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66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지난번 65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째 시설안내표지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총198개로 협의승인이 27개, 허가대상이 54개, 철거대상이 17개입니다. 추진현황은 97년 3월 29일자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되어 일제 정비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입니다. 허가대상은 부당이득금 부과후 시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추인허가토록 하고 협의대상건은 지침에 의거 협의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출입시설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818건에 1만7,694㎡로서 상·하반기 1개월씩 점검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무허가 차량출입시설 설치여부와 허가면적의 초과사용여부, 훼손, 파손된 차량출입시설의 방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부당이득금 부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허가신청유도 등 표준설계 대로 재시공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손실보상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총 보상대상은 시사업 1개 사업과 구사업 4개 사업으로서 예산은 시사업이 20억이며 구사업이 23억7,000만원으로 보상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시사업인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경계측량 및 변경인가중에 있으며 구사업 네 건중 보상계획 공고중인 것이 한 건이며 두 건은 협의계약 진행중이며 한 건은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10건과 97년도 발주사업 19건으로 총 29건에 167억1,800만원이며 이중 이월사업은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9건에 45억원으로 조속히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발주예정공사로서는 19건에 121억4,700만원으로 9쪽에서부터 11쪽까지 공사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사사업현황으로서 하수 및 치수 사업에 구비 21억500만원, 시비 14억6,000만원, 총 3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개량사업, 안양천 둔치정비사업 등 1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공사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하수도 개량 등 수해예방에 관계되는 공사는 우기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은 하천 1개소, 안양천이 5.4㎞가 있으며 하수관리로서 29.4㎞, 빗물펌프장 4개소, 수문 8개소에 26문이 되겠으며 모타펌프 33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빗물펌프장 수문안전점검은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역시 2월중에 완료했으며 양수기 및 수방자재 점검도 3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방자재 점검 결과 양수기 65대중 23대와 수중펌프 66대중 여섯 대, 총 131대중에 102대는 정상이며 29대가 불량으로 4월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공사장 점검 역시 4월 10일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정비는 우기 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할 것입니다. 이로써 금년에도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43억2,400만원으로 구비가 13억3,700만원이며 시비가 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원사업이 9건이며 예산은 30억8,600만원이며 녹지사업이 10건으로서 1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19쪽과 20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사업은 4월 9일 입찰하여 현재 지반을 조성, 정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는 현재 60%를 진행했습니다만 어린이날 이전까지 100%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리공원 연못에 분수대설치 설계용역 사항에 대해서 빠리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리공원이 일반공원과 달리 기념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시설물의 추가설치는 주변 시설물의 어떤 상징성을 훼손하거나 당초 설치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빠리공원내 연못을 타용도 시설변경 여부를 공원시설의 전문가이며 빠리공원의 기본설계자인 서울대학교 유병린 교수, 빠리공원 실시설계자인 서한조경과 서울시 공원과에 문의하였던 바 공원기본설계자와 실시설계자는 공원조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는 불란서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공원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국제교류과에 불란서 정부와 빠리공원 시설물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협의요청토록 하였으며 협의결과와 구의원님들의 의견과 공원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분수대 설치 설계용역 발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후퇴선이 있지요?

예.

건물후퇴선 앞에 3m 정도 공간이 있는데 허가 득할 당시 그것이 주차장 면적에는 안 들어 가지요,

그러니까 도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 전면에.

후퇴선으로 내놓은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주차장 면적하고는 다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건물후퇴선에 거의가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형평의 원리 때문에 이것을 질문합니다. 큰 도로변에 보게 되면 횡단보도 근처에 볼라드라는 것을 설치하지요?

예.

그 볼라드 설치이유가 뭡니까? 건물후퇴선에 차량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볼라드 설치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차량이 그리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량 진입금지봉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차량출입시설 일제점검 계획을 이렇게 쭉 해 오셨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진입로 허가를 받은 사항과 받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허가를 내 줄 때 어디에 차를 댈 것인가까지 검토를 하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 준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다 건축물 후퇴선에다가 차를 대게끔 허가를 내 준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별도로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허가가 되고 건물후퇴선 안에 주차를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리로 진입을 해 가지고 좌나 우로 다른 필지입니다, 다른 건물에 건물후퇴선에 차량을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건물후퇴선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래 주차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주차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 사람과 전혀 사용료도 안 내고 인접에 경계선에 난 진입로를 가지고 그 사람까지 어부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세수확보 차원에서 보자 이겁니다. 세무라는 것이 현황 과세를 많이 합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허가가 날 때에는 도로면에 연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준공난 후의 세금 문제는 현황과세다 해 가지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전부 올려 가지고 과세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필히 건물후퇴선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사용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과세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후퇴선 안에 차를 주차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물어본 것이에요. 허가난 진입로 외의 진행방향 외에는 좌우로 못 가게 단서규정을 둔다든가, 왜냐하면 이것은 과장님의 권한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좌우로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이 허가를 내서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를 내 가지고 좌우로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써요.

