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양 구청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만안구의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구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에 보시면 현대아파트뒤 광역상수도부지 활용공사에 2억 8,000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한테 사용 승낙을 득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면정리를 하는데 이 노면정리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동안구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폐공장 철거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폐공장이 무슨 용도로 썼던 폐공장인가, 그 다음에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이며 소유주가 우리 안양시인가 개인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에 공동구내 비상조명등 설치공사에 3,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동구내에 330개소에 비상조명등 설치에 부분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보수인지 아니면 새로이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0쪽에 보면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도로개설공사 7억 2,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안이 225m 폭이 8m 도로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쪽 지역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사안이 있는지,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480쪽, 가로등 기초교체공사비가 6,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 중복으로 도비가 추가로 이후에 내려온 건지 이 사안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만안구청 관내 같은데 민원처리과 옥상방수공사, 구청 탁구장내부 보수공사, 시정구호 현판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43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5만원씩 열 명 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무엇이며, 그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도로변에 가로등공사가 현재 한참 진행중인데 그 공사개요하고 예산액,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앞에 볼라드가 스테인리스로 설치돼 있었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대리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스테인리스 볼라드 가격과 대리석 볼라드 가격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페이지 480페이지, 동안구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대아파트뒤 광역상수도부지 활용공사에 2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서류와 함께 설명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470페이지, 호성운동장내 차양막 설치공사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공사인지, 차양막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님. 관양동 인덕원초교 진입로 휀스설치공사가 3,400만원이 170m와 폭이 1.2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교통행정과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증액돼 가지고 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경기경찰청에서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인덕원초등학교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인덕원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 과천경찰서에서 아마 추출한 것 같은데 우리 하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초등학교 진입로 입구 보면 가드레일이 상당히 엄청 큰 것으로 흉악하게 초등학교 어린이 보행로 가드레일이 아닌 아마 상당히 미관상 안 좋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얘기하는 건지 자세히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님에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에 보시면 지하차도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정기점검은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호평지하차도를 보니까 상행선 쪽에 U형측 측구가 한 20m가 열려 가지고 차량이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아마 보수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점검은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한다면 점검일지 이것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만안구청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0페이지인데 서울시계에서 양명고교 앞까지의 포장공사가 3억 9,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안구청 건설과장,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성판지 옆에 도로개설을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전서부터 이게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무엇이고 또한 그 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 나머지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에 역시 480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시설보수공사 감리비라고 해서 890여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지 모르겠어요. 482페이지에 비산1동에 폐공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한 1,000만원을 요구를, 건축과인가? 건축과장께서. 폐공장을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공장인데 우리 시가 폐공장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만안자치지원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429쪽 보면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 페이지 479페이지 보면 공동구내 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330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공동구내 비상조명등이 그 동안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이 많은 33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한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건축교통과에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석 표시라든가 관리비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계석 표시설치가 230점 정도가 소요 돼요. 금액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그린벨트지역의 관리는 어떤 형식으로 해 왔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네,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학술용역비 관계는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양 만안구 박달고가도로 아래에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또 최근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일 추진하시는 데 행정적으로 안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추진하는 데, 어떤 협조관계가 지금 안 되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현대아파트뒤 광역상수도부지 활용방안에 수자원공사 사용을 득했는가 여쭤 봤는데 사용을 득했다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온 공문 내지는 그런 것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 페이지 보시면 신기중학교에 보도설치공사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 소요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지하차도 정기점검 4개소가 어디어디 있는지 같이 더불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듣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만안구청 앞에 볼라드를 스테인리스로 설치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요구했는데요. 