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임무수행에 열성을 다해 주시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달은 특별히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노인문제 또 청소년문제, 어린이문제 등을 비롯해서 갖가지 행사가 겹쳐 있어서 연중 어느 때보다도 바쁘셨던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 2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정된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5월 1일자 양천구 보건소 소장으로 임명되신 모현희 소장님으로부터 부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모현희 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아동병원으로 영전해 가신 김인숙 소장님의 후임으로 이번 5월 1일자로 보건소장에 발령받은 모현희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오신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온 정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의약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5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민국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면 시민국 소관 관계 공무원만 참석하시고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보건소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필요할 때 오시도록 조처를 하고자 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긴급구호사업 업무개선에 따른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긴급구호사업은 종전에 현물지급하던 내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5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긴급구호를 받게되는 가구에 대해서 1인 쌀 월 10㎏을 지급하던 내용을 1인 월 2만원의 현금을 주도록 이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별로 보관중인 양곡을 전량 지급 소모 이후에 현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각 동별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비례해서 2/4분기 자금을 비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406만5,000원을 지금 2/4분기로 동별 자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양천구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민원안내등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청에 수화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먼저 수화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에 따라서 50명 반 편성해서 지난 5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주 2회 2시간씩 지금 지하상황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화교육을 위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해 보았지만 강제성 없는 교육이 돼 가지고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무교육 명령으로 50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실, 과, 동별로 차출된 인력이기 때문에 금년 9월달에는 수화창구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정 어린이집 난방설비 교체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5개소, 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이 8개 시설에 대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구비로서 노인정에 대해서 3,000만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3,000만원이 설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전 지역이 서울도시가스입니다. 공급 가능여부를 조회했는데, 1월 24일날 4개소가 1차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도 공급 가능여부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가을철까지는 난방설비를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그 동안의 사회 참여에서 느꼈던 점을 의견을 발표하는 두 번째 우리 양천구 여성의견발표회를 6월 4일 다목적회관에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주제발표를 한 내용중에 좋은 내용은 수록해서 다시 한 번 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책자도 만들어 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입상자는 서울시에서 열리는 발표회에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환경포럼으로써 5월 29일 목요일날 저희가 3개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서 토론자를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문화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서 금년 정부가 목표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기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천구 주말농장 개장운영입니다. 저희 도시민이 그 동안에 시골경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함양과 양심을 고취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5월 10일날 신정동 산 166번지에 약 400평의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가지고 약 80가구에 대해서 3∼5평으로 농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파종작물은 가을 수확작물인 고추, 가지 그다음에 여름 수확작물인 토마토, 상추를 파종하고 모종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2회 순찰을 통해서 영농사항을 파악하고, 다음에 여름작물이 솎아져 나가면 또, 시기별 파종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과 상당히 저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금년도에 여름이 좀 빨리 다가오고, 예년에 비해서 여름날씨가 더울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오존경보 예보가 좀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오존경보가 발령된 이런 기상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예년보다는 좀더 강화해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 노상에서 단속하는 방법과 차고지와 회차지에서 단속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에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점검을 실시하되 특별히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는 매일같이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천 자원회수시설 정비점검에 따른 쓰레기 처리대책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30일, 40일 사이 정도의 목동 자원회수시설이 점검을 하는 법정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검사와 보수가 병행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한달하고 10일 정도는 수도권매립지로 저희 양천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송해서 처리할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직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송차량이 현재 8.5톤 두 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영지역에서 수고되는 쓰레기를 저희 차량으로 충분히 수송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톤은 저희 차량으로 처리되고 1일 배출량중 30톤 정도는 대행지역의 수송차량으로 해 가지고 처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관계로 주민대책협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가 따르고, 그다음에 저희 수거 쓰레기에 대한 침출수 문제가 쟁점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36일 동안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량 반입이 증지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기간 36일도 다시 한 번 일정을 협의해서 단축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관중인 양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보관중인 양곡은 약 1,600㎏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1인당 월 10㎏을 주던 것을 현금으로 1인당 월 2만원을 주는 걸로 개선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쌀이 지금 10㎏에 얼마 하고 있죠?

가구당 5인 이내에 1인당 2만원이면 그럼 다섯 식구면 10만원, 여섯식구면,

여섯 식구도 5인 이내까지 10만우너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1/4분기 지원실적을 보니까요 223명에 2,360㎏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인당 10㎏으로 되어 있으면 130㎏이 더 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그것은 세대 수로 보시면 맞습니다.

세대가 아니고 명으로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요. 1인당 월 10㎏, 그러니까 223명이면 2,230㎏일 것 같은데 139㎏이 더 되어 있길래요.

지금 이 앞의 기준은 사실상 쌀 1인 월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인 1일 526㎏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보다는 약간 초과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께요. 쌀을 주던 것을 왜 돈으로 줄 걸로 이렇게 개선을 하셨는지?

