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부시장 알아보세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전에까지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 그 정선에도 갔다 오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많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감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자, 질문 다섯 번째 보면은 유지관리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경 재료로 앞으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 속초시가 앞으로 이제 꽃은 대체적으로 꽃으로 덮인 동네가 아니고 돌로 덮인 동네로 만들 것이냐. 유지 관리비가 안 드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의 조경을 돌로 다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부시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경을 한다. 경관을 조성한다. 할 때에 사실 나무와 꽃 종류하고 또 돌, 이 돌은 사실 우리가 무심코 공기와 같이 무심코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다 돌입니다. 길거리에 가시면 보도 블럭, 그 모래 자갈. 다 돌에서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집을 짓거나 할 때 모두 석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은 멀리하고 살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생활입니다. 저희들이 뭐

그래서 돌로 계속 조경석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입해서 하실지?

부시장 자연석 돌이라는 거는 모든 시민의 한 가지, 나라마다 한 가지지만은 자연석을 자기 지역에서는 캐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고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시장 하여튼 많은 돌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이거 자연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현재 조화롭게 자연석 한 10% 또는 꽃 종류, 인목을 한 50% 또 이런 썩어서 하는 것이지 어디 지금 말씀하신 관리공단 시설체육관 앞이라든가 일호광장에는 너무나 횡하고 잔디만 있기 때문에 너무 허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속초라는 문구를 새겨서 의미 있게 지금 논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미 있게 집어넣어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꽃으로 덥힌 속초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줬단 말이에요.

부시장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예산으로 이제 그 괴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연석을? 그리고 그 자연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들어가서 공사하면서 잔디를 다 이제 망가뜨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서 과연 기존에 잘 있는 것을 예산계획도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필요가 있었네요. 우리 부시장님 얘기 들으니까?

부시장 예, 예.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 청소년실내수련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억 1,76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노학동주민센터 일원에 920만 원 들어갔고, 일호광장에 900만 원 들어갔고. 처음에는 이제 이건 아주 돈이 안 들었다. 그리고 또 운반비만 들어갔다. 그 다음은 나중에 또 아주 싸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요구 한 거야. 이거 외에 들어갈 돈이 더 있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공원조성 공사에 돈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안 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외에 돈 줄 거라던가,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부시장 없습니다.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는 뭐 더 할 사람도 없고 뭐 웬만하면 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된 게. 안 그랬으면 계속 돌 천지로 만들 뻔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 1,700만 원, 그 다음에 노학동주민 일원에 920만 원, 그 다음에 일호광장 외에 900만 원 외에 줄 돈이 없습니까?

부시장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내외는 없습니다.

1,500만 원 줄 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시장 뭔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줄 돈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결재를 1,050만 원만 하자라고 협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 아, 그 부분이 1호 광장에 설치한 거기 비용이 당초 품의할 땐 천만 원 넘게 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한 1∼20% 다운시켜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줄 거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그랬으면 그만이지 뭐 다시 더 줍니까. 원래 해당부서에서 기안 시에는 품의할 때 당초 적정량을 하지만 회계과에서 예산전략을 위해서 10% 내지 20% 삭감해가지고

자,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부시장 예, 예. 이게 실제 나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이거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할게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자, 그리고 이거 적정성 부분은 제가 금방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답변에 불필요한 설계용역 비용절감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안했다. 그랬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3쪽에.

부시장 예.

보셔요.

부시장 예, 맞습니다.

설계 용역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부시장 이거 당초에 우리가 본 사업은 총 예산이 8억인데 본 사업을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 지난해 12월에 연말에 국비를 집행하지 않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고 하니까,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가지고 약식설계를 한 겁니다. 견적에 의한 방식 또 약식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약식 설계한 것도 왜 첨부를 안 시켰어요?

부시장 약식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보안하겠습니다.

보안하고,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1,700만 원이 되고 900만 되면 900만 들고, 이 이상의 무지하게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설계용역을 안했다 하면 앞으로 설계용역은 속초시는 필요 없다. 아주 세밀한 거 외에는.

부시장 우리가

자, 얘기 들으세요. 얘기 들으세요.

부시장 예.

자, 자 그렇다면 설계용역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우리야 통상 내부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적인 설계사가 설계해야 되지만은 도로에 이렇게 아스콘을 깐다거나 또는 이렇게 돌 몇 개 해놓는 거, 이런 거까지 설계를 한다면 물론 공직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또는 귀찮아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하게 되면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통상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계비 10% 또 이윤 15%

알겠습니다.

부시장 또 부대비 몇 % 해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부시장 어차피 예산 절약을 위해서

자,

부시장 또 의원님들께서

부시장님!

부시장 예.

지금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 말장난하지는 거지 지금 이거 부시장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아, 내가 무슨 거짓말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 들으세요. 설계라는 것은 이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고 부시장님 마음대로 지금 이거 설치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설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부시장님 지금 이게 1,700만 원 들어가고 9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렇죠?

부시장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도시숲 조성 공사하는 거 있지요? 거기에 지금 그 돌 배치해 놨지요! 거기 돈 배치하는 게 900만 원 들어갔어요.

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시조성공사 실시설계, 예? 이게 얼마냐! 이게 지금 착수일부터 30일까지 940만 원 들어갔어요. 예! 여기에 보면 900만 원 짜리야 이게. 포장 계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물계획도부터 시작해갖고, 예! 그 다음에 뒤에 있어요. 자, 식재계획표까지 시작해가지고 조경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속초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거 왜 합니까?

부시장 이거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가급적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시장 예.

자, 법적으로 설계비를 얼마이상 꼭 설계해야 됩니까? 우리 시청에서.

부시장 그거는 뭐 얼마 이상이라고 하는 건 없고 그 설계가 얼만큼 난위도가 있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시장님 분명히 계시는데 속초에서는 500만 원 이상 설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10%. 550만 원 이상은 설계를 꼭 해야 된다. 분명히 여기에, 회계과장님 계시죠? 회계과장님 답변 못하실 거야. 끝나고 알아보세요. 내가 이 법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알았죠!

부시장 저는 가급적 설계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이 가급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칙을 갖고 가야지요.

부시장 아니, 우리가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고 부시장님 마음대로 설치하고 배치해놓은 사업이라서

부시장 내가 마음대로 했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시장님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예산이 이거는 예산이 나와 있어. 설계에. 그렇죠?

부시장 나와 있어요.

설계에 나와 있어.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900만 원이 더 들어갔단 말이야. 돌 갖다 놓는 거. 그 예산 어디서 그랬느냐. 이 사업예산을 축소시켰느냐. 어떻게 했느냐! 말씀해보세요.

부시장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1,700만 원이라는 그 우리 돌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설계비로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그런 일반설계자가 돌에 대한 가치와 이런 걸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빼서 발주를 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자, 지금 잘못됨이 드러나네요. 보니까.

부시장 뭐!

자, 보세요. 알았어요. 잘못된 건 알아서 감사원 감사 거기에 문의할 테니까. 그리고

부시장 요구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왔느냐.

저, 저 김진기 의원님.

부시장 의장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시장님!

부시장 예.

의원질문이 끝난 다음에 부시장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문과 답변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좀 흥분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보는 본회의장 아닙니까! 신중하게 해주세요.

부시장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 부시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돌 설치비 920만 원, 도시숲 조성공사 그 예산 어디서 했느냐. 기존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B라는 920만 원이 잡혀있어. 그러면은 A라는 예산 내에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했느냐.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부시장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우리 승인하지 않습니까. 큰 제목과 항목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일방식과 처리방식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뭐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돌 논 것까지 이거다 저거다 다 정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책무와, 그 속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밥을 먹으려고 식비를 5천 원 생각했는데 왼손으로 먹던 오른손으로 먹던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좀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그게, 그게 표현이 맞습니까?

부시장 그 정도로는 우리한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아니, 지금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숲 조성 가꾸기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에서 썼느냐, 다른 예산에서 갖고 왔느냐. 내 그걸 여쭙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그거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연말에

어느 예산에서 했어요!

부시장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도록 빨리 집행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급해서 그냥 그래도 우리가 법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서 했냐고요.

부시장 그거 아까도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아, 참나원!

부시장 중복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다했잖아요. 그거는.

뭔 답변을 해요. 지금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숲 조성공사 예산 내에서 했느냐.

부시장 아 그렇지요. 그 내에서 했지요. 예.

자, 이내에서 했다. 그럼 기본에 나왔던 설계가, 예!

부시장 예.

920만 원의 설계가 설계변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설계변경이 분명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거 저보다 전문가인 우리 저 행정의 달인인 부시장님이 잘 알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속초시가 큰일 났습니다. 자체노력 예산절감 때문에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웬만한 거는 이제 설계 안 들어가고

부시장 예, 웬만한 거는 안 할 겁니다. 설계 안할 겁니다.

책임지십시오. 알았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청소년수련관 일대의 그 돌들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의원들에게 배부) 부시장님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듣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부시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거?

부시장 한 부 저는 안주셔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머릿속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시장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배치했으니까.

부시장 예.

그렇죠?

부시장 예, 발의했습니다.