김명철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자세하게 우리,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와 경계표석을 처음 설치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용덕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 지정 후 경계표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순찰, 합동단속, 점검 등의 방법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월요일부터 관계기관에서 직접 하나 하나 항공촬영대장을 놓고 요새 감사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계석 표시 설치 이유는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후 처음으로 지난해 석수동 삼막, 화창마을과 유원지 주변 370㎡가 해제됨으로써 137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내에는 이 경계석이 6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경계석 93개소를 이번에 교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관악역부터 삼막사 입구 도로변 등에 쓰레기가 발생했고, 서울시 의왕시 등의 인근 지역처럼 우리도 입장료를 징수하고 녹음조성 등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해당 동과 청소사업소의 같이 협조 하에 그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제가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의 건은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유원지 입장료 징수 때만 해도 굉장히 찬반론이 많았었고, 또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을 입장료 징수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시 관계부서에 전달해서 그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추경예산에 관련된 자리인데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이 사안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부서간의 업무협조만 되면 만안구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마땅하지가 않아 가지고들 그러시는데 박달동에도 아마 하천변에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요청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부터 여러 차례 들었던 사안인데,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담당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상의를 쭉 했었고요. 또 구청장님하고도 말씀 드렸고, 또 안 돼서 본청의 국장님하고 얘기를 드렸고 또 안 돼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드렸고, 또 안 돼서 시장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으면 못하는 거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왜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서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들이 서로들 한 댓 분이 다른 부서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서로들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 궁극적으로 누가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이미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의 좋고 나쁨 또는 타당여부를 떠나서 이미 서면으로 추진이 불가한 이유하고 추진하는 경위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관계 부서에 제출해 달라고 이미 도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서 심지어 이렇게 의견들이 서로 분분하고 제가 다섯 분들이 서로 다른 말씀하시니까 시장님하고 한자리에 만나 가지고 어느 부서의 일이 안돼서 일이 이렇게 되는지 충분히 안 면 설득을 해 주시고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니고 다만, 부서의 업무를 하는 데 이 문제하고 관계 없는 일에 판단을 직접적으로 해서 이 사업하는 데 사업부서의 일을 못하게 하는 사안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수자원공사 부지를 활용하든 어디를 하든 필요한 곳에 만들어서 해 드리면 됩니다. 되는데 제 판단에는 고가 밑에다가 어차피 만들 바에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고, 아까 질의 안 드렸는데 지금 동안구에 보면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지 위에 도로포장 하는 것 올라와 있는데 그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가 한 2m 정도는 포장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지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관보육원 측에서 부지를 우리 시에서 아까 부대용도로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팔 의사가 없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주차문제 및 부대시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충분히. 다만 안 되는 것은 거기 현재 있는 컨테이너박스 이전문제 때문에들 실제 안 되고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어디서 해 주면"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이것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안 되는 이유를 답변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원천적으로 법에 안 되거나 또 우리 일부 게이트볼 분들 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무엇을 양보해야 된다 그러면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요청도 드릴 것 아닙니다. 또 하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만안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검토가 돼 있었고, 또 제가 이것을 검토하라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검토한 사안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게이트볼 인구들이 있고 그 분들의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검토해서 이미 자체 기안으로 올라갔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정식적인 것은. 전에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 건으로 분명히 올라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안되면 관계부서에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다기 보다는 제가 이상인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 봤더니 규격이 15m 20m는 현재 우리 건설과에 쓰는 창고를 약 3.5m 양보하면 그 면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게이트볼장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고 얘기 들어본 바로는 그 20m 15m보다는 더 공을 치는데 적게는 1m부터 3m까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왜냐 하면 공을 때리는데 팔 나가는 거라든가 이런 의자 갖다 놓는 등등 그 정도로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이 요구한 것은 약 50여 평을 해관보육원 땅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점을 해관보육원에 알아보니까 전혀 한 평도 못 판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화장실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곰두리회관이라는 그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물론 이 건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에서 약간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면적으로도 확보가 해관보육원으로부터 못한다면 그리 쉬운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가정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그렇다면 그 수자원 것을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써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 일답 쪽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죠?

