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이훈구 위원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본 위원회 기획실과 총무·재무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요점만 간결히 질의를 해 주신다면 오전내에도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재무 소관 위원들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고 그런 간결한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면 오늘 하루 정도는, 우리가 매월 회의가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듣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회의를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이훈구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우리가 내일 오전에 총무재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무국은 가서 정상업무를 보시고 기획실과 총무국만 오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한 가운데 우리가 질의사항을 질의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두 동료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왜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는지 본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구정질문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하게나마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를 하고 왔어야 되겠지마는 검토 안한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않드라도 국장께서라도 여기서 핵심적인 것 꼭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묻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공무원들이 복귀하기 전에 1실 2국 국·과장님들이 다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질의라고 봐도 좋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19일날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과 1실 2국 국·과장님들이 합쳐서 저녁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취지와 목적이 사실 무엇인지 우리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몰라서 질문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그날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초청하는 형식의 자리였는데 그때 우리 국장들은 다 있었습니다만 일부 과장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것은 한 분 과장은 연가중이었고 그 다음에 한 분 과장은 부산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네 명이 안나왔는데 하여튼 두 과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못 나왔고 나머지 두 과장은 그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점은 저희 간부들이 초청을 해놓고 다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모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께서 전부 참석을 하시고 또 1실 2국 국·과장님께서 다 참석을 하셔서 서로 상호 신뢰하고 또 오해를 풀고 또 어려운 문제점은 짚고 넘어갈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날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총무재무 소관 위원님들께서 반 이상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잡아야 되겠고 또 잘 알려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과장님들이 또 몇 분 빠졌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저녁식사만 하고 끝나는 자리냐, 저는 그런 모임은 앞으로 원치 않습니다.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바쁜사람들 머리수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임에 목적도 있어야 할뿐더러 결과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모임입니까 그게. 뭐하러 오라고 합니까 바쁜 사람들을. 앞으로는 그런 모임을 될수 있으면 안 모는 것이 좋겠고 모이면 뚜렷한 목적과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또 의원과 집행부간에 화합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선 위원께서 총무재무상임위원회 간담회 문제를 상임위원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총무재무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총무재무상임위원장과 집행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일정이 잡혔고 또 사전에 통보가 다 됐다고 봅니다. 저도 받았으니까. 그러면 마치 지금 그 모임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저 밥이나 먹는 자리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데 이것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위원장과 집행부가 서로 협의해서 임시회의를 앞두고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서 서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자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자리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속기록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꼭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때 본위원도 참석했고 또 "과반수가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참석을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한다고 하면 참석한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했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위원장께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마치 밥이나 한그릇 얻어먹으러 가는 것처럼 매도 당하는데 불쾌하다 그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앞으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가능한 삼가 해 주시는 것이 상임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들에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와 지적을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편성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규모는 총 81억6,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7억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경 방향을 지금 경상비는 저희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등은 경직성 경비로써 우선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로써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중에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만들고 7월중에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7월 20일경부터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청소년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맞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 이용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보수한다든지 다시 개선한다든지 하겠고, 그 다음에 건전여가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이용시설을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저희가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그네줄이 떨어져 있다든지 전선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이 67개소를 일제히 정비를 해서 방학중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방학때 되면 독서의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데 저희 각 동사무소에 독서방들이 개설중에 있거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이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게 한다든지 도서지도 등을 통해서 독서활동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영장관리라든지, 건전여가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영화감상에 수영교실, 컴퓨터교실, 어린이교양교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로서는 유흥업소 주변 단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름방학맞이 종합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사 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환경실태를 일제히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보수해야 된다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관계부서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임시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천구지발간이 7월 9일날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00부가 되겠는데 그 수록내용은 양천구의 유래등 발자취라든지 양천의 정치, 경제, 산업, 교통, 통신, 교육, 문화등 망라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전국 공공 또는 대학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시·구의원님들, 시·도교육청, 정부 문화원 등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구정모니터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년 정도로 해서 외국인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약 7개국의 열일곱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 26일날 다시 간담회를 해서 외국인들이 보는 저희구 행정에 혹시 잘못된 것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양천구 관내에 거리 명소에 이름이 없는 거리들 또는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가 55개소, 명소가 37개소, 공원이 약 85개소, 조그만한 공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총괄해서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역에 맞는 좋은 이름들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경에 시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리·명소의 이름을 붙이는 사업들을 전개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당면 규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1페이지,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6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볼 때에는 7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기 휴가도 겹치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날짜가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빠졌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며칠 정도 될 것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일정은 구청 안이 6월말까지는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의회쪽에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거기하고 조율을 해서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인데, 의회쪽 사정이 어떻든간에 구청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구의회 쪽으로 이관을 시켜야지 그 날짜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관을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나름대로 7월초에 보낸다면 중순 이전에 의회를 열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할텐데, 7월 중이라고 그러면 7월초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막연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날짜가 명시되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직 언제다 구체적인 날짜는 구청 내에서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협력계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이 기간이 97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대 때에도 공원녹지과에 한 번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모래가 없으니까 모래를 갖다가 머리라든가 어디 다치지 않게끔 채워 넣는데 거기에 모래를 넣고 얼마 안 있으면 이 모래가 흙이 돼요. 지금 현재도 저하고 오늘 당장 나가보면 알지만 이 바닥이 모래가 깔려 가지고 단단해요. 애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머리 다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칫하면 뇌진탕으로 애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공원녹지과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한테 낙찰을 봐서 한차당 얼마다, 몇 차 정도 넣는다. A라는 놀이터, 해 가지고 그대로 "몇 차 정도 가져다 넣어 놓고 몇 차 가져다 넣었습니다. "하면 그대로 결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 모래입니까? 어린이놀이터에 한 번 가보세요. 나는 항상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점을 이번에 점검하실 때 감사담당관께서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돈을 주면서도 왜 이런 모래가 아닌 흙모래를 가져다 넣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정1동같은 경우에 놀이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노인정, 제2노인정 하고 있는데, 제1노인정이 아니고 제2노인정이 아닌 전에 우리 공원을 무허가건물을 지었다가 전부다 철거를 하고 놀이터를 지은 140번지 일대에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거기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서 이게 곤란합니다. 그걸 지금 파내고 지금 흙이 안 섞이는 모래를 깔아 주어야 됩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각종 진정서, 민원사항이 구청에 접수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을 경유합니까? 처음에 접수를 감사실에서 받습니까?

근자 집단민원이 몇명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서,

진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접수한 진정서는 전부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가령 이런 예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본청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저희들보고 조사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모두, 진정 민원이 제가 정확히 지금 건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처리하는 것 외에는 해당부서로 이첩시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진정서가 가는게 아니고 우리 구청으로만 들어오는 진정서가 있다면서요. 그것도 감사실에서 해당부서로 보냅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사를 감사실에서 하지 않고요?

예,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각 동네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합니까?