김위원님 그것은 허가를 맡은 사람한테 일단 허가받은 목적 범위안에서 주차 진입로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허가받은 진입로를 통해서 다른 땅으로 들어가서 쓰는 그런 진입로는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못하는, 아까 물어본 것이 그것입니다. 방지턱이라든지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 쪽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되면 또 진입로를 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 수입도 올리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권한내에서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건물내의 차량 진입로가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전부 점포 임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도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 얘기도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허가 날 때에 차량 진입로다 라는 것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차량 진입로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그 안의 건물뒤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못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정4동에 T.I.P 사업이 건물내 부속 주차장을 100%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T.I.P 사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도 잘 해주셔 가지고 전혀 건물 이면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건설관리과나 건축과로 책임회피만 하고 그냥 놔둘 것이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허가를 받고 쓰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허가사항이 아니고 건물이 있는데 1층의 한 쪽 면이 차량 통행로인데 그 뒷면에 차고가 있어요. 그렇다면 차량이 진입해서 뒤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량 진입로를 점포로 세를 주다 보니까 건물 뒷면에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발조치하는 것이 꼭 건축과에서만 할 사항이냐,

김위원님 이것은 진입로를 점포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런 것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김위원님 제 생각에는 진입로는 다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해 놓고 또 그것을 점포로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진입로를 허가를 맡아요, 건축허가 낼 적에 1층에 예를 들어서 점포가 세 개가 있어요. 그 뒷면에는 주차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허가에 점포를 낼려면 뒤에다가 주차면적이 있어야 건축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뒤에 쓰기 위해서 점포 하나는 폐쇄해서 차량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사항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위법을 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속권은 건설관리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그것은 저희 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느 과 입니까?

분명히 건축과입니다. 저희들은 도로만 따지지, 대지 부분은 저희들이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건축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도로부분만 갖고 허가를 해 주고,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힘들게 한참 질의했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면 처음부터 모르면 모릅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따라서 아니라고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진입로는,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에 부속된 도로는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도로와 대지가 인접된 차고가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보도까지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주차장 역시 진입로를 폐쇄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양천구내의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차장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각 동의 현황 파악을 해서 다음 회의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일전에 신정5동 988-1호 홍익병원 연결통로, 신문에 난 사건을 알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홍익병원의 본관 건물하고 신축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다가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것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과장님, 허가대상이 되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결통로를 개설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허가를 해 주었다고 그래, 아는 대로 얘기를 하라니까 문제가 되니까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점용 허가하고 실제 건축물 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시민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어떤 지장물을 설치한 것은 도로점용이란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일단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글쎄, 허가를 받고 설치했어요? 허가를 안 받고 설치했어요?

저희들 과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연결통로가 완성이 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연결된 상태로 들어왔지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허가가 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 이상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그럼 아직도 허가가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도로부문에 대한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하고 구조물에 대한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점용 부분만 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통로를 허가를 해 준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해 준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떤 도로가 개인 영리 목적을 위한 도로냐 아니면 주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냐 이것을 따지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상에서 4.7m 상공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천경찰서, 강서소방서, 토목과, 건축과, 동사무소 여러 부서와 협의를 보았습니다. 협의 결과 특별한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 허가 지침에도 점용허가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점용 허가기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높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목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하고 또 시야가 가림으로 해서 그 뒤에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가 있고 불자동차나 고가사다리차나 큰 대형차는 그 곳을 지나지 못하는 곳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높이만 얘기하십니까?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높이 제한만 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점용허가 그 부분만을 체크를 하고 나머지 미관지구에 적합한 시설물인지의 여부는 건축과에서 별도 미관 심의를 거쳐서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신월1동에 가면 송전탑이 주택위로 지나가고 그 위에 지장물이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어요. 그런데 엄연히 도로를 점용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그 뒤에 사는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재산상의 보상이라든지 위험상의 보상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보상이라든지 어떤 보상을 주지 않고 무조건 허가 사항이라고 해서 높이 제한만 갖고 허가를 해 주었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타 구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타구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보상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었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지상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허가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따라 합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내가 시장에 갈 일도 없이 별 볼일도 없이 이웃 아줌마가 시장에 간다고 해서 따라 갑니까?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구의 일도 제도적으로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확인하고 못 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해 주어요.

민원에 관한 문제는 일단 미관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과장님의 손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민원사항으로 받고서 해결을 할려고 해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여건이 없으면 저희과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가 타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 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구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구는 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뻔히 민원이 야기될 줄 알고 재산상 피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때에 타 구의 예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구의 그러한 사례도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허가할 당시 또 현재도,

과장님, 다른 말을 안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얘기하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허가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춘석 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사특위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강서양천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월1동 김홍일이라는 시장 대표가 나치 좌판대 운운하면서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

신문사가 그날 조사특위에 오지도 않고 제보를 과장님이 주셨는지 좌판대 운운하면서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신문에 난 기사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제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강서양천신문 기자가 방청을 했거나 해서 아는 내용이 보도된 것이지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조사특위의 간사예요, 간사가 신문기자 하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 기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노점상 단속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습니까?

현재 신월1동에 대한 것을 얘기하십니까?