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5개 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쌀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관상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쌀 자체가 별로 질이 좋은 쌀이 아니다 보니까 의견수렴 결과 현금지급을 25개 구청에서 다 원한 결과 제도가 개선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종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했던 연세대 김교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심포지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추진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심포지엄의 참가비로 만원을 받는거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식사비. 그런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 구 칼산독서실에 대해서 이미 방수비로 확보된 800만원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설 개수는 끝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타와 연계한 자원 봉사추진협의회를 구성코자 1차회의를 완전히 민간 자율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신정사회복지관에서 지도교수인 김동배 교수하고 신정사회복지관의 담담과장을 간사로 지정해 가지고 1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관에서 시발을 했을 경우에 또하나의 관변단체가 구성된다는 인식을 가질까봐 완전히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라는 것이 비대가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비도 만 원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는 걸로 초청장에 유인되어서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물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 원의 회비를 가지고 가는거 사실 그건 문제는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느 회든지 지금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100%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이거를 우리가 관 주도로 할 것이냐, 민주도로 할 것이냐 그래서 민 주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그것을 뒷받침해서 자발적으로 이게 대충이라도 틀이 잡혀질 때까지는 해당과나 행정구청에서 어떤 조직적이 ㄴ뒷받침을 조금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물론 민 주도로 한다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운동이 일어나서 주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시기 위해서 일단 이쪽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김동배 교수라든지 신정 사회복지관에 그 쪽의 봉사관을 간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오픈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은 이 쪽에서 도움을 좀 주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취지는 아주 좋아요. 물론 민 주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처음부터 나 몰라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회의가 끝나고 밥값을 가지고 가는거는 물론 바람직해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겠는가? 사실은 그 안내지를 받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정말 이 자원봉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지자제의 모든 것들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활용되어야 되는데 주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간섭 아닌 간섭을 하시고 도움을 주셔야지 바쁜 교수들이나, 사실 교수들이 회의에 위원으로 끼는건 아주 안 좋아요. 그 사람들 바쁘다는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시간 내고 돈 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그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차회의를 할 때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그 날 많은 분이 모이지를 않았는데 오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본 취지에 동의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2차회의를 6월 19일날 오후 3시에 신정사회복지관에서 다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회의때는 저희들이 앞에 나서지는 않을망정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봉사추진 협의회라든가 시발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 모임에서 대충 어떤 안건이 오고 갔는지는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1차 회의때에는 오신 분들이 20여 분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소개와 더불어 자원봉사에 대한 의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겠다하는 소신을 발표하고,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이 앞으로 2차회의 때에 사실상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만 협력의원 내지 협조의원으로 해서 6월 19일 회의때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끝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생보대상자들한테 양곡을 주는 것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이렇게 전환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 하셨어요.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좌에다 입금시키면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금시기는 이것이 대충 그래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한 소득자가 25일이면 급료날이다, 그래서 25일날은 급료를 수령하는 식으로, 이 생보대상 혜택자가 매월 1일날 가족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4만원도 있을 것이고 6만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입금시기는 부정기적입니까? 부정기적으로 되어서는 안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대상자중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는 매달 일정하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을 제외한 자활보호자 내지 자활보호자에 준하는 분들에 대해서 통상 영세민 긴급구호라 해가지고 그동안은 쌀로 지원을 해 주던 사항이 현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실태 조사 관계에서 파악이 된 연후에 그때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시기는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한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인데 이렇게 전환했을 때의 관리가, 이 정산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시설보호자 아이들은 현금으로 받아서 그 아이들 취향에 맞도록 꼭 쌀만 사서 먹어라 하지 않고 좀 융통성을 줘요. 그러면 융통성을 주는데 그것을 구입을 한 다음에는 꼭 그 증빙서를 첨부해가지고 보고를 해 드립니다. 그래야 지금하는 관하고 수령하는 곳하고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현금으로 이분들한테는 주고 이분들도 물론 이 현금을 받아서 2만원 가지고 쌀도 좀 팔 것이고 또 밥맛이 좀 적으면 찹쌀도 팔 것이고 팥도 팔아서 융통을 하시기는 하시겠는데, 이 사후관리 그냥 여기서는 그분 통장에 입금으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꼭 세대수가 명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가족수가. 항상 2인이면 2인이 360일 2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중에 사망하면 1인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수시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증감이 발생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산이 상당히 명확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또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사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망한 경우에 생계대책이 망막하다든가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3월을 초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월, 2월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1월, 2월, 왜냐하면 재해구호법상 3월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사항도 연계가 되고 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현금으로 지급과 동시에 정산이 되는, 그러니까 그사이에는 그렇게 식구수에 의해서는 지급이 됩니다마는 그 변동사항이, 그리고 2개월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1개월을 지급한 연후에 계속 또 어렵다 했을 경우에 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염려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문제는 이 대상 선정은 심의후 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대상 선정을 할 경우에 누가 심의를 합니까? 동장님하고 사회담당하고 둘이 앉아서 그냥 서류로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만 떠들어 보고 아, 이런 분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이나 동에서 전언이라든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이 파악된 연후에는 생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합니다마는 그후에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동 생활보호위원회는 민간인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를 한 연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 걱정해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요, 물론 관에서 잘 하시겠지마는 일선에서 직접 부딪치고 저희들이 살아보면 실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는 경우가 만에 하나씩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취로사업 관계도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그분 자제분이 통장님도 했고 생활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쭉 동네에서 보니까 그분 자제가 통장도 했어요. 그리고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잠깐 행방을 감췄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쭉 취로를 나와서 하고 게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본인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딱한데 그분이 충분히 그 형제분들이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인데 어떤 본인이 통장을 본다든지 또 동사무소하고 조금이라도 안면이 소위 지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선에 있는 분이 일선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선정과정이 정말 객관성이 있게 잘 선정이 되어서 꼭 혜택을 받고 정말 살아야 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꼭 책정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누락이 됐다든가 비대상자가 대상자로 선정됐다든가 하는 사항을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연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판단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웃돕기기금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지금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도 현재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1억1,000정도의 이웃돕기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1이재민들에게 세대당 50만원씩하고 그외에 화재라든가 재난이 있었을 경우에 지원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6,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고 현재 잔액은 한 5,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겸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주관해서 전국 쓰레기소각장 오염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발표에서 우리 목동 소각장이 1등으로 평가가 됐고 또 따라서 다른 소각장들은 그 오염실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도가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보건위원회의 이름으로 이혜경 위원님께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 이 업무에 따른 대책회의가 금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시드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질의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왜소하게 제출되고 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최소한 시민국 소관 업무 전후사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구미의날 행사 예산집행이라든지 구민참여라든지 여기에 관한 주요업무 자료가 전혀 없고 특히 시민국 소관의 각 과별 월간 주요업무 프로그램에 보면 각종 사업이나 행사라든지 정책개발에 대한 업무 추진 같은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것, 잘 비켜나갈 수 있는 이와같은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전후 업무에 대한 것을 망라해서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구민의날 행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한 사항은 사실은 상식입니다. 각 과별로 한달간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서를 보면 단 1개과도 예산보고를 한 과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업무유기요 태만이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월간 행사들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대민행사.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전 노인잔치 행사를 4월 업무보고에서 그 일정을 보고해 줬다고 하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도 당황하지 않고 타부서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을텐데 그러한 업무보고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많은 차질을 빚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최병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로 예산보고, 분명히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고, 월간 행사계획을 상세하게 이미 행사를 치룬 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다음달에 치룰 행사도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구민의날 행사를 치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청소과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그 문제를 토론을 하든지 질의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까지 다 끝내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65세이상의 노인잔치와 제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지역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느동 어느 동에는 740명정도, 신월지역 어느동에는 640명, 신정지역 어느 동에는 1,340명, 인원 차이가 많죠,

