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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109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3-05-01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천진철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동장님들이 오시게 됐습니다. 항상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도 동 행정에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안양1동장님과 비산2동장님은 업무관계로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일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만안·동안구청 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지난 4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1동 최병관 동장께서는 동 행사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은태 안양5동장입니다. 김진원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입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입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 만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만안구청 및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은 업무관계로 불참함을 보고 드립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허범행 관양1동장입니다. 김희권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장정도 평촌동장입니다. 송종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최상현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 부록 참조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동 예산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계시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죠?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김웅준위원

기왕에 바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웅준위원

뭐냐하면 저희들이 동장님들께서는 총무경제나 도시건설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여기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속해있는 동장님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면 물품자산취득비인가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총무국에 어떤 예산을 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총무국의 입장은 각 동의 공문을 내려보내서 500만원에 상당하는 동사무소에 물품자산취득 할 내용이 있으면 올려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동은 그 이상으로 신청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돈 100만원도 안 되는 그러한 물품신청을 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 총무국에서 내지는 구청에서 동으로 정확히 내용이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어떤 그러한 사항이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그 신청을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왕에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동은 노래방기계도 신청을 했고 갖가지 어떤 동은 보니까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각 동의 여러 동을 다녀봤지만 앞서 가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31개 동장님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원들이 단 10원이라도 예산을 따느라 노력을 하는데 동장님들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것을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들도 맥빠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동장님들은 김웅준위원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 및 답변공무원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관계된 내용은 아니지만 동안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관을 떠나서 우리 인덕원사거리 호계동 쪽에 거기에 보면 우리 안양시를 상징하는 또는 동안구를 상징하는 어떤 그 심벌(Symbol)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큰 관문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가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에 뭔가 우리 구를 상징한다든지, 안양시를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상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크든 적든. 산뜻하게. 그런 아쉬움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또 내용을 보면 호성초등학교 어제도 밤 11시 30분까지 그런 저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호성초등학교와 호계 주공아파트인가요, 거기에 배드민턴장 또 호성운동장 내 차양막설치 이게 초등학교죠? 이게? 호성운동장이면 그게 어딥니까? 공원입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안양교도소 내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약수터 개념 소공원 비슷한 그런 곳이군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운동장입니다. 정식 축구경기장 정도의 규격이 되는 교도소 옆에 붙어있는 운동장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디로 돼 있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법무부 소유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사용은 주민들이 하고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계주공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호계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건가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단지 내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단지 내에 있는데 이게 아파트단지가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단지 내에 뭘 하나 해주면 너도, 나도 다 울타리 내에는 시나 구에서 해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울타리 단지 내에 한 아파트단지 내에 뭘 해 주게 되면 너도, 나도 해달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것을 반대를 할 이유는 없지만 차후에 어느 동에서, 어느 단지에서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해 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제 호계3동인가 호계동 쪽에 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한참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동안사회산업과장님 강선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먹거리촌 신촌동 아치형 설치비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이 전체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설계가 된 건지 그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께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직장어린이집이 이 쪽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안지역의 공직자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사회복지사업소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만안여성회관 내에 지금 이제 임시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죠. 그런데 그 장소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안지역 거주 공직자나 이제 기타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그 쪽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전·진·상복지관에 자금을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동안구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는 평촌역상가연합회에서 작년부터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범계역하고 안양일번가처럼 축제를 할 때 똑같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혹시 지원계획이 있으면 언제부터 지원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얘기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일번가에 문화의거리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일번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김웅준위원