신월1동뿐이 아니라 신정1, 3동 복개천하고 목3동하고 전체 진척사항을,

그 많은 사항을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매일 일과로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단속인력을 주요 시장에다가 배치를 하고,

아니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어요,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어떠 어떠한 진척사항,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무엇을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일지 좀 가져와 보세요, 얼마만큼 많이 했는가,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 업무를 일을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할 주무과장이 그냥 외워도 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한다?

매일 매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꼭 신정1, 3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 너는 입이 아프도록 말해라 나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 제가 그 많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묻기를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단속된 건수나 개선사항을 물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남대우 위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따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시고 과장님은 행정과 계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왔던 분이에요.

조특위를 해 가지고 간사님 보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아마 사항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하실 때 말의 맥락을 끊지 마시고 제가 마무리가 다 되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사특별위원회가 끝난지 며칠 됐습니까, 거기에 문제점,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달라는데

그 문제는 신월1동 저지수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정1, 3동 복개도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등촌시장의 문제, 그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처리하기로 하고요, 우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순서 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을 자꾸 그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청장님 방침이라는 것은 받을 것은 그냥 그대로 둘 것이냐 없앨 것이냐 하는 방침이고.

조사특위에서 그것이 최종 공식적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 과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을, 주어진 노점상이 3평이라고 그러면 사용면적은 10평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청장의 방침이에요,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단속을 해야지. 뭐가 이게 그러면 청장님 방침이면 10평이면 10평으로 늘려줄거요?

아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개선사항을 말씀하라고 그러는데 청장님 방침을,

남대우 위원님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정1, 3동 복개주차장 내에 있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노점상 말고 말입니다. 별도 주차장 부지에 있는 노점상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바가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신정7동 177번지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 중앙을 경계로 해서 양천구와 구로구 양 구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요추진사항에 보니까 도로개설을 위해서 감정평가의뢰가 끝나고 손실보상 협의계약 통지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감정평가를 다 마치고요, 거기 평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 절차가 협의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협의계약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6월 16일까지 일단 협의를 하겠다 그 동안에 그런 감정가격에 맞으면 와서 계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내용을 통지한 것입니다.

여기 워낙 업무가 많다보면 일일이 업무를 다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감정평가 의뢰가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 협의계약 통지중에 있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도로는 구로구보다는 70∼80%가 양천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도로개설이 좀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때 국장님의 답변이 "구로구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먼저 추진을 하다보면 구로구가 혹시 늦장을 부린다거나 또는 급한 것이 양천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이 공사에 대한 비용을 많이 부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상황을 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구로구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 율이 우리보다도 몇분의 1밖에 안 되면서 똑같이 추진해 나가는 그 일자부터 작년도에 보상이 다 됐어요. 이 도로가.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5월 1일부터 이 도로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도로 한 중간이 경계인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보상이 작년도에 다 끝나고 우리는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어요. 이 정도로 1년 차이로 늦게 되는데 사용도 우리 양천구민이 대다수 사용하는 길이면서도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상당히 많다 이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지금 5월 1일부터 저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도로를 반을 놔 두고 어떤 부분은 도로가 말이지요, 직선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구부러지다 보면 그 도로 전체가 양천구에 될 수도 있고 구로구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도로 부분에 가서는 정반으로 양천구와 구로구가 갈릴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저쪽에는 지금 5월 1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전부 다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공사가 됩니까?

저희과에서는 현재 보상업무만 추진을 하고요, 별도로 공사가 언제부터 할 것인지 또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은 별도로 공사하시는 토목과장이 나오실 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통지 중에 있는데 보상은 언제 정도 끝날 계획입니까?

현재 협의계약 대로 한다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6월 16일까지 일단 협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협의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 지체가 될 것 같습니다.

통지를 6월 16일까지 마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보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도 됩니다. 와서 계약만 하면요,

2개월 기한을 줬다가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재결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통지를 6월 16일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이미 4월 15일까지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 중에 통지를 보낸 중에 응한 분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불응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세대가 불응한다 이래 가지고 공사를 안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탁이라고 하지요, 공탁을 해 놓고 공사는 그대로 추진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는 않고 보상절차가 이렇습니다. 전에도 나가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만 2개월간의 협의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협의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그만인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재결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으니까 그 이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액수를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든지 이 액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또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공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보상이 거의 몇 개월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공사를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토목과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저쪽에서 5월 1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그 공사가 실제 됩니까? 이쪽에서 같이 안할 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로구에서 양천구에 별도로 협의를 해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에서 먼저 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구하고 저희 양천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구로구에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공사시행에 대한 협의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구로구에서 먼저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보상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따라가고 있는데 정식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아까 내용설명을 쭉 했다고요, 도로가 일직선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날짜가 5월 1일부터 한다는데 그 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도로가

지금 문위원님 말씀 대로 한쪽은 양천구, 한쪽은 구로구라고 그러면 공사가 원활히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히 되도록 구로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중간에 양 구가 갈렸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문제예요. 구로구에서는 예산까지 다 편성을 해 놓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양천구에서 이 도로를 안하기 때문에 도로를 지금 못하고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돈을 저축을 해 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양천구에서 공사를 안하니까 도로가 한 중간에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만 경계를 중간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양천구를 이유를 대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화를 시킨다고. 실제도 그렇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늦장을 부리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합니까?