동마다 노인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치관계도 인근지역에 따라서 그 동의 노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동 노인들도 오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인근 동에 많든 어쨌든간에 동 배정 금액은 똑같죠? 가정복지과장 윤호병 예,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구 것은 구 예산입니다. 구예산으로 이번에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보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은 만주 국민학교 나왔습니까? 공무원들 인격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인원이 배이상 되는데 315만원이라는 금액을 주고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할당을 해 보니까 일인당 3,000원짜리가 있고 또 5,000원짜리가 있고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노인들 경노잔치를 해드리겠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공무원들의 행정탁상공론도 아니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그냥 행정처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서 각 동네 경노잔치 하는 데에 1,300명이나 1,500명이나 한 자리에 모여 놓고서 어느 사람의 홍보활동이나 하는 듯이 모여 놓고서 2,000원짜리 한그릇 주어 가면서 경로잔치 하는데, 인사들 불러다 놓고 인사소개나 하다 보니까 노인들은 차디찬 밥을 먹게 되고 그 밥상머리에서 기다리고 있고 박수나 치게 되는 그런 경로잔치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각동네 노인들, 노인회장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서 좀 듣고 복지과장으로서 각 노인정에 다녀 가면서 노인들한테 경청 좀 해서 앞으로 이래야 하겠다는 것을 시정 좀 해주세요. 왜냐, 노인들이 각동별로 환산한 금액에 동장 임의대로의 각동별로 경노당에 할당해서 음식을 차려주면 1,300명 아니라 1,500명이라도 같이 밥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아빠진 300명이나 200명 모이는 데다다 1,300명이나 1,400명을 초청해 가지고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먹게 되고 이런 경노잔치는 경노잔치가 아니라 6.25때 이북에서 밥 타 먹을려고 줄서 있는 사람들, 6.25때 짬뽕이나 사먹을려고 우리 한국사람들 줄서 있을 때 그 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심도있게 다루어서 상호간에, 당시 공무원들 뿐이 아니라 구의원들까지도 욕 좀 먹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세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장 인격이나 또 구의원들, 단체장들 거기에 같이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위임해서 경노잔치를 하게끔 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무슨 흥보잔치 아닌 경노잔치를 해가면서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 꼭 참석해야만이 식사를 하게끔 되느냐? 공무원들이 이것 생각이 좀 안 듭니까? 무슨 행동인지 분명히 공무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동거지를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회에 대해서 또 이번에 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구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경노잔치는 96년도에 동별로 실시를 하고 또 구 통합실시를 함에 따라서 거기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어느 노인정만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있고,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을 동별로 이번 경노주간이 8일부터 15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별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준비과정이 미흡함에 따라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동은 같은 장소에서 하더라도 동 자체내에서 하다보니까 좀 잘하는 데도 있고, 또 미흡한 데도 있었습니다. 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 게신 동도 있었고, 그 외에 어느동은 예를들어서 경노당별로 실시해 주기를 원하는데 통합해서 실시하는데 대한 불만도 있었고, 또 일부 동은 식사를 먼저 드시게끔 사전 홍보를 해서 했는데도 그게 미이행된 데 대한 그런 미숙, 또한 내빈소개시에 노인회장을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후에 해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행미숙 이런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들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평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좀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경노잔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할당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번에 이거 돌출된 문제가 아닙니까?

각동의 노인수별로 예산배정은 안되고 동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 왔고 그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노인수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돌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보시지는 않았지요?

그것도 검토는 1차로 했습니다.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실시를 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구별하고 노출된 부분을 시정을 해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동장들하고 1차 의견수렴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도 그런 문제를 정식으로 넣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경노잔치 관계를 좀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관계를 한 번 여쭈어 볼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좀 성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말농장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실지 주말농장을 갖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서재풍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민의 정서라든가 노동을 통한 이웃간의 정, 또 어린이들이 특히 자연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보니까 그날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머니가 오시면 애들 두 명씩 다 데리고 나와서 애들이 직접 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적에 실제 어린이들한테 산 교육장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관에서 알뜰하게 해보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대단히 찬성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 외곽 이렇게 보면, 자연녹지 부분에 임야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어떤 나대지로 버려져만 있으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텃밭을 이루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파종을 해서 해요. 그런데 이 자체는 그런대로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어떤 우기로 인한 긴 장마에 접했을 때에는 토사로 인해서 우리 하수시설 맨홀같은 데가 전부 흙으로 채우게 돼요. 그런데 이 관리도 염두에 두셔야 될거고 저희 신월3동 같은 데는 보면 자연녹지입니다만 나대지로 버려져 있는 땅 한 2,000평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주민들이 자기 취향대로 그냥 농작물을 파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 공원길에서 넘어가면 김포 관리공단에서 활주로를 마련하면서 흙을 퍼다가 사용하고 그 땅이 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평지위에 신월3동 주민들 뿐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은 모두 와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아이들 자연실습교육장이다 이런거는 우리 어른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의 어떤 생각이지 실제 아이들한테 미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농장 관리 잘 못하고 할 바에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라든지 여타 가면 참 잘 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같은데 이런 데가 오히려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기로 인한 장마가 졌을 때 여기 토사가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것인지. 이런걸 여쭈어 봅니다.

네, 현재 여기 농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이미 그 이전에 삼화사라는 농장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밭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곳인데, 너무나 넓다 보니까 일부 노는 땅이 잇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기도 주 2회 순찰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것을 순찰을 잘 해서 어떤 농장 경영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업과의 질의에 앞서서 시민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모든 행정의 문제가 어떤 1차적인 산업에 대한 것보다는 환경이나 생활 이런 쪽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구민들의 생활의 어떤 향상의질을 맞추는 그런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다행스럽게 정책개혁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여러 상을 받은거에 비해서 과연 산업과와 환경과를 지금까지도 과장 배치를 않고,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수퍼맨이라도 돼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환경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이런거에 전문가적인 소질이 있으셔서 두가지를 겸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행정조직의 운영상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정책 혁신의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본위원은 참 의심스러운데, 왜 여지껏 산업과와 환경과가 1개 과장이 이 두 가지를 겸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정당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민국에서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무대책이 대책인 것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다음에 과장님한테 해당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세 번째로 나온 내용입니다. 좌우간 저희가 구 나름대로의 인력관리상 이것이 수급이 안 맞았다는데 요인이 있고요, 과거 같으면 서울시 전체 인력을 가장 필요한 부서부터 예를들어서 사업소보다는 구 쪽으로 간부직 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인력을 공동관리를 했는데, 이게 26개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전입, 전출이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로부터 인력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네 자리를 놓고 사무관 승진시험을 보았습니다. 곧 발표가 있고 6월초에는 2주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임용되어 가지고 배치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저희 시민국소관 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한 데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의 능력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다고 타국의 인력을 뽑아와야 할 사항인데 저희 산업과, 환경과가 과거부터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환경과장과 산업과장 사이에 그런 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과장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양쪽 과를 왔다갔다 하느라고 상당히 바쁘고, 다만 저희가 산업과가 앞으로 많은 업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타구에 비해서 산업과가 좀 업무수요가 덜한 이러한 관계로 산업과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강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계하여 기타 우리 양천에 간업관리자도 빨리 보강되고 전문인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6월 교육만 갔다 오면 바로 충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에도 이렇게 겸직을 하는 이런건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2년 정도를 볼 때 산업과하고 환경과가 아마 과장님을 달리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국도 그런게 있습니까?

