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시민국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각과별로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보건소가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양쪽에 왕래하면서 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소 분소 청사매입계획입니다. 서울시 보건소 분소 설치 지원계획과 관련 우리구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신월진료소를 확대 이전, 보건 분소를 설치하고자 청사를 매입코자 합니다. 보건 분소의 설치목적은 보건소가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원거리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월진료소의 운영현황은 신월동 137-1에 소재해 있고 건물 1개층 25평을 7,500만원에 임차하여 94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 5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진료내용은 1차 진료,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유료 예방접종,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6년 1만2,000여 명이었습니다. 분소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시에서 우리구에 대한 보건 분소설치 지원계획이 통보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 9월 우리구에서는 보건소 분소 청사 매입계획을 수립하였고, 제60회 임시회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적정 나대지가 없어 건물매입 설치 예정으로 추지중 96년 10월 시 교부금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1월 시보건분소 설치 사업계획서 제출요구가 다시 있어 97년 1월 20일 우리구에서는 보건소 분소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던 바, 97년 3월 25일 분소 설치에 대한 시보조금 지원계획서가 통보되어 청사매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매입예정 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130-5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대지 100평, 건물 연면적 278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신월1, 3, 4, 5, 7동 주민이 이용하기 최적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건물매입비가 9억6,000만원 장비 및 개수선부대비가 1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 11억중 시지원금이 5억원으로 구예산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후 시설 활용계획은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2층은 현 신월진료소 기능을 이전 사용하며 지상3층은 향후 증대되는 보건소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교육실, 검사, 건강상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상 1층과 4층은 구청 소요부서를 파악하여 공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구요재산관리계획을 97년 5월, 6월중에 변경을 하고 자치구 부담 예산을 97년 6월, 7월중에 편성하며 매입계약을 97년 7월, 8월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보건소 분소관계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쁜 소식입니다만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130-5가.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남쪽에서 공항쪽으로 올라가면서 첫 번째 육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육교 북단에서 신월1동 쪽으로 첫 번째 건물입니다.

행정구역은 거기가 신월1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육교 바로 순환도로 큰 도로변입니까?

네, 순환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25평 가지고 사용하던 것이 진료소로 쓰게 되면 2층이 몇 평이 나오겠나,

2층만 하면 48평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면적으로는 거의 곱이 되니까 직원들도 대단히 좋아하시겠네요. 이것이 이대로 지금 우리가 7,500에 임대해 들어가 있고 사신 것이 시에서 5억 확정 통보받으셨고,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추경에 한 6억쯤 반영해서 11억이면 매입이 가능한 금액이 됩니까?

매입은 물로 최소한의 장비와 개수선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쓰신다는데 차가 몇 대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실지로는 차가 나오고 나서 또 다음 차가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6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기에는 앞차가 나와야지만 뒤차가 나올 수 있는 지하층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된 거는 언제쯤입니까?

91년 5월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사실 이 건물 총 연건평이 278평, 그러면 관리유지비도 사실은 무시를 못할 거에요. 그런데 4층은 구에서 뭘로 쓰고자 하세요.

1층과 4층은 현재 보건소에 이용계획이 없어서요 구청 소요부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월진료소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94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실 인원이 1만2,000여 명인데, 연인원은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는데요 5만여 명 그러면 96년도에 이용한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 되겠네요?

네, 1일 평균 한 41명.

그리고요 95년도에 25평을 임대를 해서 쓰고 계신데, 신월3동 구 동청사가 95년도말부터 지금 계속 1층이 비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0여 평이 그냥 그 좋은 자리에 비어 있는데, 그런데를 썼으면 좋았을텐데 왜 7,500만원씩 임차료를 내고 쓰게 되었는지, 그것도 더 적은 평수를. 이것은 각 부서간에 컴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건행정과장님께 묻는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신월동 130-5번지에 지금 현재 101평을 매입하셨다고 했지요?

매입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330.9㎡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밑에는 분명히 100.1평이라고 썼고 그 위에는 ㎡로 되어있고 이것은 실지로 현재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거가 되요.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따져야지 어떻게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30.9만원이라는 것이 100.1평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나온다 하는데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위에는 ㎡로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들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위에 대목에는 ㎡로 썼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평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이게 원래 보건법에는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리송한 문제가 됩니다. 그거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평당 단가는 정확한 가격은 감정을 해 가지고 복수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시가,

예정가격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정가격을 9억6,000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대지는 한 평당 그 지역에서 7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900만원 선이 넘는 걸로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토지가 평당 700만원이고 건물이 278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당 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첫째, 예정된 건물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안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사실은 신월1동 주민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신월1동이 길기 때문에 저쪽 끝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국민은행쪽 끝에 있는 1동이 거기를 사용하기조차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 쪽 끝이고 해서. 지금 여기 취지를 보면, 양천보건소하고 먼 1동, 2동, 4동, 5동, 7동 이런 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소 분소를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조차도 조금 어긋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있고 사실 신월I.C 지나와서 신월1동 동사무소 나오는 길은 신월1, 3, 5동 주민들도 그쪽에 잘 안가는 지역이예요, 외져서. 교통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선 그렇다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른 건물은 너무 커서 매입하기가 너무 벅차다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2층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1층하고 3층도 예정아니예요,

예.