용역을 주신다고 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전에 한번 하다가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한 900여개의 상가가 밀집 돼 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침체돼 있어서 이번에는 좀 실수를 안 한다랄까, 제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야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입장에서 동안구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늘 형평성을 주장하는 본 위원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 구상단계에 계신 것은 일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 일번가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가 길이가 이렇게 좀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의 거리가 과연 어떤 계획하시는 취지도 알고 한데 그게 어떤 구조적으로 좀 적합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페(JEFE) 그 거리부터 2001아울렛 그 국도까지 그 거리는 아주 뭐 구상해서 한번 추진 해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동안구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동안구 사회산업과 소속에 여성복지 쪽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을 보면 만안구는 집계된 게 173세대에 433명으로 1억 1,816만 2,000원이 국·도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21세대 52명으로 3,200만원 이게 시비는 아니고 국·도비인데 공교롭게도 비교를 해봤더니 동안구는 만안구에 비해서 만안구는 173세대, 동안구는 85세대, 국·도비가 1억 1,800만원, 동안구는 3,900만원 그러니까 약 무려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70%가 차이가 나나요. 제가 봤을 때 동안구는 이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라 그런지 저소득모자가정이랑 저소득부자가정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통계를 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 통계수치가 적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국·도비 지원이 적은지 그 이유를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원래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데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의 달인데 그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이며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소관부서는 아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우리 안양시 각 노인정에 200만원 주방개·보수비로 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당 200만원씩 보수하는 것으로 준 것 같은데 올해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의뢰를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안동 한림대학교 앞에 가면 포장마차 자동차가 저녁에 한 4∼5대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그 분들을 옹호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분들 말에 의하면 범계동 사거리 뉴코아백화점 근방에는 계속 영업을 하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계속 단속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콘테이너까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철거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같이 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하고 동안에 기 보면 저소득주민보호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해서 만안에는 153세대에 책정비율조정이 50%에서 70%가 돼서 국·도비 사업인데 3,45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 급여비 해서 역시 책정비율이 50%에서 30%로 됐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보조가 약 3,4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동안구에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또 조정이 돼서 3,46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 급여비 해서 50%에서 또 30%로 책정비율이 조정돼서 3,460만원이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해서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양일번가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볼라드(Bollard)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총총히 박히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미관상 또 보행상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을까 저희 지역에도 인도에 많이 박혀있지만 아침에 이렇게 보면 정말 뭐 장애블럭 같아서 너무 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번가를 하면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어떤 그 조금이라도 신경을 기울이셔서 볼라드(Bollard)가 과연 문화의 거리에 이런 저런 것에 모두 적합한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양 구청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저희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체육대회 31개 동별로 600만원씩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동별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그 동에서 주민들이 주머니 털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저희들 책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의 어떤 회의석상이나 대화할 기회가 있으실 때 그 동 주민들의 숙원, 민원 그런 바램을 같이 전달해서 어떤 지역의 큰 행사를 많은 동 주민들이 함께 참석해서 즐겁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임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규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원종국위원께서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만안구청 내 산불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되고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은 다행히도 봄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의 산림면적은 약 2,338㏊이고 이 중에 우리 만안구 산불감시요원은 8명, 또 산불감시관련 예산액이 한 5,000만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평시 산불예방임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산불감시공익근무요원이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이 190여명, 동의 한 148명이 이번 봄철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안 429쪽에 안양일번가에 차 없는 거리조성 볼라드(Bollard)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1,500만원 예산 요구된 것은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만 예산을 세워놓다 보면 금년 내내 하나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일번가에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아주 주차,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골목골목 주차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을 명동의 이름난 거리라든가 압구정에 이름난 문화의 거리에 관계관을 출장을 지금 보내는 계획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이 내용은 볼라드(Bollard) 설치비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런 선진견학을 해서 그 결과와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에도 좋고 보행상에도 불편이 없도록 이걸 최대한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문제 뿐만 아니고 간판정비라든가 아케이드설치라든가 도로포장의 유색아스콘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 총망라해서 좋은 점만 우리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김웅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김웅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표위원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닌데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박영표위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번가에서 한 20년을 있었는데 볼라드(Bollard)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지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보행로에 그러면 예를 들어 조흥은행에서 옛날 구도로 거기로 내려오는 곳을 양쪽 사이드(Side)로 박을 것인지 어디 들어오는 입구를 막으면 그건 차없는 날이 매일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차량통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박영표위원