저희 경우에는 행정직이 비는 경우가 대부분 시민국의 환경과나 산업과 쪽이 비었거든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건요 지금 구의 전반적인 정책과 일선 행정조직이 너무나도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은 문화나 환경 이런 것이 지금 시대의 주민의 주된 행정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행정요구나 주민들의 변화된 행정요구의 질적사항 같은 것은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무방비상태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행정조직의 뒷편에다 놔둔 상태로 어떻게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외친다는 건지 구청장한테 묻고 싶고요, 또 해당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정말 전문인이, 뭐 21세기 미래도시 양천구 상을 위한 정책포럼을 하기 이전에 이건 전문인이 이런 과를 맡아서 참으로 이것을 해박한 지식과 어떤 비젼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일선 해당과의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21세기 양천을 위한 포럼 백 번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럼 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운영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자하고 대출자들의 상황이 어떻고 얼마나 대출이 나간 상태입니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 할 금액은 9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자는 20개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금액은 24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루 적정하게 융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심의는 다음 주경에 할거고 현재 들어와 있는 20개 업체를 분석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중소기업의 자금운영 사항에서 대출현황을 보면요, 담보가 얼마만큼 튼튼한가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 받아낼 때를 생각해서 항상 대출받는 기업이 받더라고요. 정말 이 어려운 기업, 담보설정도 힘든 데는 운영상 물론 힘들겠지만 사실 그런 데에 이런 자금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외되는 것을 느끼고, 제가 통계적으로 그 자료를 뽑아 봤어요. 봤더니, 대출을 받았던 기업이 또 받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것을 설립한 목적이나 취지는 뒷전이고 나중에 어떤 상환되는 대출자금 때문에 이런 것이 우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는가,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어떤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중소기업 고충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례적인 것 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은 지금 유선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대출받은 데가 중복되어서 대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완전히 다 제외시키는, 이미 대출받은 데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신청한 기업체에다가 대출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이미 받았드라도 회수자금이 많이 남아있는 데는 제외하고, 회수자금이 아주 약한 데, 조금 남은 데는 포함해 가지고 대출하는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기업이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컨설팅하고 고충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각 기업에다가 공문을 이미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기술지도 알선을 해주겠다 하고 관내 전 등록공장에다 직므 공문을 띄웠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영혁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한차례 저희들이 더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업을 보자면 사실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구 등록공장이 215개 업소인데 그중에 이전조건부를 제외한 정상등록 공장이 90개소입니다. 그리고 215개소 중에서도 종업원이 15인이하가 146개소입니다. 그래서 67%나 되는데 거의 5인 내외로 이게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도를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영세한 기업이다 보니까 극히 신청자가 적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 창업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지금 명예퇴직을 했다든지 고급 인력들이 쉬고 있는 분들을 어떤 정보적인 체계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연계를 해주는 인력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산업과에서 창의적으로 운영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120여 명이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 보니까 약 50여명이 냈습니다.

하겠다는?

아니, 설문지를 낸 분이. 그래서 그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정보라든가 또 의견같은 것을 듣고자, 그것은 지난 주에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체계적으로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정보망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산업과와 환경과를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병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시민국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과장님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업무보고를 많이 진행을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휴식이 좀 늦더라도 피곤하셔도 양해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목동열병합 발전소는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기간을 36일로 봤을 때 이것만큼 김포매립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비용관계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반영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김포매립지를 가기 위한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김포매립지로 가든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든 수송비, 연료비만 약간 더 들 뿐이고요, 처리비라든지 각 매립장하고 소각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입료는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같고요, 다만 유류경비만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운행하는 유류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97년 1월부터 수분제거용 용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금년도 사업계획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수분용기를 어디에다가 보급하셨어요?

