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을 천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번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감해졌습니다. 8,2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의해서 국․도비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에 3억 2천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9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이 기정예산이 251억 2,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2억 3,800만 원을 증액 요구해서 25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에 145만 2천 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이 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1,460만 원, 그 다음에 96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1,080만 원, 그 일반보상금은 사례관리 회의참석자 여비보상과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숫자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8만 원,

예, 죄송합니다. 108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56만 원, 이것은 증액입니다. 이것은 의료 구료비에서 5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7쪽에 일반운영비 730만 원, 301보상금 337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정책방향 변환으로 보조금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566만 7천 원이 감해졌습니다. 자활사업 효율적인 추진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7,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6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9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5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창출로 6,37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보시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0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비스사업이 100쪽에 내용이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형 사업과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이라든지 7개 사업에 19개 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국․도비를 중앙에서 조금 감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동복지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8천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인 구호사업이 있습니다. 행려인 구호사업으로 이것은 무연고자 사망자 분묘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애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보호자들이 무연고에 대한 유골을 찾아달라는 민원 제기가 검찰청으로 진정을 많이 내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츰차츰 해야 되기 때문에 DNA 조사로 인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모두 5천 기가 있는데 그 중에 152기가 무연묘로 되어있어서 조사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 강북구와 사회복지협의체 교류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재무활동에 3억 2천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정산해서 반환금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부기가 101쪽에서 102쪽, 103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에 315쪽입니다. 315쪽을 보시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계되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319쪽입니다. 2011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과 부당이득금에 8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29만 7천 원과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이라고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법에 지출했다가 받아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770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23쪽과 325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에 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의료급여기금사업을 보전지출로 하고 사무관리비 일부 444만 원을 국내여비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25쪽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800만 원의 내용이 부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이자수입 181만 2천 원이 당초 편성액보다 좀 적게 발생돼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목 변경을 한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제가 이것 본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지금 국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보니까 지금 2억 3,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3억 4,300만 원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 3억 2천만 원 재무활동사업비는 작년에 남은 돈입니다.

아니고, 제일 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2억 3,800이 증액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가 9,500만 원하고 도비가 천만 원하고 삭감이 되니까 우리 시비가 3억 4천만 원이 더 증액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시비를 왜 3억 4천만 원 올렸는가 하면 작년도에 국비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게 작년도 남은 돈입니다. 실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돈을 올린 게 없습니다.

국비 반환금,

예, 반환금,

국비 반환금이네요?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이것을 삭감을 되고 또 반환시키고 이런 일을 왜 자꾸 중복되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

해마다 자꾸 아무 과에도 다 이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희들 과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초 가내시 내려와서 편성했다가 거기에 또 증감이 있으면 반환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게 좀 정확해지면 우리 행정에서 힘이 덜 들 것인데 만날 삭감되고 또 반환금하고 이래서 추경에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측을 전혀 못해요?

예.

내시 내려온 것으로 하는데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저기에서 자꾸,

위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강북구와 우리가 행사비용으로 쓰이죠?

예.

이게 자매도시죠?

예.

이것 주로 어떤 행사에 썼어요, 했을 때?

아직 안 했는데요,

올해 처음 잡혀요?

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우리가 강북구하고 갈 때 포도 팔고 가지고 갈 때 하는데 이게 또 별도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3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3천만 원 되어있는데,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아니고요,

시비 2,400만 원 해놨네요.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기존 되어있는 예산인데 사회복지협의체에 직원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뭘 강북구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300만 원 올라온 것입니다. 국비 300만 원입니다.

아, 이것?

예, 300만 원만 올린 것입니다. 기정 3천만 원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5억 1,800만 원 중에서 24억 7,800만 원이 증가된 총액은 8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6억 9,700만 원, 광특회계가 7억 2,100만 원, 기금이 3억 200만 원, 특별회계 5천만 원, 분권교부세 4억 3,200만 원, 도비 6억 7,900만 원, 시비 6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에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평화시장, 황금시장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마인드 변화에서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에 따라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한 것으로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인쇄에 따라서 조폐공사에 대한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서 노후가스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산해서 시비 4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서 평화시장 상인교육관에 1,39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차장 운영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평일 주차장 운영에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평화시장 LED조명등 설치로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 지원으로서 물가모범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가모범업소 지원으로서 2011년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 도비 119만 3천 원, 시비 278만 3천 원 해서 397만 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업용지 조성에서 일반운영비로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부지 분양 관련 홍보 해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 해서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이 당초 8천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있으나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아서 민간자본보조비로 해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 분특회계가 3억 7천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3억 7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훈련 해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보조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도비 8만 원과 시비 18만 7천 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고보조가 4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706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0만 원, 도비가 40만 원, 시비가 66만 원이 분담률에 따라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으로서 국비가 600만 원 증액되면서 도비, 시비 40만 원, 66만 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기금이 100만 원 감되었고 저희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상사업비 당선이 되므로 해서 7,700만 원을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력양성지원사업에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506만 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서 같이 시비도 따라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해서 국비 53만 원, 도비 151만 9천 원 감하고 시비 104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율 변경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광특회계가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1,484만 2천 원, 시비 1,159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201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300만 원 증액되어서 6,9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광특회계가 4,944만 원이 증액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 시비 각 1,484만 2천 원, 3,459만 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 지출에 기금전출금으로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지출로서 반환금 기타 국․도비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 해서 3,722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공단지 특별관리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원시설 부지 매각에 6,878만 원을 감하고 감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6,878만 원을 더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4,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273만 9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2,726만 2천 원이 계상되어서 총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쪽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잉여금 합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예비비 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운영에 5천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면서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교부세를 5천만 원 줘서 그 금액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는 재래시장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지금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그러면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 주변에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4개 시장에 대해서는 축제보조금으로 2천만 원씩 매년 8천만 원 지원됐고 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라든지 또 상인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감호시장 쪽에는 평일 주․정차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그런 재원은 없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점포수라든가 재래시장 등록 기준, 이런 것이 맞아서 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 관계는 재래시장하고 이게 중복돼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기정 예산에서 50%나 더 증액되는 것,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4,600에서 6,900으로 하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출연금이 국․도비가 감해져서 조금씩 감해진 것은 모르지만 이게 50%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담보력이 미약하고 그런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자금을 출연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 부담액이 출연금이 조금씩 돌아갑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업체 비율하고 보증한 실적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좀 많이 해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그만큼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담을 하면 그 배 이상으로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득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라든지 10년도에 이런 기금출연금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정한데서 50%를 증액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게 보통 보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2010년도에도 4,300만 원, 2009년도에도 4,4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천만 원대로 했는데 기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증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올라갔는데 매년 이 정도 추세로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7천만 원이 되든지 1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기 예측할 때 예산이 적게 해서 50%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평화시장 시설부대비 하는 것이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시장은 지원해줄만한 형편이 못 돼서 안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뭔가 하면 주․정차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5천만 원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은 죽여버리네, 그만.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면,

그리고 이 앞쪽에 107쪽에 보면 재래시장 행사 운영에 대해서 기정이 8천이고 4천만 원이 증액됐죠?

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109쪽에도 보면 평화시장 LED 조명설치하면서 지금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을 1억 5천 예산을 해놨죠, 도비 ․시비 해서, 109쪽에?

예,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3분의 1을 도에서 주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예, 평화시장, 황금시장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살려야죠. 나머지 시장도 있잖아요? 나머지 시장에는 아무 혜택도 없고 보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이 부분도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철거를 시키려면 철거를 시키고 안 그러려면 말고, 똑같은 시장에서, 예수님이 옛날에 한 말이 있잖아요? 아흔아홉 마리 양을 지키기보다 한 마리 있는 양을 그것 한다고, 없는 놈한테는 하나도 혜택을 안 주고 있는 놈만 혜택을 주니까 감호시장 거미줄만 있어요. 중앙시장이 옛날에 전국 5대 시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지금 추석 명절 설 명절에 옷 한 벌 못 파는 집이 있어요. 부곡시장, 시장입니까? 안 되는 데는 무조건 시장이라는 명칭만 놔두고 철거해 달라고 해도 철거도 안 해준다, 이전비도 없다, 그러면 죽으라는 말입니까? 시에서는 무엇때문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놔둡니까? 그것 상업지역이죠? 점포죠? 주거로 되어있죠, 지금? 왜 방치해 놔뒀어요, 그것을?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상인회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됩니다.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인회에서 상인교육대학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중소기업청에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신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시장이나 감호시장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상인회를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상인대학도 하고 또,

과장님, 그 자리에 상인들이 활성화시키고 할 장소가 됩니까?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안 되잖아요? 감호시장은 안 되잖아요? 부곡시장 한번 가보세요. 중앙시장은 그래도 자기 집이고 해서 그래도 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내가 시간도 없고 해서 긴말 안 하는데 감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 아닙니까? 점포인데 주거를 하고 있는데 방치해뒀죠? 맞죠?

예, 지금 장옥이 있습니다.

맞죠? 왜 놔뒀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임대료를 받고 그 분들이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려면 그 비용으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는 어디 가서 정말 주거를 하기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주거비용이 없다면서요, 법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건물에 세 들어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집을 얻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일도 많고, 빠른 시일 내에 감호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회를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너무 불공평하고, 잘 되는 데는 계속 밀어주고 안 되는 데는 발로 짓밟은 그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도 쳐다보는 이가 없고 잘못됐고 한 것 같으면 이 큰 돈을 가지고 평화시장 살리고 황금시장 살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에도 그만큼 퍼부으면 거기에도 사람이 들어옵니다, 몇 수십억씩 퍼부으면. 그런데 거기는 안 된다고 발로 밟고, 하여튼 설명회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6월 22일이잖아요? 언제까지 설명회를 한번 하시렵니까?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을 갖고 설명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활성화를 시키려면 활성화를 시키는 설명회를 하든가 안 그러면 장옥 철거를 해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뭘 그렇게 해줘야지, 활성화냐, 이주냐, 이주가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예,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주는요?