통제라 하면 매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상가번영회하고도 지금까지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기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상가번영회 측에서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선진견학을 좋은 곳에 해보고 차없는 거리조성은, 문화의 거리조성은 그게 900여 상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제, 예를 들어서 오전내에는 10시까지는 물품을 싣고 들고 가야 되니까 이런 제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차통행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물상가 앞 쪽으로 대개 주인들이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들도 어저께 보니까 팜플렛으로 우선 시에서 이런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업주들이 차를 대지 않기 운동을 어제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라드(Bollard) 설치문제는 이 자리에서 볼라드(Bollard) 예산편성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느 부위라는 것은 정하지 않고 용역결과라든가 선진견학 결과에 따라서 그때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저희도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볼라드(Bollard)는 크기를 봐서는 어디 박을 곳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번가는. 좀 다른 파이프(Pipe)를 박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예결특위 가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한 가지만 더 임종순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산업과장께 질문한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여성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만안구 공직자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거리가 너무 먼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내용,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공직자들이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관계규정 정비라든가 또는 인력확보라든가 예산 이런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시의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사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웅준위원님께서 인덕원사거리에 시 상징 심벌마크(Symbol Mark) 등이 없어 아쉬운데 구조물설치에 대한 구청장의견과 호계주공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지원과 관련 아파트단지 등 체육시설설치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동체육대회 동별로 600만원이 지원되는 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 인덕원사거리 과천에서 안양 진입로변에는 시 상징 화단조성 및 군집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계동 방향은 현재 설치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들을 분석해서 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호계동 주공체육공원은 시유지입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20년이 넘은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수할 시설물은 많으나 그 중에서 이번에는 배드민턴장 하나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종국위원님께서 노인정 주방개·보수비로 작년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없는 사유와 평안동 한림대 앞 포장마차가 4∼5군데 있는데 영업자들이 범계역 주변은 영업을 하는데 왜 우리를 단속하느냐 하는 그런 사유와 그 다음에 컨테이너철거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주방·개보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범계역 주변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저희 동안구청에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40개∼50개 정도 되는 노점상을 현재 10여개로 우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0명∼50명 정도가 10개소에서 공동체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도 범계역 주변은 단계적으로 단속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평촌역과 인덕원역을 범계역 다음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역하고 인덕원역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초기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단속용 컨테이너인데 금주부터 단속요원이 상주해서 노점상을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유와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며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로 1개 동에서 한 4∼5명씩 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1일 투입인부를 당초예산 48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투입인원이 현재 60명으로서 한 12명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질의하신 전·진·상 자활후견기관에서는 따손도시락에서 6명, 또한 세차사업 또 간병사업 그 다음에 한마음환경사업 등에서 총 32명을 연 1억 5,000만원을 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 급여비를 3,45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중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무료임차에 대해서 주거급여의 30%를 공제해서 현물급여 즉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50%를 현물급여로 확대한다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주거현물급여를 30%로 확정해서 그 차액인 20%에 대해서 이번에 3,45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신촌동 먹자골목 홍보용 아치형 광고물 설치비와 그 지원내역,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동 먹자골목 아치형 광고물은 신촌동 상우회 측에서 상가지역의 학원 및 대형건물 입주로 조망장애요인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이 먹거리촌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먹거리촌 홍보용 아치형 입간판 설치비를 지원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시나 구에 요청하여 왔던 바 작년도에도 귀인동 먹거리촌의 아치형 입간판시설 당시 총액의 약 30% 정도를 지원하였던 사례로 비추어봐서 신촌동 상가지역에도 금해에 한하여 지원해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총 비용은 3개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당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의 30%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죠? 요즘에? 모르세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글쎄요.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천진철위원