예산액이 2002년도에 20억 3,720만원.

20억 7,000이요?

20억 3,000이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올라왔던 거죠?

이게 도비 30% 시비 70%로 섰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럼 한 업체에서 다 맡아서 한 거예요?

네.

20억 3,000만원을 한 업체에서 도급 받은 거예요?

도급비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관급자재고요.

다음에는 가로등주 있죠? 가로등 주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죠? 신설로 하는 게요.

신설이 전체적으로 3,156등입니다. 설치돼 있는 게. 그것을 교체하는 거죠. 안정기나 선로나 이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요.

이게 집중호우시에 감전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모든 것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안정기 높이가 30㎝에서 50㎝였다고 했죠?

예.

현행 새로 하는 것은 지금 1m로 돼 있는데 시방서에 보니까 1m로 돼 있는데 그게 한 등용이 있고 두 개 등용이 있더라고요.

예. 1등용이 2,854개고, 2등용 양쪽으로 이렇게 된 게.

2,854개.2등용은요?

302개요.

기초콘크리트 무게 말이죠. 그게 여기 시방서를 보니까 1m에 85㎝로 돼 있는데 그 무게가 보통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무게요?

예.

무게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1m에 85㎝는 확인해 보셨어요? 시방서대로 공굴을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안전하지가 못하고 바람이 불면 넘어갈 것 같은 불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형(形)을 만들어서 부착해서 거기다 묶게 돼 있죠?

그게 구조개선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1m 20짜리.

담당과장님께서 이것 시방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셔야지요? 확인을 아직 안 해 보셨다는 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잘못됐으면 다시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초공사에다가 안 하고 새로 한 이유가 뭐예요? 기초 공굴 그것만 빼고 거기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초공사를 새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분전함 하나가 20개 내지 30개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로로 5개 정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선로를 재포장하고 타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민들로부터 이것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기존의 인도를 다 파헤쳐서 가로등이 있는데 새로 교체하는 것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구청 앞에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화강석으로 교체한 사유와 개당 스테인리스하고 화강석 개당 가격을 물어보셨습니다. 볼라드 개당 가격은 화강석은 17만 7,000원이고, 스테인리스 볼라드는 19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앞에 스테인리스 볼라드를 화강석으로 교체한 사유는 2002년도 8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볼라드를 일제정비를 새로 신설도 하고 정비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사거리 그게 횡단보도에 있는데요. 그때는 화강석 볼라드로 시공을 했고요, 구청 앞에 있던 스테인리스는 다른 데 주차장 도로상에 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불법으로 차 세워 놓은 데 그런 데다 갖다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화강석 볼라드는 왜 4월에 다 교체했냐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그 위에 편편하기 때문에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다 화강석으로 시공했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볼라드 가격이 스테인리스가 더 비싸네요. 화강석이 좀 싸고요. 그런데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볼라드를 기존에 있는 것을 빼서 없애고 다시 거기다 대리석을 화강석을 붙였단 말예요.

그것을 뺀 것을 다른 데 장소로 이동해서 주차장 개인 들어가는 주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차 많이 불법 주·정차하는 데 그런 데다가 박고, 이 사거리 거기는 사람들이 앉아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볼라드를 설치한 겁니다.

과장님, 거기 차 다니는 도로에 뭘 사람이 앉겠습니까? 매연도 있는데.

아니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보다도 시민들로부터 이것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가뜩이나 구청 앞에 멀쩡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는 볼라드를 어느 날 갑자기 뽑아서 대리석으로 바꿨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이것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야겠어요. 어디 노인 분들이 매연이 많은 데서 어디에 앉겠습니까?

아니오. 횡단보도 건너가기 위해서 잠시 대기할 때 잠깐 앉았다 갈 수 있게 그래서 사거리마다 횡단보도 있는 데마다 그것을 설치한 거고요.

그렇게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앞으로 그것 심도 있게 기존에 있는 것을 뽑아서 바꾸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질의는 드린 게 없는데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용 간사님께서도 여쭤보셨듯이 지금 우리 도로를 개설할 때 말입니다. 노상 표층에서 L형 측구의 경계석하고 보도의 높이를 보통 몇 센티로 설계를 하십니까?

L형 측구에서 보차도 경계석이요? 높이요?

A형 내지 B형 경계석을 쓰실 것 아닙니까?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보통 소방도로 같은 데에 A형을 쓰고 이런 우리 중앙로 넓은 도로는 C형을 씁니다. 높이가 20㎝ 정도 가량 되고요. 크기에 따라서 20㎝, 18㎝, 16㎝ 이런 식으로 규격이 다 다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쭤 보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언젠가 동안구청의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박달동에 보면 박달로 있지 않습니까? 박달로 쪽에 보면 노상하고 인도 노상에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웨아링할 때 아스콘을 깎아내지 않고 거기다 계속 웨아링을 하니까 노상은 자꾸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는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올리면 건물이 낮아서 빗물이 건물로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결론이 뭐냐하면 아침 저녁으로는 거기가 개구리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려다 보니까 볼라드 내지는 차량진입방지대 아니면 가드휀스를 설치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괜히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는데 기존 도로는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 하면 기존 옆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를 다시 입상시키게 되면 빗물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새로 개설되는 부분은 그것을 경계석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요. 제가 한 3년 전에 도로시설물 선진지 견학을 춘천시를 한 번 갔다온 적이 있어요. 거기는 경계석을 물론 인조석도 있겠지만 화강석 같은 것 한 것을 40센티 높이로 해 놨더라고요. 직접 자로도 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차는 전혀 진입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박달로 가보시면 알지만 인도가 전부 다 침하가 돼 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물이 고여 가지고 사람들이 빗물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바퀴가 차 올라타니까 그것 갈아 앉고 그래서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보도공사 할 때 밑에 보조기층에서 혼합골재를 포설하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 한 건 혼합골재 포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올라타니까 전부 다 침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440페이지, 서울시 경계에서 양명고교간 포장공사 예산액 추가로 3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도로인 산업도로는 각종 대형차량 통행으로 소송변형 및 파손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소규모로 부분 보수해 오고 있었습니다. 노면 상태가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면 보수하고자 2003년도 본예산에 5.5㎞ 2,750아르에 대한 도로를 전면 보수하고자 29억 9,88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29억 대를 다 세워주지 않고 6억만 세워줘서 500아르만 올해 보수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추가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약 325아르가 더 노면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3억 9,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 잘 들었고, 그럼 지금 공사 발주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같이 동시에 발주하려고.

