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와 재무국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 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국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시민보건위 소속 목6동 출신 이혜경 의원 입니다.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 청취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지금 본의원은 제 자신과 여러분께 먼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이 자리에 몇 번 나와 섰으며 그 강도 높은 질문과 답변만큼 구민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가? 행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자기 권한과 자리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임시미봉적 답변으로 자리를 모면하거나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기를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던가? 속기된 내용이 역사적 사초와도 같아 번복될 수 없듯이 구정질문의 모든 과정 과정 그만한 책임과 부담을 갖고 성실히 임했는가? 이제 구정질문에 임하면서 본위원이 성의 있게 준비한 질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무조건인 "Yes I Can."의 답변보다는 소신껏 "NO." 할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 및 서울시 업무는 대폭 위임되었으나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뒷밤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양천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시세 및 구세감면을 정부시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시, 구, 지방자치단체, 자기 지역발전에 기여도나 공헌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감면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과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확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위의 시혜적 명분을 앞세워 지나친 녹지훼손과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치구의 부담만 심화시키는 역기능적 면이 더 큰 실정이므로 구세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방안 중 새로운 세수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지방공사의 자치구 지역발전 기여도에 따른 차등별 구세감면 및 감면 세목의 조정이나 폐지에 대해 지난 58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문하였는바, 우리구에서 96년 11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진행사항과 의견서에 대한 회신 결과 및 위의 내용을 관철 시키기 위한 우리구의 노력 및 타구의 움직임과 그 대안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 목동 택지개발 당시 목동 909번지 학교부지는 상업고교 부지로 지정되어 한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인근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삶의질에 비추어 상고에 진학 이용율이 극히 저조할것이며, 먼 외지에서 상고 학생들이 유입됨으로써 아파트나 인문고교 학생들과의 위화감과 이질감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로서 전면 검토되어 지금껏 공지로서 옆의 월촌 중학교의 부족한 운동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구청 신년회에서의 발표와 같이 이 곳의 열린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통합형 시범학교인 한가람 고등학교가 들어선다 하여 수준 높은 외국어고등학교나 예고 등을 열망했던 주민의 교육 숙원이 이루어진다는 큰 기쁨을 나눴습니다만 그런 기쁨도 잠깐, 그 내용에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는 면 면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의 부지에 한가람고교가 영등포여상과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학습자 중심의 교육형태의 미니 인문계고교가 들어선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고와 함께 이전될 것임을 충분히 홍보하셨습니까? 또한 이 부지의 매각 진행사항은 어디까지나 진척되었으며 구체적 이전계획은 무엇입니까? 협소한 부지상 영등포여상과 같은 재단인 봉덕학원에서 이 부지를 매수 이전할 경우 영등포여상과 한가람고교 그리고 월촌중학교의 성격이 서로 다른 세 학교가 바로 인접해있어 지금보다 더 악화된 운동장 사정과 교육환경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회 개최등을 통한 인근 목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충분히 여과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3.소각시설의 환경상 영향기준에 있어 목동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만이 간접 영향권으로 규정되고 있어 실질적 피해자인 다소 주민이 배제됨으로써 관내 주민과 주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 서로 분열시킴으로써 정부의 잘못된 소각중심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시행자이며 환경영향평가의 주체였던 서울시의 대주민 보상 부담을 극소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접영향권 규정이나 300m 제한 등에 그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별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300m 제한규정에 대한 법개정 운동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16조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간접영향권 지역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시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소각장 굴뚝 높이가 150m 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그 피해 영향 범위가 더 높이 그리고 더 넓게 확대되어 이제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보다 더 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비등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위의 법률시행령 제14조 1항과 제 16조 2항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조정을 위해 "아젠다 21정신"에 입각한 구청장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의지는 없으십니까? 