이주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번 만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전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주비를 지급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나 법률 자문을 받아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집을 얻어주면서 이사 나가라는 것으로는 법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지역의 장옥을 주거지역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50년 이상 내려오다 보니까,

50년이든 100년이든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빨리 그것을 했어야지 방치해 놔두고 세는 받아먹고 있잖아요? 불이 나든가 장옥이 잘못하면 무너져서 인명 피해가 나고 하면 어쩔겁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 문제라든가 활성화 문제라든가 그 대책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7월달 내로 하세요. 7월달 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자리를 예.

한 달 동안 하면 되겠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좀 멀어진 말씀인데 지난번에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제가 의원 발의한 장본인인데 지금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대규모 점포는 의원님들이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5월 27일 첫 휴무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5월 27일날 휴무를 했고 하나로마트는 휴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휴무를 하지 않았고 6월 4일 두 번째 휴무일부터는 하나로마트도 휴무를 하고 이마트도 휴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월 2회 문을 닫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휴업을 안 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부과했으면 어떻게,

부과했으면 납부를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원래 한 15일 정도 기한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고 나면 안 내면 그때부터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 길어지네요. 108페이지에 보면 제가 물라서 묻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어떻게 안전시설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보면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가면 가스관이 많이 고무호스로 해서 연결이 돼서 상당히 폭발 위험성이 많고 항상 화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가스 시설을 알루미늄관이나 철관으로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시장 같은 데, 황금시장 같은 데, 감호시장 같은 데 다 해줬습니다.

이게 범위가 감호시장이나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시장은 다 포함이 됩니다.

가스관이나 노후된 시설 교체작업이네요?

예, 교체작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이라는데 평화시장 상인교육관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모든 건물을 준공하면 거기에는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이 따릅니다, 모든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위생분야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동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이 도단위 행사입니다, 그 참석 관계로 이은숙 여성청소년담당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54억 6,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0.88%, 재무활동비가 19.1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전체예산은 당초예산이 641억에서 이번에 54억 6천만 원이 증이 돼서 전체예산은 696억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관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으로 해서 6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 장애인 중에서 1급에서 3급 여성장애인 중에서 올해 1월 이후 애를 낳는 사람에 한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0쪽 제일 하단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35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중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조정 관계로 79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조정 관계로 8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 냉방기 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2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각장애인센터에 다수동에 있는데 작년에 쉼터를 만들어줬는데 안에 냉방기가 없어서 상당히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 1,500만 원을 200만 원 절감해서 과목이 변경되는, 거기에서 200만 원 삭감하고 여기로 2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5,800만 원이 감이 되고 우리 시비가 5,800만 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조정되는 바람에 210만 원이 증되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운영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1억을 계상시켜놨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증이 장애인재활시설을 짓겠다고 토지매입비로 6억을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나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전부 장애인재활시설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건물 짓는데 또 한 5․6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매입비 말고도. 그래서 건물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 관계가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게 판로가 개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들이 각 법인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해서 파는 것으로 하자, 단 장애인 고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법인들이 자기들 법인 자금으로 한 2년동안 운영하는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일단 1억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차량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농소에 가면 혜담원이라고 장애인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도 현재 한 10명 정도 장애인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법인이. 그래서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 가을에 봉고차 한 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480만 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 지원되는 것인데 인력이 관리직 인력이 한 사람 추가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변경되는 바람에 1,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25쪽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토지보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6억을 확보해 놨다가 이번에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12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420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 신축 경로당이 5개소 있고 또 추가로 경로당 등록한 곳이 2개소 있습니다. 신축 경로당 아포 인2리 연모산, 감문 남곡리에 교전, 구성 흥평리, 대신동 5통 금음터, 신음동 금류2차아파트 해서 5개가 올해 신축을 합니다. 그 운영비하고 추가 등록된 것이 봉산면 송정, 감천 원동 해서 7개소 해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42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은 2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특별연료비는 신축 경로당하고 이것도 추가로 2개소 해서 7개소 들어가는데 그 7개 추가되는 데 대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안 돼서 안 섰는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체 7억 2,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 127쪽 밑입니다. 정부 양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이것도 지난번에 국․도비 확정 안 돼서 이번에 확정돼서 1억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양금동 공원경로당 신축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게 부지매입비가 1억하고 신축비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남산공원 뒤에 보면 옛날에 시립도서관 하던 뒤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남산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에서 내면서 전부 확장하면서 다 철거되고 도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부지를 현재 물색해 놨는데 부지매입비 1억하고 신축비 6천만 원해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신음동 금류 2차아파트 경로당 신축하는데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28쪽 제일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직지사에서 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100명당 관리 인원이 한 명씩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가 늘어나서 인건비 한 사람 증액되는 관계입니다. 9개월분입니다. 한 사람 월 1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9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보육교사 도우미입니다. 이것도 30명이고 인건비 나가는 것인데 이것도 4,600만 원이 증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공동작업도 있습니다. 18명 2,3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제조 판매 해서 이게 전부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도 있고 제조 판매 해서 제조 판매 22명 해서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로 70명 있습니다. 거기는 1억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입니다. 130쪽 상단에 보면 노인모니터링사업하고 밑에 보면 모니터링 재료구입비 해서 586만 원 감이 되고 밑에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8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0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국․도비 재원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300만 원 감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2,300만 원 증된 것입니다. 131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180만 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다음 돌보미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인돌보미 하면서 41명을 현재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분들 현재 교통비가 한 푼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면에 다니면서 상당히 자기들 이래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7월달부터 해서 월 5만 원씩 해서 주려고 1,2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131쪽 제일 밑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이 분들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위에는 돌보미이고 밑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있는 분들이 가서 노인돌보미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공하는 사람들이 38명인데 노인들 93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5,300만 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급자 중에서 자부담분을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일반인들은 자부담금을 본인들이 내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 7,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33쪽입니다. 위쪽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44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뭔가 하면 현재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576가족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계가 작년에 800만 원 갖고 조마다리 밑에서 알콩달콩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 분들 부부간에 가족들 다 모시고. 그래서 올해는 너무 작년에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돈이 너무 적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천만 원을 계상해 놨고 작년에 하던 다문화가족예술제를 작년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우리 시비 천만 원, 도비 3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전부 모여서 협의한 사항이 작년에 해보니까 각 시․군에 다문화센터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나와서 자기들이 예술제 하는 참가 인원이 너무 적다 해서 올해는 도비보조사업도 하나도 없고 해서 불필요하다 해서 그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천만 원을 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알콩달콩체육대회에 천만 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134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 관계입니다. 거기에 6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2,6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134쪽 마지막에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35쪽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공단에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하고 냉․난방기, 사무실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하고 냉․난방기하고 복사기하고 해서 기금보조사업으로 해서 1,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6쪽입니다. 위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으로 해서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학생 용품 지급입니다. 이것도 국비 증액으로 해서 150만 원이 증됐습니다. 137쪽입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300만 원이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137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 관계는 다수동에 옛날에 동사무소 자리인데 이 자리가 현재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공부상에 동사무소로 그대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1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화장실 설치공사 하는데 5,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까지 관을 빼내고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것이 5,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에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폭력을 올해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하는데 행사실비보상 해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동아리 악기 구입하는데 7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학교폭력 중점 학교 특별지원 해서 이것은 2개교에 해서 5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140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6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국비가 11억, 도비가 4억 3천, 시비가 10억 2천만 원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전체 아동의 보육료로 들어가는 것이 올해 소요액이 143억 정도 됩니다. 기 당초예산 확보된 것이 111억 됐고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한 26억 됐고 현재 그래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부족액이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0세에서 2세 어린이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한 1,870명 됩니다. 지난봄에 0세～2세 무상보육으로 해서 추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이 한 350명 정도 추가로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입니다. 5세 누리과정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해서 3,5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중에서 어린이집에는 주로 보육을 담당하고 유치원에는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5세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은 보육,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을 합동으로 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에 있는 사람은 미이용아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육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는 이게 통합이 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원화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돈이 예산이 변경돼서 그래서 1억 7,600만 원이 국․도비 변경되면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보조내시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중에서 담임교사 하는 사람들은 월 5만 원, 또 교사 중에서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사람도 5만 원 해서 수당이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 주는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44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1억 7,100만 원 늘어나고 우리 시비 1억 7,100만 원 감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랑의 집, 배다니 해서 아동수는 한 220명 되고 교직원이 67명 정도 됩니다. 144쪽 하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1,7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145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1,200만 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145쪽 하단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13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148쪽입니다. 우수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보조내시로 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급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소에 대해서 우수 로고판을 제작해서 업소에 걸어주는 사업입니다. 로고판 하나에 10만 원씩 해서 한 50개 업소를 선정해서 로고판을 걸어줄 계획입니다. 148쪽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경북식품박람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전시하기 위해서 홍보관 운영하는데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관 운영하기 위해서 텐트 치고 천막 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책상 임대하고. 그 밑에 보면 경북식품박람회 전체 박람회를 하는데 도에서 3억 5천만 원 예산을 잡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준비할 게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하는데 전기시설하는데 2,500만 원, 상하수도 시설하는데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제일 하단에 보면 반환금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작년에 다 못 쓰고 올해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고 반환금이 4억 7,9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51쪽 중간에 도비 반환금이 5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해놨는데 기정 우리가 4,5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죠?

