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양 구청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만안구의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구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에 공동구내 비상조명등 설치공사에 3,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동구내에 330개소에 비상조명등 설치에 부분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보수인지 아니면 새로이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에 보면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도로개설공사 7억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안이 225m 폭이 8m 도로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쪽 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사안이 있는지,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0쪽, 가로등 기초교체공사비가 6,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 중복으로 도비가 추가로 이후에 내려온 건지 이 사안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만안구청 관내 같은데 민원처리과 옥상방수공사, 구청 탁구장내부 보수공사, 시정구호 현판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43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5만원씩 열 명 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며, 그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도로변에 가로등공사가 현재 한참 진행중인데 그 공사개요하고 예산액,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앞에 볼라드가 스테인리스로 설치돼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대리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스테인리스 볼라드 가격과 대리석 볼라드 가격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480페이지, 동안구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대아파트뒤 광역상수도부지 활용공사에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서류와 함께 설명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470페이지, 호성운동장내 차양막 설치공사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공사인지, 차양막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 관양동 인덕원초교 진입로 휀스설치공사가 3,400만원이 170m와 폭이 1.2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교통행정과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증액돼 가지고 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경기경찰청에서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인덕원초등학교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인덕원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 과천경찰서에서 아마 추출한 것 같은데 우리 하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초등학교 진입로 입구 보면 가드레일이 상당히 엄청 큰 것으로 흉악하게 초등학교 어린이 보행로 가드레일이 아닌 아마 상당히 미관상 안 좋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얘기하는 건지 자세히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만안구청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0페이지인데 서울시계에서 양명고교 앞까지의 포장공사가 3억 9,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안구청 건설과장,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성판지 옆에 도로개설을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서부터 이게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무엇이고 또한 그 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 나머지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에 역시 480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시설보수공사 감리비라고 해서 890여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지 모르겠어요. 482페이지에 비산1동에 폐공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한 1,000만원을 요구를, 건축과인가? 건축과장께서. 폐공장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공장인데 우리 시가 폐공장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만안자치지원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429쪽 보면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 페이지 479페이지 보면 공동구내 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330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공동구내 비상조명등이 그 동안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이 많은 33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한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건축교통과에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석 표시라든가 관리비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계석 표시설치가 230점 정도가 소요 돼요. 금액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그린벨트지역의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해 왔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네,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학술용역비 관계는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양 만안구 박달고가도로 아래에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또 최근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일 추진하시는 데 행정적으로 안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추진하는 데, 어떤 협조관계가 지금 안 되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 페이지 보시면 신기중학교에 보도설치공사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 소요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지하차도 정기점검 4개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같이 더불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신 지 한 두 달 되나요? 그런데 꼭 석수1동을 대리한다기보다는 관악역 앞에 하고 삼막도로 올라가는 도로 있죠. 삼막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항상 여름 되면 굉장히 쓰레기장 돼요. 거기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과연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관악 서울대 입구 있잖아요. 거기같이 요금을 받든가 아니면 의왕시 같이 하든가 그런 계획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본 위원도 처음 봤는데 석수1동 동청사 이전하면 구청사를 철거한다는데 그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예를 들어서 추경에 없지만 비산로 있죠. 비산동. 비산동 임곡지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유원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하수구가 있는데 하수구가 전체 쓰레기장이 됐어요. 쓰레기장이. 한번 구청장께서 그것 나가보시고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답변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앞에 배석에 제출해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께서 예산안 425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과 옥상방수공사, 구청 탁구장 내부보수공사, 시정구호현판 교체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42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명단 서면 제출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429페이지에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 건 한 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건물은 '75년도에 건립된 만안구청사 건물 연면적은 2,375평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내·외부의 구조가 노후되어서 특히 민원처리과 옥상 경우에는 너무나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바닥에 균열과 탈락으로 비만 오면 강우시에는 민원실내에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옥상 전체의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청사기능을 유지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탁구장 내부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내 직원들의 복리시설인 탁구장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탁구 경기시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부상의 우려도 있고 해서 내부 바닥을 수리해서 설치해서 벽체도 도색도 하고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역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구호현판 교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설치돼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 시정구호 현판은 지난 '98년 7월에 전 구청 건물에 있던 간판을 옮겨 설치한 그런 간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판 상태가 너무 색상이 퇴색하고 테두리가 낡아서 파손시에는 피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자 본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지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 농지관리위원은 당연직 2명입니다. 구청장과 농촌지도직 공무원 1명으로 해서 전부 10명이 10명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문제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일반행정기관에 의해서만 처리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와 해당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농지행정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업인 조직이 현장성 있게 공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관리 보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농지법 46조가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작년 한 해에도 2건을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위원회 역할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심사 등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페이지,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1번가에는 의류소매, 음식업 등 약 900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일명 젊음의 거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양1번가 중심으로 상권이 발전해 왔었으나 평촌 상권 형성과 또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입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1번가 상권이 아주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에도 안양1번가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추진이 중도에 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안양1번가 활성화가 요구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주정차 없는 거리조성이라든가, 아치설치 등을 검토하고 도로정비 등 문화의거리조성 기틀을 마련해서 안양1번가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문가 등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전에는 그냥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매듭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안양1번가를 문화의거리 조성해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정의 제1회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김기용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듣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만안구청 앞에 볼라드를 스테인리스로 설치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요구했는데요. 김명철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자세하게 우리,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와 경계표석을 처음 설치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용덕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 지정 후 경계표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순찰, 합동단속, 점검 등의 방법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월요일부터 관계기관에서 직접 하나 하나 항공촬영대장을 놓고 요새 감사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계석 표시 설치 이유는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후 처음으로 지난해 석수동 삼막, 화창마을과 유원지 주변 370㎡가 해제됨으로써 137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내에는 이 경계석이 6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경계석 93개소를 이번에 교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관악역부터 삼막사 입구 도로변 등에 쓰레기가 발생했고, 서울시 의왕시 등의 인근 지역처럼 우리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녹음조성 등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해당 동과 청소사업소의 같이 협조 하에 그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제가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의 건은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유원지 입장료 징수 때만 해도 굉장히 찬반론이 많았었고, 또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입장료 징수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시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그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석수1동에 쓰레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것은 비산동 쪽에 임곡마을 있잖아요. 도로변에.