13쪽 한 번 봐주세요. 갖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13쪽. 이거 화면이 비춰지나요? 이거? (관련자료 화면에 비추며) 부시장, 거기서 보이시죠?

부시장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이게 인도블럭 위에 사람이 다니는 곳이 이렇게 큰 바위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배치가 잘 됐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 부시장께선 잘 됐다 그러겠지요? 이게 과연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대 놨는데, 얼만 전에 배드민턴 시합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참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이거 어디서 했네?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했네. 그래서 ‘시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다니는데 이렇게 통행에 불편하게 여기에다 갖다 놓느냐.’라는 얘기를 대부분이 하는데 답변해보세요.

부시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모 언론사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 영국, 독일 가보시면 이렇게 보도블럭에 놓은 경우가 있고 또 정선 카지노에 가 보시면 실내 2층 계단에 특이하게 놓습니다. 관광지라는 거는 특이성

참, 참.

부시장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 저 대학전문가 교수한테

아, 참.

부시장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조형적 요소로, 거기가 보행로가 아니고 조형적 광장에 불과한 겁니다. 광장의 끝에 조형적 요소로 갖다 논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보도로 오해해가지고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에 보행의 장애를 주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언론사가 잘못됐네!

부시장 예, 잘못됐죠.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가 잘못됐네!

부시장 잘못됐습니다. 보도라 그러면은 양쪽에 통행로가 일정하게 3미터 3미터 쭉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앞에 1미터고, 거기는 우리가 30미터 넘는 이 광장입니다. 광장. 광장의 한 끄트머리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넓은 조형 중에 무슨 보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보도로 보도블록으로 마감했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으로 보도블록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에 비교할만한 보도가 아니고 광장개념에서, 광장개념에서 조형적 요소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수님들 자문을 다 받아서, 이거 한 번 비춰봐 주세요. (자료를 보이며)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 저 대학교수한테 자문 받을 땐 혹시 수고비 안 주나요?

부시장 수고비 안 주고 제가 개인적인 실무를 받았습니다. 좀 이거 좀 해달라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요. 잘했습니다.

부시장 필요하시면 내 언론사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돌을 싸오면서 족욕공원에 쌓아 놓은 돌이 혹시 있습니까? 나중에 쓰려고?

부시장 없습니다.

족욕공원에 쌓아 논 돌이 없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바로 그 뒤에 한 번 보세요. 사진 뒤에. 그 뒤에서부터 쭉 한 번 보세요. 쭉 보고, 쭉. 우리 저 30년 동안 이 또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경험도 많으실텐데. 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원래 이 자리에 화단입니다. 화단. 그렇죠?

부시장 예, 화단입니다.

화단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연산홍으로 조경이 다 돼 있단 말이야.

부시장 예.

연산홍. 저는 여기에 대한 식견이 별로 없어도 만약에 그 위에 돌을 놓는다. 아까 말씀하셨죠! 한 10톤씩 된다고. 그러면은 이 규모가 얼마나 앉은 규모가 크겠습니까!

부시장 한 15톤 됩니다.

예. 이 연산홍을 심어놨는데 그것도 예산인데. 이식을 하고 했습니까? 그냥 위에다 올려놨습니까!

부시장 그 할 때는 겨울철이 돼가지고 여기 일부 양옆으로 밀어가지고 거기다 놨습니다.

겨울이라?

부시장 예.

이만한 엄청나게 돌이 이렇게 밀었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연산홍이 밑에 안 깔리겠습니까?

부시장 예 일부 몇 그루 정도야 아마 돌 밑에 깔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배치하는 성격입니까?

부시장 겨울철이 되니까, 땅이 얼어가지고 땅을 다 팔수도 없고.

지금 있잖아요. 부시장님!

부시장 예, 예.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부시장 예, 그거는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연산홍을 죽여가면서

부시장 예, 예.

이 돌을 갖다가 그 위에 앉힌다. 그리고 지금 이 괴석이 앉혀있는 자세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한 번 보세요. 부시장님! 자, 그 다음 엄청나게 큰 거, 그 다음 엄청나게 큰 거, 한 번 계속보세요. 예, 다 보시고. 한 번 보세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걸 해 놨느냐! 이 기본에, 저 맨 뒤에 26쪽 이런데 보면 원래 있던 조경석이에요. 아주 반질반질하고 사람이 좀 앉을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만국기 밑에까지도 가 있어. 아시죠? 만국기 밑에까지 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자 이 예산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부시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부시장 우리는 이렇게

연산홍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많은 몇 수십 톤 되는

부시장 돌을 대체를 할 때, 우리 말하는 군집화현상입니다. 군집화현상. 나무를 심으나 대나무를 심을 때, 한 그루 심으면 멋이 없습니다. 묶어, 묶어 심어서 아름다운 석재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내 놔야 된다?

부시장 일반적으로 다 움집화해서 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전문교수가 배치가 아주 잘 됐다고, 잘 된 그런 아주 됐다고 자문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참, 그러세요.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시민의 그런 혈세로 지금 이 데커레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산홍으로. 그럼 이 엄청난 양의 바위가 배치가

부시장 아니면 경관석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관석이. 경관석이 그 원래 기존에 있는 연산홍을 다 죽여가면서 겨울이라서, 죽여가면서 이걸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적정서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

부시장 그거는 그 때 그걸 마련하지 않았으면 1,700만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고 우리시에는 그만큼 손해가 오게 됩니다. 되고 연산홍 한 두세 그루 죽여 버린 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얼어붙은 땅을 파려고 하니까 파지지도 않고 일부 되는 걸 좀 옆으로 밀어놓고 돌 갖다 논 겁니다.

시장님 잘 들으십시오. 맨 마지막에 결제는 시장님이 하셨으니까. 내 시장한테 물어볼게요.

부시장 그 정도까지 뭐 자세하게까지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 1,7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8억 광특자금 중에서 7억이 광특이고 시비가 1억 들어갔습니다.

부시장 예.

그렇죠. 거기에 실내체육관 잔액이 1억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억 2,5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 반납이 아니고 1억 2,500만 원에 대한 잔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시장 예, 예.

자, 국고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예산신청을 합니다. 협의 및 조정을 합니다. 예산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예산편성을 받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교부결정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 남은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실적보고 후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자, 국비가 남은 거 아까우니까 좀 우리가 쓰자 해서 같은 목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통하고 시장님까지 자체 결재를 맡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부시장 예,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 공사입니다. 기능보강 공사.

부시장 예.

기능보강 공사에 기존에 있는 조경사업에 연산홍을 죽여가면서 그 위에다가 이 자연석 설치가 기능보강이냐!

부시장 연산홍 몇 그루 죽었다고 얘기하지 연산홍 다 죽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자꾸 비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부시장 되도록이면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연산홍이 몇 그루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몇 그루 죽었을 겁니다. 예.

몇 그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천 그루가 죽었어요. 수백 그루가.

부시장 뭐 지난해에 한 거래 가지고 기억은 다할 수 없지만은

부시장님!

부시장 예.

지금 아시잖아요. 이 자연석이 얼마나 큰지.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연산홍을 죽여가면서 이 조경했던 이 설치사업이 과연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기능보강 공사사업하고 목이 맞느냐!

부시장 맞습니다.

책임지세요.

부시장 예,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데 절대 이거는 기능에 목이 맞지 않습니다.

부시장 이거 기능에 맞다고 이거 강원도에서 발행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 자료에. (관련자료 책자를 들어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은 사업 종료 후에 남은 집행잔액은 지역개발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돌은 된다. 나무는 된다. 어느 나무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 지역에 같이 쓰면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지적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은 뭐 감사합니다만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알아볼 일이고 이거 그냥 오늘 우리부시장님에 답변에 대한 말씀이 그냥 지나갈 일이 하나도 없네요.

부시장 아니, 의원님 말씀만 자꾸 홍보가 되고 저희들 답변은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하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자, 자. 김진기 의원님!

자, 이거 마무리. 일단 이거만 하고요. 자,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감사요구하세요. 감사요구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운영실태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이런 주의를 받았어요.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지 않은 체 보조금 집행 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면은 안된다라는 여기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1,7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줄이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기능보강사업이다. 기존에 있는

부시장 기능보강사업이든 아니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시장 자꾸 저 시간도 바쁘고 한데 이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 하지마세요.

김진기 의원님!

이거는 이거 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좀 오래 남아있으니까. 잠시 물이나 먹고 시작합시다. 다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부시장님! 누차 그 경고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마음먹고 오늘 답변하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부시장 아 뭐

아니면, 잠깐만 계세요. 의원들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나오신 건가요. 지금 그 우리 네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셨나요?

부시장 예, 봤습니다. 이 책에 어제 밤새도록 본 거로 해가지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를 초과액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중안관서의 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하셨다가 지금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마음 좀 서로 가라앉히시고 답변에 충실해주시고 향후에도 답변 상태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부시장님 대신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뭐, 들어… 뭐, 들어와도 지금 너무 많아서 못 봐요. 그런데 대충 하여간 봤습니다. 확인할 거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 고생하셨고, 부시장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은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좀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석 구입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욕심이 없었다 라는 부분을 내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제가 비싸게 주고 가져왔단 얘기를 한 번도 했나요? 한 적 없지요. 오늘?