예.

세웠는데 이것은 세울 때 그것을 업무를 파악하시고 세우지 추가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 인력을 한 사람 관리자를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인데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부모회 회장들이 지난 봄에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현재 장애인부모회 관리하는 직원이 너무 적다 해서 도에서 좀 보조를 해주면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받아서 하반기에 우리 인력을 채용해서 사람을 쓰겠다 해서 도에서 승인나서 도비가 좀 늘어나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선심성 그거지. 예산 기준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또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해서 뒤에 도비 조금 붙여서 시비 보태주라는 것,

장애인부모회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피쿠키 안 있습니까? 그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YMAC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예?

YMCA 밑에 해피쿠키 빵 굽고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투자유치과에서 해서 1호점, 거기.

여기 몇 명이 근무하는데요? 지금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는데 여기 뭘 지원해요?

관리자를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총 1년에 얼마 나가는데요?

그에 가족사례관리사가 1명 해서 88만 9천 원 해서 월 나가고 그 다음에 수당 6만 원 해서 월 약 95만 원 정도 나가고 또 가족관리사 해서 가정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중증장애인들 가정방문하는 겁니다.

그래도 4,500만 원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하잖아?

추가로 된 것이 그게, 3명이 또 있습니다. 가족관리사 해서 가정방문해서 중증장애인들 목욕도 시키고 해서 하는 사람들 월 25만 원을 줍니까? 25만 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 세 사람 더 채용해서 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1,600만 원 우리가 더 시비를 더 해주잖아요?

예.

지금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나눠보겠지만 나중에 이 기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세히 해서 오늘 마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31쪽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우리가 41명입니까?

노인돌보미 제일 하단에 말입니까?

아니,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예, 중간에 41명입니다.

41명?

예.

그런데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이 분들은 저희들이 교통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한대로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월 얼마씩 나와요, 이 사람들?

월 보수가 63만 5천 원 나갑니다.

63만 5천 원?

예, 1인당.

이 분들 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주로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입니다.

이 분들이 41명이 그러면 하루에 몇 분 가정을 방문하는가요, 한 사람이? 돈 63만 5천 원 받아서, 이 분들이 한 집에 몇 시간 근무하며 몇 분 방문해요?

이 분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는데 1일 5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5시간 하면 하루에 세 집도 못 가겠네요?

거리 먼 데는 아무래도 지례 5개면 쪽에는 몇 군데 못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지례 5개면 이런 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자기 차를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63만 5천 원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한테도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사항 들어온 것입니다. 월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달라 해서,

요구사항은 우리가 시에 예산 많으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만 원을 주든지 20만 원을 주든지,

1인당 이 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맡고 있습니다, 1인당 전체 노인을.

25명 같으면 하루에 세 집 간다는데 어떻게 다 해내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기 때문에, 매일 가는게 아니거든요.

1주일에 한두 번?

예.

63만 5천 원씩?

예.

그러면 선정 기준은 노인들 무슨 그게 있겠죠?

자기들 주로 장애가 있고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노인복지관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꼭 돌봐야 될 분만 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월 5만 원씩 더 준다고 기름값에 대해서 줘도 우리 시에서는 관계 없어요? 아무 탈 없어요? 줘도 괜찮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불감시요원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수 년 적다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인상을 못하고 그것은 내시가 작년인가 조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떠나서 올려줘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괜찮아요?

다른 사항은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침 상에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교통비하고 전화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검토해서 5만 원 그거 줘봐야 무슨 효과 있겠어요? 주려면 좀 더 낫게 줘서 그 사람들 일하도록 해줘야 되지. 하기야 시간은 얼마 안 되겠지만 시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낫게 줘야지 5만 원 줘서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한꺼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비는 처음 주기 때문에,

교통비는 처음 줍니까?

예.

한 지는 오래 됐죠?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줄 수 있는 범위를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기 예산이 4억 2천 되어있잖아요?

예.

경로당 몇 개 신청합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수리비로 2억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축 몇 개 하는데요? 그러면 2억 하면 4억 2천이니까, 몇 개 합니까?

3개 신축하고 신음동 하나 하는 것은 4천만 원 지원되고 전부 4개 신축하는 것입니다.

4개 신축하고 지금 추경에 양금동하고 신음동하고 2개 더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경로당이 다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486개 있습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이.

지금요?

예.

그러면 올해 6개 더 하면 한 490개 넘겠네요?

예.

그런데 양금동 공원경로당 신축은 어디라 했어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남산공원 뒤에 보면 현재 미술관 짓는 데 안 있습니까, 미술관 리모델링 하는 데? 그 바로 뒤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남산동에서 황금동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면서 그게 철거가 됩니다. 철거되기 때문에 어차피 경로당을 시에서 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반대편에 보면 나대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대략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입비가 한 1억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해서 1억 6천 계상을 해놨습니다.

부지가 몇 평 정도 돼요? 경로당 지으려고 하면 대지가 몇 평 정도 있어야 됩니까, 보통?

나대지가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 있어야 돼요?

현재 나대지 나와있는 것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김천시 전체 경로당에 평균으로 대지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평균 낼 수 없는 것이 어떤 데는 마을회관 앞에 좀 큰 데도 있고, 촌에 가면 주차장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확히 평균 안 내봤습니다.

양금동 경로당 신축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가 여태까지 많이 있었어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랍니까, 계속 할랍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불편해서 행동이 부자유스럽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24전입금입니다. 환경관리과 김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낙동강 수계기금 배정액 감소로 인해서 1억 700만 원이 감 되어 예산액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이 김천대학 사업 취소로 인해서 2,300만 원이 감 되었고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에 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중 도비부담금이 1,53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비 도비부담분이 5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59억 282만 5천 원이었으나 현재 예산액이 244억 7,628만 1천 원으로서 85억 7,345만 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금액이 증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전출금인 혁신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84억 2,342만 5천 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925만 원 증되었고 대기 수질 오염관리에 3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158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고보조사업인 김천대학교의 전기자동차 인프라 보급사업이 학교 사정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2,300만 원이 감되었고 사무관리비인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 지원사업이 국․도비, 시비 합계 2천만 원이 증되었으며 제일 하단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2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이 5,151만 천 원이 증되었고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지원금 216만 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및 토양조사사업비가 3천만 원 증되었으며 중간 지점에 수질총량시행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4천만 원이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도비분담금이 1,503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1,503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혁신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84억 2,34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46만 2천 원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4,961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99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6억 3,500만 원이 감 배정되어서 전체 금액이 5억 6,500만 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8억 1,200만 원이고 현행 예산액이 22억 4,700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5억 6,500만 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5,706만 4천 원을 증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인 낙동강수계기금이 감 배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1억 700만 원,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에 1억 9,400만 원이 감되었고 다음 314페이지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2억 5,800만 원,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9,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인 상환금이 1억 1,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이행평가 용역비와 수질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1,29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 2,8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인 혁신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84억 2,3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총 8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총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부담금이 이래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총금액이 12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그 돈은 폐기물관리시설에만 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지난 임시회 때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 조례에 전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거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10원도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비에서는 안 들어가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데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는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총금액은 125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남원 산림경영계장하고 이교군 보호계장이 해외 연수 중에 있어서 각 계별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금액은 총 2억 7,75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부사업 내역은 산림경영기반조성 재료비에 임도 유지관리 자재 및 안전장비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은 시설비를 재료비로 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임도 부담금 3,603만 9천 원은 임도사업 시비부담금과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인건비 500만 원을 감해서 기계장비류 유류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16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1억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는 100명 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121명을 사역에 따른 산불감시원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060만 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비가 530만 원, 도비가 159만 원, 시비가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공원 내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3천만 원은 지하 수위가 높아서 생육 상태가 불량한 직지문화공원 내에 수목에 대한 배수시설 및 토양개량 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지니스구축사업 시비부담금 1억 원을 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생태숲 조성 부지매입비 1억 원은 부항 파천리에 조성되는 생태숲에 편입되는 20필지 1만 100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87만 4천 원은 2011년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나무 심을 때 보면 타이어 튜브처럼 생겨서 길게 해서 묶지 않습니까?

예.

심을 때 고무줄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벗겨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벗기면 분이 흔들려서 바람 불 때는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활착되고 나서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겨내요, 심고 나서?

그것을 위에 드러난 것만 잘라내서 벗겨내고 있습니다. 100% 속에 들어간 것까지는 다 못 벗겨냅니다.

그것을 안 벗기고 심는 모양이죠?

예.

몇 번 봤는데 그게 혹시 생육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생장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유난히도 송충이가 많다 그러죠?

예.