석수1동은 없고 비산동만 있다고요?

석수1동에는 김한규 동장님 잘 아시던데.

아니 난 그래서 석산 입구 주변에 혹시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한규동장님이 청소사업소에 계셨나요? 그 분 오셔 가지고 아마 석수1동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장료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유원지는 상권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기 때문에 장사할 목적으로 손님 오면 돈을 받고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만 삼막동 올라가는 데 거기는 약 95%가 서울하고 인천 손님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왕시 같이 청계사 가면 거기서 주민들 있잖아요. 300원씩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한 95% 정도 서울 사람들이라서 1인당 300원씩 받고 우리 석수동에 청년회라든가 노인회에서 받게끔 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평소에 곽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말에 휴일날 한번 얼마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난립돼 있고 그런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의 관계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내용이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해관보육원 앞 박달고가도로 하부에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법적 또는 행정적 문제점이 있느냐, 두 번째는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해서 관계부서가 협의가 안 되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이상인위원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사무소와 구와 시의 관계부서와 서로 이 얘기를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현장을 나가 봤는데 게이트볼장 면적은 15m 최적에 20m 이런 규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과 락커룸이라고 할까? 또는 의자 같은 것 설치장소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15m 20m는 정확하게 설치는 되겠더라고요. 좀 부족한 것은 구의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3m 50을 우리 과장이 밀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면적이 되는데 그 외에 화장실과 락커룸 같은 설치면적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동장이 요구한 약 57평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관보육원으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해관보육원의 그 땅의 매입은 어렵다는 아주 단 1평이라도 매입 또는 자기들이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장실은 게이트볼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인근에 운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님이 얼마 전에 한번 지시를 하시더군요. "그 자리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넓은 면적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현장을 아마 보신 모양이에요, 시장님께서. "그 나무 심은 그 자리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절차를 밟아봐라," 이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이상인위원께서 1월 달부터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잘 안 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도 상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법적 문제점 없는 것은 정확하게 없는 거고, 또 담당부서 간에 '어느 사항이 어떻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께서 다시 지시하신 수자원공사 땅을 활용하면 게이트볼장으로는 아주 좋은 적지 같습니다. 면적에 구애도 안 받고 또 해관보육원으로부터 땅을 다시 매입 안 해도 되고 또 화장실 관계도 해결될 수 있고 이런 점등을 감안해서 그 점을 한번 제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추경예산에 관련된 자리인데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 사안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간의 업무협조만 되면 만안구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마땅하지가 않아 가지고들 그러시는데 박달동에도 아마 하천변에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요청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부터 여러 차례 들었던 사안인데,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상의를 쭉 했었고요. 또 구청장님하고도 말씀 드렸고, 또 안 돼서 본청의 국장님하고 얘기를 드렸고 또 안 돼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드렸고, 또 안 돼서 시장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면 못하는 거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왜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서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서로들 한 댓 분이 다른 부서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서로들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이미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좋고 나쁨 또는 타당여부를 떠나서 이미 서면으로 추진이 불가한 이유하고 추진하는 경위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관계 부서에 제출해 달라고 이미 도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심지어 이렇게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고 제가 다섯 분들이 서로 다른 말씀하시니까 시장님하고 한자리에 만나 가지고 어느 부서의 일이 안돼서 일이 이렇게 되는지 충분히 안 면 설득을 해 주시고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니고 다만, 부서의 업무를 하는 데 이 문제하고 관계 없는 일에 판단을 직접적으로 해서 이 사업하는 데 사업부서의 일을 못하게 하는 사안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수자원공사 부지를 활용하든 어디를 하든 필요한 곳에 만들어서 해 드리면 됩니다. 