아직 저희들이 각종 수분용기를 제작사로 하여금 시제품을 약 30여점 가까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개발된 수분용기들이 거의 현실성이 없는, 현재 각 가정의 싱크다이같은 데서 배출되고 있는 그런 어떤 물기제거 하는 걸름망 역할 이외에 특별한 수분제거의 효과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늦춰 가면서 다른 유망한 제품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수분제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효까지 되는 그런 시제품이 대우전자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판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제품 역시 성능은 괜찮다고 여겨집니다마는 성능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 6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6월달이죠. 2/4분기가 다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한 예산이 또 해야될 사업이 "지금까지 검증된 용기가 없는고로 지금까지 실시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이것 언제 검증되고 실효성 있고 꼭 필요한 용기가 된다고 보장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죠? 용기를 보급하고 그 용기를 활용해서 실시해서 얼마만큼 음식물의 수분을 줄이겠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상 기간이 반이 지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6개월 동안 검증된 기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호하고 또 사업을 계획한 그 양만큼 목적달성 할지도 이것은 더욱 더 불투명한데 이러한 사업은 차라리 용기가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했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지금 가정용 용기같은 것은 사실 크게 사료를 만든다든가 퇴비를 만드는 것만큼 복잡한 기기는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바구니 두 개를 가지고 걸러놓고 이렇게 하고 마당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마당에서 말려서 내보냅니다마는 이런 것 정도는 꼭 이게 무슨 검증된 자료, 이것 필요 없습니다. 왜 의지가 없으세요? 행정을 하겠다고 1년간 계획을 세워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셨어야지 지금 2/4분기, 이것은 뭐 걸름망 정도, 그리고 사실상 60만원짜리 발효기를 3,000만원 예산가지고 몇세대에다 주겠어요, 50만인구중에. 그것 참 힘든 얘기예요. 문제를 어렵게 푸실라고 하시지 말고 걸름망만 필요하면 걸름망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어느 샘플 단지를 딱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보급을 해서 효과를 내야지, 지금 폐기물관리실태조사서를 보면 올 연말까지 20%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2/4분기 다 지나가도록 간단한 사항부터 실시 못하는데 어떻게 20% 하겠어요. 그것은 몸과 마음이 따라줘야 돼요. 계획과 실시하는 것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것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대형음식점하고 집단 급식소에 재활용기기 탈수기 설치를 의무화했죠? 지난번에 예산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소는 선정했고 몇 업소에나 이 기기를 설치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벌써 2/4분기가 다 지나도록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집행이 안됨에 따른 위원님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뜻을 같이하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그 사업을 시급히 잘 되든 못되든 간에 무책임하게 집행을 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마는 사실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실효성도 없이 무책임하게 집행한다는 그러한 어떤 공무원의 심정도 한 번쯤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시범단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줄이고자 하는 그런 걸름망 장치라든지 기기를 지난 14단지에 두 개동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그 결과가 사실 각 가정에서 기존의 싱크대 걸름망에서 걸러지는 효과 이외에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러한 판단이 나왔고, 그러한 주민들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3,000만원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고 있는 음식점을 위주로 그런 기기를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아주 가정용을 위시한 조그만한 소용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점에 보급을 해서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용기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음식점에 대한 어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의무화는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서 입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환경부가 그 제도를 실행할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효된 상태는 아니라서 그 규모가 현재 입법예고된 바에 의하면, 개인 음식점의 경우에는 10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단급식소에는 1,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이 되어서 발효가 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대상을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7월 1일이나 되어야 실시할 용의가 있고, 그나마도 또 기기가 없으면 마냥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런 현실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현실과 이상간에 어떤 괴리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 십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유선목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양천구 쓰레기 발생량이 310t입니다. 이 310t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1/3정도 되는 1일 약 100t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종전에도 310t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310t입니다. 그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보고자료나 세미나, 환경포럼, 교육, 대주민 홍보,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 감량과 계획에 의해서 상당한 홍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 1t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러면 여태까지 전시행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세워 넣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항시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뭣하는 겁니까 양천구 청소과에서는. 이 310t은 글씨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많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계획, 그리고 용기까지 사줘서 그 감량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t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전혀, 바구니 사준다는 예산만 가져갔지 음식물이 어떻게 줄고 있다라는 이와같은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좀 줄여보겠다는 그런 계획의 말씀도 하셨지마는 꼭 기계의 힘에 의해서, 퇴비화 그 기계의 힘에 의하지 않고 주민 자발적으로 감량화 계획에 의해서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전혀 양천구는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음식물이 줄고 있지 않다, 종전과 같이 발생되는 내용은 똑같다 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7월달까지 36일간 수도권 매립지 수송계획에 대해서, 지금 직영처리 능력이 40t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이 270t으로 되어 있고. 또 처리내용에 보면 발생량 처리하는 것이 직영이 110t이고 대형이 200t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70t의 갭이 생기는데 이 70t은 대행회사에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비용부담은 위탁회사에서 그냥 해 주는 것인지, 위탁처리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청소관련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쓰레기처리 통계가 작년도에도 1일 배출량이 310톤이고 금년도에도 역시 310톤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 않느냐하는 통계상의 수치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쓰레기의 발생 실태를 보면, 우리가 몇 개월만의 배출 통계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쓰레기의 양이 줄었다라고 속단해서 발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쓰레기의 배출량이 겨울 1, 2월달 다르고 봄철 다르고 또한 우기철인 7, 8월달 다르며 가을철 역시 각 계절별 월별로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 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양도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어떤 통계란 최소한도 1년 단위를 가지고 전체 평균치를 내서 그성상을 전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분석 해야 만이 그나마 어느 정도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 제출했던 이 310톤 통계는 작년도 1일 평균 발생 통계를 가지고 연간누계를 가지고 1일 평균치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를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홍보를 통해서 줄이기 위한 각종 노력으로 인한 쓰레기의 배출량 감소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줄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 통계화하기 이르고 통계화 하더라도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1년이 지나간 다음에 12월말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평균치를 산정해서 전년도 수치와 비교해 봄으로써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그 실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나마 어느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연유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한 1일 평균치를 가지고 오늘 보고드린 보고자료에 유인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각구에도 가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과연 뭐하고 있느냐하는 질책성 그런 질문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줄이기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보도자료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는 각 요소요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 현수막 내지는 프랑카드등을 다량 제작해서 배포했고, 개인별 홍보물도 이미 3, 4월달에 제작을 해서 배포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요식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요식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쓰레기배출 실명제를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했고, 또 실명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다음에 재활용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한다든지 또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과다하게 배출한다든지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지난 번 66회 의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거거부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 내지 홍보로서 카바할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제가 보고드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전부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과연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얼마나 줄었고 얼마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1년 지난 다음에 전년도 통계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 의해서 비교분석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쓰레기소각장에서 모니터요원과 주민협의체위원들의 활동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한결같은 말씀에 의하면, 4월 이전보다는 상당히 눈에 보일 정도로 침출수라든지 쓰레기성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다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고, 또 현실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 전체 받아들이고 있는 소각장에서도 이미 그것이 통계치화 하기는 어렵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직영에서 36일간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한 소송처리 능력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직영의 수송처리 능력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달 내외를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수송을 하는데 110톤을 전부 수송처리 할 수 잇는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싶어 가지고 사실 1년 내내 가동율을 높일수 있는 2대 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차로 환원하는 바람에 직영의 수송능력이 40톤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달 동안 김포로 가야 될 기간중의 처리대책에 관해서는 그 때 당시에도 그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대행사들은 법상 대형 수송차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대수는 언제든지 1년 열두 달 확보해야 되는 그런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사들은 이렇게 자기의 수거능력보다는 오히려 잉여장비가 남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는 대행사에 위탁처리를 하되 수송비만큼은 저희들 예산으로 수송계약을 해 가지고 수송비는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계절별로 발생량이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전문가 논문에 의하면, 계절별 쓰레기발생량 특히 음식물은 5% 내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 내외가 과연 그렇게 통계수치를 못 낼 만큼의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생량은 수시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의 구 예산이라든지 인원 동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특히 재활용쓰레기가 일부에서 주 1회 수거제로 인해서 여기에 따르는 감량화도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역시 310톤 그대로 항시 나와 있고, 구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결과도 발생량도 감량이 되었다는 이와같은 보고를 같이 병행을 해야지 예산만 자꾸 들이고 감량은 전혀 되지 않고 공무원이나 의회에서는 대주민을 대상으로 직무유기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쓰레기 발생량이 과연 줄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긍정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쓰레기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마포구하고 강서구하고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강서구거를 받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심리적인 파급효과인지는 몰라도 조금은 쓰레기양이 줄었다기보다도 그 성상이 음식물을 비닐에다 넣어서 그냥 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삼가되어 지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건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간거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원흉이 되는 것이 매립했을 경우의 침출수의 오염과 또 이것을 소각했을 때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나오는 것이 거의다 물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구도 다른구가 어떻게 하고 있나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쓰레기실명제를 샘플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실시할 의지는 없는가 하나 질문하고요, 또 한가지는 생쓰레기가 여기 목동아파트 11단지, 13단지, 10단지, 12단지 이렇게 확대되어서 네 단지 것이 생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생쓰레기가 대부분 과일껍질이나 채소껍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름이 다가올 대 과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지금 두 번 수거해 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썩어가는 것을 아파트 어디에다 보관할 것인가? 이제 우기도 오는데. 그래서 이거 수거챠랑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이라 한다면 횟수를 좀 늘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될 것을 이것을 애써서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생쓰레기를 수거할 때가지 분리하는 작업이 사실은 분리하다 보면 그것을 다시 쓰레기 수거해 갈 때까지 놔 두어야 되는 거에요. 아파트 베린다고 어디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통화가 되어 버렸어요. 제 친구가 14단지에 살아서 한 번 가보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수거횟수를 계절에 맞추어서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한 달간의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수송되어야 될 기간이 때마침 장마기간입니다. 올 해 기상 예상을 보니까 6월 25일경부터가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마철에 우리는 쓰레기를 쌓아 두어야 돼요.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쓰레기매립지로 갈 때 물기가 있으면 반입을 전면 거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기철에 쓰레기가 쌓였을 때 좀더 합리적으로 이것이 수송되고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해소방안 가지고는 너무 모호하다, 이거 포괄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이 지금 장마철을 앞두고 참 재수가 없는 거에요. 그 때 우리가 수도권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어떻게 우리 쓰레기를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쌓아두지 않고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질문하셨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구의 예를 드시면서 쓰레기 실명제의 실시에 관한한 좋은 평가가 나왔다, 우리도 이와같은 어떤 가시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도 해볼 그럴 의지가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인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주범이 바로 음식점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논문의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기적인 어떤 방법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가정을 상대로 하는 것 보다는 음식점을 우선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식업소를 위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명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의 침출수가 물기가 고여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성상들을 판단을 해서 수거거부제도를 이미 5월 1일부터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저도 현장에 많이 미화원들하고 같이 새벽시간대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상당부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섣불리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행은 그 결과치만을 가지고 섣불리 몇톤이 줄었느니 얼마가 좋아졌느니 하는 계수적인 행정통계 상으로 발표해서 보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내실있는 행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상당기간 오랜 기간을 놓고 원인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착오가 없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통계를 얻기 위해서 아직은 2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치를 수치화 하지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 뿐이고요.