지금 현황을 아시는 대로 저희들 계획은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로구하고 계획이 엇갈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 쪽은 기히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급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히 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김춘석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듣기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위 위원입니다. 토목과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답변이 좋지 않은 답변이 있었기에 언성이 높았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홍익병원 연결도로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게 잘 된 사항인지 안 된 사항인지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문민시대에 와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최근에 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다 운운하면서 많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인.허가가 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홍익병원 연결도로는 어떤 개인사유 재산이나 또 환경친화적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더더욱 나아가서는 선공사 후허가라는 말도 정말 불쾌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접수를 시켜놓고난 이후에 그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각 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 경찰서, 관계 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이 구청에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협의를 보내 가지고 왔을 때 전번에 보니까 허가를 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었고 그 동안에 무단점용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게 그 뒤에 미관지구랍니다. 미관지구인데 미관심의를 하는 것은 건축과쪽에서 미관심의를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 허가가 나간 것 뿐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지요?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공사 후허가도 잘못되었지요?

선공사 후허가인데 선공사,

모든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허가를 득한 뒤에

예. 그것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왜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구청장 면담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면담이지 그 주변에 전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대표들과 면담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해 보지도 않았지요?

설명회는 안했습니다. 뭐하는데 설명을 합니까?

아니 국장님, 그 연결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시야가 가린다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점용허가를 받고 미관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해야 원칙인데 그 이전에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뒤에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허가건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구청장 면담시에 주민대표라는 어떤 확인절차를 밟고 대표라고 인정하십니까?

몇몇 사람이 와서 한거지요.

몇몇 사람이지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감사실을 통해서 면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것을 허가를 내 주겠다 안 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해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협의를 하고 있으니 협의에 별 문제 없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인허가 사항이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잘못됐지요?

우리 허가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허가사항도 잘못된 것이지요?

허가사항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공사 후니까 잘못된 거지요.

만약에 예를들어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안 내고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을 때 거기의 공지비 뭐 건폐율, 모든 추인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식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초창기에 만약 무허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발견 시점이 그 동에 사는 주무동장이지요, 주무동장?

예.

주무동장이 매일 동을 순회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도 담당과나 부서에 연락을 안했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금 그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허가신청이 들어온 며칠 뒤에 제가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일기를. 허가 들어오고 나서 아직 허가나기 전에 점용허가 신청 들어온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연결도로는 완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더 하시기로 하고 지금 토목과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홍익병원 통로에 대한 것은 잠깐 끊으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따가 자료가 오면

아니요, 그 절차 사항만. 동료위원이신 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관할 동장이 공사하는 것을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허가 같으면 이걸 구청 주무과에 고발조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발이 됐습니까?

현재 저희로서는 고발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게 최초에 고발을 해 가지고 무허가로 공사를 못 하도록 중지를 시키고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척해서 완공을 시켜놓은 다음에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하셨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요. 저희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토목과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관계로 자료를 지난번에 토목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95년 10월 10일 목4동 가스저압지역 해소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서울도시가스 측에 굴착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게 공사가 1차 중지가 됐고 또한 95년 10월 25일날 다시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날 주민반대 민원으로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내용인 즉, 주민반대 민원보다도 도로굴착 허가 통제기간중에 행정착오로 굴착허가를 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일정기간을 다시 파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경위와 이 공사가 아주 엉키고 엉켜가지고 다시 하자기간 만료 후에 96년 8월 29일날 다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다시 허가를 해 줬는데 9월 9일날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9월 14일날 주민 건의를 접수를 해 가지고 다시 허가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96년 9월 20일날에는 민원이 야기된 주민들한테 구청장으로부터 회신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잠깐 제가 인용을 하면 주민민원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지역에 대하여 96년 9월 7일 도시가스공사를 60m 진행중 주민민원에 의거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취소하였던 바 주민들은 구청을 믿을 수 없어 매설된 도시가스관 60m를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구청에서 도시가스는 개인재산이므로 철거가 불가하다 하여 서울도시가스에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서울도시가스에서 법적 대응해 주민이 인지하였기에 구청의 입장을 고려, 차후에 이 지역에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한 굴착공사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조속히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주민 8명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 회신에 보면 제가 길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주요대목막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회신내용에 "도로굴착 승인구간 굴착통제 사유가 없고 목4동 도시가스 압력 취약지역 해소 등 관로매설의 필요성은 있으나 서울도시가스의 성실한 시공전 의무사항인 관계 주민홍보 및 협의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차후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승인은 관계 주민의 사전동의를 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한 도로굴착 승인을 불허하고자 하며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합니다."하고 목4동 780-4에서 782-1 구간의 도로상에 도시가스관 매설은 관계주민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승인을 불허할 계획임 이렇게 해서 공문서가 나갔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회신내용을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내보낸 것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서 이것 결재하신 것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 회신이 나가게 됐느냐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도 공사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앞으로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나갔을 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지역이니까 나갔을 때 나가도 그것을 해결을 못 하니까 어차피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하고 그 말이 없이 허가를 해 줬을 때에는 어차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장님, 모든 공사를 하면서 100% 주민의 찬성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하나도 그런게 없는데,