이는 작년 소각장 주민협의체에 분명히 약속한 부분으로 그 이행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4.96년 6월 목6동 소재 한신청구아파트학부모일동이 서울시에 청원서를 낸바, 이는 양천구 목6동 929번지에 위치한 목원초등학교 운동장 확보건과 강서건설사업소 이전 반대에 따른 것입니다. 목원초등학교는 1996년 3월 2일 개교한 신설 미니학교로 학생수 1,000명에 운동장 면적이 2,880㎡로 기준면적 3,800㎡에 미달되어 공동 체육활동이나 학교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목동소각장, 안양천, 열병합발전소, 가스정압지기 그리고 조합주택이라는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 교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학교입니다. 96년 10월 7일 강서교육청 교육장이 양천구에 보낸 협조요청 회신에서도 이 학교의 운동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구청장한테 부탁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나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양천구 목동 900-12번지의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공용 청사부지로 계획되었던 토지가 한때 강서건설사업소 건설계획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과 반발을 야기한 바 있으나 96년 10월 목동소각장 주민협의체와 시장님간에 민원해결을 위한 면담결과에 따라 당초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확인된 강서 건설사업소에 타 부지로 이전계획에 따라 임시청사가 필요하게 된 사업소측이 주민의 양해나 사전에 고지 없이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대주민 약속 파기로 오인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는 비록 강서 건설사업소 건설계획이 혐오시설 집중의 이유와 인근 목원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악화 등의 여러 이유로 재고되어 당초 계획이 전면 취소되었다 하나 공지로 남아있는 한 소유자인 서울시에 주민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계획이 구상될 여지가 있는바, 열마전 우리구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그 회신이 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부지용 시유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을지라도 도시계획 입안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을 터,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숙지는 어느 정도이며 도시정비국에서는 이 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이 공용 청사부지가 운동장 확보나 공원조성중 어느 용도로 변경이 되든 구청장님의 발빠른 행보를 기대합니다. 5. 요즘 목동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명이 길어야 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양천구 목동 900번지에 소각장 증설에 따른 인근주민의 정서감 손상에 대한 보완이라는 아주 온건하고 그럴싸한 명분의 위무용으로 주민지원 추진사업 6개 항목중의 하나로 짓기로 한 주민편의시설은 당초계획에 따르면, 94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96년 7월까지 완공하기로 된 서울시 대주민 약속입니다. 주민 의사에 반해 지어진 소각장은 96년 3월 20일 준공검사조차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관의 일방적 의지대로 진행되어 지금도 저렇게 왕왕 잘 돌아가고 있는, 그 반대 급부로 지어지기로한 보상용시설은 어째서 저리 하세월 하고 있습니까? 지난 58회 임시회 때 시민국장의 답변에서 8m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과다분출되는 난공사의 지연이유를 밝혔고, 2개의 대안 제시중 "주민선정안에 따른 설계보강 및 일련의 절차 후에 9월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98년 10월에 완공하겠노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금년 3월말에 공사현장을 방문해 보니 그동안 지출 사용된 공사비 내역만을 따지자면, 30% 공사 진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는 지금도 터파기공사에 머물러 있어 10% 공정율이라는 현장 관계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공사 진척율이 95년도나 97년도 4월인 지금이나 10%의 같은 수준이라면 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안 짓겠다는 것입니까? 소각장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한 시공 시행자가 서울시라고 해도 그 시혜대상이 우리 구민이라는 사실에서 감독내지는 공사 독려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과연 구청장께서는 공사현장을 한 번 이라도 직접 나가서 공사 제반사항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러 해당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 상대로 소송제기 응징까지 공론화 된 바 언제까지 우리 주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시겠습니까? 더불어 편의시설 공사 진척 현황과 완공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6. 목6동 소재 양평교 남단 경사부분부터 4단지까지의 도로는 단지내 도로와 일방통행방식의 중심축연결도로라는 이중적인 역할로 시간절약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이 곳을 이용하는 경인고속도로 진입 대형 공사차량과 과적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 통과하는 것으로 주민통행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본의원이 작년에 과속방지대책 및 대형차량 통행금지등 주민안전대책과 양평교 진입 안내 표지판 미설치로 인한 운전자 혼란 방지대책등을 건의한 바 일부는 이미 시행 설치되었으나 일부는 중간 회신 이후 최종 처리 결과를 회부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진행사항과 더불어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관내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소관부서는 양천경찰서로 지방경찰청의 고유업무라고 해서 구청내 교통과가 경찰청에 대한 단순한 민원 이첩기관으로 민원처리기간만 지연시켜 신호등 인터벌 간격조정 같은 지극히 간단한 업무조차 수개월 이상 민원인이 기다려야 한다면 그 존치이유가 없을것입니다. 