그런데 29억을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6억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당초예산에?

예.

여기 의회 와서 깎였어요? 29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6억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21억원은 어디서 깎인 거예요?

자체심의에서 할 때 깎였습니다.

자체심의에서 깎였다는 것은 위원들보다도 전문가인 공무원들께서 그러니까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 심의해 가지고 21억 깎은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예.

우리 만안구청에서 29억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예산 스터디(Study)하다가 그러니까 21억.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그때 부분보수만 하는 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있지만 안양시 예산의 도로 사실 이게 덧씌우기지, 덧씌우기인데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물론 도로 중요한 거지만 이것을 부분적으로 선별을 해서 고가도로라든가 아니면 보니까 양명학교 앞 있는 데 그런 데는 신호등이 있다가 보니까 짐차들이 화물차들이 가 가지고 서다가 보니까 우묵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데 지금 시경계나 이쪽에는 내가 볼 때 그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도 안다고. 몇 군데 고가도로 유원지 사거리의 고가도로 부분 그리고 양명학교 입구하고 석산 들어가는 그 부분. 거기는 여름 같은 때 아스팔트가 열에 의해서 녹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간다 말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노면을 보면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그래서 3억 9,000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좀 세워주십시오.

세워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일단은 알았어요.

부분보수 그러니까 2,750아르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500아르 또 추가로 조사한 게 325아르 그래서 825아르를 시공하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과장이 얘기한대로 라면 절반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예. 부분적으로 심한 그런 데만 지금 시행하려고 추경에 또 요구하게 됐습니다.

도로관리를 구청에서 이것은 지방도인가? 국도인가?

국도입니다.

국도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도로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예.

도로유지관리비 또 있잖아요. 예산 따로.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육교나 다른 타도로 중앙로, 만안로 시설물 같은 것 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보수하는 데 쓰이는 거고, 이렇게 아스팔트 전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데는 그 돈이 그 돈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만안구에도 산업도로를 관리할 거고, 동안구에도 동안구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비산사거리에서 의왕시계까지를 동안구에서 관리할 거란 말예요. 이것 동안구는 안 올라와. 이게 그쪽에는 공사를 더 잘했나? 어떻게 보수공사비가 안 올라오지?

그것은 먼저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다 해 나갑니다.

연구해볼 문제예요, 이것은. 알았어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답변 안 나왔는데요.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이상인위원 것?

네, 호암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호암초등학교 도로개설.

서면으로 하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자료는 드렸어요?

네, 자료는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 225m, 폭 8m 도로로써 2005년 3월 개교 예정인 호암초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안전한 학생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 보상비 7억 49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도면에 보면 학교 앞 사각형으로 학교부지에 앞쪽 끝까지만 현재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위쪽에 색칠해 놓은 것은 왜 해 놓은 겁니까?

기존도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포장구간만 표시해서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떤 거요?

위까지 친 게 도로포장 구간을 저한테 해 주실 때 이 위쪽까지 한 것은 포장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않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요 앞에 까지만 하고 마는 거예요? 현재?

예.

알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 만안구 중앙로변에 대교까지 그 이상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것 우리 올해 계획 있습니까?

자전거정비계획이요?

예, 정비하는 계획 있어요?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안 하고요,

않는 것 아는데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전거도로를 내는지 몰라요? 올해 그쪽에?

