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도 어느덧 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각종 행사 관계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이른 아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67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의사일정협의의건과 1996년도예산집행에대한결산검사를위한위원선임의건, 그리고 근검절약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67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인 두 분은 여기 추천이 돼서 유인물에 올라와 있고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은 우리 의원중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라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선조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통상 여기서 내부적으로 새정회, 민의회가 있어서 지난번에는 새정회 소속 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의회 의원 중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고 전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위원장님이 아시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추천하는데 조금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 검사위원은 매년 저희들이 한 것으로 현황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장단 회의시에 회장, 양 총무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새정회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민의회 의원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서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매년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한다라는 말은 아무런 약조도 없고 그냥 관습적으로 해 왔다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2기에 와서 상임위원장 선거때도 보면 이미 각서를 써놓은 각서의 이행도 못하는데 구두상으로 한 얘기를 사실화처럼 의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관습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물론 새정회가 됐든 민의회가 됐든 전의원을 상대로 한 결산 검사위원이 선임이 돼서 보다 더 세심하고 또 그동안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선임대상자를 뽑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새정회 소속 의원님이 하셨고 또 얼마전에 회장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합의가 돼서 금년도에는 민의회 소속 의원이 하게 되도록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신 이병선 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견을 듣기 이전에 아니 그렇다라고 치면 본 상임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장단에서 처리할 일을 선 선임 후 결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될 문제를 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다뤘단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율을 했다는 것은 좋은데 회장단 회의때 충분하게 얘기해서 얘기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화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어떤 결산 검사위원을 뽑자라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춘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하게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결산 검사위원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경균 위원 위촉관계인데 공직을 떠난지도 2년이 되고 지난번 96년도때 결산에도 참여해서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또 같이 96년도 결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분을 제가 보는 관점을 얘기드리면 대단히 유능하십니다. 행정업무 전 분야에 밝으십니다. 밝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해 주셨을 때에 결산 검사가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을 참여안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이 분을 재위촉을 해서 결산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형석 위원께서는 양경균씨를 교체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춘석 의원입니다. 근검절약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해 서면동의서를 제출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 현실은 총 외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오고 있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잇단 도산으로 부도율이 15년만에 최고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4월말 현재 88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의 경제 기반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실을 극복하는데 우리 의회가 솔선 수범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검절약운동추진촉구결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결의문안이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검절약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조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안건과 관련해서 문안정리 및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검절약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회의에 진지하고 관심깊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 무엇보다 반갑고 보람된 방향으로 우리 구정이 크게 발전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의회사무국의 당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심사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의원부인 산업시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1박 2일로 의원님들의 부인들이 비 예산사업으로 산업시찰을 가시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34분 중에서 22분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열 두분이 불참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구미에 도착해서 구미에 있는 OB맥주를 시찰하시고, 경주에 도착해서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신 후 또 경주의 석굴암 해돋이 및 불국사 관람, 또 경주를 출발해서 울산에 가셔 가지고 해중왕릉 및 감은사지 관람, 그리고 현대자동차 견학 이러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아마 정담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친목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이번에 방은 한 방에 세 분씩 유하시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예산, 이것은 비예산사업이고 해서 한 400만원 정도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록 제본 제작 배부 이것은 이제까지 회의록을 회기별로 표지없이 내지만을 발간하고 나중에 총 제본분은 회기연도 경과후에 일괄 제작해서 배부하던 것을 1997년도 발간분부터는 금년분이겠죠, 회기별로 제본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500만원정도 절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간수하시고 하는 데에도 이렇게 하면 불편이 없고 간수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고 또 열람하시기에도 이것이 편리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작비용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만원 가량 절감을 하고 행정의 편리성도 높이고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려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감사원대행 서울특별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대상업무는 9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양구 조선족 초등학교 꽃봉오리예술단 의회 내방, 이것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회 양천구민축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사 세 분, 교장하고, 그쪽은 교감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부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하고, 평교사 세 분하고 학생 20명, 그리고 그 부형들 10명,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초청은 국제교류장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보온물병을 선물했고 대명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국가경제살리기운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기초의회합동세미나 및 의원결의대회 이것이 6월 18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 대상은 전국 시, 군, 구의 구의원 여러분이고, 서울특별시 구의원은 전 의원이 참여하시게 되겠고, 전국 시, 군, 구 상임위원장급 이상이 참석하면서 또 그 외에도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는 전국 시, 군, 구의회 의장, 각 시도 대표협의회고 주관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추후에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방문계획안 이것은 6월 하순에 시작해서 7월초로 해가지고 6박 7일정도 이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장춘시 조양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으로 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에 호주에 갈 적에 네 명이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열 여섯분과 저희 직원 두 사람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에는 요새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 장춘시 조양구라는 데가 우리구보다도 경제적 여건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장춘시 조양구에서는 이틀정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백두산이라든가 장백폭포라든가 노천온천, 또 북경 천안문광장이라든가 자금성, 만리장성, 이렇게 코스를 지금 현재 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여행사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 감사원을 대행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이 3개년 것을 다 일괄해서 했습니까?

예, 다 보는데 이번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그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보고로 들어온 것 중에 1번에 있는 전국 기초의회 합동세미나 및 의원결의대회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국장님한테 진행과정이나 알아보면 몰라도 뭘 더 따져본다든지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상세한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을 보면 5월 26일날 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12시에 서울시 각 구의회 운영위원장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기초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및 결의문대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녀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국 기초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겠느냐, 그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요. 제목은 「기초의회 합동세미나하고 의원결의대회」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기초의원이 적어도 한 4,300여명정도 되는데 「지방의원도 참여를 상임위원장급 이상 참여하고 희망자에 따라서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도 그렇게 본다고 그래도 한 2,000명 이상이 되는 세미나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기초의원들 이분들 이렇게 2,000여명 이상이 모여서 어떤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국정에 다소라도 잘 반영될 수 있는 무엇이 좀 도출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면서 우리 전국 기초의원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언론의 지탄대상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전국 의장단이라든지 또 운영위원장단이 있으니까 이런 단 정도는 한자리를 해서 과연 우리 기초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독립이나 권한의 위임사항이라든지 과연 지방자치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뭘 잘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은 뭐 협의회 회장이나 운영위원장까지라도 거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끼리 합석해서 의논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전국 기초의원들이 동원되어서 뭘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언론이라든지 여타 국민이 보는 시각상에 있어서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런 조심성이 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