부시장 아니, 사에 일거해서 뭐 수천만 원짜리를 뭐 수십 개 갖다 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 이게 문제에요. 자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시정질문 안 할걸 하게 만들고 해서도 빨리 끝날 걸 더 이상 길게 만들고, 예?

부시장 의원님 말씀

아, 제가 말씀드리잖아. 내가 이거 뭐 비싸게 가져왔다 그랬어요? 알권리 차원에서 단 과연 지금 기존에 있는 조경해 놓은 그 화단에 연산홍을 갖다가 수백그루를 죽여가면서 그 돌을 갖다가 배치하는 게 혹시라도 그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정성에 맞느냐! 내가 이걸 잘못 갖다 논다고 한 번 얘기했습니까?

부시장 뭐,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식사하라고 예산 지원해 주면은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던지, 왼손으로 밥 먹던지,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참견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토를 다시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산을 아끼려고 하신거라면은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이 자연석들이 필요가 없는 거였더란 말이야. 사실. 기존에 조경이 잘 돼 있거든요. 오히려 이걸 갖다가 갖다 놓으면서 잔디를 갖다가 훼손시키고 더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포크레인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연산홍을 죽이고. 자, 그리고 시청 광장에 어떤 그 무료로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만한 댓가의 자연석을 구입했으니까 줬을 거고. 지금 현재에 우리 그 청소년수련관에 구입한 돌이, 그거는 이제 전체 뭐 얼마 이렇게 나올텐데 내가 봤을 때는 25톤, 75톤에서 100톤 구입을 했습니다. 개수로는 기억을 혹시 하십니까? 전체.

부시장 24개라고 합니다.

거기에 24개 다 있습니까?

부시장 다 있습니다.

그곳에?

부시장 예, 예.

그리고 다른 곳도 온데 그대로 다 있는 거고?

부시장 네, 회계서류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그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까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부시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그 쓰는 용도가 우리가 이거 신청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부시장 예.

과연 기존에 화단을 다 죽여가면서 이걸 배치하는 게 이게 바로 기능보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거고.

부시장 그 문제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편하게.

부시장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보조받고 있는데 이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일반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법령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지방발전특별회계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조금에 관한 그 법률에 따르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법 제2의44조에 보시면은 자치단체장은 사업이 끝난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사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집행하는 문제는 우리가 법률적인 걸 다 검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 예, 예.

질문에 대한 요지를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조금이 잘못 사용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물론 같은 맥락일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돌을 갖다놓는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들어가느냐라는 걸 내가 여쭙는 거예요.

부시장 예.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실내체육관 기능보강, 환경개선계획사업에 보면은 노후배관 갱생공사, 바닥타일 및 정원경계석 교체공사, 생활관 호우피해 방지공사.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까 동료 박명수 의원님이 그러더라고. 자, 겨울이라 이식을 못해서 자연석을 배치하면서 겨울이라 연산홍을 이식 못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 식물도 생명이다. 그 식물도 생명체인데. 그 엄청난 많은 양의 연산홍을 죽여가면서 그게 과연 적정했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도 이게 뭐 그냥 연말에 12월 달에 한 보름사이에 집행하지 않으면은 이걸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시에 이익이 되도록 했습니다. 하고, 의원님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시고

자, 그게 이익인지 안 되는지는 얘기를 나중에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가세금도 목에 맞게 쓰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접근하는 부분으로 쓰면 됩니다. 하지만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필요한 만큼 썼으면은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그 불용처리 전체를 모아서 우리 속초시에 빚 갚는데 쓰자, 속초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감채기금조례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부시장 예.

돈 예산을 갖다가 주고 나서 이 반납하면은 안되니까 이걸 다 써버리자. 왜 써버립니까! 그거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예? 이렇게 해갖고 더 좋은데 더 필요한데 써야지요. 정말 필요한데 쓰겠다고 왔으면은. 그리고

부시장 용도에 맞게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다만 집행 이런 법률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아이 자꾸,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실외 환경개선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청소년복지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산이. 그리고 단위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기반확충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사진 다 첨부에서 아마 유관기관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정했느냐. 그리고 자연석 설치를 하면서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부시장님의 지시 하에, 지시 하에 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부시장 제가 결재가 올라오게 되면은

결재가 올라온 게 아니라, 자연석을 갖다 놔라. 그리고 부시장님이 역으로 지시를 내려서 그리고 나서 이걸 구입한 게 아닙니까!

부시장 그거 내 말씀드릴게요. 그냥 결재가 올라 왔는데

결재는 부시장님이 얘길 하고 나서 결재를 한 게 아닙니까?

부시장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되든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결재가 올라왔단 게 아니고

부시장 이런 돌 한 개에 800만 달라고 하니까, 이걸 내가 하게 되면은 이 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낭비돼요. 이 돌이 업체에 제시한 800만 짜리 돌입니다. 이거.

부시장님, 부시장님! 8백만 원을 주든, 8천만 원이 주든 필요한 건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 이거보다 싸고 열배 백배 저렴하게 한 건데.

하지만 자꾸 이 본질에 대한 이 질문에 비껴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연석에 대한 배치를 하게 된 경위가 처음에 발단이 부시장님께서 관심이 있고, 그렇죠? 물론 싸기 들어온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 난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예, 그건 저가 시인합니다.

꼭 필요해서 우리 과에서 올려가지고 부시장님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준비를 다하시고 이걸 해라라고 해서 그리고 이 부서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부시장 그걸 인정 한다기 보다도 그거는 의사 결정과정은 속초시가 한 것이지 저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어느 과장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이 결정했든, 부시장이 했든, 시장님이 하셨든 간에 속초시가 한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외로 나간다면 누가 어디에 결정에 참여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기밀을 누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자, 그걸 내가 했다. 안 했다. 그거는 정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기밀 누설이라 그러면 부시장님이 역으로 압력을 넣은 게 맞네요.

부시장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시장 그거는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바람지기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자, 부시장님!

부시장 앞으로 우리 일할 때에 이건 시장이 하고, 이건 부시장이 하고, 이건 과장이하고 계장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니 속초를 꽃으로 덮인 동네에서 돌로 덮인 동네로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각 과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부시장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돌에 대한 30년의 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싼 돌을 싸게 하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기밀누설을 어떤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저 직원 이번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각 과에다가 ‘이 행정적인 부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밖에 의원들이라든가 사람들한테 가만 안두겠다.’라고 하고 ‘입조심 하라.’라고 지시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밀입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고 대화지요.

부시장 예를 들자면은 뭐 심의위원회가 있다거나

그 정도로, 자 보십시오!

부시장 이런 내용들이 나간다면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기밀이라고 생각하시고 열린행정이 아니고 닫힌 행동을 하니까. 예?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 짱돌은 뭐냐고! 예! 그럼 저게 짱돌이 아니고 자연석이라고! 저거는 앞으로 보존가치도 있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모르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장님에 열린시장실을 하시면 뭐합니까! 부시장님이 다 막아놓고 기밀누설하지 말라고 그러고 직원들 압박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 북돋아주고 하는 부분이 뭐냐!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직원들, ‘부시장님, 옳은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합시다.’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직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했을 경우에는 ‘야, 이게 안 되면 왜 안돼냐.’에 대해서 명분을 서로 찾아가지고

부시장 제가 그 지시했다기 보다도요. 과거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보다 좋은 한 차원 높은 방법을 내가 지시해주고

알겠습니다.

부시장 그래서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이해해주셔 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시장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부시장 예.

제가 오늘 직원들 연시대에 왜 서지 않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의 배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그 위에서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시장 예, 앞으로

기밀 누설하면 엄단한단 그런 말씀하시는데!

부시장 예, 앞으로 웬만하면 저 세워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웬만, 웬만하면 세워달라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저, 정선 석공에, 정선에 25톤짜리 트럭으로 한 20차 정도를 갖다가 돌을 구해달라. 돌을 구해주는데 2톤 내지 3톤 이상 되는 거 한 4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좀 구해달라고 라고 유사장한테 얘길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연락을 안 하셨다 그러데?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다시 구입을 할 예정이냐? 아니면 또 어떤 용도로 준비를 하시려 그랬고?

부시장 뭐 현재는 조금 시끄러운 거 같아가지고 나는 마음이

아, 현재 시끄러울 것 같아 가지고 좀 조용해진 다음에?

부시장 소신의 변함이 없는데, 뭐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또 이렇게 관내 업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형편에 맞고 꼭 필요한 돌을 갖다가 쓰면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생각대로 현재는 필요, 시끄러워서 구입을 할 생각이 없다. 예? 이렇게 부시장님 거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지 사견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아니,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가 지방자치 한다는 건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또 가능한 것이지.

그거 정말

부시장 내 개인적으로 가져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부시장님!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한 돌이라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시장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이걸 뭐 하도 좀 그래가지고 이 돌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자. 자문 좋습니다.