잠깐만요, 저는 어떤 통계를 줄이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음식점 요식업소에 이것을 하고 있는건 제가 자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실시해서 좋다라고 하면 가정에까지 이 문제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몇 톤이 줄었다 이거보다는 내 쓰레기에 이름이 붙어서 나가는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면을 이용을 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가정으로 파급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구의 구상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실명제를 약 3개월 이상 실시해 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하고 각 가정에까지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미 부산에서도 실시를 했었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산에서도 내용을 알아 보니까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같은 그런 것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결론들 때문에 각 가정에까지 전 가정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요식업소를 우선 3, 4개월 이상 실시한 다음에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 여부는 결정할 걸로 그렇게 당초에 방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생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민우회가 주관이 되어서 목동아파트 11, 12, 13단지를 위시해서 지금 4개 단지가 참여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음식물쓰레기를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서 넓은들마을 농장에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음식물 생쓰레기를 가정에서, 물론 번거롭습니다. 가정에서 베란다나 이런 장소에 말리고 말하자면 수분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부들의 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주부들이 환경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스러워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정말 그것도 강제적으로 관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잇는 4개 단지는 다행히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참여를 해주었고 그래서 그런 참여의 뜻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구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청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주 2회 수거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생쓰레기를 원래 주 1회 배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농장에도 그때그때, 여름철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수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분이 제거되지 않고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량 이것을 농장에 갖다 놓는다면 그것이 썩음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전혀 공해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쓰레기사업은 도봉에서도 제가 예를 봤습니다만 가정에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물기를 자연상태로 말린다면 그것이 퇴비화 그런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물론 행정 수거능력도 한계가 있어서 매 단지마다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이상씩 기간을 단축해서 수거해줄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다만 그 어려움 이전에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어느 정도는 습기를 말린다음에 보내야만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침출수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6월 23일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에 따른 장마기로 인한 쓰레기 어떤 대란, 이런게 우려된다 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우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쓰레기 반입이 제지되는 그런 조건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똑같습니다. 저희 소각정에도 5mm 이상 비가 오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침출수를 줄이거나 지역에서 수거를 못하는 입장은 다 똑같다 하는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이 여름철, 우기철에 이 쓰레기 소각로 내지는 열방합발전소를 정기점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열병합발전소 내지는 쓰레기 소각로에서 생기는 폐열을 이용해서 목동아파트 내지는 인근 주변 공동주택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한달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의 난방문제라든지 그런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여름철로 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첫째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여름철로 잡혔다고 해서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가나 소각장으로 가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왜 여름철에 잡힐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그 기간중이라 하드라도 만약에 장마우기로 인해서 2일 이상을 장기적으로 지역에 적체해 두는 현상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마지막에 해소방안에 있는데 3일째부터는 3일이상 장마가 계속 된다든지 해서 지역 골목에 쓰레기가 적체되면 저희들은 청소 차고 압축장이 있습니다. 아이스링크장 바로 밑인데요, 거기에 최소한도 작년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열흘 정도는 야적을 해서 적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일째되는 날부터는 수거를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처하겠다 그런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간소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요 전달 업무보고 처리내역과 결산보고 겸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업무보고와 같이 다음달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보는 업무하고 의원들이 보는 업무에서 좀 차질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간소하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또 공무원들은 평상시에 근무를 하시면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많은 차질이 생기고 시간은 소모시키고 있으니까 다음달부터는 업무보고 내용을 전 달에 이어서 새 달에도 같이 연결하는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께서 요청하신대로 다만 간소한 것은 좋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국장님께 특별히 요청할 것은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총무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기안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달하신 분이다, 그렇게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집행한 내역에 대한 경과보고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계획을 겸해서 업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분리할려고 하면 경과보고, 사업계획보고,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민국소관 업무보고서를 보면 산업과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에 속한 내역 한 가지를 보고하셨고 나머지는 계획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들은 이것이 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들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했는지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 같으면 이번에 치른 행사들에 대한 성과도 보고를 해야 되고 모든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서 충분히 보고를 해 줘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모두에 지적해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계획안이나 산업과 같으면 주말농장 개장하는 것 하나가 산업과 업무 전부인냥 이렇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자료에 궁핍한 위원들께서는, 물론 평상시에 예산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정책 책자도 검토를 하면 충분히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는 잘 안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과장님들이 제출해 주신 보고서에 의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민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모든 집행된 내역과 앞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그리고 특별히 예산을 전혀 다루지를 않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난방시설 노인정에 하는 것 6,000여만원 예산 제시 외에는 모든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전혀 제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철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엄숙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 제출하시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까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중에 최병수 위원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과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광섭입니다. 경로잔치 행사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의 경로잔치는 많이 보완이 되었고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자체에서 체크를 해 놓으신 것을 보니까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초청을 당연히 해야 될 노인분들이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목3동 관내에 등촌성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교회와 달이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노인분들이 150 여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대학의 학장님은 우리 양천구에 1대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이고 현재 양천구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오라고 하는 분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전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갔다, 개인이라고 그러면 빠트릴 수도 있지마는 관내에 이러한 큰 단체에 이러한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요, 또 그분이 목6동 관내에 살고 계십니다. 또 여기도 알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초청이 됐냐 하니까 "방송으로 했다" 라고 관할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년도부터는 꼭 초청이 되어야 될 분들은 빠트리지 마시고 초청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기오 고충처리위원장님이 안 된 사항은 제가 사전에 알아가지고 목3동 동장에게 확인한 결과 65세 노인분 개개인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정식초청이 아니고 공문에 의한 초청장을 보내고 그곳에서 대학장인 김기오 대학장님한테는 연락이 안갔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사과를 정중히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회 관련단체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조치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경로잔치에 구청장님의 참석여부와 방문여부에 노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구청장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연합적인 행사를 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종합 집계적인 것으로 각 경로잔치마다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골고루 노인들에게 노인정별로 참석률과 지금 현재 연합적인 대잔치를 한 장소로 선정해 가지고 모이는 노인수와 어떤 것이 많이 모인다고 보십니까?