아니, 국장님이 공문을 이렇게 해서 내보냄으로써 지금 목4동에 어느 피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을 답변하는 것이 조금 묻는 식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도 그 일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거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에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들고 나서 가지고 통제기간중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 알지요? 더 잘 아시면서 왜,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반대를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장님,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서가 나가게 된 동기도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국장님이 해 준 것 아닙니까?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96년 7월인가 8월달에 아까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공사를 도시가스에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허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 과정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과정은 정압기를 금호아파트에 묻느라고 얼마나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거 묻었는지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그 밑에 정압기까지 가는 가스관 매설관계로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그 정압기를 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묻었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영도중학교 밑에 금호아파트에.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간신히 정압기를 묻어 놨는데 인입관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1대 의원 이연수 의원이 살고 계시는 성도연립의 180세대가 지금 25일날 입주 예정인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목4동에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개인주택에서 400여 세대가 지금 공급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가 건물을 맡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지금 건축비 정산을 못해서 도산 위기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돼요. 이 민원이 발생된 요지는 지금 여기는 60m로 되어 있는데, 70m거리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8명이 반대하는 민원을 가지고 서면으로 당신네들 서면동의 없이는 절대로 굴착허가를 안 내 주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이것 한 장씩 딱들고 "우리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너희들 공사를 못하니까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구두로 민원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사전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사를 못하게 할테니 돌아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돌려 보낸 것하고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 이 공문 한 장 들고 있어 가지고 목4동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또한 목4동 784번지 외 3개소에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801번지는 공사중지가 된 것 국장님이 결재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주변에 있는 분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를 놓고 나서 덧씌우기를 하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해서 중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렇게 저질러놓은 일로 해서 목4동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영원히 못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토목과에서 가스를 못 놓도록 만든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게 뿐이 안 됐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도 좀 들어 주십시오. 당초에 거기에 허가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밑에 쪽으로 넣겠다 해 가지고 밑에 쪽으로 한 번 허가를 해 준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도 못 넣고 그 이후에 기간이 끝나고 96년 8월 29일날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때 공사하면서 참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가스가 계속 성의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왔으면 그게 허가가 돼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텐데, 이것 전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가스가 그 지역에 공급하려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관을 할 것인가를 미리 묻어서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이것 정압관을 묻은지 얼마 안 돼서 또 묻고 그 다음에 정압관을 묻을 당시에도 과거에 도시가스에서 왜 가운데 안 묻느냐해서 문제가 도시가스하고 주민들하고 그 문제가 또 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더구나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그 전부터 설득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좀 뭐하면 구청으로 미루고 사람을 동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다고 해도 못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그러면 그 전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아니, 묻고 안 묻는 것은 그 도시가스 측의 관계이고 일단은 4월 2일날 굴착허가를 신청한 것을 지금 반려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자.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 토목과장이 가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저히 거기 문제가 전에 도시가스하고 감정이 있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감정이 있든 없든 이 서류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그 살마들 그럴 이유 없어요.

그 전에도 못했다니까요, 공사를.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전에도 도저히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몇 번 허가와 취소의 번복 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공권력이라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600여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서대로라고 그러면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으니까 허가를 신청해도 계속 캔슬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국장님, 전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세요. 서류에 대한 것이 물론,

해결책은 도시가스와 그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고 도시가스측에서 이것을 좀 하자, 그 다음에 가스를 공급받을 사람하고 주민들간이니까 거기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가서 빌고 사정을 해 봐도 저희들이 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토목과에서 빌고 사정할 이유가 없어요.

없지요.

굴착허가를 신청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굴착허가 내 주면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토목과에서 왜 가서 사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해가 바뀌었는데 다시 내줘서 지금 공권력이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할 수 없이 600여 세대의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허가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압관을 묻고 난 뒤에 그 당시에도 정압관 묻을 때에도 앞으로 절대 여기서 가스는 안 묻겠다 하는 것이 도시가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목4동에 암암리에 도시가스를 금년에도 공급을 받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시가스로 인한 비리가 도시가스에 아마 기백만원 갖다주면 달아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정부시책에도 도시가스로 연료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아니 도시가스를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으면 지난번에는 어쨌든지간에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에요. 도로굴착 통제기간 중에 허가를 내 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야기가 되어 가지고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지금 시급한 사정이라서 굴착허가를 내 주면 공권력이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전경들이라도 경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허가를 왜 안 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위원님, 허가를 굴착 통제기간에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전에 정압관을 묻을 때 이 관을 묻고는 앞으로 절대 다른 관을 안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가스하고 주민하고 그게 구두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장님, 물론 어떤 이유야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굴착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내 주는 것으로 해서 해결을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 하고 안하고는 그 도시가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지금도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내 줄 수 있습니다.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이 서면으로 하면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보다도 어쨌든 여기서 내 주겠다고 하니까 도시가스보고 굴착허가를 신청하라고 해요. 그러면 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주민하고 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청에서 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은 일체.