부시장 이게 돌이, 이게 보니까. 한 개 이거 적어도 한 5배 이상 싸게 가져왔다고 조서를 싹 다 받아 왔어요. 이거 제가.

아니, 왜 자꾸 돌을 싸게 구입했다는 말씀만 하세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부시장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물을 죽여가면서 그 돌을 갖다 놓는 게 과연 그렇게 급했느냐, 라는 걸 지적을 드리는데. ‘그 돌 싸게 갖고 왔어요. 싸게 갖고 왔어요.’ 자꾸 왜 그러십니까!

부시장 싸게 가져오면 나중에 시에 재산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물 되고 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팔수도 있고

저, 부시장님!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 유관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해가지고 시정질문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하고, 하기 전에 제가 여기 얘기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시장 예.

여러 가지 그 차량운행에 대한 부분, 부분도 제가 거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의 출장 부분도 이상하게 출장은 날짜가 같은데 시장님은 영월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직원은 정선이고, 예? 그러면 거기서 만났느냐!

부시장 예,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로 접근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낼는지 그걸 거론할지 아니면 우리 아까 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 전부다 첨부해갖고 이 보조금 준 여성가족과에다가 가족부에 보내서 유권해석을 받는 부분 그 이후에 할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의장님하고 여쭤본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을 한 다음에 추가로 다시 2차로 저 시정질문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선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가급적이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라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예. 다시 의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방대식 의원 질문해주세요.

어, 의장님 지금 현재 엇갈린 답변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후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그 밑에 직원들이 참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어차피 직원들이 부시장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부시장께서도, 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출장문제하고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다. 해서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면은 모든 것은 문제없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고집으로 일관하는 부분으로 끝낸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이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혹시라도 서로의 감정이라는 부분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우리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감정이 아니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은 분명히 시장님도 모르는 부시장님도 모르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의회에 방문해주셔서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하시면 외부에서 상당히 뭐 꼼수가 있냐, 있느냐 식으로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의원님 저 거리가 얼마도 안 되는 한 10미터도 안 되는 벽을 두고 있는데

예.

부시장 서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부시장님 잠깐만요. 김진기 의원님!

예.

지금 하신 말씀, 부시장께서도 원치 않는 것 같으니까.

예.

공개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할까요? (부시장을 향해)

부시장 뭐, 하십시오. 예.

잠깐 계세요. 부시장님! 질문하는 의원이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시라 그랬잖아요! 질문해주세요.

지금 출장을 부시장님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이쪽 아주 싸게 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부시장 한 서너 번, 한 다섯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이 보입니다.

혼자 가셨습니까? 가실 때 혹시라도

부시장 예.

같이 동행했던 직원들이라던가 물론 각 부서는 갔을 거고. 혹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하시더라도 언제, 물론 이 전이였으니까. 누구하고 갔다 왔죠? 보통 주무계장들하고는 갔다 오셨을 테고.

부시장 김창국 기사하고 가기도 하고, 우리 저 박종규계장 하고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 저 여성가족과에 담당계장하고 한 번 갔다 오시고?

부시장 같이 가지 않고요. 따로 따로 분리해서, 물론 같이 간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같이 가신 겁니까? 아니면 버스로 가서 거기서 만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시장 저는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직원은요?

부시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다시 만나고.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난산림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시장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

거기도 따로, 이제 가서 거기서 만나고.

부시장 예.

그래서 여성가족과는 한 번.

부시장 한 번 정도, 한두 번 갔을 겁니다. 예.

재난산림과는 이제 한두 번 정도?

부시장 예.

부시장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개인적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간 적은 없고?

부시장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 구입을 위해서 휴무일 때,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몰고 다니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부시장 뭐, 휴무일 때는 몰고 다녔습니다.

예. 혹시라도

부시장 많이 다녔습니다.

직원이 푹 쉬어야 되니까.

부시장 예.

관용차를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은 직접 안 모시던데?

부시장 저는 자동차를 모는 이유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전임부시장님하고 우리 기사 김창국씨가 사실상 토요일 날, 일요일도 없이 매일 공무를 하다가, 차를 오라 가라 하니까. 그리고 평일 날에도

참, 부시장님

부시장 뭐, 10시 반, 11시까지 오라 가라 하니까.

대단하시네요.

부시장 제가 사실 직원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도 이렇게 차가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아무래도 차가 있으니까. 내가 좀 몰고 싶기도 하고 또 내 행사에 직원을 일요일 날 쉬고 내가 운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는. 우리 직원들 배려하고 저자신도 좋고 또 행사에 가면은 제가 그냥 의전 필요 없이, 저는 의전을 받을 만한 그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의원님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뭐 특별한

예, 이해하겠습니다.

부시장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해하는데 주말에 행사에 기사를 같이 동행하는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참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시겠네요? 그죠?

부시장 아니, 의장님하고 시장님은 높은 지휘에 계시고, 저는 이거 실무가 아닙니까. 실무자가 그러면 내가 가져가지

그러고, 전 부시장님은 옛날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기사를 불러들여서 좀 기사님하고의 갈등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그렇게 했다?

부시장 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또 그런 말씀 하셨네. 그렇다면은 기사님이 쉬게 하기 위해서 운전을 안 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관용차량을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몰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저는 시에는 제가 전용차량제를 운영하는 담당 공무원인데. 저는 사실 이게 일을 하다보면은 늦게 밤에도 손님이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일이 올 때가 있고, 또 대포에 산불 난다거나.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산불 나고 이런 위급한 사항이 아니고

부시장 그런 위급한 사항이

이런 조경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개인적으로 몰로 다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부시장 뭐, 주말에

그래서

부시장 개인적으로 다닌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시장 예.

관용차량에 대한 이 키로 일수를 맞춰야 되니까. 어쩌다가 이 직원이 차량운행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또 억울하게 부시장님께서 뭐 몇 수십 킬로를 탔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근무일지에 근무한 걸로, 차량한 운행한 걸로 또 문서 작성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부시장 제가 차량 운행일지는 최근에 이렇게 자료 요구하니까. 봤고. 그 전에는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부시장 예, 몰랐고. 오늘 보니까. 차량운행일지가 있고 담당기사 작성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만 저는 이게 차량이 전용차량입니다. 이거는 부시장에게 제공되고 또 기사가 제공되는데 저는 출장가면, 우리 일반과장님들은 출장여비가 나오는데 저는 여비도 없고 또 밤을 새도 시간외근무수당도 없습니다. 저는요.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는 부기관장에게 어느 정도 제안이 있는 거구나,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타시군, 우리 강원도의 17개 시·군 모두가 부시장을 출퇴근을 시킵니다. 출퇴근 시키고 주말에도 기사가 운행합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지난주에 제가 수원에 연수원 교육을 갔는데. 2박 3일 갔는데. 저는 버스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시장, 부군수님들은 기사를 데리고 연수원에 다 왔습니다. 저는 그냥 서울 가는데 차를 가져갈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버스타고 가는 게 더 편하고. 또 버스타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제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예, 그런 얘기지 이걸 차를 이거 내가 설악산 간다 그러면

그래서, 부시장님!

부시장 가다가 누가 있으면 하나 태워주기도 하고

부시장님, 그래서

부시장 예,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알고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시장 예 예.

그것도 하나의 배려로 생각하고 했을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부시장 예.

하지만 거기에는 혹시라도 직원이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부시장 없습니다. 예. 직원들이 곤란할 수 있는, 직원들, 우리 김창국 기사는 저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아, 부시장님을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부시장 예, 하고 또 이제 저녁에 술을 했거나 하면은 자기가 일부러 전화해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차를 몰아준다고 얘기하기에 내가 한 만 원 더 주면은 뭡니까, 대리 기사도 불러가지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가 물론 하다보면 뭐 사적 목적으로 쓴 건 없습니다만은 사적 목적으로 오해받을 일은 더러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저녁에 콘도 호텔들이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11시 되면 계속 하는 일 하고, 계속 돌고, 도로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또 이렇게 혹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제가 꼭 점검을 합니다. 하다보면 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 양반이 개인적인 용도로 다니는 거 아닌가!’ 오해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가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이유로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부시장 예, 사적인 용도라기보다도 제가 부시장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직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께서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께서 운전을 했을 때,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했을 때 차량에 대한 일지를 맞추기 위해서 기사가 이제 자기가 운전한 것으로 또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혹시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오면은

부시장 예, 예.

보고나서, 분명히 우리 부시장님 항상 부시장님 입장만 생각합니다. 입장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더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만큼 오늘 빨리 끝나고 대화가 좀 쉽게 끝났을 텐데. 한 번 얘기하면 세 마디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시장 아니,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은 해당 주무관청의 유관해석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엇갈린 답변에 대해선 추후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논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량운행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정식으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부시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는 걸로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부시장 예.

부시장님 연봉제이기 때문에 여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시장 예, 관내여비는 없고요. 관외만 있습니다.