방지대책은 산림과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생활권 주변에 이게 많이 있어서 항공방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화기에 양봉 농가에 피해도 있고 또 천적 관계, 항공방제를 하면 천적도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제차하고 읍․면․동의 산불진화차를 해서 생활 주변에 있는 것은 일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보면 아파트 주변에 산에 있어서 아파트에 송충이가 많이 기어오른다고 민원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항공방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 대표하고 소장들 회의를 했을 때도 항공방제는 여러 가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자체에서 좀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 이야기해서 약재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산림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해결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려면 약품이라도 지원이 되는,

그것을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송충이가 많아서 민원이 많아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올해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좀 늦게 발생할 것도 한꺼번에 집중돼서 올해는 유별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하면 자체에서 방제를 하고,

예, 할 수 있도록,

약을 조금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개인한테,

읍․면․동에서 자체에서 산불진화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

내년도에도 이런 경향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약재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우리 복지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총예산액은 13억 9,300만 원으로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5,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재무활동비가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세출예산은 13억 9,300만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고 감액되어 교부됨으로 인한 증액 감액분입니다. 287쪽 중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3억 700만 원으로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28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5,900만 원 예산으로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여성친화기업비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비는 증액되어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서 일반수용비에 288쪽 상단에는 감액 부분이고 288쪽 중간에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교재비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4개 과목이.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비, 전단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셔도 되겠죠? 289쪽입니다. 289쪽 상단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으로 예산액이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 지원분이 강사수당이 감액되었고 또 방과후 아동방문교실 강사수당도 감액이 됐습니다. 윗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고 289쪽 중간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새일센터 프로그램 지원비가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인물로 보시고, 행사운영비는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일과 양립 지원사업으로 워킹맘 세대 가족캠프인데 이게 600만 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301일반보상금은 일과 양립 사업비는 감이 되었고 직업훈련비는 증액된 부분으로 그에 대한 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89쪽 하단에는 감액된 부분의 내용이고 290쪽 중간 부분은 증액된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0쪽에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90쪽 하단부에 민간이전입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는데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금이 중간 부분에 설명된 부분 세부 설명입니다. 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90쪽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서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당초 도에서 계획 인원이 과다 책정돼서 남는 부분 사업비 집행에 대한 남는 부분 반납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실․과별로 별도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안 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2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 합계가 6,2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98억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합쳐서 1,064억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로 각 회계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계는 187억 8,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4,907만 2천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변동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700억 원에 498억 원이 증가되어 5,198억 원입니다. 증감률이 10.6%입니다. 세외수입에 317억 5,20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장․관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9,354만 6천 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이 1억 9,354만 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5억 5,851만 3천 원이 증됐는데 재산매각수입이 95억 7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205억 2,721만 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6억 3,500만 원이 감됐는데 기타회계 전입금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2억 4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38만 3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4천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66억 8,255만 8천 원이 증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30억 3,418만 천 원이 증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36억 4,837만 7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도 이것도 항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98억에 115억이 증이 되어서 713억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118억 5,942만 7천 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 725만 6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 7억이고 이자수입에 1억 725만 6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0억 5,217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6,878만 원이 감이 되었고 잉여금이 5억 591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2,096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84억 2,342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에 21억 7,064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억 5,942만 7천 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3억 6,4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457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분야만 설명하고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기정예산액 4,700억 원에 498억 원이 증이 되어서 5,198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억 7,465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 5,987만 5천 원이 증이 되고 문화 및 관광에 90억 2,417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142억 3,345만 6천 원이 증이 되었고 사회복지에 64억 6,801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건에 3,356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에 106억 9,938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4억 1,056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51억 3,41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52억 4,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6억 1,987만 2천 원이 감이 되었고 기타에 1억 4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기정액 598억에 115억이 증이 되어서 713억이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7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환경보호에 78억 8,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6,670만 원이 증이 되고 수송 및 교통에 3억 9천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 8,63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액은 5,198억입니다. 본청에 466억 1,909만 5천 원이 증이 되었는데 담당관실이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해서 총괄 45억 2,568만 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외 6개 과인데 93억 6,464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5개 과로서 170억 2,908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외 5개 과로서 247억 5,10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으로는 농축산과 외 7개 과로서 28억 3,703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에 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 과로서 3억 4,387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총예산이 115억이 증이 돼서 713억이 됐는데 모두 본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 7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생활지원과 외 2개 과로 79억 2,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주택과 외 3개 과로서 35억 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여기도 예산은 498억이 증되어서 5,198억인데 인건비가 1억 9,099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8억 5,086만 6천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6억 8,868만 5천 원이 증이 되었고 여비가 3,630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8,587만 8천 원이 증이 되었고 연구개발비가 4천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86억 331만 6천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 10억 5,230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5,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배상금 등에 3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출연금에 2억 6,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62억 3,897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9억 6,703만 9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323억 5,767만 3천 원이 증이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4억 3,049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62억 4,919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억 5,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억 1,998만 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04억 2,342만 5천 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84억 2,342만 5천 원이고 기금전출금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6억 2,627만 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46억 1,987만 2천 원이 감이 되고 반환금 기타에서 19억 9,359만 4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115억 원이 증이 되어서 713억 원입니다. 물건비에 총괄은 0인데 내역으로 들어가면 일반운영비에 444만 원이 감되고 여비에 444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이 29억 7,8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9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 6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6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에 91억 5,7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예비비가 91억 1,976만 4천 원이 증이 되고 반환금 기타가 3,723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77쪽부터 87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25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9쪽부터 17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하셨죠?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세외수입이 1년에 총 얼마 됩니까? 정확한 금액,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 당초하고 총괄 해서 778억 9,300만 원입니다.

770,

8억 9,300만 원.

우리 면에 보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김천시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빚 많이 갚았다고 홍보 많이 하는데,

지난 연말에 133억 5,800만 원에서 올해 87억 7,200만 원을 갚아서 45억 8,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778억 같으면 지금 김천시에서 전체 빠진 금액 하나도 없죠? 담배수입, 이런 것 다 들어가죠?

담배수입은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수입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자체 수입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얼마 돼요?

지방세수입이 470억입니다.

470억.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지금 BTL사업 한 것, 김천시내 하수관로하고 죽 한 게 총 20년인가 갚아야 될 부채는 얼마 돼요?

BTL는 부채 분류상 부채로 분류가 안 되는데 제가 BTL 관계는 총 얼마인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한번,

아니 그것 김천시의 기획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 바는 이게 빚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류상은 부채로 분류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천시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부채로 안 돼요?

그것은 분류상 부채로 안 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분류상으로,

제가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제 단독 의견이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에 분류는 그것은 BTL은 부채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 가지고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째 부채가 아니라?

BTL이라는 것은 자기 돈이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아무리 편의로 해도 자기 돈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에 173억이라 했어요?

뭐 말입니까?

앞에 부채,

133억.

133억, 민선 박보생 시장님 취임하고 얼마 우리가 부채 받았어요, 그때?

처음에 2006년 6월 30일은 392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박보생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난 후에 면에 가니까 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 과연 김천시에 빚이 392억에서 다 갚고 45억 정도 남았다고 홍보를 해서 과연 우리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민한 거라서 앞의 시장은 행정을 잘못해서 빚이 많이 진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잘 해서 빚을 갚았다는 여론으로서,

앞에도 부채 없이 죽 지내오다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각종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하면서 시비부담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을 못해서 했었지 그때도 재정이 건전재정을 항상 유지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과장님이나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은 안 가지잖아요? 태풍하고 루사, 그런 것 관계없이 빚이 옛날에 392억 정도 됐는데 45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정말 이게 맞나 했을 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해줘야 맞는 것이냐,

앞에 빚이 악성으로 한 그런 부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채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갚아 나왔다는 것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또 우리,

BTL 한 것도 갚을 능력 받아서 승인한 것 부채가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

예,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BTL은 사용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분류를 안 한답니다.

사용료도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지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을 했는데 사용료로 주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만들어도 또 활용을 하려면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깊이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지 싶어서,

그것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개별적이라도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회계분류를 하는데 BTL사업도 사실 부채지, 갚아나가야 되니까. 부채인데 그것을 회계 분류할 때 그것을 부채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채로 안 보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얘기를 해주라고.

예.

그래야 그게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도 일단 빚 내서 한 셈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김천시의 돈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빚이라고 봐야 되지, 김천시의 돈을 안 주는 것 같으면,

그런데 생각하기 나름,

이것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BTL사업에 대해서 빚이냐 안 빚이냐 확실하게 해서,

예,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반회계 부채하고 BTL사업 부채라든지 특별회계 부채가 구분돼 있죠?

일반회계는 부채로 들어간 것이 없고 특별회계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채가 얼마예요?

지금 총 부채 45억 8,600만 원 중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가 43억 2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8천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8,6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것 다 해서 45억,

그러면 BTL사업해서 우리가 해마다 갚아야 될 돈은 해마다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못합니까?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언제 언론에서 봤는데 김천시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예, 인건비가 총액이 657억 1,92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657억 원이죠?

예.

그 다음에 물건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있습니다. 338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한 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세가 얼마죠?

지방세가 아까 말씀드린 47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 지자체 중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지방세에 20% 넘는 것은 올바른 재정건전성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 있던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지방세보다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22% 정도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인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전성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라든지 지방세 거둬들이는 것에 비해서는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지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재원이,

적게 지출됩니까, 보통입니까,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보다도 지금 우리 지방세 들어오는 것이 470억인데 인건비가 657억하고 물건비가 340억 해서 천억 정도 나가는데 인구 비례라든지 지방세 거둬들이는 데 비해서는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많이 나간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도 다른 데 더 비교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 비교하는게 아니고 인력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인구 비례나 세입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중간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죠. 나중에 23개 시․군에 지방세 대비해서 인건비하고 물건비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28페이지입니다. 기정 수입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특별회계,

처음에,

세외수입에, 어느 것 말씀이죠?

기타수입에 본 기정 기타수입은 2억인데 지금 수입이 21억 7천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외 수입에 21억 7,064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 외 수입에 기정 그것은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잖아요? 210만 원에서 21억 7천만 원으로 되면,

새로 늘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이게 들어올 것입니다.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산업단지, 이게 특별회계 총괄인데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내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그게 새로 사업하는 분들이 낼 겁니다.