경찰청과 구청에 같은 업무와 부서가 있다면 역할 수행을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분담, 그리고 권한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교통체계 민원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여 지방경찰청의 업무중 위임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불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두 곳을 지적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차량출구가 설치된 곳에 4차선의 도로가 갑자기 9차선의 네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출퇴근시에 교통흐름이 엉켜 대형사고의 위험과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성격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면 전방 유도장치나 진입부안내체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구에서는 이곳에 대한 현장실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양평교각 밑은 소각장에서의 우회차량과 목동병원 쪽에서의 좌회전차량 그리고 6단지로 넘어가는 보행인구가 합류하게 되어 있어 교각밑이 어두울 뿐아니라 모든 우회차량이 급하게 도는 커브길이라 좌우 주시가 어렵고, 원심력이 작용해 크게 원을 도는 동안 직진차량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각 밑으로 마구 건너 다니는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토록 만들고 있어 어떻게 이런 위험한 곳이 신호등 하나 없이 방치될 수 있는가? 구에서는 이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나 있는지, 따라서 빠른 시간내에 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신호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바로 200m 옆에 보행인구가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신호등이 버젓이 서있어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여겨 집니다. 설령 지방경찰청에서 그 위치를 잘못선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과에서 현장에 한번 가 보았더라도 이런 일은 시정이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쓸모없는 신호등을 200m뒤로 그 위치를 변경한다면 늦음감은 있지만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고 또 위의 민원 해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다 하겠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 한광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 보완될 교통체계와 본의원이 그동안 건의한 목5, 6동 교통관련 민원 건수만 해도 상당한 양으로 해당 국에서는 양천경찰서하고 협조하여 관내 잘못된 교통체계와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여 양천구만의 완벽한 교통지도를 만들어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위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7. 구에서 늘상 부르짖고 있는 쾌적한 양천은 주민 삶의 양적, 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면을 총망라한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층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되고 중심축 상업부지 매각에 따른 상권 부상이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양적 팽창에 비해 우리 삶의 문화적, 정신적 수준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원이 하나 개원되면 그 지역의 정신적인 영양실조가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동료 의원이신 유선목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지만 우리구에 명실상부한 교육행정이 교육서비스가 과연 있기는 한 겁니까? 물론 교육의 제반사항은 교육청에서 풀어야 하겠지만 21세기 구정기획단이나 각종 위원회가 우후죽순격으로 즐비하게 있으면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를 진단하고 전담할 분과가 있기는 있습니까? 특히 관내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인 급식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7년까지 관내 23개 초등학교에 단체급식이 완료될 예정이나 사실상 초등학교보다 더 시급한 중·고교의 급식과 노후화된 기존 급식시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지난 95년 급식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되었던 대전 유성구의 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무부는 법령상 부담의무가 없는 교육부분의 지원은 안 된다는 전제아래 지자체 일반 회계에서의 학교급식시설분에 지원이 안된다고 금지해 왔으나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자가 학교 급식시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8조 2항의 규정내용과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그 논리가 약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과거 대전 유성구의 학교급식시설 예산지원금 5억8,500만원 지원과 관악구의회의 급식시설에관한조례 제정추진 예라든지, 구로구의 노후 급식시설 지원추진의 예를 볼 때, 하루에 두 세 개의 도시락을 싸야하는 어머님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과중한 도시락 무게로부터의 해방, 균형잡힌 식사 제공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10조 3항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고교의 위탁 급식 유치시에 그 급식비지원에대한조례 제정의 의지 내지는 노후화된 기존 급식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 등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향후 구 행정에서도 그 수요가 요구되는 교육부분에 있어 전담부서 설치는 향후 어렵겠지만 관내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한 두명의 교육담당 공무원 육성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관내 교육관련 문제점들이 발견될 때 적절한 개선안이나 의견서를 교육청에 개진할 수 있는 토대와 필요하다면 일부의 서비스 지원까지도 감당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후에도 지금 두가지 질문 사항이 더 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 진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제타룡 시민국장 장광진 재무국장 서재수