그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고 여기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첫째, 제출한 민원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동에서 어느 집단, 어느 동 이렇게 민원인이 야기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정보가 입수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사실의 기능이 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민원관리계가 있습니다. 중요 민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어떤 민원이 예상된다 라든가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각동에 보면 약국이 10시면 대략 문을 닫는데 그게 무슨 보건행정 지도라든가 위생과라든가 또는 우리 정책담당관실, 감사실 이런데서 정책적으로 약국을 문을 늦게 닫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어느어느 약국은 문을 열게 한다든가 이런 행정지도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약국이 일찍 문을 닫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통 10시경에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같은 때는 당번제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이번 주 휴일은 문을 열어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여름방학맞이 청소년 건전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으면 청소년은 주로 어떤 학생을 청소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통상 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보통 고등학교까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라고 칭해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어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제가 답변이 막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어린이, 중고등학생들은 청소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을 개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개선한다고 그러면 어떤 독서실이라든지 특별한 시설을 저는 개선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순수한 이용시설 개선한다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국한되어 있다, 그렇죠? 청소년 이용시설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보강한다, 지난번 봄에 이 어린이놀이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 이용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 어떤 요소가 포함된 겁니까?

2페이지 여름방학맞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은 종합계획을 아마 저희 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린이놀이터 환경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름방학 어린이들, 즉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등학생들 방학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점검을 해보겠다는 것하고 청소년 건전활동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하나 더 묻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탈선,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여름방학맞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은 저희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탈선요인 제거는 방학을 맞아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요새 유흥업소에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곳의 선도 보호활동도 하고 또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보면, 유흥업소 주변 단속, 선도보호활동 전개, 청소년 지킴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지킴이는 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지킴이는 대개 환경업소 주인들로 자율적으로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해업소, 요새는 성인들만 출입해야 되는 이런 주점같은 데도 일부 청소년들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을 순회하면서 선도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구청, 경찰, 자율 지킴이,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일상업무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청소년 건전활동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이용시설이 과연 어떤 것을 개선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묻는 취지하고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이용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하나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선 놀이터를 봄에도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한번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놀이터는 봄, 가을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절기에는 다시한번 하고, 그동안 우리가 도서방을 동별로 1개소씩 하고 있는데 14개소만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설 개방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또 동사무소 회의실을 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도 가급적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사람들이 있다면 개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러니까 이용시설은 정비도 하고 또 개방도 하고 수영장은 수질검사를 좀 강화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도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린이 놀이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놓여져 있는 의자는 옛날 색깔로 퇴색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놀이터까지 정비를 했다면 그 주위에 부속물로 딸려있는 의자같은 것도 좀 말끔하게 다시 교체를 못한다면 도색이라도 해서 좀 구색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정비할 때 그런 내용을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총무국장과 기획실장 두 분에게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장이 과장들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드라도 상당히 모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어도 보고서 페이지마다 각 과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서면 보고서 이것을 명시해 놓으면 위원들이 혼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몇페이지가 어느 소관인지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고 이렇게 혼란이 옵니다. 이런 점들을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상당히 주민의 관심사인 또한 그간에 없었던 이러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67개소에 달하고 그 실태조사 점검반 구성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외 5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원 녹지과 2명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실태조사가 되겠느냐 이런 회의가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놀이터를 감사담당관께서 한 번 나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비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시설이. 오랜 적어도 강서구청에서 분구되기 전, 그때부터의 시설이 그저 그대로 보수에 그치고 이렇게 해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들어서 다소 시설을 교체하는 이러한 정비작업이 있었는데 전혀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 또 과학적으로 분석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시설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한 두 분 초빙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10년 전 15년 전의 아이들의 성장률과 같은 6-7세, 5-6세라 할지라도 지금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무려 상당히 지금 성장률이 빠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런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시설면에서 과연 그 놀이터에 그 수목 나무가 맞느냐 안맞느냐, 지금 놀이터에 보면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과연 이게 어린이공원으로서 놀이터로서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나무가 맞느냐, 그저 가보면 벌레가 득실거리고 이러한, 아주 정말 어떤 해충이나 이런 것에 견디기 어려운 이런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눈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지금도 버젓이 심어져 있다 그말이에요. 제가 그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공원에는 절대로 지정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저 잡목을 아무것이나 갖다 심어놨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인 장행일 위원께서 모래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한심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모래 아니에요. 어떤 건축현장에서 폐자재 부신 것, 또 아니면 준설해가지고 하수구멍에서 나온 것, 이런 것 등등 섞어다가 갖다 부어놓으니까 이게 며칠만 지나면 돌덩이처럼 굳어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발주를 하면 감독관이 정해질 거예요. 그래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어야 대금결재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결과가 오느냐 그말이에요. 도시가스 공사 하는데도 한 번 보십시오. 놀이터의 모래를 퍼다가 복구작업하는데 쓰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래를 요즘 장마철인데 계속 갖다가 퍼부어놓고 있으니, 유리조각이니 뭐니 뒤섞여 있는 놈의 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고도 돈은 제값 다 받아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모래는 어떠한 모래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주 할 때 이렇게 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준공할 적에 확인하고 정말 몇센치를 깔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할텐데 전혀 지금 집행부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가 자꾸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놀이터 한 번 사면을 둘러보세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원녹지과에서 시멘트콘크리트로 모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모래를 아무리 갖다 부어봤던들 소용이 없다 그말이에요. 흘러내려 가버리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하수구로 내려가서 준설할 적에 또 2중 3중 동능 들여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텐데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기히 이러한 일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담당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현 시설이 모두 비과학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나 노후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현재 나무와 수목이 공원에 현 실정에 안맞다, 그 다음에 세번째 모래가 모두 하수구로 흘러들어간다, 이러한 점들 명위원님께서 상세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면밀히 점검을 해서 아까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 시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때 그 결과를 반드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하여금 실태파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당한 단속이다 이래서 이의를 제기해 왔다고 했을 때 억울하다 이렇다고 했을 때 감사실에서 과연 그러한 이의에 대해서 공무를 집행한 공무원이 부당하게 공무를 집행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너무나 건수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건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에 그 기준과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파악을 한 번 해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획일적으로 교통과에서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 실정에 맞는, 과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교통 흐름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저해하고 이런데에 목적이 있어서 서울시가 이것을 단속하기에 이르렀고 도로에다 주차구획선을 긋는 이런 방법을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이 아니에요. 거의 주택지로 밀집되어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시내 4대문안에서 단속해야 될 그 지침을 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게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교통과에 보면 이의신청서가 아주 줄을 이을 것 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덮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과의 서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가지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한 번 그런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환경실태 점검계획은 시의적절한 계획을 세웠다 라고 생각하면서 중점 점검사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내의 청소상태 및 유리조각, 벽돌등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야 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더 중점 점검사항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 "규격에 맞지 않는 나무도 심고 무슨 모래가 흘러 내려가지고 하수구가 막힌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마는 그러한 가운데라도 그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어린아이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야간에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지 않고 어른들이 신문지를 깔고 거기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와보면 술병 안주 껍데기 신문지가 공원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동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초소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것은 경찰이 단속하지 않느냐"고 물어 보니까 "거기서 술먹고 싸움하지 않으면야 경찰이 단속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야간에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으면서도 관리 측면에서 야간에 거기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는 어른들의 술먹는 장소로 제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 상임위원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야간순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어려움은 그런데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술 드시고 있는 분들한테 물론 어떤 계도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나가실 때 깨끗이 좀 정돈을 해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적으로 흥취가 되어 있는 데에서 저희들이 어떤 단속을 한다 그런 면을 보이면 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왕에 시작한 야간순찰을 통해서 그러한 것은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구민체육센터 배드민턴 요금인상에 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요금에서 어느정도 인상이,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한 40명, 회원수가 40명인데 이게 구민체육센터 운영측에서 다른 구민체육센터의 요금, 또는 일반 사설 요금에 비하니까 우리가 현저하게 낮다, 제가 알기로는 2만4,000원인가 되는데, 우리가 받는 것이. 그런데, 다른 데에 비교해보니까 3만5-6,000원 됩니다. 그래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해 달라, 그러니까 변경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수준으로 올렸을 때는 66%정도의 요금인상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액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인상액의 프로테이지가 높다는데 상당히 어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심리적으로 요금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올려도 올리기는 올리는데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그런 민원인하고 어느정도 절충해서 그런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이미 구청장 결재가 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수를 낮춰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말씀이지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회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인상된 요금을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배드민턴 클럽을 해체하겠다" 그렇게 실무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구민센터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아마 잘못, 저희들이 이미 구민체육센터 측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것 하고 요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입니다. 요금인상이.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미 그 쪽에다 얘기했는데 아직 그 쪽에서 전달이 안 된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66%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는 30% 인상하고 그 다음에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약30% 정도 인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갑자기 66%를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정철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공무원이 그 과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가 맡겨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서 법질서가 파괴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면 당연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묻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몇 년 동안 쭉 건설관리과에 부여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지켜 보았을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 도로에 무단 적치물 또한 노점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공용도로를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책임을 묻고 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공무원들은 조그만한 문제점만 있어도 징계를 먹고 책임을 면치 못 하는데 건설관리과 만큼은 특혜를 받고 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모 사유지의 어느 단체에서 시장을 하나 며칠 열겠다고 하니까 수십 명, 차량이 수십 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물건조차도 놓지 못하도록 제지를 해 가지고 그걸 막았다 이말이에요. 사유재산인데.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건설관리과가 공용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도로관리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묻지도 않고 책임을 진 예를 나는 못 보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까닭에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서서 양천구는 기초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각동마다 건축현장부터 시작해서 노점상 등등 해 가지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서 많은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각종 무단적치라든가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몇 번 명위원님한테나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질책도 당하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업무를 보면서 어떤 기초질서 파괴라든가 법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지금까지는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점상 도로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령 노점상이 몇 십년 전부터 형성되어 왔다라든가 또한 무단적치는 어느날 갑자기 저녁때 적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한 이런 일을 소신껏 할려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도 좀 막연한 답변입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될 뿐더러 바로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명병수 위원 이 사람 자신도 불법주 정차하면 여지없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 구청에서 바로 불법을 솔선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는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박스를 인도에 하나 갖다 놓았다고 가정하면, 고발 또 고발, 아마 괴롭혀 가지고 귀찮아서 못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에서는 불법으로 인도 도로에 갖다 놓은 콘테이너박스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냐 이말이에요. 그러고서 주민들에게는 법 지켜라 한다 그말이에요. 도대체 구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특권을 누리느냐 이말이에요. 주차를 해야 될 자리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이래 가지고 구청은 마치 무법천지에요. 지금 건축현장 가 보세요. 도로점유 허가를 5평 내지 3평을 받아 놓고서 수십 평의 도로를 점유해서 몇 개월씩 쓰고 있어도 그 누구 하나 가서 확인하는 공무원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차 3∼4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을 건축,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방치, 그러고 그 차댈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차 대면 여지없이 4만원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원성,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수막도 마찬가지에요. 현수막도 지금 골목골목 한 번 가보세요. 이것은 선거때 후보들 현수막 걸린 것이 이유도 아니야. 하나도 허가받은 거 없어요. 이런 기초적인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속수무책이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뭘 하고 있냐 그말이에요. 법을 지키는 선량한 주민만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그게 바로 관선시대하고는 달리 민선시대에 기초질서가 더 이렇게 문란해 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위원님께서 기초생활의 속속들이 깊은 곳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담당관이 그런 깊이까지 모른 상태에서 답변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측면과, 도로 관리는 건설관리과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광고물관계는 도시정비과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별도로 한 사람씩 배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어떤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양천구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 책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책으로 나오기 전에 몇 부정도 그때 발간을 했죠? 전에.