아까 관외, 관내는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회의 끝나고 부시장님께서 오늘 단상에 나오셨으니까.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시장 예, 뭐 저는 사실 지금 내무, ‘88년도 후반에 내무부라는 데를 가가지고 ’91년도에 우리 지방의회를 처음 이렇게 선거를 하고 지방자치제를 물론 50년대에 했지만은 부활시켜서 그때가 주역이었습니다. 주역으로써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그래 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보니까. 우리 지방행정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인력에다가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둘러싼 지방행정을 둘러싼 행정은 사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산림을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 속초시민단체, 우리 시민님들은 보다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행정의, 우리 시청은 국가에서는 일반 행정이라고 합니다. 일반행정을 하는 데에, 일반 행정은 변함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인력, 같은 예산, 같은 생각 또 더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어떤 역량을 배양하지 못하고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30년씩 근무하는 이런 입장.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일반 특별행정직 검찰이나, 우리 경찰서, 또는 소방, 교육행정은 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통제가 되는데 우리 지방행정은 그러다보니까,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대안을 강구해야지, 저도 와보니까 우리 간부님들도 다 계시고 있지만 시장님 계시지만은 서로가 참 보이지 않는 반목, 또 우리 지역별로 조금 다른 생각, 시각차이,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강구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부 좀 미흡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또 상대편의 배려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 그 동안 많이 도와 주셨지만은 보다 더 많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아까 의사결정을 공개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의사결정까지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책임자가

자! 부시장님!

부시장 예, 이 내용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청내 공무원들의 부족함을 질타하시는 그런 얘기죠?

부시장 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반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집행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의회에서 꼭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부시장 아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런 부시장께서 사전에 그런 언급을 하고 싶었다 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 이동) 2. 주요 업무보고 가.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이맹섭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목적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인 산림청의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으로 고품격 도시브랜드 향상은 물론 종합산악타운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속초 산악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제1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39조(교환), 또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세계 산악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 확립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 한국등산의 역사와 문화 등 사료보존 및 체험을 위해 전액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내 최초의 ‘국립산악박물관’을 건립하여 산악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국제일의 암석지형의 경관미를 갖춘 설악산을 보유한 우리시의 산악관광도시에 걸맞는 새로운 산악체험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데 그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노학동 73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 2014년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박물관 연건평 3,882㎡로 지상3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시동과 주차장 및 조경 일부가 되겠으며, 등산학교 및 인공암벽 등 그 외의 사업비는 제외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자료실, 다목적실, 체험전시실, 전망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2011. 10. 14일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지원 동의안 속초시의회 의결 이후에 동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분묘개장 1,2차 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12. 14일에 건립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 27일에 건립관련 시의원 간담회를 보고 드렸습니다. 묘지 2 증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1. 16일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부지 토지교환 요청을 산림청과 강원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2. 2. 3일에 건립부지 토지교환 심의협의를 산림청 주관으로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2012. 4. 24일에 토지교환 관련 시의원님 간담회를 보고 드렸습니다. 교환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5. 21일에 제216회 속초시의회 공유재산관리 1차변경계획 심의회를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산림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 10. 1일부터 2010. 12. 30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1. 5일부터 2011. 6. 20일까지 건축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6. 15일부터 2011. 12. 12일까지 국립산악박물관 기본전시 소장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2. 4. 1일부터 2012. 7. 30일까지 전시물 실시설계 제작 설치를 현재 용역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 1. 4일부터 2012. 6. 30일까지 건축물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5. 31일에 산림청에서 속초시에 사전 토지사용승락 요청을 지금 현재 접수한 상태에 있고요. 금년 6. 5일에 국립산악박물관 건축허가 신청을 속초시 도시과에다가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속초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토지교환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교환은 주요시설부지, 건축물, 주차장, 증축부지에 한해서 현재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환계획은 속초시와 산림청 소유 토지를 현재 교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3자 교환에 대해서는 앞으로 1단계 사업착공 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3자 교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토지교환 심의협의 사항입니다. 산림청, 강원도, 속초시 3자 교환협의를 지난해 7. 13일에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 실시설계를 위한 분할된 시설면적에 한하여 실시설계 결과 추진하고 나머지는 무상 대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에 따른 실무협의를 의회 동의 후에 지난해 11. 12일부터 금년도 2월까지 3회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상은 약 한 9회에 걸쳐서 저희가 3자 교환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3자 교환 및 상호균등 교환, 속초시 요구필지 수용 및 산림청·강원도 교환 필지 조율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 의결 후에 3자 교환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15필지에 45,731㎡로 가감정 결과 약 3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2자 교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사유는 저희가 속초시 강원도·산림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그 산림청에다 요구하는 토지가 평창에 있는 수와리 토지의 약 40만 평방미터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그 산림청, 우리 산악박물관 부지의 열 배가 넘는 토지를 요구해서 산림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사항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는 현재 강원도를 배제하고 속초시하고 교환하는 거로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밑에 숲길정책팀-982 되겠습니다. 2012. 3. 29일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재 승인신청에서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교환필지 내역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속초시는 1필지 19,400㎡가 되겠으며, 가감정 가격은 약 1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은 산림청은 13필지에 43,756㎡로서 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묘개장입니다. 분묘기수는 현재 약 총505기가 되겠습니다. 유연고가 330기, 무연고가 175기가 되겠습니다. 유연고 묘가 당초 200기에서 저희가 의회 의결 후에 저희가 공고해서 접수한 결과 330기로 증가해서 약 130기가 추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분묘개장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유연고만 330기 중에서 301기를 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9기에 대해서는 현재 25분에 대해서는 6, 7월 중에 개장하겠다고 저희가 연락이 왔고요. 4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락도 안 된 분도 있고 그래서 4분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토지교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용역 결과 박물관 건립부지 토지교환 면적이 감축됐지만 총공모부지 107,689㎡에 대한 2단계, 3단계 사업 추진 시 사업내용(인공 암벽, 산악체험시설, 등산학교 등)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청, 강원도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일단 산림청 의견대로 교환하여 박물관을 착공토록 하고, 또한 이것이 잘 안될 때는 저희가 무상대부를 무당대부면적을 축소하여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조건에 실시한 무상대부면적 107,689㎡ 중 주요시설 건립부지 36,,365㎡를 제외한 잔여부지 71,324㎡에 대하여 감축비율만큼 축소대부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사업 등 추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감축된 면적 16,965㎡가 감정가격으로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대한 토지가격만큼 국비가 더 투자되어 투자될 수 있도록 무상대부 시에 숲길, 산림공원, 친수공원 등 산림휴양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산악타운 및 산악에듀엔터테이먼트 시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묘개장입니다. 분묘개장 보상비가 부족분 추경에 약 4억 9,700을 반영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총 분묘가 357기였으나, 시의회 승인 후 정밀조사결과, 봉분형태 훼손, 수목에 가려지는 등 분별이 어려워서 조사가 안 된 묘지가 있었으며, 또는 그 무연묘가 추가 발견되는 등 총 분묘가 505기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계속되는 연고자가 많은 추가발생으로 해서 연고묘에 따른 비용 보상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은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부서협의를 금년도 6월에서 7월까지 마치고 산림청에서는 조달청 공사발주 및 적격심사를 금년도 8월에서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금년도 10월초에 국립산악박물관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서장으로서의 당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공모사업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추진 사업은 명산 설악산과 어우러질 수 있고 산악관광도시에 걸맞는 사업으로써 사업공모 추진단계부터 어려움도 많았고,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한 만큼 우리지역에 전국최초건립의 수식어가 붙은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미 염려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작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 사업이 4∼5년 장기사업으로써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대외적 이미지 손실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말로 어려운 분묘이장 결정을 내려주신 500여 분묘연고자 및 무연고묘의 영혼과 후손 분들의 약속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명품산악박물관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추진경과와 관련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들어가 주실래요? 시장님께서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경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저희 의회에서 몇 번의 보류와 부결을 거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7,689㎡를 36,365㎡로 교환해주는 것을 의회에서 허락을 해줬죠? 2011. 10. 14일 날?