그것은 공단이 들어와야 되죠, 들어오기 전에는 아직,

올해 내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원래 우리가 기정 세액을 210만 원을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22억이면 100배로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외수입이. 뭐 해서 이렇게 100배로 불었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시설하고 하시는 분들이 올해 내로 내서 우리가 이것을 세입 잡으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게 원인자부담금이,

나중에, 특별회계 뒤에, 예산서 뒤에 있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210만 원 되어있는데 21억 7천만 원이 되어있으니까 왜 그렇게 불어났는가 물어보잖습니까?

저도 사업 속까지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에 할 때 올해 할 것인가 내년에 할 것인가 당초예산 잡을 때는 판단이 있은 것 같은데 지금 진척이 잘 돼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폐수 BTL사업 한 것이 800억 아닙니까?

예.

800억인데 20년동안 갚게 되면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은 이자까지도 있을 것이고 원금도 있는 것이고 해서,

얼마 정도 나갑니까?

뒤에 계장님들 아는 분들 확실하게 빨리 답변을 드려요.

BTL사업 이것 800억을 20년간 우리가 갚는데 원금만 1년에 40만 원입니다. 이자하고 한 60만 원을 20년간 갚아야 되는데 부채가 아니고 뭐예요?

BTL사업 관계는 조금 있으면 상하수도과나 해당되는 부서에서 오실 것인데 그때 한번 더 알아보시면,

1년에 60억 이상 20년을 갚아야 되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른다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잘 하는 분인데 오늘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예산 들어온 것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급히 볼일이 계셔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박찬우 간사, 김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제가 행사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이 504억 1,32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80억 1,272만 원이 증되어서 총예산액은 584억 2,5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고소차량 구입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현재 가로등이 6,374등이 있고 방범등이 9,576등이 있습니다. 총합계가 1만 6천 등이 되는데 연간 우리가 3,200 정도를 수선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10대가 넘게 수리하고 있는데 사용한 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해서 년도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목계 사업 시 경계 조형물 이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3억 5천을 감액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비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증산 황항리 누루목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문 오송도로 확․포장에 1억, 농소 월곡리 도로 보수공사에 9천만 원, 대덕 연화리 도로 보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사업의 편성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이 없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 달라는 예산부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금회 추경하는 읍․면․동 순방시 건의사항하고 고질민원하고 본예산에 누락된 것 하고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는 53억 대비 적게 편성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비 중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봉산 광천2리 배수로에 8천, 대곡동 자라목 2억으로 총 2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대신3리 제방 보수공사에 1억 8천, 그 다음에 아포 송천리 금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8천만 원, 농소 봉곡1리 샙띠 안길정비공사에 5천만 원, 농소 노곡리 농로포장공사에 6천만 원, 농소 용암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2천만 원, 남면 운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7천만 원, 개령 서부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4천만 원, 개령 서부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5천만 원, 감문 금곡리 배수로 외 1개 정비공사에 7천만 원, 감문 보광리 세천 정비공사에 6천만 원, 어모 중왕리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7천만 원, 어모 남산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 원, 봉산 신암1리 농로 및 석축 설치공사에 6천만 원, 대항면 대룡리 농로개설공사에 1억 5천, 감천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 그 다음에 감천 금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 조마 장암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6천만 원, 구성면 광명1리 쉼터 설치공사에 3천만 원, 구성 흥평리 주차장 설치공사에 3천만 원, 구성 상좌원 농로포장공사에 4천만 원, 지례 도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지례 이전리 암거 설치공사에 3천만 원, 지례 관덕리 농로포장공사에 1,500만 원, 부항 파천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6천만 원, 대덕 화전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5천만 원, 대덕 관기2리 쉼터 설치공사에 3천만 원, 대덕 대리 석축공사에 4천만 원,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대덕 외감리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 원, 증산 부항리 도수로 설치공사에 8천만 원, 양금동 동보수정아파트 앞 담장 정비공사에 2천만 원, 대신 당골마을 안길포장공사에 5천만 원, 삼락 쉼터 조성공사에 5천만 원, 대곡 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대곡 김천중학교 후문 쉼터 조성공사에 5천만 원, 대곡동 내촌마을 석축 정비공사에 3천만 원, 지좌동 용전교회 옆 배수로 정비공사에 8천만 원, 지좌동 새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소 신촌리 신촌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천, 감문 광덕리 장래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 감천 도평리 도평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2천, 조마 장암리 새말들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천, 지례 도곡리 아랫담 배수관 부설공사에 6천, 증산 황항리 임평저수지 정비공사에 4천, 양금 양천동 양곡저수지 정비공사에 4천, 그 다음에 농업기간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을 현재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밭기반 정비공사나 정주권사업 등으로 해서 편입토지를 들어가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 토지 소유자들의 서류가 정비가 잘 안 돼서 등기 이전을 못했습니다, 보상을 못 주고. 이제 서류가 다 돼서 이제부터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집행잔액 8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말 국비 사업 정산시 집행 잔액분에 대하여는 반납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어서 집행이 불가피하여 일반 농어촌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2012년도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비 33억 5,800만 원이 2012년도 2월 17일 확정 시달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서 2012년도 시행중인 어모면과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계약 시행하고자 시설비 중 2억 5천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지구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착수하고자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 또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구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조기에 착수하고자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2012년도 4월 11일 도비 6천만 원이 교부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시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서 계획돼 있는 똥재권, 지례입니다, 농촌마을과 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 설계를 조기에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각각 1억 2천만 원씩 토탈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은 48억 6,37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314억 6,589만 원에 전체 예산은 363억 2,959만 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혁신도시 지구 내에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8억 중에서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5억 원과 우리 시비 21억 5천만 원,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에 2011년도 도정 역점시책사업에 우수 시․군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1억 5천 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명동 아홉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40미터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는 거문들 마을 입구에서 김천대학 후문까지 되는데 전체 연장은 550미터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폭은 20미터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우선 10미터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45억인데 이번 추경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수용 인구는 거문들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50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대학에 학생이 4,900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은 되어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응명동 아홉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공단 엘지오웬스코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홉사리마을로 들어가는 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바로 옆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몇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홉사리 마을에 올해 저희들 아파트가 대신코아루에서 417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84세대 해서 전체 500세대가 사업 승인이 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로개설되면 아파트 주진입로는 이 계획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정부에서 사업 물량이 당초 55동인데 40동으로 15동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40만 원과 시비 1,26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면 옥산 모산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올해 행자부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희들 김천하고 칠곡하고 영천이 선정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11억인데 여기 교부세를 포함해서 도비가 4억 526만 원이고 시비가 3억 1,400만 원, 자부담이 3억 8천 있습니다. 여기 자부담은 남면 모산마을에서 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소득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세민아파트인 우리 시청 바로 옆에 부흥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국비 8,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 내부 시설하고 설비하고 또 창호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500만 원, 시비 3,700만 원 해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폭이 20미터 중 10미터 개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이 도로가 20미터 도로입니다.

20미터 도로인데 이번에 10미터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많아서 전체 중에서 반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또 10미터를 하려면 보상비하고 돈이 훨씬 더 많이 안 들어가겠어요?

이번에 토지는 전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20미터 하는 것으로 매입을 하고 도로 공사는 10미터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28억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한 20억이 들어가겠네요?

금년도에 28억을 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비로 해서 2억을 계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억이 확보가 되니까 내년도에는 15억이 추가로 해서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응명동에도 도시계획도로가 25미터 되어있는데 25미터 도로를 토지 매입은 보상은 다 해주고 이번에 공사는 10미터만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우청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 사업은 왜 거문들하고 응명동 시내만 투입해요?

이게 특별교부세사업 5억은 거문들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5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문들 도시계획 21억 5천만 원이 또 되어있고,

전체 소요가 28억인데 거기 재원이 특별교부세 5억이고 그 밑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도정역점시책에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돼서 상사업비로 1억 5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하고 여기 1억 5천하고 또 우리 시비 21억 5천하고 해서 28억을,

그것은 정부에서 오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한 군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하느냐는 말입니다. 특별교부세 용도는 예를 들어서 갈라서 어느 지구에 3억을 준다든지 2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할 때.

그러니까 신청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특별교부세면 30억이면 30억 총 내려오면 죽 갈라서 나눠줘야 되지 한꺼번에 한 지역에다 이렇게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부세는 전부 다 정부 돈 가지고 지역에 형평성이나 맞게끔 해야 되지 한 지역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면 안 되잖아?

이 내용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목적사업은 뭐고 목적사업 아닌 것은 또 뭡니까?

특별교부세사업 예산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을,

신청을 하더라도 나눠서 해야 되지 왜 한 지역을 많이 하느냐,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도. 1차적으로 얼마 나가고 또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투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한 지역에다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되느냐,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약 4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일부라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올해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네요. 어쨌든 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적당한 시기에 골고루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마라, 그 이야기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짓는 것 이런 것도 교부세 농소에 작년에 들어오고 했지만 3억씩 용암에, 그렇게 한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하면 그것도 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누가 볼 때 예산을 한 군데로 집중적으로 편파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 예를 들어서 50억 나오면 50억을 어느 지역에 면에 몇 개 면으로 해서 갈라서 준다든지 시에 줘야 되지 여기는 거문들에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같은 것 오거든 적절하게 배정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해서 남면 모산에 한다고 해놨네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그 위의 것이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남면 모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취약계층 말씀입니까?

아까 설명은 남면 모산에 한다고 말씀을,

185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3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합니까?

이 사업목적이 주민소득증대사업하고 병행해서 마을기반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사업 공모를 할 때 남면 모산마을이 혁신도시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마을 주민들 중에서 약 50%가 포도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하고 연계해서 혁신도시에 오는 직원들 체험시설이라든가 포도하고 연관된 제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하고 또 모산마을에 가면 지산제라고 해서 못이 있습니다. 못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를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해야 되나, 돈 들여서?