아직까지는 책으로 발간을 안 했고요,

그때 안 했나요?

예, 용역결과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성과물을 두 부를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번에는 책으로 발간을 하지요?

처음입니다, 책으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구지가 저희 양천구의 역사지입니다.

아, 내가 착각을 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발간 부수가 1,500부이고 배부처가 전국 기초 및 광역단체, 전국 공공 대학도서관, 관내 공공기관, 시·구의원, 시·도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록내용에 보면 양천구의 유래 등 발자취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양천구의 시가지 형성 및 발전과정, 유적과 인물 및 각동의 변천과 유래 등등의 내용이 수록이 되는데 우리 양천구민에게 배부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양천구민은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양천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권당 48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1,500부 제작을 하는데도 약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한테 배포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용상 일반주민들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안 하고 개괄적인 수록내용만을 앞에다가 명기를 했습니다만 안의 내용이 일반주민들이 알 필요도 없는 정도의 상세한 우리 양천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고향 양천처럼 구지 내에서 주민들한테 꼭 알려 드려야 될 부분같은 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작을 해서 계속 배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작해 내기에는 너무 많은 소요 예산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용역비까지 총 이번 구지를 제작하는데 약5,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작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나름대로 3년 내지 5년 주기로 구에서 많은 변천사가 있을 때 그럴 때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제작, 발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명소 작명대상 명칭부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만들고 또 간판을, 그렇게 되면 간판 또 교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것은 어떤 새로운 거리를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나 그 유래나 또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그 거리나 어떤 유물을 대외적으로 우리구에 하나의 선전과 같이 그렇게 어떤 문화적 유산으로 부여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판을 금방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랑고개라든가 그런 유명한,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신기성터 같은 것, 이렇게 구전으로 들어온 것이라든가 어떤 역사물에 기록되어 있다든가 주민들만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개를 해가지고 행정관서에서 새롭게 부여하거나 유래를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소위 지역정체성을 부여하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안되고요. 많은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건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지금 이 사업이 초창기니까 좀 이름있는 것 유물을 찾는 식으로 해서 몇가지라도 우리가 찾아서 부여를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니다.