어쨌든 허가사항만 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전위원님도 그러면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서 "굴착허가를 신청해라"해서 구청에서 내 주면 나머지 일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지금까지 한 번 가 가지고 말도 못 붙이고 왔는 모양입니다.

됐어요. 어쨌든 구청에서 합의까지는 할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을 자꾸 도시가스에 전가하지 마세요. 도시가스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면 그 반대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까지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가면 이 공문서만 내미는 것이에요. 공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면 무조건하고 앞으로는 도시가스관이 못 지나가니까 우리한테 도장 안 받고는 허가가 못 나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전위원님, 이제 국장님이 잘 알아 들으셨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것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공사간행물이 작년에 발간됐어요?

예. 발간됐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배포되는 자료예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청취시설이 몇m 도로 이상이 구에서 할 수 있고 시에서 하고 그러지요?

그것은 저희 구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 도로관리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몇m 이상되는 것은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일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유지관리가 우리 예산이 있는데, 하나만 여쭐께요. 오목로 지하차도에 방송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얘기 해야 나오게 해요?

제가 며칠전에 시에 회의를 다녀 왔는데요, 시에 도로관리과장 얘기에 의하면 올해 안으로 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여금 시 전역에 전부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으로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사고 가로등주 보수가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96년도 것 다 마감된 것 자료 있으세요?

그 자료는 제가 미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무계장님 안 오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등수는 몰라도 약 30주로 알고 있습니다.

30주에서 얼마를 보상받고 얼마를 못 받았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 가로등주를 보상받은 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지요.

예. 그것은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도록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까지 결재가 되어 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반기에는 명예감독관제가 도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보안등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일선 동에서 확인해 본 결과 보안등이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얼마라고 딱 금액이 나오는데 수리업자가 이전했을 때 등 하나만 이전비를 받는 것인지, 또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전구를 갈은 것인지 스위치를 갈은 것인지 아니면 안정기를 갈은 것인지를 제대로 집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각 동에서는 월별로다가 보고가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구에서는 이번 달에는 총 신설이 몇 주, 그 다음에 이전이 몇 주, 그 다음에 전구교체는 몇 건, 스위치 교체는 몇 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이 월별로 다 돼서 96년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보안등을 잠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을 하는 것은 구에서 저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 여러 가지 부품의 교체라든지 보수하는 것은 동장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금액은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가 되어 있고요, 어느 어느 것을 보수했다 하는 것은 동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업자들이 상세하게 보고가 된 것이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옆으로, 우리 세금이 옆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달부터라도 토목과에서 각 동에서 온 것을 부품별로다가 몇 가지 모델로 나눠 가지고 세분해서 보고를 받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통계를 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예를 들면 스위치 카바가 전에는 쇠로 되어 있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깨져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인지 다시 쇠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빨리 해야 될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망가뜨리는 것인지 지나가면서 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치 박스가 깨진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 작동이 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수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금년도에 또 내년도 예산 짤 적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챙겨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에 기술자문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열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분들인지 리스트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미끄럼 방지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어느 동에서 하나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하고자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시설은 지금 현재 서울시 경찰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을는지 업체를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때 한 번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는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경찰청에다가 미끄럼 방지턱을 문의를 하니까 "사실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미끄럼 방지턱까지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각 구청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느낌이 오거든요?

그 시행을 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어려움이 없지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지요?

예산이 지금 단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경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가 선정을 해서 단가 확인을 하고 지금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냐면 신월6동에 328종점에서 시영아파트 올라가는 지하차도를 지나면서 시영아파트 정문까지 오르막길입니다. 거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는 신월3동에 폐자재 하치장이 있습니다. 신월3동 고속도로 옆에, 청안기업하고 삼일환경이 있지요?

신월I.C에서 인천가는 오른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도로가 신월3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게 지금 50%는 그 길에서 포장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 해 줬는지 그 기업체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8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까지만 되어 있는데 도로가 확 포장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유선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현장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황 사유지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목과에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유지 도로라고?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 옆으로 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로 해서 환경단체 창고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8m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로확보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에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도로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러면 허가가 안 나야지,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그게 도로가 아닙니다.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차가 그냥 다니는 것이지요, 저희들 도로가 아닙니다.

지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그렇습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해 가지고 배수지 체육시설로 올라가는 길도 제가 가 봤는데요,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니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지금 신월7동으로 고강동 차량들이 신월7동으로 수없이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는 말도 못하게 이거 몇 년간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토목과에서 뭐 3m씩 잘라 가지고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우리 국장님은 아마 아실거예요. 그런데 그 우회도로를 한다라고 보면 이 도로를 충분히 검토해 보면 이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연립주택에서 차량이 다니는 것을 방해해 가지고요, 원치를 않아 가지고 막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쪽 막아버려야 되겠네, 7동에서 모든 차량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그 도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도면을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다시 한 번 저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하절기에 우수기를 대비해서 자동 지하 모타 펌프가 29대가 불량이라고 그랬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리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어떤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든 모타공장에 보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내에 있습니다. 직접 부품을 가져와 가지고 신정 제1유수지에서 모타펌프를 하나하나 뜯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주로 양수기가 고장나는 곳이 어떤 부분입니까?