이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한국능률협회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97 제2회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게됨을 축하드리며 그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온 산야에는 온갖 식물들이 고개를 들고 파릇파릇 녹색의 물결속에 희망에 찬 계절, 우리 50만이 거주하는 양천구도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건설을 위하여 좀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목4동 781-1호에서 8호까지 도시가스관 매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 구간 가스관 매설 관계로 서울도시가스 측으로부터 도로굴착 신청을 95년 10월 10일 허가한 바 있으며, 동년 11월 16일에는 주민반대 민원으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내용인즉은 양천구 문서번호 토목 58777-1998호, 토목 58717-1763호와 관련 「위 도로 굴착 승인된 목4동 768번지 일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 공급관 매설에 따른 위험을 사유로 한 관로매설 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공사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 바 서울도시가스로 하여금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시행민원이 해소된 후 공사를 시행토록 서울도시가스에 통보하고자 합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차 95년 10월 25일 다시 동일장소에 굴착허가가 승인되었으나 11월 16일 허가가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장난입니까 행정입니까? 내용을 알고보면 최초 굴착허가는 주민 민원보다는 도로굴착 통제기간중 규정을 어기고 굴착허가를 하게 된데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 장소는 아스콘 포장후 도로굴착 통제기간중에 규정을 어기고 재 굴착 허가를 하였던 바 행정착오인지 고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와 취소의 연속 속에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그 공사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가중되었고 96년 8월 29일 아스콘포장하자 만료기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굴착허가를 하게 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주민 민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하여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취소하였던 바 주민들은 차후에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한 굴착공사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 8명이 서명날인한 것입니다. 그후 96년 9월 20일에 위 민원인에 대한 구청의 회신공문내용을 보면 「귀하와 이웃주민 여러분께서 우리구에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목4동 780-4호에서 782-1호 구간의 도로상의 도시가스관 매설관계 주민의 서면동의서가 없는 경우 굴착승인을 불허할 계획임」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 주민 민원 처리에 있어 이러한 공문을 보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들의 동의 없이는 영원히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4월 2일 도시가스 측으로부터 동일 장소의 도로굴착 신청을 받았으나 굴착허가는 하지않고 도시가스측에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오기를 요구하여 허가를 반려한 바 있지요? 구청은 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설득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이 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최초 굴착허가 당시 도로굴착 통제기간중 규정을 어기고 굴착허가가 나가게 된 경위와 책임을 묻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목4동에는 가스정압 시설이 없어서 가스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던 중 목4동 768-5호 금호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정압시설물을 금호아파트 사유지에 설치하는 관계로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본의원의 중재로 도시가스측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금호아파트 대지에 정압시설을 설치하는데 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 질문내용과 같이 도시가스관이 정압기까지 들어오던 중 중간에 약60m의 주변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정압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사실이며, 앞으로 이 민원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우리 목4동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민원인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민원처리 결과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서 주민 100%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 할 것인지? 현재 우리 목4동 도시가스 공급 실정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측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수가 기존주택 약 400여세대, 성도연립 재건축현장 150여세대는 오는 25일 입주예정일로 되어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한 목4동 784번지외 2개소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민원에 의하여 지난 4월 11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4동 784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 801번지 공사 구간에는 도시가스관 미매설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지역 주민들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목4동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60%정도로 아직 공급률이 낮고 현재 공급을 원하는 세대수는 약 700-800여세대가 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공문서에 보면 약2,000여 세대가 가스압력이 약한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구청에서도 공문서에 설명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위 장소에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이와 관련 지역의 어려움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는 영세 건축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목4동에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건물이 여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의 애로사항은 건축당시 건축주와 업자간 계약조건에 준공당시에는 도시가스 공급까지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비 정산이 되지 않는 관계로 영세업자들의 도산위기에 있는 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으로 인하여 우리 선량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고 구청장께서 항상 주장하고 계신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을 건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은 목4동출신구의원이 무능하여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무능한 탓도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가 지연된다면 본의원으로서도 구청의 탓으로 대주민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제타룡