그것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론 낼 것 같은데 아까 김기용위원도 그 질의를, 그 질의는 아닌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시기조절이 가능한데 사실 급해 가지고 굴착허가를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오는 공사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 아까 말씀 드린, 여기 뜯어 놨죠. 중앙로변에 뜯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내게 되면 또 뜯어야 돼요, 거기를. 그래서 이것을 이 정도 사안이면 시차가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한 두 달 사이고. 또 우리가 하는 발주를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이것도 우리가 조정해서 시기를 장마철 오기 전까지 우리가 잘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또 몇 개월 있다 뜯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또 이것을 공사를 뜯었다 붙였다 하니까 그 사업내용하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 뜯었다 붙었다 한다는 비난이나 구청에서 듣게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 하면. 그래서 이런 것 조정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요구 들어오는 게 굴착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안들 아니겠는가. 관련부서나 이런 게 따로따로 너무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것은 협의해서 굴착할 때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시 구청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도로관리를 각 양 구청에서 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굴착허가를 한다든지 시에서 공사를 하면 우리 양 구청에 통보 안 해요? 공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 구청 건설과에다가 통보 안 하시느냐고?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 이것은 연계성이 없는 거지. 시하고 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시기 가서 발주되어서 그때 통보해 오니까요. 저희는 작년에 발주된 거고 올해 만약에 시에서 자전거도로가 됐다면 시기가 다르니까.

그럼 그것 할 적에 양 구청에 통보를 해요?

예.

내가 봤을 때 이게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적에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있으면 양 구청에서 도로 관리를 하는 양 건설과에다 통보를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런 계획을 연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주고 받아야지.

사업시기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이런 문제는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시기 같은 것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왜냐 하면 나도 지나가다 보면 엊그저께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을 이번에 가로등 공사한다고 다 잘라놓고 뒤집어 엎어 놨다고. 그럼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 내용 알아요? 모르지. 시민들은 할 지랄들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차피 안양시가 굴착허가 협의를 할 적에 도로굴착 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가로등 안양시가 발주했을 것이고 그것 만안구청 발주했을 거고, 또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공사발주 했다고 그러면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해서 그럼 자전거도로 새로 해 놓은 것도 누더기로 또 가서 땜질해 가고 누더기가 되고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에는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통신공사 다르고 한전 다르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 같은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 정도는 그래도 시기를 맞춰서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최소한도라도 절약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은 동안건설과장님도 같이 들으실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제가 하나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동안구청도 가로등 보수공사를 기이 1, 2차가 끝났죠. 끝났는가, 지금 진행중인가 그러고 만안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가로등 선로가 케이블이 절연이 파괴되고 이러는 것은 어떤 인근의 건축을 하면서 진입로 턱낮추기 같은 것을 하면서 백호(Back Hoe)가 긁어 가지고 피복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한 90%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 내에서 누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되느냐 하면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계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네.

내주게 되면 턱낮추기 같은 것 할 때는 공사 전·중사진을 제출 받습니까? 진입로 개설할 때.

예, 받습니다.

그럼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진촬영해서 제출하라' 이런 단서조항을 달면 아무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가로등 라인은 야간에 전류가 통전이 되고 주간에는 단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간에 작업을 하다가 선이 끊어져도 합선 내지는 아무런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것 죽은 선이구나' 하고 뚤뚤 말아 가지고 묻어버리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잘렸을 때는 분전함 쪽에서 진행방향으로 가면서 미점등이 되겠지만 그게 심선이 몇 가닥 연결돼 있으면 불은 들어오는 거예요. 불은 들어오고 있다가 그게 점점점 오래되면서 거기에 아크 일어나 가지고 전선이 단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락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감전사 내지는 누전차단기 트립 이런 것으로 진행이 돼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입로 턱낮추기 이런 것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아까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등 선로 매설깊이가 아마 60∼70㎝ 정규 법규상으로 60㎝ 이상만 매설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설을 하는데 차후에 또 뒤따라가면서 거기를 또다시 굴착하게 되면 기껏 앞에서 선로포설 해 놓은 것을 다시 또 그것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건들고서 다시 정상적인 보수를 해 놓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임기웅변식으로 해 놓는다든지 하면 또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마감할 때 인터럭킹 복구하면서 모래포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골재라든가 이중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양 구청의 건설과장님들이 뛰어나신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없습니까? 동안구청장님도 없어요? 답변이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그러면 김금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뒤 광역상수도 부지활용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의 승낙이 있었는지와 있다면 사본제출을 요구하셨고, 유사한 질의로 김기용위원님께서 부지면적이 얼마인지와 주차가능대수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으로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그 폭은 6 내지 18m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330m로 약 1,200여 평의 부지가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 상태는 기존의 6m 도로보다 70㎝ 높게 위치하고 도로와 수도 부지 사이에는 한전주 11개가 서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전주 11주를 수도매설부지 외곽경계로 이설하고 하수관을 매설한 후 도로와 높이를 맞춰서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대수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100여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로는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수자원공사와 유선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연락을 받고, 4월 17일 공문으로 부지사용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수자원공사의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성방안을 우리 구로 통보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공동구 비상조명등 보수가 부분보수인지 전면보수인지를 물으셨고, 조용덕위원님께서 공동구 비상조명등 설치에 관한 설명을 구청장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동안구청장님은 총무경제위원회 참석 중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성상용위원님하고 하셨어요? 질의를?