되는데 제 판단에는 고가 밑에다가 어차피 만들 바에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아까 질의 안 드렸는데 지금 동안구에 보면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지 위에 도로포장 하는 것 올라와 있는데 그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가 한 2m 정도는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지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관보육원 측에서 부지를 우리 시에서 아까 부대용도로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팔 의사가 없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주차문제 및 부대시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충분히. 다만 안 되는 것은 거기 현재 있는 컨테이너박스 이전문제 때문에들 실제 안 되고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어디서 해 주면"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이것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이유를 답변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원천적으로 법에 안 되거나 또 우리 일부 게이트볼 분들 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양보해야 된다 그러면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요청도 드릴 것 아닙니다. 또 하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만안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검토가 돼 있었고, 또 제가 이것을 검토하라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검토한 사안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게이트볼 인구들이 있고 그 분들의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검토해서 이미 자체 기안으로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정식적인 것은. 전에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 건으로 분명히 올라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안되면 관계부서에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다기 보다는 제가 이상인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 봤더니 규격이 15m 20m는 현재 우리 건설과에 쓰는 창고를 약 3.5m 양보하면 그 면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게이트볼장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고 얘기 들어본 바로는 그 20m 15m보다는 더 공을 치는데 적게는 1m부터 3m까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왜냐 하면 공을 때리는데 팔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의자 갖다 놓는 등등 그 정도로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이 요구한 것은 약 50여 평을 해관보육원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점을 해관보육원에 알아보니까 전혀 한 평도 못 판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화장실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곰두리회관이라는 그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물론 이 건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에서 약간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면적으로도 확보가 해관보육원으로부터 못한다면 그리 쉬운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가정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그렇다면 그 수자원 것을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청사 말씀 드렸는데.

동청사 철거? 예.

죄송합니다. 석수1동사무소 철거를 요구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예산 425쪽,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사무소 철거비를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석수1동사무소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건립됨에 따라서 기존 동청사가 노후로 인하여 건물의 활용도가 극히 미비하여 철거하고자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현 석수1동사무소 현황은 대지가 83평입니다. 건축면적이 76평 지상 2층까지 해서 건축년도는 '76년도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석수1동사무소는 대지가 27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986.18평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5층이 됩니다. 여기에 주요 용도는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로만 돼 있습니다. 구석수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활용에 대해서 먼저 시에서 참모회의에서도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워낙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어요.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방안 등등 했는데 건물이 노후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더 구체적으로 활용도를 해 보고 금년 말까지는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옮기더라도. 그렇다면 우선 철거비만이라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이래서 철거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아마 철거를 하더라도 금년 말에나 가야 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철거가 7월 16날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8월달부터 빈 공간이 되는데 철거하시려면 미리 철거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요즘도 보면 공가에 가 보면 동네에 불 나고 청소년들 본드 마시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7월 16일날 이주하면 8월달부터 공가가 되는데 거기서 하루 미리 철거하든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여러 방안을 생각했다 하면 그 동네 시의원도 있고 그 동네 자치위원장도 있고 있으면 그 정도는 한 번쯤 주민들하고 대화를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76평였나요? 76평이면 그 옆에 마을금고가 한 60평되니까 사 가지고 1층을 마을금고 쓰고 이렇게 2, 3, 4층 해 가지고 독서실로 쓰는 것하고 그런 방안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특히 지금 안양2동 쪽에 보면 도서실이 있대요. 독서실인가? 그래 가지고 안양2동 동사무소에서 석수1동까지 와 가지고 안양2동에 독서실이 있고 좋다고 홍보하는데 석수1동 와서. 그런 것을 봐서도 하루 빨리 작년 예산 세울 때 올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가을쯤 독서실 짓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런 것을 미리 미리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철거하시려면 이주와 동시에 철거해야 될 겁니다.