글쎄 말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 양천구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행정을 보면 금방 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담당관께서이러한 정책을 기금 개발하셔 가지고 내놓았는데 또 언제 그냥 몇 개월내에 시행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방,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을 정책을 개발 안 하면 일 잘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몇 년을 두고 연구해서 또 검토하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니까 177건인데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전체적인 간판을 제작할 경우에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것도 더 연구해서 시간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고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주차규모는 209면이고 관리방식은 수작업에 의한 입·출차량관리와 요금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권 발행기라든가 자동차 차단기등 설치기기를 이번에 설치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E.M.E.M. 운동 제2단계 추진사항으로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봉사를 생활화된 습관으로 정착을 시켜서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한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친절봉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무국외연수 실시계획입니다. 여행기간은 직원당 10박 11일로 해서 유럽지역에 36명 해서 지금 6월 21일날 출발했습니다, 7월 1일까지. 미주지역은 34명이었는데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여행인원은 총 70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22명을 감축했습니다. 여행경비 지원은 공무국외여비규정액에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행 팀별로 1개팀당 4명씩 9개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수행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후에는 귀국보고서라든가 사진, 수집자료 등 등을 저희들이 팀장으로부터 수합해서 제출 받아 가지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신고업무 처리시에 위법 부당한 조건 부여행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 신고민원 사무처리시에 인·허가 조건, 또는 처리기준, 준수상항 등을 선례 답습적으로 획일적으로 부담조항을 부여해 가지고 여러 가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6월 19일부터 10개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30종 339개 항목을 중점 정비해가지고 이번 기간동안에 인·허가 조건이라든가 처리기준, 준수사항 등의 업무를 사전 발췌해 가지고 조건부여 내역들이 관련 법규에 대조를 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비를 해서 다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 팩스민원 확대실시에 따른 저희들의 준비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이라든가 구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결국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팩스민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20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15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팩스발급 가능 민원종류를 우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나 동사무소에 팩스하고 모뎀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계의 인력조정도 가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동 1도서방 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설치대상은 각 동별로 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청사라든가 복지관, 노인정,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입니다마는 현재까지 4개동을 개설하고 기타 동은 개설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건립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양천독서근린공원 내인데 시설규모는 층수가 지하2층 지상 2층이고 연면적은 950평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80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6월 9일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공사 현장설명을 오늘 두시에 할 계획이고 공사계약은 7월 중순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대략 금년도 9월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10월달이면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 2차보충교육이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다목적회관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대상은 기본교유과 1차보충교육 불참자, 그다음에 유예사유 소멸자 등 해서 한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7년도 재난상황도상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가스폭발사고를 가상한 밀도있는 도상수습연습을 실시해서 실제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6월 26일날 구청과 강서소방서 외 6개기관이 참여를 해서 상운맘모스프라자 2층 단란주점에서 도시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부여해 가지고 긴급구조구난 등 유관기관과 또 단체 공조체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금 활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 1억원을 내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1억을 가지고 재난장비 구입비로 예방장비에서 한 5,000만원 구조구급장비에서 4,000만원 수습장비가 1,700만원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재난관리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페이지에 구청 주차관리 시스템을 보면 설치기기 주차권 발행기, 자동차 차단기, 요금계산 및 표시기 등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3,0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죠?

예.

이거 어디에서 예산을 뽑아가지고 할라고 그래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 승인을 받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때 승인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원 승인해 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문에

그것하고는 별도 액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해 준 것이 있어요?

예, 3,000만원 예산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 설치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승인해 줬나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예산 승인해 주신 것 그것과 별도로, 지금 주차관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사람이 인력으로 들어온 시간을 넣어주고 또 인력으로 받아서 나가는 시간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건물에서 쓰는 주차관재 시스템을 설치하면 기계가 들어온 시간을 표시해주고 나가는 시간을 정산해주고 그런 기계시스템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그 시스템 자체는 아는데,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관청을 출입하는 차 대수가 하루에 얼마씩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주차관리 하는 직원들이 나가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수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차가 밀려가지고 우리 구청을 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습니다만 지금 관리인원을 줄이자는 목적에서 직금 이 관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관리인원 줄이는 것은 사실 돈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 월급으로 계산해도 내가 볼때는 한 2년 동안에 줄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 그렇다고 해서 인원 줄인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주차관재 시스템 설치는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루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차 대수가 꼭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평균으로 우리가 나눴을 때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들어 와서 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사실상 3,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 하는데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를 했을 때는 인건비에 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한몫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몇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청 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몇 대분입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양천구 직원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우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본위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우선 구 청사내에 주차시설을 유료화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유료화를 시행해야 되겠다 라고 집행기관에서 보고했을 때 본위원은 이런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절대로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주차요금을 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에게 부담이 적은 그러한 주차요금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본위원이 직원들이 그 주차장 이용을 과연 어느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엄밀히 주차관리요원에게도 묻고 나름대로 주차장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율이 아주 낮아요. 낮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량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많은 차량들은 어딘가에 주차를 하게 될 것이다 그말이에요, 어딘가에는. 심지어는 아파트 입주자 회장같은 경우는 직원들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다. 불편을 많이 겪는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안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난번에 주차장에서 96년도 연 주차수입이 얼마였느냐, 이것을 한 번 보고받았어요. 사실상 수입면에서 보면 이것 기가막힌 일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직원들이 거기를 이용 안할 것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는 민원인과 직원밖에 없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용을 많이 해야 될 대상이 기피하고 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뭔가 내용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어야죠. 그저 말만 유료화다 해놓고서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유료화 하지 아니하고 무료로 한 것만 못하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말이에요. 이래서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왜 일반 구청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주차권 발행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몇 %정도가 직원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부담에 대한 걱정도 해주셨고 저도 또 재무과장 당시에 주차요금을 의회에서 내려주시고 이런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으로 가 보니까 지금 여기 직원들이 주차를 못하는 이유는 요금때문이라기 보다는 지금은 저희가 직원들은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우선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것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교통문제 또 절약캠페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직원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차로 오기가 어려운 공무원, 또 카풀를 하는 공무원, 또 장애공무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근처에서는 차를 사실 가져오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실제로 안 타고 오느냐, 사실은 타고 와서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고 아파트에도 주차를 하는 그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청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으로 주민의 편의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내에 청사주차장에는 이런 특수한 사람외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정면으로 어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 지금 어떤 구호에 의한 위에서 지침 내지는 어떤 정책에 의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직원들이 그렇다고 차를 안타고 오느냐,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도 그러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민에게 불편보다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말이에요. 자, 아파트도 아파트 입주자들의 차도 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골목에, 등등 직원들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않냐 이말이에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덮어 놓고, 법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래요, 지침도 그래요.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의 얘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은 아예 승용차를 주말이나 휴일외에는 타지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요. 자본주의 사회라 그것도 못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지침이다 그말이에요. 이랬을 때 주차장내의 시설은 비어놓고 주민에게 불편을 줘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내가 볼 적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재검토 되어가지고 정액권으로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해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이런 정도는 모르겠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기히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이런 답변을 좀 해보세요.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에 가 보면 한 50%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은 일부 원칙적으로 4급 이하는 서기관 이하는 못들어온다 이게 지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에, 아까 예외적으로 장애인 공무원, 그다음에 일부 카풀하는 공무원 외에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연초에 한 번 우리가 감사를 나왔어요 본청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시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점차 한 번 노출시켜놓고 건의를 해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단속기준, 지금 도심지에서 적용되는 주차단속기준이 과연 변두리에 맞겠느냐 그말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단속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도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편한 입장인데 지금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변두리나 중앙이나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차를 억제하는 교통정책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이런 우리 주차장 관리 문제도 우리는 이제까지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들어서 정부라든가 상급기관의 명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한 거의 1년동안, 1년이 안 됩니다마는 8-9개월 우리가 해 봤으니까 이 운영 근거를 해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주차장 관리 방향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양천구청 직원들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정도 되죠?