그 문제를 전혀 모르세요?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나는 아시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1개소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인데 30%만 지원한다 이 얘기죠?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치형이라는 것이 전례적으로 안양1동이라든가 귀인동도 작년에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집행할 당시에 검토를 해서 각종 법적인 면을 적용을 시키고 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런 문제보다도 아마 시행상의 업자관계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알고 있고 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나는 과장님이 아시나 해서 자세한 것을 알려고 했는데.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업자관계는 저희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역상가연합회에서 축제비용을 지원요청 하였는데 그 지원계획이 있으면 언제부터 지원할 것인지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평촌역상가연합회 측에서도 저희한테 금년에 축제를 해야 될 테니까 축제비용을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여러 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였고 또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전례로 봐서 범계역이라든가 귀인, 신촌동, 인덕원, 안양일번가의 축제비용지원실태를 저희가 쭉 분석해 본 결과 평촌역상가는 범계역상가 등에 비해서 규모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창립이 작년에 됐습니다. 창립시기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상가에 비하여 정착이 아직까지는 축제라기보다는 축제정착이 안 되었다 이런 실정하에서 안양일번가라든가 범계역상가 같은 경우 저희가 축제비용을 지원해 줄 때 약 한 2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축제행사를 한 후 그것이 정착이 된 후에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촌역상가도 거리문화축제에 대해서 아마 2∼3회 정도 자체로 행사하는 것을 봐서 그 결과가 즉, 축제행사가 아주 정착되었다고 봤을 때에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상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종순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제가 거기에 있어서 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경제 뭐 이제 옛날에 시에서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 경제분야의 행정은 재경부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거 아니냐 산업자원부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가 현직에서 나와서 밖에 있다보니까 시나 구에서의 역할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것을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시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그 다음에 10년, 20년을 내다본 도시구조,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만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사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안이한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은 민간인들의 사고는 지금 행정공무원보다는 많이 앞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행태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아니면 타 시·군의 사례가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좀 버려져야 된다, 거기에 급속히 발전이 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조금 더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행정관서에서. 그 과장이 바뀌면서, 계장이 바뀌면서 또 그런 업무의 연관성이나 지속성이 없어지고 이런 조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뒤떨어진 조직이고 제가 보면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를 해 주셔서 동등한, 그 쪽을 지원을 해주지 말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줄 거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든가 규모가 있고 자생력이 있으니까 해 줄 필요는 있겠다, 뭐 2∼3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두고 보고 나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현장을 확인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규모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임종순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종순위원

네.

천진철위원

축제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촌일번가축제가 원래 먹거리촌에서 유래돼서 현재 뉴코아 백화점 뒤쪽에서 계속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 상가번영, 주민들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상가가 활성화하는데 우선 목적이 있는데 지금껏 축제를 이벤트화해서 그냥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벤트회사에다가 던져주고 상인들한테 돈 걷고 광고비 걷어서 실제 상인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몇 몇 간부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 또 그게 행사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상가활성화차원에서 축제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더 실제 상가연합회 간부들이나 회장님단하고 협의를 해서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냥 이벤트사람들만 다 나와있고 개회식 때 상인연합회 임원들 몇 명 나와서 개회식하고 가고 그리고 그때마다 상인들도 같이 축제가 어우러져야 축제인데 그 사람들은 광고비나 내고 이런 것으로 끝이 나고 실제 축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난리이고 실제 축제를 하는 의도를 충분히 상가가 활성화가 되고 그게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3월 26일날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바란다면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셨을 때 우리 소관위원회에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전화라도 한 통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상부상조하면서 구정발전과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안구에 메가밸리가 입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거기가 규모가 크다보니까 4,000명∼5,000명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 강과장님께서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구청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메가밸리에 어떤 기왕에 거기에서 잘 돌아가도록 그 사업장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강선길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의 지원가구수가 만안구청보다 상당히 적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 대상자는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안구는 만안구보다 약간의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고 또한 만안구보다 재산가치가 조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만안구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책정하고 있으니까 거의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기왕에 우리 소관위원회는 아니지만 기왕에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성결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 성결대 재학생들이 여러분 계셔서 먼저 번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늘 위험에. 우리 시 차원에서나 구 차원에서 뭔가 좀 문제점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기왕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대학교.