예, 저희 의회 세 번째 동의 시에 동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 의회에 3자 교환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과 강원도와 속초시가 3자 교환 방식으로 해서 36,365㎡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지금 왜 2자 교환으로 해갖고 19,400㎡ 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당초에는 36,365㎡라는 것은 사실 조달청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할 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에는 735-1번지로 36,365로 갔고요. 그 세 번째 동의안 그 2번째 2페이지 인가에 보면 산림청에서는 주요시설물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든가 주차장까지 주요시설물 부지에 한해서 추후에 실시설계완료 후에 교환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단지 이 36,365라는 거는 산림청에서 조달청에 발주하기 위해서 면적 분할하다보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이 분할된 면적의 속초시는 다 교환을 해서 연구시설부지로 해서 교환을 해서 가져가려고 속초시는 그렇게 대안제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세 번째 동의안에도 산림청 의견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 속초시에는 36천에서 교환하겠다는 전체적인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면, 19,400㎡를 할 것이 아니라 19,965㎡도 마저 받아야지요.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그 실시설계 후에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6,365 이지만 이 면적은 확정된 면적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조달청에 건축실시설계 완료 후에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그 후에 일부 조정이 됐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아쉬운 거는 지금 면적이 약 36,365에서 한 10%, 20% 정도 가감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약 한 40% 정도가 감축이 돼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도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가 그 후에, 동의 후에 저희가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도 3자 교환으로 해서 다 결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는 강원도 땅을 16천정도 한 2만 정도는 받는데 강원도에서는 산림청에다가 평창에는 40만 평방미터 땅을 분할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땅이 상지대학교에 대부가 돼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런다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또 강원도에서는 그 토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필요한 토지가 평창에 수와리에 있는 42만 평방미터를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런 논리로 가다보니까. 사실 산림청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장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을 내가 속초에다 산악박물관 안하면 안했지, 40만 평방미터를 줄 수가 있냐! 이거는 우리 산림청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정책기관으로써는 이거는 반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캔슬이 되고, 그럼 우리가 일반 그 당초 그 안인 주요시설부지, 주차장, 건축물부지, 영구시설 부지에 대해서 많은 설계를 해보니까 19,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속초시하고 산림청하고 19,400에 대해서 산림청 땅이 있으면 우리 교환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19,400으로 저희가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처음부터 19,400㎡를 원할 것이지, 36,365㎡를 강원도와 속초시와 예? 산림청에서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 아닙니까? 또 행정업무이고. 그런데 지금 와 갔고 이거를 19,400㎡뿐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속초에서 이렇게 하라! 그럼 완전히 속초시를 기만하는 것뿐이 더 됩니까?

저기,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산림청에서는 주요시설부지에 한해 가는 거로 방침이 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36,365로 이왕 분할 됐으니까. 다 그거를 교환하자 그래서 노력을 했고 또 관리계획, 위의 전체적인 승인 후에 10월 14일, 작년 10월 14일 승인 후에 산림청하고 강원도, 저희 해서 실무과장들이 다 춘천에서 만났고 속초도 만났고, 만났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토지관련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좋다.’ ‘3자 교환 가자.’고 다 동의가 된 사항이었었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는 ‘그럼 강원도에서 교환할 땅을 선정해봐라.’ 그러니까, 이 평창에 있는 너무 큰 땅을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위치가 조금 그 산림청에서, 강원도에서 요구한 땅이 좀 면적이 줄었거나 아니면 위치가 변경됐으면 그 전에 결정을 될 사항이었었는데, 아쉽게도 그 강원도에서는 그 땅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박물관 하나하려고 36천 땅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40만 평방미터를 40여만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감사도 문제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속초로 봐도 이거는 반대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캔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속초시는 노력했고, 강원도도 노력했는데. 산림청의 잘못은 아닙니다. 단지, 강원도에서 너무 무리한 땅을 42만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캔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강원도에다가 그 왜 무리한 요구를 하냐고, 우리 속초시가 항의를 해야지요. 도청을 방문하셨습니까?

이제 회의 때도 저희가, 합동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도 다녀오셨는데, ‘빨리 선정해봐라.’ 강원도에서 다른 땅을 선정해보라는데, 이제 위에서 도 지휘부에서 아마 동계올림픽하고 상당히 밀접한 토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 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협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돼있는 땅을 풀어서 한 번 해보자 까지 한 상황에서 그 산림청 지휘부에서는 ‘어디 박물관이 다른데 가면 가고 못하면 못했지 말이야. 이런 무리한 땅을 우리가 42만을 강원도에 줄 수가 있느냐! 이게 또 과거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또 징계를 먹었어요. 지금 산림청 차장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가 속초시 입장으로 봐서도 땅을 100평 얻으려고 2천 평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산림청에서 속초시에다가 36,365㎡를 주던가. 왜 19,400, 그 속초시는 기만하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6,965㎡를 아직 그냥 보류한다. 그러면 어떤 저기 근거가 있습니까?

보류하는 게 아니고.

16,965㎡를 주겠다.

당초에 저희가 무상 공모할 때 이 부지를 다 무상대부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영구시설은 무상대부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환을 하는데 그 산림청 안은 최초에 우리 방대식 의원님도 먼저도 그 질문을 강하게 해주셨지만. 시설, 주요시설부지. 먼저 산림청에서 36,365로 처음서부터 결정되진 않았어요. 저희가 이거를 요구했고, 산림청에서는

어쨌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산림청과 강원도와 속초시가 의논했지 않습니까!

예, 동의 후에, 작년 10. 14일 동의 후에 그렇게 서로 승낙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된 얘기지만은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우선 그 시설부지, 여기에 주차장 다음에 거기에 전시동 그런 주요시설부지 그 다음에 등산문화학교, 영구시설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19,400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6,965㎡를 산림청에서 어떤 속초시의 확실한 어떤 근거적인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의장님!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박물관이 이제 시작인데, 물론 먼저 의회에서는 10. 14일 날 그 동의안이라는 건 전체적인 동의안입니다. 그 세부적인 동의 안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은 사전에 동의는 이제 매각이라든가 주요재산 취득처분 예산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동의안을 받아서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관리계획 동의를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4∼5년 가는 사업에 대해서 뭐 문서를 받아오라. 뭘 하라. 하면 사실 이 사업은 못하거든요. 못하고요. 정말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산림청도 노력해야 되고 속초시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저게 사업 유치한 목적이 뭐냐를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과연 이게 16천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저는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 하지만 16천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키워드를 가져서 산림청하고 협의할 때 협의조건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청에서는 교환을 36천 다했을 때 자기네가 땅 다가져갔어요. 등기이전 했을 때 36천 안 제멋대로 해도 그만입니다. 물론, 박물관 짓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 안 지켜도 그만인데 우리가 16천에 대해서 추후에 16천이 빠지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대부하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건축허가라던가 무상대부 할 때 얼마든지 그 사업을 우리가 요구한 사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받아도 좋고, 다 받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좋죠. 좋는데, 다 받았을 때는 아까 그런 그 권한이, 우리가 시의 권한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 물론 이렇게 된 마당에 저희가 16천의 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산림청에서도 가는데, 저희가 대부라던가 건축허가 조건에, 저는 분명히 조건은 걸 겁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나중에 건축허가라던가, 무상대부 할 때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향후 산림청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또 준공 시에도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준공조건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향후를 내다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 해주십사 하는 제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조건을 걸어서 받아 오십시오.

아, 그거는 무상대부하든가 건축허가 할 때 그건 저희가 조건을 반드시 걸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6,965㎡를 못 준다고 할 경우에도 지금 여기 이 보면 이 땅이 총입구 전체 요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400㎡. 그러면 그 뒤에는 결국은 맹지뿐이 더 됩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3만6에서 16천정도 분할이 되면 이 나머진 다 저희가 무당대부 부지입니다. 무상대부인데, 물론 기 분할된 면적이다 보니까 보기 싫은 게 있는데 어차피 여기까지 다 당초에는 공모할 때 다 무상대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환하고 나중에 추후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요구사항에서 영구시설에 될 땐 또 교환이 산림청에 교환 안 될 수 없습니다. 영구시설은 이제 공유재산에 또 안 되게 되면 교환을 가야되는데. 이거는 이필지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07천을 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9천을 하고 나중에 무상대부가 다른 교환이 안되고 할 때는 저희가 이 공모조건에서 무상대부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감축된 비율만큼 우리가 위치를 선정해서 이쪽 공설묘지, 공동묘지를 빼던지 어디를 빼던지 해서 저희가 무상대부시에 그만큼 저희가 손해 안 보도록 하겠단 말씀을 제가 아까 보고서에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영구시설이 필요하고 꼭 그렇다면 왜 16천 이거를 못 받아 오냐고요. 965㎡를. 나, 참 답답해 죽겠네요. 정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당초에는 주요시설부지에 한해서도 교환하기로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저희가 동의 후에 지속적으로, 동의 전에도 36,365로 계속 교환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건 맞고. 동의했는데 그때 그 후에 동의 후에도 산림청에서 실무자, 국장님까지도 36,365로 교환하도록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3자교환의 강원도산림청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원활히 3자 교환으로 현재 못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이제 10월에 착공이 되면 4, 5년, 또 이 그 옆에 잔여부지에도 무상대부 부지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인공호수라던가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추후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36,365 고집하면은 사실, 물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틀리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추진하고, 일단 추진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속초시와 교환할 땅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가 그 산림청 땅을 다 조사해 본 결과, 국립공원 제외하고 관내 필지가 약 한 60여 필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그날 현지답사를 갔다 오셨지만은 그나마 그래서도 선정한 게 그렇게 됐고, 사실 이 19,400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요시설부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16천이 조경이라던가, 뭐 목재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사업비인데. 사실 이 부대시설 16천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면 이 박물관이 또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19천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은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6천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일단 19천에서 사업을 건축을 착공하면서 나머지 16천 할 때는 저희가 그런 그 저기 무상대부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하여간 손해 안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아뇨. 그건 저가 담당책임자니까.