지금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말로 범죄우범지역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건물이 워낙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 시기만큼은 아마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아주 오래됐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한 2m 정도가 전체가 지금 대림아파트 땅이거든요.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철거를 빨리 하되 또 철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철거하면 공지가 되잖아요. 공지가 되다 보면 주민들이 차를 대잖아요. 차를 대다 보면 나중에 주차해 달라고 문제 생긴다고요.

그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우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하나도 걱정하신 것들을 전부 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우리 김한규 동장님 새로 오셨는데 참 잘 하시니까요, 한번 일 있으면 이렇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만안로, 중앙로 이런 도로변에 지금 가로등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2001년도 7월 14일 ∼ 7월 15일 그 사이에 집중호우 때 감전사로 우리나라 전체가 19명이 감전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중호우 때 66명 중에서 19명이 감전사하게 돼 가지고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게 됐습니다. 그 지침시달이 현재 기존에 돼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미시설 되었고 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것도 병렬로 연결해서 형식적으로 차단이 된다, 그래서 감전사고가 위험이 된다. 또 분전반 내에 2∼4개 분기회로로 1개 분기회로에 다량의 등주가 연결 돼 있어 누전차단기 시설시 잦은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 분전반 한 회로가 약 20개에서 30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중관로에도 물이 유입되어서 전선이 침수돼 가지고 외부적인 영향으로 해서 많이 피복이 까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상에서도 누전이 일어난다, 분전반 외함이나 등주의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시설이 안 되어 있거나 접지저항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 분전반 및 등주 점검구역 그것이 현재 지면으로부터 약 30㎝∼50㎝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상습 침수저지대나 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때 안정기에 대해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 일부 지자체의 등주가 누전차단기나 감전보호기 설치를 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장치로 안정기와 방전등기구 및 방전등에 이르는 전선을 보호만 할 뿐 누전이 되고 있는 지중선로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가로등 분전반 누전차단기 시설함이 급선무이며, 누전차단기는 각각의 분기회로에 시설하는 것이 정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한 분기 분전함 하나에 등주가 최소화 그러니까 5개 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전반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지상에서부터 1m 점검구 분전반을 높이도 1m 이상으로 설치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주요도로에 대한 가로등 분전함, 선 이런 것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이 3,156등, 분전함이 130면, 가로등 경관이 2,854m인데 그 중에서 부적합으로 거의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분전함 130면 중에서 115면을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했고요. 가로등주는 3,156개소 중에서 346개, 가로등 노후선로,

잠깐만!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써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 일답 쪽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죠?

예산액이 2002년도에 20억 3,720만원.

20억 7,000이요?

20억 3,000이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올라왔던 거죠?

이게 도비 30% 시비 70%로 섰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럼 한 업체에서 다 맡아서 한 거예요?

네.

20억 3,000만원을 한 업체에서 도급 받은 거예요?

도급비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관급자재고요.

다음에는 가로등주 있죠? 가로등 주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죠? 신설로 하는 게요.

신설이 전체적으로 3,156등입니다. 설치돼 있는 게. 그것을 교체하는 거죠. 안정기나 선로나 이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요.

이게 집중호우시에 감전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모든 것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안정기 높이가 30㎝에서 50㎝였다고 했죠?

예.

현행 새로 하는 것은 지금 1m로 돼 있는데 시방서에 보니까 1m로 돼 있는데 그게 한 등용이 있고 두 개 등용이 있더라고요.