김웅준위원

안양대학교죠. 죄송합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글쎄 그 사고에 즈음해서 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글쎄 무엇을 도와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해 봤습니다. 다만 교수님 한 분을 뵙고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황당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참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워낙 과제가 큰 과제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만안·동안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웅준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에 이채학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이동기위원님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이 홀수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4명이 됩니까? 3명이면 3명이고 5명이면 5명이지.

이규용위원장

네 분으로 하셔도 별.

원종국위원

그건 그렇지만 이건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표결로 갈 수도 있으니까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용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네 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웅준위원님, 위원에 이채학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이동기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여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 위원회 위원회 안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건 2건에 대해서는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2항「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 2건 보사환경위원회 1차회의 부록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순위원

저희 당 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2조 명칭문제, 그 다음에 제5조의 일부 작구수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1호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제2호 '안양시곰두리종합복지관'을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그냥 '수급자'로 수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5조 별표의 이용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그냥 '수급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임종순위원님으로부터 제2조 1호 중 '안양시장애인복지관'을 '안양시수리종합복지관'으로 하고 2호 중 '안양시곰두리복지관'을 '안양시관악복지관'으로 하며 제5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하고 별표 이용란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종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2조 1호, 2호에서 안양시관악장애인이 아마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삽입해 주시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용위원장

다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종순위원님으로부터 제2조 1호 중 '안양시장애인복지관'을 '안양시수리'.

임종순위원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이규용위원장

'안양시장애인수리복지관'으로.

임종순위원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이규용위원장

'수리장애인복지관'

임종순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이규용위원장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으로 하고.

임종순위원

종합복지관이요.

이규용위원장

종합복지관.

임종순위원

네.

이규용위원장

'안양시수리장애인복지관'으로 하고.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아니예요?

임종순위원

종합복지관이요.

이규용위원장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2호 중 '안양시곰두리종합복지관'을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제5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하고 별표 이용란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종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2항「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2항「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2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 내에 있으므로 장애인복지관시설 명칭과 부합되도록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안양시수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하고 '안양시곰두리주간보호시설'을 '안양시관악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수정되어야 하며 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은 '수급장애인'이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을 '수급장애인'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장

방금 이채학위원님으로부터 제2조 1호 중 '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안양시수리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하며 2호 중 '안양시곰두리주간보호시설'을 '안양시관악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하고 제7조 1항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을 '수급장애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채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채학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웅준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소위원회위원장 김웅준위원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의「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84쪽 비산1동경로당건립비 2억 3,025만 7,000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205쪽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9억 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체육청소년과 217쪽 청소년상담실건축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육정보센터운영 1,000만원을 감액, 여성과 197쪽입니다.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과 205쪽 평촌아트홀건립비 10억 6,83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203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자매도시해외초청비 문화예술과 203쪽입니다. 4,796만 8,000원을 감액하고 247쪽 보건소증축 3억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과 207쪽 평촌아트홀개관기념전시회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사업소 268쪽 생활폐기물민간위탁원가계산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과 206쪽 문예회관 시설보수야외공연장조명등기구보강비 4,34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체육청소년과 216쪽 임곡초등학교빗물재활용설치지원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8,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11건에 53억 707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액은 각 동별 체육대회지원비 600만원에서 400만원씩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위원장

김웅준 소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동의여부를 제가,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여부를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이 안 서서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조정한 동 체육대회 증액부분은 당 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증액 요구토록 하겠으며 방금 김웅준 소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계수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1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심사준비 및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