양쪽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정별로 했을 때는 그 노인회 회원 위주로 초청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한 장소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완벽하다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 발전을 시키고 어떤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가를 모색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노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6월초에는 평가회를 거쳐서 이번 노인잔치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을 가지고 동장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가질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노출된 부분이 지금 현재 위 대목에 구청장이 경로잔치에 방문치 못한 것을 노인들이 불만을 느낀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도 7월달에 여기에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동별로 노인정별로 행사를 하고 또한 구전체로 한 번 하니까 음식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노인분들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노인정은 가고 어느 노인정은 안가고 이게 좀,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했잖습니까?

음식이 우리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부족했었고, 도시락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 것을 얘기하지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느 노인정은 청장이 가고 어느 노인정은 안 간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동별로 하되 청장님이 한바퀴 다 도는 것이 어떻겠느냐, 잠시만이라도.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들른 동도 있고 행사중에 들른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전준비 사항이 미흡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보완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잘 될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구민축제 관련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과장께서 쭉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드릴텐데, 먼저 우리집 맛자랑 양천구 경연대회 부분에 보면 제가 이날 지하식당에 가봤습니다. 그때 선수들만 한 60여명의 선수들이 있으라고요. 이 사치 낭비성 행사를 이와같이 지하실에 주민이 전혀 참석하거나 볼거리 구경을 시켜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와같이 꼭 이런 내용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통먹거리 장터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200만원이 들었는데 20개동 부녀회에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녀회에서는 이것을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을 팔았을 때 그 금액은,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97 청소년대상 시상, 여기는 참석인원이 60명입니다. 60명에 53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으면 1인당 약 9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굳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축제와 관련된 행사는 심사위원 사례비로 나가는 것이 사실상 2건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예산상에 편성된 연중행사입니다. 그리고 전통먹거리장터,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는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야외에서 못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조리를 하는 관계로 불을 가지고 하면 위험도 하고 해서 작년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서 이것을 시상을 한 시상금과 그다음에 심사위원 사례비로 총 예산이 210만원이 소요되었고 전통먹거리장터 우리집 맛자랑은 우리가 예산을 사전에 배정을 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 보면 내빈들이 많이 오십니다. 무료로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라고 배정을 해 준 그런 사항이고, 예산에 편성된 대로 10만원식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관계는 저희가 이것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60명을 표창을 했는데 상장 만드는데 25만9,000원이 들어갔고 플랫카드 57만원 심사위원 접대비로 4만8,000원과 심사위원 사례비로 60만원 시상품이 343만7,000원인데 이것은 도서상품권입니다. 그다음에 다과 부페관계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상만 주고 그냥 돌려보내기가 뭐해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다과부페를 8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항이고 이거에 대한 학교라든지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청소년 대상 시상식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한명인가 빠지고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민이나 주민이 참석한 인원이에요?

부모랑 합쳐서 120-130명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로 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건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교를 사전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대책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 구민건강센타 개설 운영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여름철 방역대책입니다. 장티푸스, 식중독등 하절기 급속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중점 방역대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유아원 25개소, 빗물펌프장 4개소, 취약지역 3개동 7개통, 구립노인정.독서실 46개소입니다. 다음 방역소독 목표 및 실정입니다. 분무소독은 330Ha를 목표로 하여 현재 56Ha를 진행중입니다. 연막소독은 95회, 빗물펌프장 소독은 30회, 항공소독은 3회 할 예정입니다. 전염병 관리체제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기동반 1개반을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발생 보고 및 현지 역학조사 등을 임무로 하여 5월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반 110명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주변 취약지역에 방역소독 및 환경개선의 임무를 띠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 면역균을 확대하여 일본뇌염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난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대상으로는 만 3세부터 15세 사이를 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등은 무료로 하겠으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3,400원을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기초접종은 만 3세 3회로 1~2주 간격으로 2회 놓고 1년후 1회 놓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접종은 초등학교 1, 3, 5학년, 중학교 1, 3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및 실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센타 개설운영입니다. 건강검진, 체력진단의 평가등을 통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력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로는 소장실 구조 일부를 변경하여 당초 16평보다 크게 하여 보건소 3층에 약 20평 정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장비로는 체력측정 평가장비는 이미 설치하였으며, 의학검사 장비로 생화학분석기, X-선 발생장치 등은 추가 구매중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건강검진, 임상검사, 체력검사, 운동부하검사, 운동처방인데 이 여러 가지 검사를 민원인이 2회 방문하여 이 검사를 다 할 수 있게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인력으로는 의사 1명, 측정지도요원 1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5월 지금현재 이미 기 시스템은 설치하였고 내일부터 시험가동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구민건강센타를 2시에 오픈하겠습니다. 오픈을 기념하여 황수관 박사를 초청하여 신바람건강법이라는 초청강연회를 다목적 회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수가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결정하겠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부응하는 보건교육, 영양관리, 건강검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기자신의 체력평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지난달 업무보고에 신월진료소 분소를 내는 것 가지고 장소가 적정치 않다라는 많은 의원님들 의견이 그 날 나왔었는데요, 그 후에 추진사항이 변경됐다든지 계획이 추진된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관리자 기초과정으로 금주 1주일간 교육중이므로 기획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민보건위원회때 유선목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하나의 안에 대해서 이번 달에도 신월분소 새청사 확장계획을 보고 못 드린 것은요, 그 때 얘기하신 가로공원 쪽이라든지 여러군데 새로운 대상물건지나 그밖의 다른 대안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다시 시민보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 그것을 조사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신임보건소장님께 축하인사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양천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좀 허전한 감이 안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가 몇 개 과인데 업무보고는 딱 세 건입니다. 우리 양천구 보건소의 업무가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앞으로 할 계획만, 또 답변하기 쉬운 제목 몇 가지만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지나간 일 한 일도 이런 일을 이달에 또는 지난 달에 이렇게이렇게 했다, 또 앞으로는 이럴 계획이다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과 기획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이 다른 업무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면 사전에 본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서 상임위에 접하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모든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나와서 계장님께서 대리보고 한다는 건 큰 결례로 지적을 해둡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의무계장님께서 대신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약과장님이 5월 1일부터 공석중인데 대신 의무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보고에 의하면, 구민건강센타 이거 지금 장비가 설치가 되었지요?