양수기 고장나는 것이 물을 흡입하는 인펠레 부분에 돌멩이나 자갈같은 것이 끼어 가지고 그게 녹슬면서 조그만한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안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빼내고 보수를 하고 그러면 보수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요, 부품같은 것은 갈아야 될 것은 업체가 들어와서 부품을,

아니, 모타가 탄다면 마끼까이를 한다든지 뭐 어떤 코일을 새로 간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데는 수리를 의뢰를 하지만 부품을 간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비기술자로 없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양수기 가동하다가 이상 있으면 저희 상용인부들이 전부 대부분 교체하는데 이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타가 탔다든가 인펠레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고치는 대금이 연간 약 200여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여만원,

예.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겠지만 모타를 코일을 감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의뢰해야 되겠지만 경미한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의뢰를 하지 말고 부품을 사서 적은 돈이라도 절약해서 쓰기를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공사사업기간이 4월달, 3월달, 6월달, 이런 정도가 되었는데 우기철에 혹시 공사가 연장되어서 우기를 맞아서 물난리가 나지 않게끔 공사 공기가 혹시 늦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계약상으로 기간이지, 사실 우기가 6월 15일부터 도래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늦어도 6월 15일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정산설계 등 서류정리를 감안해서 준공기간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6월 15일까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런 공사가 만에 하나 늦어진다고 치면 그 주변이 물난리를 당할텐데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각 동에 나가 있는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있지요?

내구연한은 지금 통상 5년 잡고 있는데요,

엔진으로 하는 것과 전기로 하는 것이 같습니까?

내구연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평균 보면,

개청 이후에 새로 구입한 것이니까 오래된 것은 7, 8년 또 최근에 작년에 구매한 것도 있고 또 금년에도 몇 대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것은 신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봐도 동에 나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구매했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구매예산이 없습니다. 보수해 가지고 사용하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흡입 말고 그 뭡니까? 도자같은 것으로 밀어내는 것 있지요?

바브케트로 하는 데는 박스구간, 저지수로 고지수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흄관이나 이런 적은 소형박스는 흡입준설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브켓 투입해서 준설하는 현장은 없고요, 흡입준설기로 준설작업을 우선 저쪽 고지대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을 가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가도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위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형장비가 돼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한 번 현장을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한 번 우리가 요청을 하겠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화초 구매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전에 봄맞이 환경정비로다가 각 동에서 대로변에 화분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화초 구매는 어디다가 쓰는 돈이고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난번에 각 동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는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서 도로변에 화분을 진열 해서 한 것이고 3,000만원은 우리 청사앞이라든가 공원, 신정동 녹지대에 구입해서 심는 꽂입니다.

지금 동에서 봄맞이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생단체에서 자꾸 말이 나와요, 돈도 내고 노력 봉사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아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아예 그 예산을 다 파악해 가지고 아예 꽃을 사다 주세요. 그래서 심는 것만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자생단체에 가입하는 분들이 노력봉사만 하면 되지 왜 자꾸 돈까지 내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내의 약수터가 인공이 4개소, 자연이 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하고 자연이 무엇이지요?

인공은 지하를 굴착해 가지고 수중 모타를 매설해서 전기로 뿜어내는 것이 인공이고 자연 약수터는 산에서 자생적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약수터입니다.

지금 수질검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를 보겠습니다. 신정3동 약수터는 인공이지요?

네, 인공입니다.

그것을 뿜어올려 가지고 위의 물탱크에 보냈다가 다시 내려오지요, 그러면 그 물이 바로 뽑아 올려서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탱크에 저장이 되었다가 오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탱크 청소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금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름에 해가 들어서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서 박테리아가 일시에 증식할 수도 있지요?

그 지하에 탱크가 묻어 있기 때문에,

아니, 지하에 묻어 있지 않지요?

지하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질이 나빠서 검사때마다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서,

그 신정약수터가 먹는 물을 저희가 보건소에 1년에 세 번 검사를 의뢰를 하고 2/4분기에는 서울시의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일반성 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소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은 사람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량으로 먹었을 때에는 사고가 나지만 어느 정도 먹을 때에는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에다가 "일단 잡수실 때에는 끓여 드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가신 분이 어디서 끓여 먹고 있어요?

조금 먹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써 주어야 마실텐데 끓여 먹으라니까 산에 올라가서 숨이 찬데 물을 하나도 못 마시고 다시 집에 들어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씨를 초래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정수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대장균만 골라내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에다가 "끓여서 드십시오" 하니까 있으나마나한 것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약수터니까 약수물을 마시는 것을 원한다 말이에요. 1년 내내 불합격 나오는 약수터 폐쇄해 버리지요.

앞으로 검사를 해서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약수터가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밖에 안 한다는데 탱크 청소 방법을 바꾸어 보든지, 탱크 재질이 무엇입니까?

FRP 플라스틱입니다.

계속적으로 청소를 잘 해 주어도 왜 그래요? 그 전에는 불합격이 안 나왔잖아요.