이게 남면 모산마을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 시 관내, 저희들이 마을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조건이 가장 유리한 데가 남면 모산마을이 돼서 저희들이 이 마을을 대상 마을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5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액은 5,37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75만 9천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정액은 3억 6,5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561만 원 되어서 경정액은 3,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가 132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총액은 6억 6,275만 5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6억 6,113만 8천 원이고 재무활동비가 16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신설 공사입니다. 당초 2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8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차량들 횡단보도 시야 확보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설치하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투광기 설치를 해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안전도 위하고 교통사고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어모 옥율 진입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입니다.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혹 어모를 가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국도 3호선이 개통되고 난 연후에 옥률리 들어가는 곳하고 국도로 올라가는 길, 김천 쪽으로 나오는 길, 어모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 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4개가 설치되어있는데 그게 상당히 산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복판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도로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도 표시를 해주고 시설물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재정비해서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수 편익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데가 아포읍입니다. 그리고 남면 초곡 일원, 그리고 농소 신촌리 일원 해서 구미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저희들이 환승제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연접 시․군이 서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금이 조금 비싼 관계로 해서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포읍민들이 빗발치듯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프로그램비는 다소 과도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서 다같이 혜택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1억 7천이 계상됐는데 2억 5천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배부) 방금 박영돈 계장님이 드린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 18일날 대한교통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용역을 줘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운송원가 손익분석하고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에 의한 손익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회사측에 3%의 이윤을 포함해 주니까 한 7억 9,600, 그 정도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윤을 제외하고 순수한 손해를 보는 것이 4억 2,3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 하루에 버스 움직이는데 한 40여만 원 정도 운송원가가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통량 조사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했던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24억 4천만 원 정도가 손해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보시면 시․군간에 대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로 봐서는 대한교통에 1원도 보태줄 수도 없는 형편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저 사람들도 웬만큼은 해줘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뒤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저희들 보다는 앞에서 월등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건성으로 여기 왔을 때 대한교통에서 들어오면 대답을 “예, 해주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했을 뿐이지 실제 이런 데이터는 구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를 구축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지원해 주는 액수가 너무 미미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했을 때 4억 2천이 났는데 그것은 4억 2천 다 가기 보다 한 60% 정도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양사업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257만 7천 원이 보조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했던 시비 257만 7천 원 감을 하고 경정은 그대로 6억 7,33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이양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서 도비가 2,075만 9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비부담금 2,075만 9천 원을 하여 경정예산은 7억 3,19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구입 지원도 이양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으로서 도비 지원이 561만 원, 시비부담금이 561만 원 해서 경정액은 6,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191쪽입니다. 그것도 민간이전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32만 원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 부담금이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1년도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비를 하고 남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도비. 그 161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19만 4천 원이 발생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정예산은 7,4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8,580만 6천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 41억 5,800만 원에서 경정이 45억 4,38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교통질서 확립에 주차장설치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했던 세입부분에 4억은 전부 주차장 설치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정예산은 8억 9,098만 5천 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벽지노선 보상해 주는 것이 이번 추경에 얼마나 했죠?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했죠?

예.

옛날에 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에 버스 노선 가는 것 이 사람들이 이윤이 안 맞는다 해서 버스 가던 것이 중간에 많이 배제됐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저도 5개면이 되어있는데 아마 다른 면에도 어모, 개령, 감문도 다 동일할 겁니다. 면단위는 다 그런 줄 알고있는데 이번에 2억 5천 올려주므로 해서 급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구이니까 조마를 한번 생각한다면 조마도 그쪽에 밑에 면사무소까지 오다가 또 이야기해서 신곡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줄이고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퇴근하고, 학생들 학교 마치고 오는 시간이든지 안 그러면 장 보러 가는 시간에 노인들 그때 한번 필요한 시간이 있다 해요. 매일 면에 건의해도 면에서도 교통행정과에 건의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가뜩이나 적자 나는데 우리가 자꾸 추가를 하니까 이게 될 수도 없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대한교통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억 5천을 올려주므로 해서 면단위에 한번이라도 노선을 조금 당겨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게 이야기하면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주고 하기는 뭣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하다면 그게 한두 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서도 하는 것이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올해는 줍니다만 저희들은 늘 하는 소리가 그 뒤에 표시를 영천하고 그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수도 비슷하고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김천이 반도 안 해준다,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안 있겠나, 제가 늘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한교통은 물론 사측하고는 제가 얘기가 되는데 또 노측에서 시간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승인을 해주신다면 1개 면에 필요한 데 한 노선이라도 안 다니는 것 필요한 시간에 다닐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주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솔직한 답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한교통에 김천시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물론 그렇게 비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달려갔다고 하면 제가 여기 온지 11달째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회장님이나 그 분들 들어오면 얼굴도 제가 많이 붉혔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데 보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이는 됩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0년도부터, 제가 2010년도부터 대한교통 문제를 가지고 예술회관에서 용역 문제 가지고 제가 부딪치기도 하고 대한교통 문제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지난번에는 버스 세우기 직전에 제가 직지사를 한 세 번 올라갔다 왔어요, 버스를 타고. 기사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들은 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에 대한 불만이. 기사들은 현재 회장이라고 있고 사장이라고 있는데 회사에 대한 불만이지 지금 퇴직금도 누적이 안 돼있고 하물며 김천 같은 경우에 차량 들어오는 것, 하물며 타이어까지 전부 재생 타이어에, 돈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회사를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것은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대한교통만 배불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시민의 발을 담보삼아서 대한교통에 달려가는 것을 제가 너무나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박 위원님 설명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역을 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교통이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기사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시청에서 어느 누가 회사 관계자들이 아닌 실지 현장에서 핸들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2월 18일날 사태가 나고 나서 저도 버스를 여섯 번이나 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주도 한번 탔고 약목도 탔고 선산도 탔고 저도 나름대로는 기사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기사분들은 거저 돈만 받고 운전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 애사심이 가장 많은 회사가 김천에서는 대한교통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이 자기들이 회사를 살릴 수 있으면 자기들이 살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한교통 기사들이에요. 그냥 돈만 받고, 그 사람들은 대한교통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받고 핸들대 잡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대한교통에 관심을 가지셔서 돈을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더 해주시더라도 좀 더 깊이 지켜보시면서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지금 대한교통이 곪을대로 곪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술을 해야 될 단계가 왔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열까지 대한교통 내부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짚으라고 하면 짚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아까 무료환승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2억을 들이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지원은 구미버스에다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구미버스에도 지원이 되는 것은 어차피 첫 번째 탔을 때 이것은 환승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미버스가 여기 올라올 때는 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그게 안 되고 여기에서 태워서 다녔을 때 거기에 한해서 1회는 구미버스한테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칩을 갈아야 된다면서요?

그것을 지금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미버스에다 칩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구미버스에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되면 언제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게 작업을 빨리 하게 되면 올해 해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립디다, 저희 시내에 하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시․군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1․2개월 더 안 늦어지겠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한다면 내년초쯤이나 이렇게 되면 시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KTX 역사 앞에 택시승강장 있잖아요?

예.

구미택시들이 와서 장난 치고 하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택시를 태우는 것 하고 우리가 주민이 문을 열고 바로 타는 것 하고 그 차이가 애매합니다. 물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그 행위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려서 바로 이 사람이 타고 승객이 타고 가자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차단기만 달면 택시가 못 들어가잖아요? 버스는 들어갈 수 있고, 의도적으로 구미 택시들이 그렇게 한대요. 소문을 내서 들어가서 얼른 내리고 김천 손님을 바로 태워서 간대요. 택시가 거기로 안 들어가면 된대요. 자동차단기 안 있습니까, 자동차단기? 그것만 하나 있으면 된다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일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195쪽입니다.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에 56억 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는 국비 30억 원이 추가 계상되는 관계로 도비와 시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서 53억 4,85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6쪽 역시 아포처리장 감리비로 3억 원, 그리고 부대비로 1,14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으로서 재원변경입니다. 시비 176만 천 원이 감액이 되고 이 금액이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모두 6억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4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 수입으로서 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이 타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로서 우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5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 48쪽 과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억 8,239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51쪽 사업비용으로서 예비비에 2억 5천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59쪽 잉여금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5,240만 7천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63쪽 가동 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서 황금정수장 정수지 변동 추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4쪽 상수도사업 자본적 예비비로 2억 5천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65쪽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재원이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39쪽 보전재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4억 6천만 5천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43쪽 사업비용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조정 및 전산위탁 수수료 조금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았던 6,519만 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4쪽 예비비로 27억 6,740만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51쪽 잉여금 수입입니다.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하수도 일반산업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5억 6,335만 4천 원 증액됐고 개인 원인자부담금은 2,340만 4천 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55쪽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5월 3일자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요율 역시 지침에 따라서 10만 인구일 때 4억 원이고 15만일 때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치로 해서 4억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56쪽 예비비로 27억 6,74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천시 부채 관계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의를 바로 내리므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신문을 보고 390억이니, 300 몇억인데 45억 됐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 800억 들여서 이게 20년간 갚는데 한 1,383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1년에 20년 하면 69억씩 갚아야 되는데 이게 부채라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부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앞서 기획실에서 총괄 설명을 드릴 때 거론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로 해서 기획실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은 일반회계 부채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회계라든지 BTL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BTL사업이 녹색미래과학관도 BTL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부채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그래요, 부채 그것 밖에 없느냐, 이게 신문 보는 사람들은 한번씩 물어보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민자사업 돈을 당겨서 한 것뿐이지 한꺼번에 돈 800억을 들여서 할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당겨서 하고 우리가 20년동안 1년에 69억씩 갚는다는 것, 이것도 이자 다 주고 그것 다 줘서 갚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과장님도 확실한 대답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해서 부채냐 아니냐,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 전임 시장이 부채를 남겨놓고 퇴임했을 때 한 400억 정도 된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확실한 액수는 내가 모르겠고, 그때 그 양반도 부채 400억을 부채를 지었을 때는 술 먹고 밥 먹고 이래서 부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김천시를 위해서 사업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김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채 관계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390억을 갚아서 올연말 되면 47억인가 된다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자 시장님이 부채를 많이 발생시킨 것같이 오히려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전 시장님 재정을 잘 운영 못해서 부채가 남긴 것같이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BTL 사업이 부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을 판단하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부채를 어디 선까지 보느냐, BTL까지 보느냐, 그것은 중앙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서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지 아마 결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국장님!