산림청 자체에서 이 제대로 약속을 지켜주지도 않는 입장에서, 과장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지 어떠한 약속을 받아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생각은 아니고요. 물론, 산림청에서 그렇게 왔지만은 사실 저희들도 산림청에서도 관리계획 승인 후에 36천에 대해서 다 교환해주려고 우리가 산림청 땅이 없으면 강원도하고 교환하려고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사실 내 재산을 그렇게 상대방에 100평 얻을 걸, 100평 얻고 2천 평을 스무 배 넘는 땅을 내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자기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산림청에서도 대면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 대신 땅값 비싼 데를 좀 알아봐라. 하고 그렇게 협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에서 굳이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문서도 뒤에 붙어 있잖아요. 3. 26일자 문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게 안 됐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설계가 다 돼서 들어왔고, 또 한 3∼4개월을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착공해갖고 국비가 이게 또 반납이 안 됩니다. 산림청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집합체의 땅을 주고, 흩어져있는 저희는 맹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땅도 제대로 못 받고! 이거는 속초시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께서 손해 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유치하려는 목적을 봤을 때, 교환이 되다보니까, 안 돼서 지금 손해 볼 수 있겠지만은 무상대부로 간다고 봤을 때에는 사업이 사실 잘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시설물이 여기에 다 들어와야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본다면 물론 이 무상 16천에 대해서 교환이 안돼서 그게 가격으로 한 16억 정도 간다지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손해안보고 분배, 이거를 뭐 의원님께서 이 사업이 올 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4∼5년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의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대 행정 기관이고, 기관과 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숙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는 거로 하고,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그냥 앉아계세요. 편안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그래요.

과장님.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애쓰시는 거 보니까, 참 좋네요.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런데 웃음을 요새 좀 잃었어요. 요새 고민을 해서 그런지.

아니, 의회에 와서 웃으면 안된다 그래서 안 웃고 있습니다.

아, 하! 그래도 이 썩소하고 이게 틀리지요. 예. 다른 거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어제 대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했고, 착공 전에 완공 전에 개발을 하면서 시민이 담보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어저께 내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대포항. 그 지역이 개발하면은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화병이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누굽니까? 분묘이장 유족들이죠?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그 유족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하든 뭐하든 충분하게 대화로 타협하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라. 라고해서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후에 그분들하고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정도의 소통을 하고 어디까지의 문제해결을 했고, 앞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전개를 계속 한다면 다른 문제되는 게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네, 그 처음서부터 이제 분묘이장 연고자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참 시장님께서도 사과드렸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공개적으로 또 서한문도 보냈고, 사과드렸고.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착공단계부터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그 말씀하신 공청회도 한 번 했습니다. 저희 회의실에서 해서 나름대로 우리 분묘이장 연고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토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또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결을 했고요. 또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봉안묘 같은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제일 문제는 이제 물론 화장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대체 묘지 쓰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일부 다른 필지에다가 또 선정을 해서 일부 지금 몇 분이 가셨습니다. 가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드렸고. 단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여기서 남는 게 이제 연고자분들이 이제 29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25분은 7월 달까지 다 옮기겠다고 저희가 다 됐어요. 됐고, 이제 4분이 이제 일부 연락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좀 못마땅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4분이 지금 저희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330기 중에서 326기는 7월까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02기 개장이 완료됐고요. 또 무연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추경 끝나면은 무연고는 일주일이면 다 개장이 되기 때문에 무연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고자 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4묘가 어디 갔을까봐 걱정이 되가지고 사실 지금 무연고묘를 미처 처리 못했을 뿐이지요. 무연고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연고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다 하나하나 해결을 해 줬고 또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는 거라면 문제가 없고.

예.

요구사항이라던가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는 이 기본으로 가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 저희가 먼저 그 비대위에서도 오셨다 갔고, 그래서 다 이제 저희가 한 분 한 분 해결해가지고 다 거기에 김재하씨도 이장했고 또 김갑산씨도 이장했고 그래서 지금 다 일부는 이장하셨고 인제 한 몇 분만 남아계시는 실정이 됩니다.

그때 공청회할 때에도 사회단체에서도 왔었지요?

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도 사회단체에서 의원들을 몰아붙이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데

아, 그 설명회 말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들하고만?

그거는 사회단체 할 때는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 할 때 저희가 산악박물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렸고.

그러니까, 거기 관계자들하고 사회단체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아니면은 공청회를 따로 한 적이 있느냐를

공청회 따로 했죠.

따로?

예.

거기에 수용한 부분은 다 수용했다?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사전에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동의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성토의 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만 들었고, 추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 그 부분을 제가 양자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유연고 분묘장이, 분묘가 정밀조사 전에 조사를 위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있느냐? 혹시라도.

그 조사를 위한 예산 편성은 없는 걸로 알고요. 그 분할을 하고 그런 그 일부 공고를 하기 위해 예산편성 한 건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땅덩어리가 이제 커. 우리가. 15필지, 13필지로 나눠서 우리가 현장도 가 봤지만 현장에서 땅 밟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전부다 임야고 그러니까, 산이야. 산. 밑에서, 이 속고 그 옆에도 아시죠? 밑에서. 의원님 저기입니다. 저기. 그래서 꼭대기 손가락만 보고 왔어요. 땅은 못 보고. 과연 필요한 땅일까?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뭐 하자, 말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야. 강원도의원들이라던가, 강원도도 이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강원도의회 의원들이고 강원도사람들은 헛똑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한 게 그게 정도에요. 정도.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시점에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됐고.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3자교환방식이 무산됐다 그래갔고 강원도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래갔고 우리가 강원도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된다.

물론,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상황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지.

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시정질문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저기하면 저렇게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걱정하는 우리가 하나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분하고 아주 앞장 서갖고, ‘아, 말야. 의원 말이야. 그 승인해주지 왜 안 해 주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래 내가 사석에서도 물어 봤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땅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주는데, 회장님 땅이라면은 회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나 같으면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원도에서 왜 그렇게 큰소리를 내는지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

아, 그 문제는 저가 저도 수차례 회의 다녀와서 알고 있는데요. 그 저, 사실 그거는 그 땅을 선정한 그 이유는 그 토지가 산림청 토지가 사실 강원도 그 건물에, 시설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토지를 사야 그 교환이 돼야 그 강원도 그 토지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선정을 강하게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도 끌려가는 식이 아니고 일단 나중에 우리가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협의 부분을 끌어내겠습니다. 지금도 끌려가는데 나중이 되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 이때까지 어려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우리는 양보밖에 안 해요. 거기에 끌려가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좀 접근 더 하시고. 예?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우리가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해 볼 그런 또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기회가 오히려 난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36,365㎡ 다 주면, ‘야, 이거 그대로 가야되는데. 승인해줬으니까.’ 하지만 자기네가 어떤 조건을 붙여 갖고 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19,400㎡라도 하자고 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지금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의원님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이 사업을 뭐 교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제조건은 되지만은 과연 이사업을 제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사실 향후에 일어날 일은 누구도 모르겠지요. 모르지만은 그거를 이 사업을 제대로 완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환 문제는, 물론 교환이 참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 하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조금 기다릴 줄 알고 또 양보도 할 줄 알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또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속초시가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정경숙 의원님 질문 때 저도 이제 답변 드렸지만은 물론 36,365 가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한 편으로 봐서는 저도 참 지난밤에 밤잠을 못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것이 과연 내 개인 생각은 속초시를 또 한 편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냐.’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6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여기 이 사업이 무상 대부할 때라던가 준공 때 우리가 다른 사업을 끌어내기 위한 다른 어떤 키를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지난밤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국가사업인 만큼 또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또 향후에 저희가 이거 유치하기 위한, 뭐 처음서부터 어떻게 됐던 간에 이유 불문하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향후에 이거는 잘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정말 시에서는 지금도 산림청하고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그 지금 저 그 옆에 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 연결되는 쪽에다가 자기네가 내년도에 예산을 한 10억에서 15억 줄 테니까, 우리가 별도로 거기다가 친수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등 여러 가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100% 국비를 받아야 할 건 우리가 하고 또 산림청에서 할 건 산림청에서 하고 해서 저희가 이 최종목적은 저희가 속초시에 이런 관광 산악관광인프라가 유치되는 게 목적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다소 16천이 교환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든가 왈가왈부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그 추후에 서로 그런 대외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거고요.

예, 물론 걱정해서 그랬겠죠.

지금까지 지내왔던 실 예를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손해를 많이 보더라. 그리고 참고 참고 참았지만은 나중에는 참고 기다린 것은 의원들이 아니고 집행부도 아니고 시민들이더라! 예? 시민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이 사업은요.

단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 돈 쓴다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일이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왜 속초시만 양보하고 속초시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말자의 건수가 아닙니다. 아주 오히려 좋은 건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새롭게 한 번 다신 한 번 처음서부터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악박물관에 대한 문제는 들어설 거면 이제 빨리 계획대로 들어서야 되고, 또 하지 않을 거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게 진통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리고 나서 동의를 해줬고. 그 힘들게 얻은 동의도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이 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토지교환 관련해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결과적인 결정은 그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인의 방법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추진하는 방법에서 서로 이견의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산악박물관에 대한 본질이 조금 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3자 교환 회의를 ‘11. 7. 13일 날 했지요. 산림청하고 우리시하고 강원도하고? 부지교환시설면적 36,365㎡에 대한 부분을 교환하는 걸로? 9. 21일 날 했네, 9. 21일 날. 1차적인 회의를.