같이 하셨는데 유사한 질문인데요. 조용덕위원님께서 구청장님 보고 답변해 주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비상조명등 설치는 지난 3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구 현장답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공동구의 비상유도등 317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에서 보면 기존의 비상유도등은 화재가 발생하여 매연이 발생되면 시야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전원공급 차단으로 소등되어 대형사고 발생시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지하철과 같은 대형화재 발생시에도 통로식별이 가능한 충전식 비상등을 평균 30m 간격으로 보완 시공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비상조명등이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정전시에는 어떤 작동방법에 의해서 비상등이 켜집니까?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 아니죠?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정전시에 자동교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꺼져 있으면 일정시간 내에 충전이 돼 가지고 자동충전식으로 하면 꺼져 있다가 단기간에 그것이 충전돼 가지고 다시 켜지는 것으로 그렇게 성능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별충전이죠? 등마다.

네, 그 자체적으로 충전이 된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끝나고 설명드릴 게요.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가로등 기초공사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사업중복으로 삭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초 금년 본예산 편성시에 가로등 기초공사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2월말 경기도에서 갑자기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비 12억 3,000 여 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복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6,000만원의 시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역시 이상인위원님께서 인덕원초교 휀스설치에 대하여 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초교 휀스 설치는 금년 3월 25일 인덕원초교에서 어린이들 통학로로 이용되는 학의천변 도로에 안전휀스가 없어서 위험하니 보차도 경계부분에 안전휀스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안전휀스 170m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통행정과와 사업 중복은 없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인덕원초교 진입로 휀스설치공사가 여기 교통행정과의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심의하면서 17개 학교 이게 아마 국비지원 사업일 겁니다. 들어와 있고 아마 지역이 같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 휀스 얘기가. 인덕원초등학교 컬러포장, 과속방지시설, 보도, 가드휀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각 구간별로 17개 학교를 나누어서 지금 예산편성 돼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겹치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 관계 부서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휀스설치 공사가 똑같이 돼 있고 실제 그 지역이에요. 학의천변에. 교량 지나자마자 우회전하면서 학의천 쪽 바로 그 교량에 하천변이 가드레일 현재 상당히 큰 가드레일로 설치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같은 지역일 겁니다.

예, 위원님 이 하천 큰 것 육중하게 돼 있는 것은 하천변에 있고요, 보도에 왼쪽으로 차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휀스 디자인 휀스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170m를 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역할분담을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다 포함되는데 말하자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부분이 빼고서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나와있어요? 따로?

예. 경위를 이미 저희들도 협의를 거쳤고 또 앞으로 시행할 때에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쪽에서 하라고 하지, 국·도비 받는데 왜 우리가 해, 이것을.

그런데 거기서요, 우리 보고 휀스는 치라고 해서 우리가.