예.

이 부채라는 것이 꼭 나쁜 짓을 해서 부채가 생긴 것도 부채고 좋은 일을 하다가 생긴 것도 부채는 부채입니다. 이것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생긴 것도 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콩 놔라 팥 놔라 할 것도 없고 지금 상하수도과장님이 답변할 그것은 아니겠고, 또 하지도 않네, 보니까. 이것은 일단 넘어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 재정이 돈이 있으면 800억 들여서 바로 했으면 됩니다, 하수관거. 그러면 800억만 들어가면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차입이거든, 민자 그것도 결국은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서 이자하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400억 돈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돈이 있으면 800억 들이면 올해 딱 마치는 것인데 돈이 없으니까 남의 돈 빌려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600억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기하는데 이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 부채다 아니다 하는데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도 시중에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19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4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쪽에 재난 종합관제시스템 교체 상황실 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CCTV 2개소가 8천만 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대항․조마․대덕․직지사 해서 4개소에 2억입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에 4,450만 원인데 강풍 피해 복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하천, 소하천 정비 항목에 15억 1,200만 원인데 설명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 예방사업에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 부항에 구남․유남천 정비사업에 5천만 원, 소하천 수해 예방사업에 어모․감문․조마 등등 해서 5개소에 2억 2천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소 율곡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6억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203쪽에 국가사업 유지보수 사업 이것은 4대강 사업 외에 하천관리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순수한 국고보조가 7억 1,700만 원을 받아서 국가하천 유지 보수 감천 하도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단부에 재해취약 하천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대항에 말매기 소하천 정비에 도비, 시비 해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골재판매수입이 한 7억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8억 8천만 원이 세입이 서서 세출은 377쪽에 8억 8천만 원을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는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으로 해서 조마 사토장에 선별 판매 사업비로 7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8천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당초예산은 7억 2,701만 4천 원이나 추경예산이 35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42억 9,701만 4천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인근 시․군과의 연계 발전 방향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를 금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30억 7천만 원, 건립분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립분담금은 실시설계비로서 도에서 5억, 우리 시에서 5억을 부담하게 되며 참고로 비즈니스센터는 건축비를 20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200억은 국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으로서 시비 없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추경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당초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으로 편성한 5천만 원에 대하여 세입 과목에 맞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 213만 6천 원 증가분 포함하여 1억 5,213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억 8,392만 3천 원으로 확정되어 2억 9,0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서 부담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억 6,2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내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에 따른 관로 연계 처리공사비는 국비지원 대상 사업으로 이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을 국고보조금 1억 8,600을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세입에서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억 6,294만 1천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국비 1억 8,6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어 재원을 분리하고 김천2일반산업단지 시설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토지보상액 1억 8,794만 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0억, 도비 100억 해서 200억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는 시내에 나도는 것 보면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담금이 우리 시에서 5억 부담해야 되죠?

설계비 5억 부담입니다.

설계비는, 분담금 5억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3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5억 7천만 원을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비 부담하는 것은 설명을 안 하고 국비 설계비 10억에서 도비가 5억이고 우리 시비 5억 부담하고 또 부지매입비는 30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국비 100억, 도비 100억만 해서 하는 것으로 방금 과장님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시비도 35억 7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기에 따라서 제가 듣기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같이 하는 것 같아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차피 혁신도시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꾸 단장님한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하수관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전부 정리를 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도 있고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되고 시일이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재원 변경에 따른 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36%에서 31%로 되고 시비가 43%에서 48%로 되므로 인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감 560만 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이 5명이었는데 신청이 3명을 하고 2명이 신청을 안해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입니다. 이번에 2천만 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4농가를 하는 것이고 귀농인 정착지원 역시 9천만 원 해서 9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대체교사 포함해서 지원되는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46명에서 6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778만 7천 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시민 중 농어촌 지역에 이주 정착한 만 59세 이하 귀농인에게 우리가 기술습득 연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에 50% 해서 600만 원 지원에 2명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 상단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대출 이자가 기준금리 4.94% 중에 정부에서 1.94%를 보전하고 차액 3% 중에 2%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은 1%가 되고 보전한도는 농업인은 2억 원,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108억 정도 우리 김천시에 사업을 할 것으로 해서 신청서를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수․축협에 통보하면 이자 보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입니다. 300만 원을 감해서 아래 부분에 농지이용관리 현장확인 여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또 농지원부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보조원 채용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에 605만 3천 원이 증됩니다. 이것은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급식 일수가 180일에서 190일로 10일간 늘어나므로 인해서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6,341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중식을 1식씩 190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인데 3천만 원을 감해서 뒤쪽에 보면 216쪽 국고보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액비 부숙도 판정기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서 310만 원이 감이 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가 출생한 후에 6, 7개월 후에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8만 5천 원 이하 하락시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한도 30만 원으로 하는데 이 농가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시 지자체 부담금이 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수가 3,780두에서 310두가 줄어들므로 해서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상단부에 젖소능력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06만 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530두에서 70두가 증가되므로 해서 추가로 증되는 사업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지원 사료배합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대였는데 변경해서 5대가 더 증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육운반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식육판매특장차량 구입에 1억 5천만 원 50% 지원에 7,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소비촉진행사와 참가 및 직거래, 할인판매 등 김천 관내의 축산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김천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부에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입니다. 294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40에서 12개가 증되므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한우생산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가내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확정 내시에 당초에 1,368두에서 1,132두가 증됐습니다. 두당 3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조사료 생산 확충 기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초지조성비 사업 추가 신청에 있어서 1식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800만 원이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4억 5,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신청해서 5월에 선정돼서 지금 한창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초․중․고 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생 승마 체험 비용 지원이 됩니다. 1일 3만 원 10일 해서 100명 해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상단부에 재활 승마 전문프로그램 운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장애우 학생 승마 체험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1일 4만 5천 원 해서 10일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부분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만 원씩 추경 신규사업이 40두에 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한우 암소 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회분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추가로 해서 6회분이 더 증가돼서 8회분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학교별 급식 계획에 따라서 고기를 공급하고 김천시에서 사업을 정산하는 학교급식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연중 2모작 이상 사료작물 재배단지 10헥타를 확보한 생산 단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읍․면․동에 사업 대상자를 물색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감소하고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에 이게 당초에는 3대였었는데 증가를 3대 더 해서 6대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에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제거하여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학교체육 특별활동 승마교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 신규사업으로서 태화초등학교 승마단 학생 20명에 대한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구제역 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일제 접종시에 소규모 농가 시술비 등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소 구제역은 일제접종 6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 2회에서 3회로 증가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이 30두 미만에서 50두 미만 농가로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 부분에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해서 3천 명인데 이번에 500명 정도가 감이 되고 또 원유가격 상승 및 재원별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375만 원이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소독지원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축협에 방제단을 전에는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을 해서 방제단이 축협에 운영돼서 당초에는 2개 팀을 운영했습니다만 4개 팀으로 증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에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소독 지원에 추가되므로 인해서 증가에 따른 약품비, 유류비 등이 증가되므로 인한 추가적인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 탄저, 기종저 백신에 15종에 대한 접종 및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서 염소, 사슴 사업량 추가에 따른 구제역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 부분에 구제역 백신 구입 전업농에 감으로 4,59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사업으로서 전업농이 소는 50두 이상, 돼지 1천 두 이상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1년도 유상접종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 1월에서 2월 일제 접종 무상공급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 검진 채혈비 두당 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관내 검진대상 두수는 1세 이상 한우 암소가 16,305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700만 원이 감되고 뒤에 도비로 226쪽에 보면 국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되고 도비로 650만 원이 증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에 사업물량을 소화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226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닭 감보로병 백신, 경구용 PED 백신, 꿀벌 응애 구제약, 꿀벌 노제마 구제약 등에 대한 조정에 따른 사업비 증과 감이 되는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좀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비는 두수 조정으로 인해서 감되고 도비가 증되므로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에 가축방역표지판 제작 성립전 예산이 됩니다. 이 사업은 가축방역표지판을 2014년도에 의무화되기 때문에 전업농인 축산농가에는 가축방역 표지판을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제작 중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독장비 구입 1식이 되겠습니다. 질병 발생시에 이동 통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 소독 장비가 1대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2011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2011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리고 농지이용관리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국비로서 우리가 반환 2,58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내수면 토산어종 및 방류,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정의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귀농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족과 함께 농촌에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인데 농촌 전입일 기준 5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동은 아니고 읍․면에 60세 미만 귀농하는 대상자입니다.

우리 시에는 연간 몇 명 정도 귀농을 해요?