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장비가 설치가 되고 지금 보건소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저희가 이번 회의가 끝나고 현장을 한 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소장님.

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한방진료를 하고 있죠. 주민들이 한방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또 진료를 받은 주민들의 호응도와 효과면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이 지금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 어른들이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더 한방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는 것을 접목시켜서 한방 물리치료실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었으면 조금더 좋겠고요, 지금 관내의 노인들이 한방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방치료와 물리치료에 실시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선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무료진료는 96년 작년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반부터 4시반까지 3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환자수가 50명에서 70명, 현재에도 5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지적대로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두 분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한의사회에서 간호사를 대동해서 와 가지고 우리 부족한 인력을 메꾸어 주기도 합니다. 현재 약은 작년에는 우리 의약과에 여분이 있는 약값을 대신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민보건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도와주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으로 약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을 원래는 책정을 예산했습니다만 구민건강센타 관계로 내년부터나 아니면 후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한방진료실을 별도로 해올 예정으로 있고요, 현행대로 한의사회의 협조를 해서 계속 한방 무료진료를 더욱더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역시 주로 성인병 계신 노인분들, 때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인근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 자리는 협소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민건강센타를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기획실에다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해가지고 가족보건실에다 만들다 보니까 소장실을 6평을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구민건강센타 만들다 보니까 가족계획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실을 조금 줄여서 창고를 개방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그 점은 우리 구민들이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좁으면 좁은대로 해 나가면서 앞으로 증축을 하면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 치료받을 수 있는 베드가 몇 개나 되죠?

6개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주일 내내 오픈해 있는거 아니죠?

주일 내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시설 이용자들 부담은 얼마나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물리치료실을 줄여서 지금 시설을 줄여 놓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부족할텐데 그거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을 줄였습니다만 베드가 줄은건 아니고요, 장소만 약간 협소해졌을 뿐이지 베드는 6베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1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리치료를 가서 좀 받아 보았는데요, 일반병원하고는 너무 간단한거, 내용면에서 별 효과가 없는거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픈 병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틀리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더 일반병원하고의 수준차이가 조금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깨결림 때문에 한 번 받아 보았는데 제가 타 병원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지금 보건소라는 것이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어떤 서비스나 그런 면에서 뒤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보건소를 운영하고 의의가 없는 겁니다. 점차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뒤떨어져 나간다면 이건 재고의 여지가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선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건강센타를 금년에 개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98년도 내년에 물리치료실에 대한 신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센타와 물리치료실과 한방무료진료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의약과장이 공석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고생해 주신데 대한 대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운영이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치료방법이나 치료시설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지면 구민들한테 외면당한 수밖에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장비가 들어오고 했을 때 운영하는 운영자측인 보건소 실무자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의무계장님보다는 이 분야에는 소장님이 더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실텐데 보충설명하실 부분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민건강센터를 설치하면서 내부적인 공사를 좀 하였습니다. 구조변경을 하였는데, 물리치료실 장소를 좀 협소하게 만들었지만 치료내용면이나 아니면 우리 환자를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사항에서. 그리고 1일 평균 한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금 장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료보험이 가능한 모든 장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이 안되는 일반수가로 병원에서 막대한 돈을 받는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의료보험이 해당되지 않드라도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여가지고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수요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영방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국 소관 업무내용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건소 현안업무 보고내용은 시민국보다도 더 부실한 것 같아요. 시민국 업무보고도 너무 왜소하게 그렇게 할 일들이 없는지, 한 것이 없는지, 앞으로 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부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 조차도 넣어놓지 않았어요. 이와같이 부실하게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도 없고. 이걸 가지고 보고자료라고 내놓았습니까. 앞으로는 말이에요 전후 사정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제공해 주시고, 특히 체력측정장비, 그 설비를 본위원이 그 당시에 사업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사실은 이런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라도 한 번 구경을 시킨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소장님한테 할려고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벌써 여름철 방역대책 부분에 보면 빗물펌프장 소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정1, 2, 3 유수지, 목동2 유수지, 지금 현재 가로공원을 포함해서 이 아파트 지역에는 모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여름철보다도 모기가 더 많아요. 여름까지 갈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모기의 서식처가 주로 유수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뚝방에 가로공원하고 유수지에 소독을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는 지난 주에야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쯤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안그래도 위원님들께 보여드릴려고 지금 계획중이었습니다. 끝나시고 저희와 같이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은 방역은 펌프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유수지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좀더 성의있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건소 업무보고는 시책보고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유선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문제, 이런 시책보고를 사전에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조처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상임위원회를 간섭하는 감독기관으로만 생각을 하고 더러는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협력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무보고를 통해 잘한 것은 자랑하시고 잘못되고 어려운 것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건행정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고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공간확보를 더 많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힘으로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집약을 통해서 사업목표를 이루시는 그런 위원회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간섭한다, 귀찮다, 이런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관념에서 탈피하셔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를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문턱에 들어서서 날씨도 덥습니다. 장시간 구정업무에 종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