약 280대정도 됩니다.

280대가 정확한 것입니까?

예, 딱 280대는 아닌데 280대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내가 볼적에 신뢰감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단 말이에요.

양천구청이라고 말씀하시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사무소나 이런.

지금 말이죠, 지금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 차를 10명중에 내가 볼적에 차 안가지고 다니는 직원은 몇 명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직원들이 차를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주차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 구청에서 검토하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양천구민이 가지고 있는 등록대장에 등록된 차량대수와 우리 양천구가 지금 집계하고 있는 주차면적, 양천구 전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 이것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부족한데도 거기에 대한 기본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는 곳이 구청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 구민은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정기예산을 보더라도 바로 수십만 대에 이르는 부족한 20여만 대에 가까운 차량에 대한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직원들의 이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구민들이 그런 불편을 걱정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이 주차문제 때문에 아파트중심축 주민을 제외한 신월지역, 신정지역의 주민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차 소유자 일인당 평균 불법 주·정차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월 평균 네 건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6만원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돈을 낸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전혀 집행기관에서 수립되지 않아요. 그런 까닭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청 자체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뭔가 개선책을 만들고 우리 구민들이 겪는 그런 고초를 덜어 줄려고 하는데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주차면적이 한 209면 됩니다. 직원 소유 차량이 파악한 바로는 280여 대 되고 저희 구청에서 보유한 차량이 5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면적으로는 만약에 직원들을 제한없이 주차 시키도록 한다면 어차피 주차면적도 좁고 또는 주민들이 와서 차를 전혀 댈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차량운행이나 주차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 뒤 청사마당에다가 지금 주차하고 있죠?

예.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철구조물로든 주차타워를 건설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차라리 주차권발행기 만드는 것보다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면, 그걸 본 건물로 지어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구조물로 얼마든지 해 가지고도 그 정도 면적이면 2,3층만 만든다고 한다면 몇백 대 댈 수 있는 그런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지금 이런걸 만들어 보았던들 전혀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은 많은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별도로 검토할 사안입니다만 앞으로 저희 구청에 주차가 심각해질 그런 때는 이런 방법도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그런 주차문제는 명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그런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걱정 안해요. 공무원들이 차를 어디다 대든지 무슨 얘기할게 있냐 이말이에요. 인근 주민들이 공무원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검토할 사안이고 다만 공무원에게 무제한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며칠전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항을 우리 총무과의 과장을 찾았더니 마침 안계시고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이 그 계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어 아시죠?

예.

그러면 마땅히 계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답변도 진지하게 세밀하게 해 주어서 그 관심사항을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장이 전화를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이런 말을 할까말까 망설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전화를 받고는 "야, 전화받어!" 하고는 바로 전화를 바꾸어 줍니다. 어떤 담당이 받았을테죠.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상 있는 일을 담당이 대충대충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권위적인 자세이고 답변을 회피하는 안일무사한 자세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 중점 추진분야에 보면, 전화 친절히 받고 걸어 드리기도 실천하고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추진하는 계획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청사 후면 지상주차장에 여성전용주차장 확보, 그랬는데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몇 면이고 그 면 중에서 몇 면이나 여성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전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 젊은 과장이 사석에서 불평불만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다고 구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또 상임위원장이 이러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듣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담당직원이나 계장 정도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께서 구청장 수행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전용주차장 확보면수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악이 안 되었으면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려고 그럽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물을려고 합니다. 양천구청의 인사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우선 민선구청장 시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인사의 원칙이 전 직원에게 고지되어야 됩니다. 능력 위주로 할 것이냐, 서열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공표되어야 돼요. 그런데 2년이 흐른 이 시점까지도 인사문제만 나오면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50%는 서열이고 50%는 능력 위주라고 한다, 또 아니면 어떻다 이래 가지고 조직내에 많이 혼동을 가져 온다 그말이에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타 구청 보니까 서열을 파괴하고 능력 위주로 하는 데는 구청장이 전직원 회의때에 공표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진급도 시키고 인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은 인사문제 만큼은 크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지 않느냐? 또, 어떤 원칙을 일반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번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또 진급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 못한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인사문제만큼 어려운게 없겠죠. 지금 저도 한 1년됐습니다만 인사를 대충 인사원칙에서 논하는 것은 서열과 소위 능력을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칙인데, 그럼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어던 스타일하고도 관계가 또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1년 동안에 인사를 해 오면서 우리 양천구는 서열위주의 인사를 해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민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또 뭔가 안일무사, 보신주의 이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기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행기관장의 고유 권한인데 다만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양천구 천몇백 명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말이에요.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서열순위에 얽매여 가지고 능력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서열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서열에 의존할 것이냐? 천몇백명 공무원들이 민선시대에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해왔을 것입니다. 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 받아야 살아 남는다, 진급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럼 왜? 흐름이 있다 이말이에요. 타 지방 자치단체, 타 구청에 대한 흐름이 있는에 양천구청도 그렇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만은 서열을 고수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일무사, 보신주의로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도 서열에 의해서 진급되는 그것은 양천구민에게 도움되는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전체를 흔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50정도, 서열, 능력 이렇게 해서 50:50 정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사방향을 설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서열이라고 할때 우리가 직원들의 어떤 서열을 매길 때에는 그 사람의 근무기강, 교육성적, 근무평정 사실 그것만큼 객관적으로 계량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서열이 그냥 오랜 근무만 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우수하다라고 그렇게 매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근무평정도 있고 개인 잠재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성적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압니다. 문제는 이게 서열을 벗어났을때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뭐가 무서워서 뭘 못하느냐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변화를 시도할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서열 명부에 의해서 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 다만 근무연한은 적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면도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서열까지를 무시했을 때는 전체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화의 묘미인데 이제까지의 방식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부에 보면 기피부서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 이말이에요. 가서 고생만 하지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의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걸 받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소, 주택과, 위생과 등등 기피부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건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미 민선청장 임기 3년에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뭔가 어떤 변화는 전혀 없다 그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본 위원은 누구를 어떻게 진급시키라고 한다면 월권 침해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기본 방향을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관장하고의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그저 바램정도 이런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게 잘못되게 되면 어떤 능력위주의 서열을 내걸고 이건 또 기관장이 독주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는 능력위주의 인사라 해놓고서 결국 자기 사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위주의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인사할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인사원칙을 정하는데 아주 고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서 너 번 운영했습니다.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하여튼 이번까지는 이렇다 하드라도 다음부터는 어떤 혼합된 능력과 서열을 믹서한 어떤 그런 인사가 되어야만이 조직이 활력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배적인 그런 의견들이 항상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얻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사무관 인사체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앞으로 사무관 시험이 지금 현재 결정되지 않은 것이 이제까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었는데 지금 25개 구에서 19개 구청이 앞으로 시험을 안 보겠다 그겁니다. 시험을 안 보겠다. 심사 승진을 하겠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심사승진으로 지금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사무관이 심사제도로 지금 대세가 기울었단말이에요. 그런데도 양천구에서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금년도 들어서는 그렇게 큰 인사해 본 적 없고 새로운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쯤되어서 구청장이 인상의 방향을 전 공무원에게 대강당에 모아 놓고 얘기를 하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공감하고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지 나중에 불시에 어떤 인사를 단행했을 경우는 더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청장께 참고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공무국외연수 실시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9,600만원 예산중 7,3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지금 70명을 보내고 있잖습니까. 국외여행신청이나 자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된 부서도 있습니까?