예. 1등용이 2,854개고, 2등용 양쪽으로 이렇게 된 게.

2,854개.2등용은요?

302개요.

기초콘크리트 무게 말이죠. 그게 여기 시방서를 보니까 1m에 85㎝로 돼 있는데 그 무게가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무게요?

예.

무게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1m에 85㎝는 확인해 보셨어요? 시방서대로 공굴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안전하지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넘어갈 것 같은 불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형(形)을 만들어서 부착해서 거기다 묶게 돼 있죠?

그게 구조개선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1m 20짜리.

담당과장님께서 이것 시방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셔야지요? 확인을 아직 안 해 보셨다는 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잘못됐으면 다시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초공사에다가 안 하고 새로 한 이유가 뭐예요? 기초 공굴 그것만 빼고 거기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공사를 새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분전함 하나가 20개 내지 30개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로로 5개 정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선로를 재포장하고 타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이것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기존의 인도를 다 파헤쳐서 가로등이 있는데 새로 교체하는 것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구청 앞에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화강석으로 교체한 사유와 개당 스테인리스하고 화강석 개당 가격을 물어보셨습니다. 볼라드 개당 가격은 화강석은 17만 7,000원이고,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19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앞에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으로 교체한 사유는 2002년도 8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볼라드를 일제정비를 새로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사거리 그게 횡단보도에 있는데요. 그때는 화강석 볼라드로 시공을 했고요, 구청 앞에 있던 스테인리스는 다른 데 주차장 도로상에 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불법으로 차 세워 놓은 데 그런 데다 갖다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화강석 볼라드는 왜 4월에 다 교체했냐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그 위에 편편하기 때문에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다 화강석으로 시공했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볼라드 가격이 스테인리스가 더 비싸네요. 화강석이 좀 싸고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볼라드를 기존에 있는 것을 빼서 없애고 다시 거기다 대리석을 화강석을 붙였단 말예요.

그것을 뺀 것을 다른 데 장소로 이동해서 주차장 개인 들어가는 주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차 많이 불법 주·정차하는 데 그런 데다가 박고, 이 사거리 거기는 사람들이 앉아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한 겁니다.

과장님, 거기 차 다니는 도로에 뭘 사람이 앉겠습니까? 매연도 있는데.

아니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보다도 시민들로부터 이것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구청 앞에 멀쩡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볼라드를 어느 날 갑자기 뽑아서 대리석으로 바꿨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이것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야겠어요. 어디 노인 분들이 매연이 많은 데서 어디에 앉겠습니까?

아니오. 횡단보도 건너가기 위해서 잠시 대기할 때 잠깐 앉았다 갈 수 있게 그래서 사거리마다 횡단보도 있는 데마다 그것을 설치한 거고요.

그렇게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앞으로 그것 심도 있게 기존에 있는 것을 뽑아서 바꾸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 잘 들었고, 그럼 지금 공사 발주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같이 동시에 발주하려고.

그런데 29억을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6억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당초예산에?

예.

여기 의회 와서 깎였어요? 29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6억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21억원은 어디서 깎인 거예요?

자체심의에서 할 때 깎였습니다.

자체심의에서 깎였다는 것은 위원들보다도 전문가인 공무원들께서 그러니까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 심의해 가지고 21억 깎은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예.

우리 만안구청에서 29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예산 스터디(Study)하다가 그러니까 21억.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그때 부분보수만 하는 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안양시 예산의 도로 사실 이게 덧씌우기지, 덧씌우기인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물론 도로 중요한 거지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선별을 해서 고가도로라든가 아니면 보니까 양명학교 앞 있는 데 그런 데는 신호등이 있다가 보니까 짐차들이 화물차들이 가 가지고 서다가 보니까 우묵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데 지금 시경계나 이쪽에는 내가 볼 때 그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도 안다고. 몇 군데 고가도로 유원지 사거리의 고가도로 부분 그리고 양명학교 입구하고 석산 들어가는 그 부분. 거기는 여름 같은 때 아스팔트가 열에 의해서 녹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간다 말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노면을 보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그래서 3억 9,000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일단은 알았어요.

부분보수 그러니까 2,750아르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500아르 또 추가로 조사한 게 325아르 그래서 825아르를 시공하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과장이 얘기한대로 라면 절반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부분적으로 심한 그런 데만 지금 시행하려고 추경에 또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로관리를 구청에서 이것은 지방도인가? 국도인가?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도로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예.