철거는 하는 것 좋은데 어차피 이쪽에서 다 전문가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완전히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지하보차도 정기점검비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와 호평지하차도 배수로 불량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용은 예산안 계상기초는 미터당 저희들이 1만 5,000원으로 계상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관리 중인 지하차도 4개소가 동법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해서 2종시설물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량이나 터널만 2종시설물로 지정되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하차도도 2종시설물로 편성되어서 정기점검비 3,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년 주기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어서 본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평지하차도의 보수는 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현대아파트뒤 광역6단계 상수도부지 활용건에 대해서부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 조명허가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런데 서면은 못 받고요. 1차 저희들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사용승낙을 시 도로과에서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전화로 수자원공사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려면 수자원공사의 승낙을 득한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했는데 수자원공사의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해 가지고 답이 유선상으로 했던 긍정적인 게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공문을 왔으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면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쭤 봤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노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됐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거기에 영구시설물인 포장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고요, 그 노면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사리 그러니까 마사토로 해서 그 상태로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주가 11개가 거기 좁은 길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흉하고 차의 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주 11개를 수자원공사 부지 제일 끝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하고, 또 하수도공사가 개거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용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구도 용량을 크게 해서 그 시설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재질을 여쭤 본 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데다 영구시설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뭘로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콘크리트나 아스콘은 안 되는 거고, 새석으로 쓰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면 체크리스트 자체는 잘 돼 있네.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하차도를 보면 육안으로 차량 통과를 하면서도 물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기계실이 있죠. 그 기계실 정비라든지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봐도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까운 호평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신사거리라든가 비산사거리는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데 호평인데 한번 가 봐도 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 전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 체크리스트 보면 두 번째 바닥및포장 여기 아까 설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번에 노춘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상향선 쪽 그러니까 호계동 느티나무 육교 있는 쪽에 들어오다 보면 그쪽에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오면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타일벽면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30㎝ 정도로 튀어 나왔지 않습니까? 경계석도 아니고 하여튼 U형 측구라고.

예, U형측구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스틸 그레이팅 쭉 다 떨어져 가지고 막 45도 기울어 가지고 잘못하면 차 다 빠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어떤 설계라기보다 수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시켜 가지고 덮으면 되겠더라고, 덮으면.

그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오래 돼 가지고요, 스틸그레이팅이 고쳐 놔도 차가 지나가면 막 튀기고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자꾸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튀어나와 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저희들이 점점을 하는데요. 이번에 정비할 때는 그 스틸그레이팅이 견고하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런 재질로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어떤 로크(Rock)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밴딩(Banding)이라든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앵글을 예를 들어서 투인치면 투인치항이라든가 이렇게 넓혀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재방송설비 이게 그거잖아요. 재방송설비가 공시청 안테나 설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차량방송 때문에 이게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거기서.

이수신장치도 그 기계실 안에 들어있죠?

예.

수신장치도 기계실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동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비산지하차도는 이쪽으로 올 때 항상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수펌프말입니다. 집수정에. 그것 원격제어시설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3억 6,000 세워준 것 있는데요.

예, 했습니다.

그것 제대로 감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원격감시가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관리자를 아주 나태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청결상태를 보자는 얘기가 그건데 작년에 호평지하차도하고 아마 올까지인가는 신사거리 지하차도 보수공사 하시죠?

네.

하는데 사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한 사람도 아마 들어가서 관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체크만 할 게 아니라 저는 예산을, 거기 지금 이 지하차도에 기계실 출입구가 아주 이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렇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때 사람 한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위에 인도 쪽으로 다시 어떤 맨홀식으로 만들어서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한다든지 지하차도마다 특수한 여건이 있죠. 그런 여건에 맞게 해야죠. 지금 현재 지하차도 내에 출구가 있는 한은 지하차도는 모든 시설점검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체크리스트 있으나마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시급하게, 사람이 일단 들어가야 점검을 하는 것이지 들어가기가 힘든데. 거기가 차들이 보통 100㎞ 이상 밟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들어가서 점검하겠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상에서 들어가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점검할 때에는 차 비상라이트를 켜고 양쪽에서 이렇게 유도요원들이 공익요원들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전기직, 기계분야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는데요. 사람이 현실적으로 들어가지를 못 한다니까요, 여기를.

저희들이 3년, 아니 7, 8년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비상등을 켜고 그렇게 해서 막고 유도요원을 전방에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시설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게 아니라 인도가 여기는 만안구하고는 달라 가지고 동안구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도의 폭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한 800각이라든가 해 가지고서 사실 맨홀을 만들어도 돼요. 맨홀 만들어서 수직으로 해서 들어가도 돼요. 거기에 우선 화재가 일어나도 대피하는 비상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안하고 동안하고 비교를 해 봐요. 해 보는데 뭐냐면 지금 동안구에 가로등 점멸기 지금 양방향무선기를 설치를 다 하셨죠?

네.