제외된 부서는 없습니다.

그럼 미화원은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화원은 국외연수대상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면 다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미화원은 상용인부입니까?

미화원은 상용인부의 신분입니다.

그럼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 이말이죠.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무원의 예우를 다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나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국외여행자 팀별로 과제가 민원, 행정, 교통, 공원녹지, 쓰레기 처리 여러 등등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실지로 미화원들이 해외여행을 해서 외국에 가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되리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도 몇 명을 선발해서 정말 해외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고 있는 것인가, 또 그외 외국의 미화원들은 실제로 어떻게 국가에 봉사하고 있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청소과 직원은 하나 있드라고요. 김동석이라는 사람. 과연 지금 쓰레기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서도 엄청난 민원을 유발하는 이런 부서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청소과에서 한사람, 그나마 실제로 일선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들은 한 70명중에 한사람도 해당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지로 그분들이 말없이 지역에서 지역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인데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시찰도 없어요 미화원들이. 예산편성 안됐죠?

예.

그런 산업시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런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쓰레기나 치우고 있는 사람인데 이등국민으로 취급받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다소 몇 분이라도 비용은 본인이 50%부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부담을 감수할만한 그런 분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기회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해외여행을 시킨다 라고 하면 양천구의 쓰레기 행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이 괴장히 본위원으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년에라도 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실시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은 사실 해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왜그런고 하니 이것을 배낭여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정규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여지껏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배낭여행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약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공무국외해외연수에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만약 예산편성할 때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나 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몇 분을 만약 보내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비로 전책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국외든 국내든 말이죠, 그런 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외국어도 조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미화원 중에도 고졸의 학력정도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해외여행을 해봤지마는 거기가서 의사소통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안내자도 있고, 이번 배낭여행도 배낭여행이 아닌 실지로 배낭여행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가이드를 선정해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적인 배낭여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능력있는 미화원들은 자부담을 50%를 시켜가지고라도 이런 데에 참여시켰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양천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제외시켰다는 그 자체가 이등국민으로 취급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외여행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미화원들을 국내 산업이라도 시찰을 시켜가지고 정말 내가 양천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윗사람들이 배려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쓰레기만 치우다가 정년되면 자동적으로 집에 가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내팽개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지고 예우를 해줘야지 능력있고 잘먹고 잘사는 사람만 살기위한 그런 양천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M.E.M.운동 2단계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1단계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2단계의 추진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M.E.M.운동에 1단계가 어떻게 잘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을 2단계라고 붙였습니다만 부끄럽게도 1단계 추진을 할 때는 어느정도 공무원들이 친절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게 다시 해이되고 또 친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한번 일제히 친절한 운동과 교육과 점검을 하고자 그냥 이렇게 붙였지 1단계가 완전히 성공됐다면 2단계를 추진할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2단계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 이거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하면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구청의 모 과장을 찾기 위해서 내가 두번을 전화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전화가 안 왔습니다. 내가 그 다음날도 전화를 또 했어요. 하니까 또 자리에 없었어 과장이.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만 즉각 10분도 안되어서 전화가 오드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나는 누구라고 밝혔는데 "전화 좀 통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답변은 "잘 알았습니다"하고 끊었어요. 그러면 해답이 없어. 그래서 "전화받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고 내가 물었더니만 10분도 안되어서 전화가 오드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과연 무슨 운동이 잘됐다고 보시느냐 이거지. 이거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E.M.E.M.운동 2단계 추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예를 든다면 각 동사무소에 전화기가 몇 년도에 설치 되었습니까? 우리 20개 동이 비슷하게 다 설치가 되었겠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왜 전화 빨리 안받느냐" 그러면은 "이 전화기가 옛날 구전화가 되어가지고 벨이 우리가 보통 걸때 세 번 네 번 걸리면 그쪽에서는 한 두 번 늦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기를 빨리 다 바꿔줘야지. 주민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한 번 딱 걸어서 상대방이 전화에 나오면서 몇동사무소의 누구입니다 하면 기분이 참 좋다고요.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벨이 쫙 쫙 울려서 전화받는 것이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이것 전화거는 사람이 김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기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그 전화기 자체가 잘못됐다면 설치한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하든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전화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강구가 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봉사 업무 주민자율평가단 구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평가단이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친절봉사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친절이라는 것이 우러나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위에서 시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야만이 친절하게 되고 고운목소리가 나오고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정신자세가 문제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에는 금년도에 상복이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지마는 큰 상들을 지금 몇개 받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큰 상들을 몇 개 받았는데 우리 내적으로는 지금 그대로 잘되고 있느냐, 지금 사람들 얘기가 "몇몇 과장들 몇 분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해서 상 받았다, 실제 안은 내적으로는 썩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또 실제가 상을 받았으면 그 상 받을만큼 무엇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느냐 이거죠. 뭐 요즘 보니까 그런 상들이 상당히 많은 가봐요 이상 종류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말씀하신 전화기는 전화기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받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소위 키폰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호가 가고 거기서 다시 따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더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하는데는 상당한 예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지금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도로 지금 구청 본청의 전화기가 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 주민 자율평가단 운영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의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를 몇 분 위촉해가지고 전화점검이라든지 또 현지민원을 직접 보러가서 느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하는 사람은 꾸짖고 잘 하는 사람은 칭찬을 줘서 좀더 친절한 것이 몸에 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불친절하게 전화받고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을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기는 어려워서 그런 것을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상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저에 대한 충고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이 전화에서는 신호가 가고 있는데

한 두 번 늦게 울리는 것,

김종현 위원입니다. 이왕 친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특별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연 몇회나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은 오늘 3시반부터 친절봉사교육을 전 직원이 대강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몇 달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본래 계획한 것은 6회거든요. 6회인데, 앞으로는 계속 매월 할 작정입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전년도에 부과과를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그냥 엉망으로 하드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만, 또 몇 개월전에 지난 번에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봉사실에 가 보니까 여직원이 구의원 뺏지를 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아저씨"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국장님께서 민원실을 갔는데 아저씨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나 본위원이 의회에 올 때 구청 직원들이나 간부들한테 대접 받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이해하고 했습니다. 이왕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아마 시상을 작년서부터인가 3회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속은 썩었는데 상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내실에 좀 충실하게 좀 해 주시고 상도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계인데, 지금 청소 미화원들은 공무원 1,300 몇십 명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고, 유럽지역에 이번에 공무원들 연수나가는 명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명단하고 직급, 그리고 과별 그렇게 해서 좀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 예산 총액이 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연수에 의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7,36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남기셨나요?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는 예산 총액의 80%를 사용할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데 못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년 이내에서 해외 연수 갔다 온 사람은 신청자 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 줄다 보니까 예산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 5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일인당 유럽을 가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던가요?