도로유지관리비 또 있잖아요. 예산 따로.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육교나 다른 타도로 중앙로, 만안로 시설물 같은 것 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보수하는 데 쓰이는 거고, 이렇게 아스팔트 전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데는 그 돈이 그 돈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만안구에도 산업도로를 관리할 거고, 동안구에도 동안구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비산사거리에서 의왕시계까지를 동안구에서 관리할 거란 말예요. 이것 동안구는 안 올라와. 이게 그쪽에는 공사를 더 잘했나? 어떻게 보수공사비가 안 올라오지?

그것은 먼저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다 해 나갑니다.

연구해볼 문제예요, 이것은. 알았어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답변 안 나왔는데요.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이상인위원 것?

네, 호암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호암초등학교 도로개설.

서면으로 하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자료는 드렸어요?

네, 자료는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 225m, 폭 8m 도로로써 2005년 3월 개교 예정인 호암초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안전한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 보상비 7억 49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도면에 보면 학교 앞 사각형으로 학교부지에 앞쪽 끝까지만 현재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위쪽에 색칠해 놓은 것은 왜 해 놓은 겁니까?

기존도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포장구간만 표시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떤 거요?

위까지 친 게 도로포장 구간을 저한테 해 주실 때 이 위쪽까지 한 것은 포장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않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요 앞에 까지만 하고 마는 거예요? 현재?

예.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 만안구 중앙로변에 대교까지 그 이상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것 우리 올해 계획 있습니까?

자전거정비계획이요?

예, 정비하는 계획 있어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안 하고요,

않는 것 아는데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전거도로를 내는지 몰라요? 올해 그쪽에?

그것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론 낼 것 같은데 아까 김기용위원도 그 질의를, 그 질의는 아닌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시기조절이 가능한데 사실 급해 가지고 굴착허가를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오는 공사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아까 말씀 드린, 여기 뜯어 놨죠. 중앙로변에 뜯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내게 되면 또 뜯어야 돼요, 거기를. 그래서 이것을 이 정도 사안이면 시차가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한 두 달 사이고. 또 우리가 하는 발주를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이것도 우리가 조정해서 시기를 장마철 오기 전까지 우리가 잘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또 몇 개월 있다 뜯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또 이것을 공사를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그 사업내용하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 뜯었다 붙었다 한다는 비난이나 구청에서 듣게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 하면. 그래서 이런 것 조정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요구 들어오는 게 굴착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안들 아니겠는가. 관련부서나 이런 게 따로따로 너무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협의해서 굴착할 때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시 구청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도로관리를 각 양 구청에서 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허가를 한다든지 시에서 공사를 하면 우리 양 구청에 통보 안 해요? 공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 구청 건설과에다가 통보 안 하시느냐고?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 이것은 연계성이 없는 거지. 시하고 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시기 가서 발주되어서 그때 통보해 오니까요. 저희는 작년에 발주된 거고 올해 만약에 시에서 자전거도로가 됐다면 시기가 다르니까.

그럼 그것 할 적에 양 구청에 통보를 해요?

예.

내가 봤을 때 이게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적에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있으면 양 구청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 양 건설과에다 통보를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런 계획을 연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주고 받아야지.

사업시기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이런 문제는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시기 같은 것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왜냐 하면 나도 지나가다 보면 엊그저께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을 이번에 가로등 공사한다고 다 잘라놓고 뒤집어 엎어 놨다고. 그럼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 내용 알아요? 모르지. 시민들은 할 지랄들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안양시가 굴착허가 협의를 할 적에 도로굴착 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가로등 안양시가 발주했을 것이고 그것 만안구청 발주했을 거고, 또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공사발주 했다고 그러면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해서 그럼 자전거도로 새로 해 놓은 것도 누더기로 또 가서 땜질해 가고 누더기가 되고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는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통신공사 다르고 한전 다르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 같은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 정도는 그래도 시기를 맞춰서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최소한도라도 절약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비상조명등이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정전시에는 어떤 작동방법에 의해서 비상등이 켜집니까?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 아니죠?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정전시에 자동교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충전이죠? 등마다.