저기, 그 3자 교환에 대해서는 2011. 7. 15일부터 이제 시작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다음 9월 달에도 했고?

예.

그다음 실무협의를 11월 달에도 했고.

예.

그다음 이제 강원산림박물관에서 ‘12. 2. 3일 날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교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산림청 6필지, 강원도 9필지 해가지고 우리 속초시하고 교환하는 걸로 실제적인 결정에 됐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에는 차후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지요?

예.

그래서 산림청하고 강원도하고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굉장히 많은 면적을 무리하게 요구함으로 인해 갖고 산림청하고의 그 협의가 깨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과거에도 강원도하고 산림청 관계 때문에 그 토지 교환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거는 너무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가격은 나중에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데 공시지가는 싸다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우리가 박물관부지 36천 평방미터를 가겨오는데 이게 평창 땅이 42만 평방미터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럼 강원도에서 3자 교환방식을 했을 때, 강원도가 속초시가 국립사업을 유치하게 해주기 위해 편리조건으로 3자 교환방식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속초시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강원도가 끼어들어서 강원도가 많은 땅을 소유하려했던 겁니까?

아, 이거는

목적이 뭐였죠?

당초에 저희는 사실 2자 교환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산림청하고 바로 교환하는데. 저희 시는 36,365로 계획을 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산림청 땅이 그 교환한 36천 평방미터 정도 없을 시는 강원도하고 3자 교환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내의 그런 산림청의 쓸모 있는 땅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강원도 땅을 산림청하고 서로 교환

목적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속초시가 국가사업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3자 교환방식에 참여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왜 강원도가 36,365㎡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요지에 평창 그 알펜시아 주변에 있는 40만평 부지를 요구했냐 이거야.

아, 그거는 이제

그러면 당초의 목적과 좀 위배된다고 안 보나요? 강원도가 역할에서?

당초에는 저쪽 그 원주 쪽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 지휘부에서 올림픽하고 관련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도에 시설물이 있답니다. 거기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휘부에서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사업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광역시가 협조해주기 위해서 참여했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이왕이면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저희들도 뭐 강원도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고, 또 강원도는 이 차지에 산림청하고 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속초시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이거 알토란같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이왕이면 더 효과적인 부지활용계획,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도 동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우리 속초시의 권리 주장을 내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동의를 서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동의 반, 어떤 시민들의 이익 반 이래가지고 이거를 협조를 해줬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했으면 의회에서 동의했던 부분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도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왜 강원도가 여기에서 속초시가 그 어렵게 어렵게 진통을 겪어 갖고 유치해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 땅에 왜 본인들이 실속이, 광역시가 거기에 대해서 실속의 욕심을 내는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가 강원도에다가 건의하거나 여기에 대한 협의를 별도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지금 우리 도 산림정책과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제 이게 산림청에서 또 강원도는 산림청의 모든 그 임야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림청의 그 의견을 참 거부를 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 ‘강원도는 빠져라’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땅에 대해서는 안 된다. 빠져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서 속초시 바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6,365㎡를 교환하는데 있어 갖고 그만한 가치 있는 땅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강원도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서요. 40만 평을 요구했다면서!

물론 이제 공시지가 기준하다보니까 평창 땅이 싸다보니까 이제 면적은 그렇게 많이 큰 면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공시지가를 떠나서 너무 큰 면적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도시화 돼 있는 지역에서는 도로옆의 땅이 중요한 거고 산림을 중요시하는 산림청에서는 산림보존구역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강원도공무원이나 산림청공무원이나 우리 속초시공무원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초에 이 3자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했던 그 부지교환계획을 강원도가 강원도에서의 광역시로서의 서버역할을 해줬더라면 우리가 당초계획에 크게 흔들림이 없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주 쪽에 봤다가 우리 올림픽 열리는 어차피 강원도는 그쪽에 투자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강원도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과연 3자교환방식이 흐트러졌겠냐 이거에요. 그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3자교환방식대로 그거를 추진해달라고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요구를 했냐 말이에요. 강원도에다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에다도 문서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산림청이 아니고 강원도에다가 말이에요.

강원도도 저희가 구두로, 저희가 문서는 안 보냈습니다. 산림청에는 문서 보내고.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예산을 전부 가져와 국가사업을 유치한 거에 대한

그거는

들어보세요.

예.

애정을 갖고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님께서 도지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달라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아마 산림청잭과장

아니, 도 말입니다. 강원도.

예, 강원도 산림정책과장한테 전화 드린 걸로 제가

지사님하고는 이야기 없고요.

예.

지사님께 말씀드려야지. 말씀드려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시민들한테 어필하고 사회단체에 어필하고 시하고 대립관계 있는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면 열정을 갖고 지사를 만나갖고 어떤 담판을 짓던지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실무 협의할 때도 숱하게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아마 실무부서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처음서부터 안 된다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던지 차지에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악박물관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예요. 유치하면서?

유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교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도 저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아니,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다가 이 재산권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묘지 이장 관계도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대적인 부분이고 그런 전체적인 시민들의 생각과 어떤 의원에서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에 설득이 좀 힘들었었지 않냐, 이거지.

사실 저희가

거기에는 그게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 의회에 동의 얻은 부분이 범벅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과장님?

사실 그 저희 시, 저희가 불찰해서 그렇게 왔지만은 사실 이렇게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달까지도 잘 됐었어요. 저희가. 2월 달까지도 잘 협약이 되고 실무부서에서 다 먼저도 간담회에 보고 드렸지만 도유지까지 선정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다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보고 드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뭐 저희가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이렇게 관계가 될 줄 몰랐지요. 저희는. 알았으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갔겠지요. 갔는데. 사실 잘 돼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금 3자 교환이 무산되다 보니까 저희도 당혹스럽고 사실 의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만 물론 불찰은 저희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부탁드리고 향후 또 이 사업이 또 잘 되도록 부탁드리는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강원도가 욕심을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사업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러세요. 협조해달라고. 아니 산림청은 우리 한치 건너입니다. 그렇죠? 저희들하고 직접적 피부에 혈육관계가 있는 게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로 인해서 이 3자교환방식이 깨졌다 그러면 이건 강원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장님이 도지사님하고 단판을 짓는 한이 이더라도 3자교환방식의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은 가져갑니다. 현재 이건 무산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강원도가 포함한 3자교환, 왜 그러냐면 산림청 땅 아까 우리 김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덩어리 땅이 아니에요. 강원도 땅은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저희 속초관내에. 원만한 사업과 원만히 우리 재산권 권리권을 갖기 위해서는 3자교환방식이 원칙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 얘깁니다.

예,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칙은 저희가 아직까지 취소된 게 아니고요. 향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속적으로 3자교환은 추가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시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지사님하고 단판 지어서라도 서로가 원칙대로 했던 동의대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아, 시장님께 뭐 질의하시겠어요? 시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답변 듣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3자 교환방식에서 2자 교환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산림청에서 거부한 걸로 강원도하고는 협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산림청 부지와 속초시 부지를 교환하겠다는 거죠?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산림청 부지와 강원도 부지는 우리 현지답사를 통해서 강원도 부지를 직접 현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산림청 부지와 강원도는 빠지고 속초시와 부지 교환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시장님께서 좀 나와서 답변해주시죠. (채용생 속초시장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 시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 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사 측의 선박확보 추진상황을 보면, 퀸칭다오호를 검선하였고 다른 여객선도 현장실사를 하였는데 수리기간 및 재원에 대하여 좀 답변해주십시오.

그 참고자료 맨 뒷장에 17번, 18번이 현재 저희가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퀸칭다오호는 저희가 뭐 속초에 왔던 그래서 알고 있을 것이고.

아, 수리기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주세요.

수리기간요?

장기화 된다니까.

퀸칭다오호의 수리기간은 현재 지금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고.

예. 그리고 속초항 외항정기여객선 운송사업협약서 제10조에 보면은 터미널과 예인선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협의는 몇 번하였고 협의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터미널과 예인선은 속초시가 정리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그 협의를 한 번

한 번에?

결정은 그렇게 내려졌었습니다. 여러 번의 회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협의 몇 번 하셨냐고, 물어보잖아요? 회의록 달라 그럴까요? 그 제대로 말씀하세요. 회의록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 없습니다.

왜 회의했는데 회의록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하시라 이거에요. 괜히 한번 한 게 맞는데,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저희가 서울에 가서도 만났었고, 속초에도 만났었기 때문에 횟수는 여러 번 됩니다. 다만 그게 지금처럼 공식적인 회의 장소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동춘항운은 여객선에서는 연도별 흑자 또는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유독 터미널과 예인선에서는 한 번도 흑자를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왜, 속초시가 터미널과 예인선은 속초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한다고 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보십시오.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항만부분하고 여객터미널 부분입니다. 그런데 속초항에는 터미널만 지어져있지 운영 주체가 강원도나 국가나 속초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동춘항운이 그렇게 되면서 속초시가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하던지 간에 속초시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대아가 초기에 리스크를 줄이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대아가 큰 리스크를 줄이겠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