유럽같은 경우는 한 250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상 소요되는게 175만원 정도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한다 그말이죠?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으로 본 것은 유럽은 220만원, 미주는 2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나오는데 배낭여행을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가고 경비를 절약하고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것 그거는 175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인당 11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유럽은 110만원이고 미주는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을 지원한것 아니에요?

사실상 50% 이상 지원이 된 셈이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50%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지금 여행사에서 직접 해당되는 비용을 뽑아서 우리가 50%지원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36명 정도 가니까 실제 돈은 그렇게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신청을 했다가 가지 않겠다고 취소하는 이런 직원들의 취소 사유가 뭡니까?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개인적인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50%를 자부담으로 해서 가라, 그게 부담이 된다 그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까지, 그 사람들 놀러 보내는 것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래 가지고 양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시찰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50%를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규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규정은 아닙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적에 50%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자부담을 시켜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남겼는데, 220만원씩 일인당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0만원의 50%, 110만원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75만원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잖아요. 예산은 남기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어 가지고 참여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게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만 지원해도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역시 50%가 직원들한테 부담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한 직원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배낭여행에서는 50%지원이 원칙이고 6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50%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어려운 공무원들을 넓게 참여시키기 위해서 60%를 지원할 것인지 그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구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도 못되고 지침은 무슨 지침이에요. 우리 지방자치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 가지고 보내면 되는 것이지 내무부가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 보태주나요? 이거 내무부가 돈 주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무부가 이러고 저러고 할 리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일인당 220만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승인 받아 놓고 집행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에게 "왜 못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부담이 많대요" 솔직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돈 100만원 부담해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보낼려면 몰라도 보낸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해 가지고 정말로 본래의 목적 취지가 살수 있도록 어떤 것을 지도해 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 더 급선무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돈 절감하는게 이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 남는 것 어떡할 거에요. 불용으로 넘길것 아닙니까?

불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절감은 애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산출기초가 있는데 산출기초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서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절감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늘 보면 의회는 바지 저고리에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집행할 단계에 가서는 구청 마음대로다 그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금액도 엄청난 액수가 지금 남았습니다. 다음부터 가는 문제는 이것을 재검토 하셔 가지고 현실성이 있도록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묻습니다.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추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래 계획보다 예산이 지금 많이 추가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사비가 당초에 예상보다 14억8,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영장을 4레인으로 하다가 5레인으로 1레인을 추가 확보를 하고, 또 강당에 냉·난방 설치 및 수납식 의자 그다음에 무대설치 등을 추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수영장 한 레인을 더 설치하면서 종전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술상 본청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가게 되면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철골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약 5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력을 검토하는 그런 점에서도 약1억3,900만원, 그외에 수영장 하부에 압축 스치로폴 이라든지 칼라하트너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여기에서 추가 소요된 것이 9억663만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가 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가시설공사가 증가된 것이 약 1억3,000 그다음에 포장공사가 1,300만원 그리고 기타 수영장 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1억2,300 등 해서 약 5억7,790만원 그래서 현재 14억8,400만원이 당초보다도 더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73억에서 14억을 뺀 68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해요. 적어도 전문인들이 이거 본래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계획을 추진할 당시에 충분히 시장조사도 했을 것이고 기술분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68억이라는 예산이 산출되었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시행단계에서 1,2,억이라든지 2,3억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제1구민체육센타 이것도 건립해서, 이것 하는 과정에도 몇 번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또 구민회관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의 기술직들이 또 아니면 필요하다는 사람은 용역도 주잖습니까? 그런데도 약 15억 가까운 돈이 추가로 든다,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에 보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이건 이미 다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 이미 다 끝났을 거에요.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설계도 했고 다 했을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금액이 추가로 든다, 지금 이것 이제 추경하실 겁니까? 그렇죠?

예.