전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유선방송, 케이블 TV, 지역신문사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청역 앞 도로상 보도설치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천구청역이 92년 5월 21일 설치되어 5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용자 수는 일일 평균 승차가 1만여 명, 하차가 9,500여 명으로 많은 분들이 양천구청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양천구민으로서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역이 종착역으로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마을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신월동지역이나 신정지역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중 5호선이 연결되어 신정사거리역이 생겼지만 하차해서 출구로 나오는 길이 너무 많은 계단으로 인해서 어른들은 한 번에 올라오기가 힘들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양천구청역은 신월2, 4, 6, 7동을 비롯해 신정3동 이쪽 지역까지 양천구청역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역 출구를 나오면, 마을버스나 택시를 타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우측은 마을버스를 탈 수 있고 좌측으로 나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목동아파트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구를 잘못 나와서 좌측으로 나오면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우측으로 다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그 불편을 참다 못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찾아와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양천구청역 앞에 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 바 있어 지역주민들에게는 집행부와 지하철본부,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로서 본의원이 우리 양천구청장님께 건의하여 가능한 일이면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장인 양천구청역을 자세히 가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양천구에 소속된 공무원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실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나오신 분이 좌측으로 나오신 분이 마을버스가 오니까 마을버스를 따라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는 70m 정도를 쫓아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보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도를 달리다 보면, 양천경찰서에서 나오신 경찰들이 어디서 왔는지 금방 학생이고 주부고 관계 없이 3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봐 주지를 않습니다. 특히 양천아파트에서 나오시는 신정7동 주민이 마을버스를 탈려면 지하도를 거치지 않고 보도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억울함, 법적으로는 억울하지 않지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행은 되겠지만 조금만 진행을 잘 했더라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신정6동, 7동 신월2, 4, 6, 7동, 신정3동, 신정1동 이 주민들이 그자리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청장님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신월2, 4, 6, 7동에 다니던 분들이 신정역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정역은 이용하기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고 양천구청역으로 갑니다. 하루에 스티커를 10개 내지 20개를 떼어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청장님꼐서는 경찰서에 이 설치가 될때까지 탄력적으로 경찰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하철본부 산하 양천구청역 관계자와 협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내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관중인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지금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걸어 가시는 분을 지금 경찰관이 쫓아가서 잡는 모습입니다. 또하나 이 사진은 양천구청역 내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양천구를 찾아 오시는 많은 시민들, 많은 구민들 그리고 양천구민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제시가 없습니다. 마을버스를 어디로 타러 가는지, 양천구청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내부에서 볼수가 없습니다. 한 번 그 자리를 가셔서 이 가운데 자리에다가 마을버스 타는 표시나 양천구청역을 가는 표시나 신월동을 가는 분들께는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우측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게 해주면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건설국장님께 보도 및 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건 두 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명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 그리고 문인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해 주신 양재호 구청장님 이하 양천구 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