네, 그 자체적으로 충전이 된답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인덕원초교 진입로 휀스설치공사가 여기 교통행정과의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심의하면서 17개 학교 이게 아마 국비지원 사업일 겁니다. 들어와 있고 아마 지역이 같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 휀스 얘기가. 인덕원초등학교 컬러포장, 과속방지시설, 보도, 가드휀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각 구간별로 17개 학교를 나누어서 지금 예산편성 돼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겹치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 관계 부서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휀스설치 공사가 똑같이 돼 있고 실제 그 지역이에요. 학의천변에. 교량 지나자마자 우회전하면서 학의천 쪽 바로 그 교량에 하천변이 가드레일 현재 상당히 큰 가드레일로 설치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같은 지역일 겁니다.

예, 위원님 이 하천 큰 것 육중하게 돼 있는 것은 하천변에 있고요, 보도에 왼쪽으로 차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휀스 디자인 휀스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170m를 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역할분담을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다 포함되는데 말하자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부분이 빼고서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나와있어요? 따로?

예. 경위를 이미 저희들도 협의를 거쳤고 또 앞으로 시행할 때에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쪽에서 하라고 하지, 국·도비 받는데 왜 우리가 해, 이것을.

그런데 거기서요, 우리 보고 휀스는 치라고 해서 우리가.

철거는 하는 것 좋은데 어차피 이쪽에서 다 전문가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완전히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지하보차도 정기점검비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와 호평지하차도 배수로 불량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용은 예산안 계상기초는 미터당 저희들이 1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관리 중인 지하차도 4개소가 동법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해서 2종시설물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량이나 터널만 2종시설물로 지정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하차도도 2종시설물로 편성되어서 정기점검비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년 주기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서 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평지하차도의 보수는 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공사를 하든지 간에 공사를 하면 건축이고 도로개설이고 항상 감리비는 부대비로 따라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본 예산에서 못 세웠을까. 본 예산에 몰라서 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감리비가 필요가 없던 건데 필요로 해서 다시 세운 거예요?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

네.

해주어야 되겠네, 꼭.

네.

예산 세울 때 신경 좀 써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양우위원님께서 오성판지옆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과 그 동안에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오성판지옆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도에 설계비 180여 만원과 보상비 1억 5,700여 만원의 합계 1억 5,9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70만원과 보상비 1억 5,400만원을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 예산에 포장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도로선형 개선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하수관부설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오전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다 완료돼서 지금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다?

네. 공사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도로포장비 3,000만원 본 예산에 선 거죠? 섰었죠?

네. 2,1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에요?

원인은 보상을 협의한 과정에서 그 공장측과 세부적으로 공사, 거기가 공장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 보다 공장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경계도 조그마한 옹벽도 쳐야되고 또 배수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 공사 3,000만원짜리 공사 3,000만원짜리 공사가 추가로 2,100만원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 이상을 더 요구를 하는 거라고. 추경에. 그렇죠? 액수가 커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설계비를 180만원씩 내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180만원씩 내버려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25m 정도의 도로 개설하는 것이 설계를 잘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인정하겠는데요. 저희들이 25m 포장도 있는데요. 하수구를 25m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구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도로 개설하면서 하수도,

하다 보니까 배수가 조금 더 연장을 공사구간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수구를 40m정도를 더 해야 되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실무진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가차없이 이제는 이것 올린다고 그래서 해 준다라는 이런 의식은 저버리기를 바란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기중학교옆 도로에 보도가 미설치 되어 있어 학생들이 통학시에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설치 검토를 한 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보도 설치가 불가피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지하차도 점검 4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지하차도는 경수산업도로에 비산지하차도, 범계지하차도, 호계지하차도 등 3개소가 있고 흥안로구간에 평촌지하차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임곡지구 상단 우측 개거하수박스 위에 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어 치워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주택공사측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일부 야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정비토록 아까 오후에 가서 얘기했고 또 공문으로 조치되도록 해서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동안구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이재문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비산동의 폐공장 철거에 따른 용도, 위치, 소유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70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써 현재, 전에는 엿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전에 비산1동 전 시의원이신 심재인의원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로 인해서 청소년과 불량자들의 범죄 온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근 주민 또 임곡아파트 주민 또 등산객 이런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소유자로부터 자진철거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 달라고 전화도 계속 드렸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철거를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그렇고 그 위치가 청소년들의 불량범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할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