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데는 행정의 개선과 발전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운영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깊이있고 예리한 통찰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건전한 행정운영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집행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실태를 파악코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6개 과, 건설교통국 7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그 다음에 읍․면․동은 지금 제가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감문하고 부항을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것을 기준해서 이번에 적정하게 하면 감문, 부항이 대상이 돼서 적어놨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상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1년도 1년간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7번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일단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과 외 2개 과가 되겠고 7월 10일에는 환경관리과 외 3개 과, 7월 11일에는 건설과 외 4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비롯해서 총 5개 과를 계획하고 7월 13일에는 농촌지도과 외에 2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16일에는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이 나눠드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현황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치위와 중복을 피해서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서면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9번에 주요 감사 사항은 5쪽과 6쪽부터 시작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의 개별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대상을 사실 오늘 작성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 목록을 정해 주시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3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산회
병철
김병철출석위원
박찬우 강인술 박광수 박희주 서정희 이선명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