지금 현재 귀농은 2009년도에 우리가 귀농자지원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말까지 2009년도부터 해서 약 357호에 847명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한 분들이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 고향으로 오든지 안 그러면 시골에 공기 좋다 해서 쉬러 오는 듯한 그런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류가 돼서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60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여기 와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고 귀농이고 그 이외에 은퇴자가 오는 것은 귀촌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른 것은 은퇴자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우리는 귀농을, 농사를 영위하는 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자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저리자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홍보를 하는데 이 분들 생각은 귀농만 하면 시․군에서 오면 돈을 한보따리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십니다. 그러나 와서 우리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정착할 때 저리의 자금도 할 수 있고, 정착하면 저리 자금을 2억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귀농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착하는 분에 대해서 한 농가에 천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이 그게 분별없이 지원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귀농을 해서 농업에 전적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자금이나 좀 타먹고 쉬러 온 듯한 그런 분들한테 준다면 잘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퇴색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100%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별을 잘 해서 정말로 농사 짓는 분들한테 집중 지원,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전에 방송 나온 것 보니까 최소한 한 5억은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데 농촌에 5억 들고 오면 부자지, 뭐, 그렇잖아요? 농촌 다 뜯어도 5억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회를 하고있습니다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초․중․고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3천만 원 219페이지에 승마체험할 데가 김천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봉산에 한 군데 있고 감문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금년도에 와서 초․중․고생이 승마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학교로 공문을 내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직 승마체험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사고 위험도 많고 한데 일부러 학교에 공문을 내서 지원해 주겠다고 승마 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중앙으로부터 권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승마체험장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관내에는 봉산에 호스타운이라고 있고 감문에 승마월드라 해서 옛날 광덕초등학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승마 쪽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고 또 초․중․고생들이 해서 부작용도 날 수가 있거든요.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찰해서 승마하는 초․중․고생도 안 다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216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해서 3천만 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당초에 개별시설 해서 액비저장조라든지 액비살포기라든지 부숙도판정기 사업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부내역이 그 당시에 부숙도판정기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부숙도판정기로 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가 구입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기계예요?

부숙도판정기, 예, 기계입니다.

기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

윤재근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숙도판정기는 액비를 우리가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성분 검사하는 것이고 부숙도는 완숙이 덜된 발효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부숙도판정기를 토양검정실에서 사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직영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

지금 토양같은 것은 가져오면 PH라든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비치해 놓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217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해서 사료배합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한 대를 했는데 이번에 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모자라는 물량이 후보로 해서 6명 중에 5명을 도에 추가로 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보군을 말씀드리면 아포에 한 대, 남면 하나, 개령 하나, 부항 하나, 증산 하나, 이렇게 당시 1순위는 하고 5대가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도에서 추가로 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게 되면 사전에 사전답사도 하고 다 합니까? 해야 되지, 당연히 하겠죠.

읍․면에 신청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대상 여건이 되는가를 확인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식육판매특장차량 구입 해서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 아까 김천축협으로 간다고 했죠?

예.

축협에 돈 잘 버는데 1억 5천만 원씩 지원합니까?

타 시․군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축산물에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가 1억 5천만 원인데 시에서 7,500만 원 반쯤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로 이동하고 하면 고기가 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런 차가 없으면 축협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임차를 해서,

농협 도본부에서 특장차가 있는 것을 빌렸습니다, 각 축협에서. 그런데 지금은 각 축협에서 다 구입을 하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농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잘 아는 분이 나한테 묻는데 김천을 떠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한 7․8년 됐는데 주소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여기 놔두라고 사정을 해서 주소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김천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더니 귀농자금 신청을 하니까 주소가 여기 있다고 안 된다 하더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 타 시도에 거주한게 입증이 돼야 우리가 귀농으로 되고,

타 시도에 있었는데 주소를 여기 놔두고 갔어요. 인구증가 때문에 놔두라 해서 하도 그래서 김천시를 봐서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해서 놔두고 갔더니 귀농정착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그런 난점이 있어서 이것은 억울하다 하면서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죠?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주소를 가진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게 공정성을,

김천시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망치는 수가 있고, 예,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9억 5,428만 9천 원으로 당초 214억 7,040만 2천 원보다 6.9% 늘어난 14억 8,38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력 절감형 고성능 살포기 지원사업비 4,462만 5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8,925만 원으로 사업량은 8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환풍기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의 정전으로 인한 고온피해 예방 및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기능으로 농가의 노동력이 절감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로 금년도에 2천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당 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기반조성사업비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가에 무농약 인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예산으로 쌀전업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는 10억 1,341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사업비 25만 원이 감액 확정되어 보조비율 국비 70%, 시비 30%에 맞게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업무추진여비 1,407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추진여비는 시 및 읍․면․동 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억 1,1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의 유기물 함량 증대 및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녹비작물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164만 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37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2011년도 국비 감액분 2억 7,2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8일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재비는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지원하였고 지원된 사업비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시비는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936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3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참고로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4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자는 6월말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비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간 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1호 및 농업용 석유류 부과세 영세율?? 특례규정 제17조에 의거, 농업용 트렉터, 콤파인, 난방기 등은 2015년까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10대로서 1대당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0만 원, 자부담이 2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은 지난해말 기준 4만에서 8만 리터 면세유 사용 농가 중 난방기 사용 지원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자두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농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최대의 포도․자두 주산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 방법은 전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김천의 포도․자두 및 혁신도시 관련 5문항 정도 문제를 시청 홈페이지 정보검색을 통해서 풀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에서 정답자 100명을 무작위로 전자 추첨하여 포도 또는 자두 한 박스를 택배 우송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홍보 방법은 전국 공공기관과 특히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트위트 등 SNS를 활용해서 대회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 2억 2천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16개소에서 6개소가 추가되면서 22개소로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지원되며 지원단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가 천만 원, 자부담이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과실․채소 등 농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전업 규모의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따른 농림부 보조금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FTA 사업 교육 및 협의회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FTA 사업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과 FTA 사업 시행 주체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FTA 사업 시행 주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금년부터 매년 농림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실 전문 APC에만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난 4월에 농림부 평가를 통해 송원APC와 구성농협APC가 각각 선정되어 인센티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1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결산 결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 부당수령 회수금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09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국비보조 반환금 1억 4,922만 5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4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9년도에 지원된 다겹보온커텐 사업으로 보조금 부당 청구에 대한 회수금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개 농가에서 자부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전액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총회수금은 2억 9,84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년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반환금 국비보조금 반환금 9,905만 3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9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해 보조금 총액 16억 2,028만 8천 원 중에 14억 2,21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810만 5천 원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200농가에서 26농가가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년도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반환금 국비보조금 반환금 3,443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으로 전체 보조금 지원총액 10억 1,712만 6천 원 중에 9억 4,826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886만 4천 원에 대해서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사업량이 44농가였는데 2개 농가가 자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년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사업 반환금 국비보조금 7,483만 4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3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도, 자두, 사과 농가에 비가림시설, 관정, 스프링쿨러 등 생산 현대화시설을 지원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총액 40억 중 38억 1,291만 5천 원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억 8,708만 5천 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특히 관청 채수량 부족으로 사업 포기를 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1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5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와 병충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비 50%, 지방비 25% 총 75%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3,500만 원 중 1억 97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의 보험가입 인식 부족과 자부담 기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 하는데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어려운데 우리 농촌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를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박 와서 피해 농가라든지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 밖에 안 돼요, 750만 원?

그 750만 원은 농약이나 영양제 등 긴급방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것은 5월 8일날 우박 피해로 인해서 집행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5월 28일날 발생된 우박피해는 전체 피해 면적이 473헥타입니다. 그리고 농가는 747농가로 복구비가 6억 6,200만 원이 앞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억이 지원이 우박피해 농가에 지원되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그것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그러면 국비 70%, 지방비 30%로 우박피해 농가에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미FTA 체결해서 우리 농업, 농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 한 것 보면 FTA 사업계획 수립 관리비 지원, 또 FTA 운영비 지원, 또 FTA 사업 업무추진비, FTA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 전부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나 FTA 체결로 인해서 국․도비, 시비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네요?

그렇지는 많습니다. FTA 사업 기금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FTA 관련 평소라든지 우리 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외에 FTA 체결하므로 해서 농업이나 농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이 없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하는데도 역시 똑같네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FTA 때문에 피해 보는 농가나 농민한테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말로만 하는데 실지 내용은 국비, 도비, 시비가 농민들한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FTA 체결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0억으로 해서 저희들 농가에 비가림 시설이나 관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소에 한․미FTA 체결 안 해도 우리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FTA 체결로 이름만 바꾸면 안 되고 기존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억이면 FTA로 해서 50억 더 해주면 250억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늘 그 예산에다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농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진짜 농민들이 어려워서 FTA 체결하므로 해서 농민들이 어려우면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기본 예산이 100억이면 FTA로 해서 100억이면 20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늘 100억 가지고 이름만 FTA 지원사업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35억 2,311만 1천 원으로 1,303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가 1,046만 원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201-01사무관리비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예산이 2,800만 원으로 기 예산액 3,080만 원보다 280만 원이 감소되었고 농촌생활 개선 분야가 1,326만 원 증가되었으며 내역으로 242쪽입니다. 농촌생활과학기술 보급 201-01사무관리비에 농촌체험 상품운영 차량 임차가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코레일과 함께 우리 지역을 알리는 사업으로 차량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지원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301-07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생활지원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1명이 도비로 126만 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802-02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역대표 향토음식 상품화를 금년 2월 회계말로 시에 반납했다가 다시 계상하여 도에 반납코자 2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