보건소 사무가 증대해 질 때를 대비해서 예비하는 것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개층 정도만 우선 쓰고 나중에 한 개 층 정도를 쓸 예정이라고 하면 이런 취지에서는 건물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건축 때문에 조금 왔다갔다 했어요, 요즘에요. 그런데 그 신월 순환도로변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정지를 평당 700만원이라는 거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지금 91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5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런데 평당 100만원을 쳐준다는 것도 개인이 이런 건물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언더도단이죠. 그런 점을 좀 착안하셔서 우선 위치의 수정이 있어야 되겠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준태 위원.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전면 수정이 힘들다고 하면 참고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규모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가격면이 저희가 민법에 의한 그런 계약이라기 보다는 관공서의 매입은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액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물건이 또 나타난다 하드라도 복수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건물이 상당히 다른 저희가 조사한 타 건물에 비해서 낮게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지역에서 저희가 분소로 하고자 하는 그 해당지역에서 적당한 가격에 좋은 위치의 건물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 아까 우리 한광섭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신월3동 구동사, 전에 동사무소 자리 말이에요, 그곳은 사용 불가능한 것인지, 절충을 안 해봤는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것 관계는 이 업무가 작년 8월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월3동의 이용계획은 그 전에 벌써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층은 비어있죠?

방금 설명해 주신 관절염 환자 있잖습니까, 관절염. 대상이 12명이면 어려운 분, 7페이지 12명. 선정대상들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12명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 번 집중적으로 치료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 한 25명가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사 우선 12명을 선정해서 지난 15일날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보대상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생보자도 있고 주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사항인데요, 관절염 환자가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25명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고, 왜 12명을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한 3,200명정도로 잡고 각 가정을 다 건강조사를 해 본 결과 그중에서 한 360명가량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60명을 각 질병별로 이렇게 또 저희들이 나눠보면 고혈압환자가 70명, 당뇨 20명, 관절염 56명, 정신질환자, 뇌졸중 기타 이렇게 있는데 관절염 환자는 56명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습위주로 하다보니까 대한류마치스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도 그렇고, 또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해서 1차로 이번에 12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6주간이 끝나면 나머지 사람들을 또 저희 보건소 직원이 그냥 자체 강사로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관리과정이 있다는 내용을 지역신문에 냈고요, 반상회보에도 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의약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민건강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측정실을 설치하여 체력진단 및 개인의 체질에 맞는 운동종목을 선정하여 주며 과학적인 운동처방 프로그램과 뿐만아니라 건강검진으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활기찬 구민생활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소는 가족보건실 약 16평을 개조하여 설치하겠으며 기본장비는 조달구입 의뢰중입니다. 검사순서로는 건강검진, 임상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4월 현재 세부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자재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전문직 의사 채용, 체력진단 시스템 설치 및 시험을 하도록하여 6월 13일 구민건강센터를 오픈하겠습니다. 또한 황수관 박사를 초청하여 신바람건강법 초청 강연회를 6월 16일 다목적 회관에서 구민건강센터 오픈 기념 및 구민건강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구민체력의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의약품 사범을 단속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웅담 사향 등의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월 11일부터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단속기간으로 정하며 합동단속반 편성을 전담건사 1명, 경찰서 직원 4명, 보건소 직원 2명으로하여 운영중입니다. 단속방안으로는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활용하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으로는 부정·불량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 행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므로써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봉함·봉인 의약품을 확인하였는지의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 약사의 면허대여 행위, 허위·과대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효과로는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업무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민건강센터 설치에서요, 16평을 개조를 해서 보건소 가족보건실을 만드신다고 되어있는데 16평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드려서 좀 작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현재 건물의 여건으로는 대처방안이 없어서 가족보건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검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처방이 있는데 운동처방은 어느분이 내리시게 됩니까?

운동처방은 원래는 운동처방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실시를 하고 점차적으로 환자의 수준, 오는 사람들 내소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운동처방사를 파트타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이틀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듣고 그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사업추진에 앞서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시고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사전에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고는 보고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점이 없도록 상세하게 하시면 질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성의를 발휘하셔서 위원들로부터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있는 보고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소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수장이 없는 직장에서 더욱 노심초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