그 전에는 안 나왔는데 이용 인구가 늘고 취수 과정에서 운반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신정약수터라는 레벨이 들어가면 보건소에서는 보나마나 이것은 검사가 불합격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주민들이 그 약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에요. 안되면 수돗물을 갖다가 정수기를 달아 주든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선이 금방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야지만 속이 풀리겠다는데 그 욕구를 못 들어줍니까? 개선방안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림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도시환경림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근교 임야중에서 불량 수종 생육지나 임목의 상태가 빈약한 곳을 지역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우리 나무로 바꾸어서 심음으로 다람쥐와 산새들이 서식하는 건강하고 도시 산림을 경제성있는 환경림으로 바꾸는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에서 5개년사업으로 인하여 불량한 수목 지역을 점차 개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절단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군데 군데 적치하여서 다람쥐와 도마뱀의 은식처를 마련하고 산림에 곤충의 서식을 촉진하여서 야산 동물의 먹이를 제공하고 장마철의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하신 것은 옛날의 노래에 도봉산에 뛰어 놀던 다람쥐 노래와 똑같은 얘기인데 도봉산이나 관악산에는 다람쥐가 서식하겠지만 신월동 이 지역에 다람쥐가 서식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서식을 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림이라는 것은 도시 친화적인 나무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도시환경림을 엄청나게 얘기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것을 보면 벌채를 820주를 하고 식재를 조릿대 외 12종 2만9,600주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 상태가 좋지 않은 데를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카시아 나무에서 나오는 향, 꽃도 젊은 사람이나 노인들도 다 보아야 될 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인식을 해서 아카시아를 잘라 버리고 그러면 공원내에 있는 아카시아는 진작에 다 잘라버려야지 아직까지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사시 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는 불량수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불량수종 갱신 사업입니다. 그것을 생태에 맞게 특성에 맞게 수종에 맞게 다시 우리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환경에 맞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월1동 230-1호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지요? 혹시 과장님이 그 놀이터를 가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놀이터에 보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신월1동에는 놀이터가 반곡하고 신대하고 돌다리 놀이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후시설물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 보셨는지 안 가 보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직 안 가 보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무과장으로서 가 보세요. 그곳을 작년에 제가 가 보니까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곳인데 휀스가 없어요. 도로인지 공원인지 동산인지 안정감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가는 차들이 주차하다가도 공원내로 그냥 뛰어들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경계표시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갖다버린 쓰레기, 건축폐자재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다른 공원은 도색도 잘하고 정비를 잘 하는데 그 공원은 왜 그대로 방치를 해 두는지,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월놀이터에 휀스를 70m를 바꾸고요, 반곡놀이터에 휀스도 70m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그 놀이터에 청소 불량인데 빠른 시일내에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신월2동 506-6번지 절개지 밑에 잔디를 파고 심으라고 그랬더니 파고 막대기로 묶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꽃씨입니까? 기사식당에서 지난 겨울에 불을 놓아서 잔디가 다 죽었지요? 그것 변상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변상요구를 했는지, 그것.

그 지역은 그 밑에는 동사무소에서 화단 설치한 지역입니다.

꽃이라면 1년생이 아닙니까? 잔디를 심어서 파랗게 된 지역을 깎아서 꽃을 심었다느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과장님, 이 회의 끝나면 오후에 현지 확인해 가지고 남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해 드려요.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 절개지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본 것이 아니라 가 보았습니다. 어디인가 위치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질문하시는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기타 시설녹지같은 데도 신경을 써서 현장확인을 좀 하세요. 사무실에 앉아서 뭘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은 글자 그대로 영세한 주민들의 생계대책으로 노점상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세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영세라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노점상을 하지 말아야지 민주 시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세라는 범위를 벗어난 시민이 시민의식이 없이 영세상인들이 해야 될 노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내지 직무태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최초부터 따지자면, 옛날부터 노점상을 하라고 한 법은 없어요. 원초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김춘석 위원은 사실은 없애달라는 얘기에요, 없애달라는 것인데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서로 감정이 개입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 용어를 못 쓸 따름이에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영세민을 위한 노점상이기 때문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솎아 내자 이것입니다. 가게를 얻고 정당한 영업행위를 하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지난번에 양재호 청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세 가지로 분류해 보자 이것입니다. 첫째,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둘째, 자기 주택은 없더라도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셋째, 아무것도 없느냐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첫 번째 과세조치를 취하기 쉬운 것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이 사람에게 어떤 기간을 주어서 빨리 못하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는 분명히 자기 점포가 있는데 점포가 좁은 것도 아닌데 앞에 노점상이 있다 보니까 다 자기 노점까지 나왔어요, 또 어느 곳은 자기 점포를 세를 주고 노점상으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자기 가게로 들어가게 만들든지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나는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 뒤에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전부 다 징구를 해 가지고 1년 뒤에는 노점을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왜, 노점상이라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통행의 불편을 양보해 가면서 주민들이 용인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지요. 주민으로서 조세행위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은 불편해도 되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놔 두고 한다면 법의 형평의 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청장님한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정리하겠다던가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강경하게 조치를 해 주어보세요.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