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전상·공상 군경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 확대하며,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 및 거주기간 제한 등을 타 시군간의 격차를 없애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참전 명예수당은 현재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실화 하고, 지원대상자 또한 거주기간의 제한을 지급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를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자로 하였으며, 또한,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매분기로 지급하던 수당을 매월 지급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 반영 하였는바, 동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여 금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 용어로 변경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를 지원하는 안건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울러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의 용어변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동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여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된, 경북김천혁신도시(드림밸리)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정하는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특별회계명을 규정하고 아울러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출, 세입 집행범위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자금의 전출 및 이월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규정 등을 명시하는 특별회계 운영방법을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따라서 동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여 금번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시에 투자하고자 할 때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12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재원인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 총35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현대모비스(주)와 (주)KCC의 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중소규모 산업용지 기반시설 지원 등에 26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LIG 넥스원 김천공장부지 확장사업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LIG넥스원 (주)에서 기 조성중인 군수물품 제조공장에 대한 시설배치 변경 계획에 따라, 인근 김천시 남면 월명리 산39-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 19,529㎡를 추가확보 공장용지로 편입하여 부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변경)하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 오늘 포항에 출장 갔습니다. ) 출장 갔는데 예산이 몇 천도 아니고 몇 억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최종 의결 되는 날 동의도 없이 참석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감사실시 주체인 의회운영위원회와 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명시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일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예년의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 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지원 부서라는 한정된 업무 영역이라 예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과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업무 추진에 적정성과 특히 자주 거론하는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 관련 예산 집행은 적정성 보다 정책적인 실익 추구와 범위 내에서 판단 검토 할 것입니다. 끝으로 1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되게끔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철입니다. 조금 전 순서가 좀 잘못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5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6개과, 건설교통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와 조마면, 부항면을 선정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주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 안을 작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6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열정과 행동으로 변화하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헌신해 오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12월 23일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 1년6개월의 특위활동을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작년 말 중간보고에 이어 올해 들어 활동한 상황에 대한 최종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강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문광특위 위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의 문화관광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주변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이루어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전국 제일로 만들어 보자는 데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상 문제해결에는 현실적 한계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우리시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며 방안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걸쳐 해결방안을 찾기란 과욕인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시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고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사례와 현장을 체험하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7일 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문광특위 제4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문광특위와 한식구이며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새마을문화관광과의 2012년도 문화관광분야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와 농축산과의 2012년도 지례흑돼지 육성사업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관련 시책의 실행 부서들로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벽을 허물고 서로 고민하여 지역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되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인프라 구축관련 사업에 1,400여억 원의 투자 계획 중 국·도비의 지원사업비 비중이 60%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작년 제148회 제2차정례회시 본 특위의 중간활동 보고시 지례흑돼지 육성사업에 관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박보생 시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당초 예산보다 배로 증액하여 지원결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례흑돼지 종돈구입 등 지원을 통한 흑돼지사육 규모화의 지속 연구로 옛 명성을 찾는데 적극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는 인근의 부항댐, 대덕자연휴양림, 증산오토캠핑장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례흑돼지 판매장과 사육농장의 김천시인증제 추진과 차별화와 특성화 전략으로 우리지역의 명품 먹거리가 되도록 투명한 생산과 유통망의 확보에 전력해야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자구책과 추진의지가 필요합니다. 