그것 동작됩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점검임무가 그것이 넘어가서,

임무가 있는 게 아니라 관리청은 만안구청 건설과 도로계 아닙니까? 그런데 점멸기 자체가 지금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양방향 안테나를 세워서 설치했는데 그 양방향 안테나가 전파연구소라든가 전기통신연구소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것 아니죠?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예를 들어 시스템이 만안이나 동안이나 똑같아. 예를 들어 무선지원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지금 괜히 하나에 한 380만원 될 거예요. 그것.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것.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 좀. 이미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지하차도 전기시설보수공사 감리비 890여 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차도 전기시설보수공사 감리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지하차도전기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감리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하차도 전기시설보수공사는 지하차도 내 노후된 전기 및 배수설비를 보수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89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공사를 하든지 간에 공사를 하면 건축이고 도로개설이고 항상 감리비는 부대비로 따라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본 예산에서 못 세웠을까. 본 예산에 몰라서 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감리비가 필요가 없던 건데 필요로 해서 다시 세운 거예요?

누락을 시켰습니다.

누락?

네.

해주어야 되겠네, 꼭.

네.

예산 세울 때 신경 좀 써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양우위원님께서 오성판지옆 도로개설공사 추진실적과 그 동안에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오성판지옆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도에 설계비 180여 만원과 보상비 1억 5,700여 만원의 합계 1억 5,9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70만원과 보상비 1억 5,400만원을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 예산에 포장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도로선형 개선과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하수관부설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오전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다 완료돼서 지금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다?

네. 공사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도로포장비 3,000만원 본 예산에 선 거죠? 섰었죠?

네. 2,1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에요?

원인은 보상을 협의한 과정에서 그 공장측과 세부적으로 공사, 거기가 공장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 보다 공장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경계도 조그마한 옹벽도 쳐야되고 또 배수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수관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운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 공사 3,000만원짜리 공사 3,000만원짜리 공사가 추가로 2,100만원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50% 이상을 더 요구를 하는 거라고. 추경에. 그렇죠? 액수가 커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설계비를 180만원씩 내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설계를 180만원씩 내버려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25m 정도의 도로 개설하는 것이 설계를 잘못해서 이러한 현상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인정하겠는데요. 저희들이 25m 포장도 있는데요. 하수구를 25m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구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도로 개설하면서 하수도,

하다 보니까 배수가 조금 더 연장을 공사구간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수구를 40m정도를 더 해야 되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실무진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가차없이 이제는 이것 올린다고 그래서 해 준다라는 이런 의식은 저버리기를 바란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기중학교옆 도로에 보도가 미설치 되어 있어 학생들이 통학시에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설치 검토를 한 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보도 설치가 불가피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지하차도 점검 4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지하차도는 경수산업도로에 비산지하차도, 범계지하차도, 호계지하차도 등 3개소가 있고 흥안로구간에 평촌지하차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임곡지구 상단 우측 개거하수박스 위에 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어 치워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주택공사측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일부 야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정비토록 아까 오후에 가서 얘기했고 또 공문으로 조치되도록 해서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동안구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동안구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이재문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비산동의 폐공장 철거에 따른 용도, 위치, 소유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70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써 현재, 전에는 엿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전에 비산1동 전 시의원이신 심재인의원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물로 인해서 청소년과 불량자들의 범죄 온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인근 주민 또 임곡아파트 주민 또 등산객 이런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소유자로부터 자진철거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 달라고 전화도 계속 드렸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철거를 못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해도 좋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그렇고 그 위치가 청소년들의 불량범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할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3개 동에 625㎡입니다.

그러니까 200평 정도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사유재산을 갖다가 행정청에서 이것을 철거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또 발생을 했을 때에는 또 행정청에 이것을 또 철거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치가 이 건물에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우리 안양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이후에 개설되는 그런 도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가서도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되면 보상은 나가야 되는데 단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주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기는 시기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의 잣대로는 철거하는 것을 미리 당기는 격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공유재산취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안에 있다 할지언정 사유재산이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철거를 해 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철거비를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렇게 할 때 토지보상을 할 때 이것을 가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감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철거비 자체는 물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볼 때는 가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것은 그렇네요.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건물이 무척 오래되어 가지고 그 안에 학생들이 마시던 본드도 있고,

물론 그런 건 있겠죠.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될 수 있고 화재위험성이라든가 모든 게 있을 거라 그것은 사료가 돼요. 되는데 이런 룰(Rule)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다 보면 앞으로는 이게 어떤 도화선이 돼서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큰, 점차 더 커지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기 때문에 작지만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하여튼 철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치상으로 말씀드리면 비산동 평화보육원하고 경계에 붙어있기 때문에 보육원의 원아들까지도 그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조치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후환 동안구건축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김기용위원으로 하고 이상인의원, 곽해동위원, 이재문위원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임시회)중 제2차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안양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