생산단가의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대처하여 극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정부나 시의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항은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또 보조사업 시행자인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명확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되면 무조건 공무원 책임으로 전가하는 고질적 관행은 이제 좀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책임을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로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문화관광분야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문광특위의 활동 중 사실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실질적으로 배울 점이 가장 많은 게 바로 현장견학입니다. 작년에는 유난히 민간단체에서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그래도 현장견학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기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도 인재육성차원에서 국내든 해외든 적극 추진해 볼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여건상 많은 기회가 없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1월 27일 강화군의 사설박물관인 은암자연사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임을 감안 2008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자연사 관련 개인 수집유물을 우리시의 자연생태공원조성 등 관련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접목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해양, 조류 등 동·식물 자료 및 화석관련 자연사 유물이 방대하고 개인수집가의 열정에 걸 맞는 많은 자료를 확인했으나 유물의 보존상태 검증, 이전비용, 관리비용 등 제반사항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우리시의 문화관광시책과의 접목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 3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과 문경의 전통찻사발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부항댐 준공을 대비하여 인근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관광의 명소를 만들기 위함과 성공적 축제의 벤치마킹 취지였습니다. 부항댐은 친환경적인 댐건설로 기존 댐의 개념과는 다른 것인 만큼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경 전통찻사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12년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축제를 개최하여 왔으며 무엇보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축제분위기를 연출해 전국 최고의 축제 장소로 인정받은 것에 부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도 되고 있는 몇몇 축제행사와 지례 흑돼지 사업도 이런 세계적 축제의 모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서 정말 후손들에게 멋진 유산을 물려준다는 각오로 지역 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인 새마을문화관광과 주관으로 관광 인프라구축의 우수사례 현장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18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전주의 한옥마을, 부여의 백제문화단지, 경남 산청의 동의보감촌 등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현장을 통하여 문광특위위원들의 문화관광 관련 시책수립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1993년 충남 공주, 부여, 논산 및 전북 익산지역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94년부터 침체된 지역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토대구축을 위하여 백제문화단지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6,9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4세기 백제의 13대 국왕 근초고왕의 전성기, 잃어버린 왕국의 부활이라는 테마로 찬란한 문명의 산실인 고대왕궁 사비궁과 국가사찰인 능사를 역사문헌 자료를 토대로 복원하였습니다. 특히, 능사의 5층 목탑은 백제의 대표적 건축물로 못을 사용하지 않는 백제 특유의 하항식 공법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38m 높이의 초대형 목탑은 13층 높이의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로 웅장함 그 자체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하야로비공원내의 랜드마크인 111미터 탑이 건립된다면 규모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인 롯데에서 2013년까지 3,100여억 원의 투자로 아울렛매장과 18홀의 골프장 건설 등 레저휴양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민간투자의 원활한 유치가 바로 체류형 관광단지로의 변모에 크나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는 견학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류의태와 허준이 의술을 펼친 한의학의 발상지라는 점과 약초 생산의 최적의 청정환경과 한방약초 생산량의 전국 1위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산청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580여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한의학박물관 건립과 특히, 기(氣)체험을 할 수 있는 거북바위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참이 기체험 홍보대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관광해설사의 자랑이 대단하였습니다. 현재도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입소문으로 날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우수사례의 두 지역 중 부여의 백제문화단지는 옛 궁궐의 복원으로 자재가 수입산 목재 등으로 공사금액이 6,900여억 원으로 투입금액에 비해 궁궐과 사찰복원이라는 단순한 형태인데 반해 경남 산청은 예산규모는 적지만 오히려 효율적 예산투입으로 짜임새 있는 체험의 다양성을 구축한 관광지조성이 훨씬 돋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은 옛것도 잘 보존하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참여가 오늘의 한옥마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당장 시급한 것은 앞으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신비주의적 스토리텔링을 이제부터라도 소재를 더 찾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거론한 점을 잘 반영하여 우리시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추진에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 관련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더 좋은 방안이 나오길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보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고향 김천이 여러 분야에 걸쳐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은 시민여러분께서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문광특위 활동 중 보고 느낀 점 가운데 가장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중간보고에서도 언급한 선진 시민으로서의 의식개혁과 또 하나는 시민 스스로의 친절운동 확산입니다.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확충과 정비는 집행부의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열정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땅을 지키고 사는 우리 김천시민의 정감어린 인심과 따뜻한 배려심이 몸에 묻어나는 친절이 우리 김천을 상승의 정점에 우뚝 세울 것입니다.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먼 곳을 내다보며 따뜻한 고향의 풋풋한 정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김천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과 찾아오는 손님에게 베풀고 아낌없이 배려합시다. 선진시민이 사는 1등 김천의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길 염원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문광특위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연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문광특위 위원님들의 지난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산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김남희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