참 딱하단 말이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이러한 어떤 것만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서 간다고 했을 때 과장께서는 이번 한 번의 추경으로 다시 공사가 시작되어서 준공이 될 때까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공사를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러한 수영장을 처음에 작년에 4레인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수영장을 그래도 체육시설의 제일 중요한 수영장이라 한 레인 더 추가시킨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여기에서 추가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는 저희가 강당에 냉·난방 설치는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시켰다고 한다면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수립을 잘못한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을 빼먹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마다 추가예산이 이렇게 늘 말썽이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제1구민체육센타 추가예산 때문에 얼마나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나오니까 딱해서 나도 하는 얘기에요. 이거 추경예산 할려면 사회진흥과장 쉽게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1차년도 예산에 16억 밖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월동 구민체육센타가요. 그리고 2차 연도에 나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보다는 용역이 빨리 발주가 되어서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되게 되면 금년도에 공사의 공정이 50% 정도는 끝날 것으로 예견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공기에 맞는 그런 예산 정도만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사항을, 쉽게 말해서 추경에 지금 15억 가까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이러한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도 업무보고 내용에 삽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가서 덜컥 이 돈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게 쉽게 가능하겠냐, 이럴 때 업무보고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것이 볼적에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저희도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설명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정말 그때 참여하신 위원님이 너무 적고 또 그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일단 이것을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것만 넣고 또 구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죠. 이 14억8,000 추가의 이 예산외에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어떤 명목으로든 다시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 안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 입찰을 저희가 7월 14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결정되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예견치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되지 않는 한 추가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는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봐서는 기술심사라든지 그동안에 이런 설계 추가되는 예산까지 산출할 때까지 아주 엄청난 정밀적으로 용역회사에서도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뽑고 기술심사 부분에서도 지적된 사항은 충분히 보완해서 추가로 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공사시행 과정중에서 어떠한 설계에 하자가 없는 한 지금까지 추가된 예산만 더 추가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제가 갖다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 말씀대로 제1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할 당시에 사회진흥과장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들어 왔고 몇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추가됐냐, 저는 아예 나중에 가가지고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또 업자가 정해져가지고, 업자가 정해지면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 와. 꼭 들어온다 이말이요. 어떤 이유를 달아가지고도 설계변경이 또 들어온다 이말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즉 이 문제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예상되는 예산이 있다면 이번에 아예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논쟁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현재로 지금 저희가 설계된 것은 거의 완벽한 것으로 그렇게 심사 기술파트에서 이렇게 했고 또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추가공사비까지도 산출이 잘됐다는 그런 검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봐서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만일에 공사진행 중에 발생된 어떤 추가의 요인이 발생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확고한 근거자료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 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신월 제2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총 금액이 80억 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잉여금 2억4,000이 포함되어서 그 2억4,000을 빼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이 되겠죠? 연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사실 80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도 대단한 금액이길래 묻습니다. 물론 실시 기본설계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겠습니다마는 지하 2층에 지상 2층입니다. 본 위원도 건설업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 총예산에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민체육센터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 동 부지는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하고 용도폐지하는데 엄청난 노력 끝에 24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구민체육센터를 해야 되는데 대해서 지금 주무과에서 이 문제를 민간 기업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양천구가 경영마인들을 찾고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구가 직접 짓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구민이 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입찰 조건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공사 발주하는 과정은 저희가 귀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야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장이하 경영마인드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를 우리구가 겸허히 수용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은 지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런 결과나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신월7동의 독서공원은 높이가 2층입니다. 지상2층이기 때문에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인-도어 골프장이 수익사업으로 각 구마다 아니면 민간기업마다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4층 5층까지도 인-도어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1,500㎡입니다, 대지가. 2층까지는 기본설계대로 하고 3층 4층을, 3층 4층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된 겁니다. 그리고 철재망으로 친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어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입니다. 엄연한 국민스포츠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민간기업인에게 수익성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냐하면,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도 방금전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지난번에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예산심의를 해주고 추가 추가 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쟁점사항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14억8,000이라는 돈을 1레인 추가하는데 또 증액이 됐어요.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억이라고 하면 3개동 기존지역에 5억씩을 띠어줘서 주차부지를 사라고 하면 그 지역에 아마 큰 공헌을 할겁니다. 당초 예산에서 이미 벌써 약15억이 증액이 됐고 또 우리 양천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2구민체육센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96년도에 이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그 당시 24억을 해 주면서 앞으로 제3주민체육센터는 목2, 3, 4동 기존지역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라고 96년도말 그러니까 예산결산심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사회진흥과의 김승환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 3, 4동 지역에 용왕산 북쪽 부분에 현재 도심 소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우범지역이고 그리고 방대한 근린공원 밑에 자투리 땅입니다. 4면이 도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로부터 용도변경을 하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히 유감스러워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목 기존 2, 3, 4동에 향후에 용도변경이 됐을 때 그 지역은 80억이나 60억이나 이런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기업을 통해서 충분히 민자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금년 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양재호 청장께서도 그지역 주민의 열화와 같은 민원을 요청받고 현장을 다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제타룡 부구청장도 현장을 가서 보고 이 지역을 민자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현장을 가서 본다 하드라도 상식적으로 4면이 도로인데 놀이터 시설 몇 개 해 놨어요. 저녁이고 낮이고 밤에 그 길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녀자고.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그런 사각지대로서, 많은 우범지대로서 파출소에서 경비를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그지역 주민들의 요망은 주차장을 넓게 활용을 하고 그런 체육시설을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이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타석에서 70m정도가 나와도 충분한 시설이 됩니다. 70m에서 150m거리만 나오면 충분한 그런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마치 골프 하면 이것은 어떤 중산층이고 그리고 우리 과거에 어떤 귀족스포츠다,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TV토론회에서 어떤 대선주자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골프 동호인이 7-8000만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400만으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 300만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정도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인-도어 연습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센터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야죠. 체육센터하고 같이 겸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시켜서 우리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나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김승환 과장님께 앞으로 체육센터 신월동에 있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은 다수 의원들이 검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15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고 나니까 참 우리구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또 그 15억이라는 돈이 기존지역은 어렵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모 위원이 "신시가지 아파트 지역하고 신월지역, 신정지역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목2, 3, 4동이나 신월동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빨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커다란 대안책이 없어요. 이면도로에, 그래서 이번에 15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구가 경영마인드를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왜 이런 중기계획에 그런 부분이 빠졌는가 해서 묻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승환 과장님의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신월동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공사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처음 당초부터 민자유치에 의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신월동 구민체육센터는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환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에는 정말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해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로부터 65억이상 되는 돈을 주고 금년도에 이제 잔금을 다 치뤘죠. 정말 국내 최대 21면이라는 그런 테니스장, 아직도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요 가장 체육시설로 해서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도어 골프장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질적인 동호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강서구로 가잖습니까. 강서구는 타석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앞으로도 지역별로 몇군데가 더 생긴다고 하드라도 아직 충족을 다 못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양천변이 장마철 몇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철재 앵글을 하고 망을 바닥에서부터 약 몇m이상 올라간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구가 할려는 의욕만 있다면 그런 것을 민간기업에게 한 번 공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배수진은 하고 싶어도 아직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동테니스장 문제만큼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1면의 그 엄청난 테니스장을 우리 양천구민이 다 쓰는 것 아니잖습니까? 전부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1년간 아니면 6개월간 부킹을 해서 하고 우리 양천구민은 단체별로 아마 몇 개의 단체가 지금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7,000여 평이나 되는 것을 반을 막아서 반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마 영등포, 강서 이쪽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런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신다고 하고, 둘째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21면의 테니스장에 대한 잔금은 지난 3월 31일날 완납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양천구로 마쳤습니다. 당초 서울시와의 계약조건은 금년 11월까지는 용도가 테니스장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금년 12월부터는 저희가 꼭 테니스장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회진흥과의 시설관리계 직원이 지금 이훈구 위원님이 지난 해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수익 면에서도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이 지금 약 15∼6회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괜찮다고 하는 골프연습장을 몇군데 가서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될 때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에도 이것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수익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문제같은 것은 저희가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 골프연습장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유수지에 금년도에 약1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을 10면내지 21면을 설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테니스연습장을 만들면서 그 쪽에다가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타에 가보면 1층에 주차가 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사무실에서 잘 설계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본 건물안에 주차장을 그 쪽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그 만한 공간이 굉장히 줄어지거든요. 폭이 6m이고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간격을 건물로서 다목적 홀이나 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공간을 보니까 주차 6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면 15m 도로쪽으로 보면 그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는 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조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 6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경면적이 부족하다면 조경면적은 옥상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건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폭이 6m25이기 때문에 6m 도로에는 주차하고 나머지 빠져나갈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대 내지 6대는 그 쪽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설계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 공간을 설계하기 쉽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 부족하면 실내 한칸 없애 가지고 주차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했어요. 고민은 안 했습니다. 연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 6대를 전면 마당 쪽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더 연구해서 건물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점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설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설계를 계속 해봅니다만 연구하면 연구한 만큼 나올 수는 있어요. 이쪽 설계에서 건축사한테 맡기면 또 다른 설계가 나옵니다. 더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하면 한 가지 설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사 서너 명에게 부탁을 하면 나름대로 다 다른 설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설계의 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연구하셔서 하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의뢰해서 그 여서 대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경솔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옥외 주차장으로 여섯 대하고 이쪽의 열다섯 대 해서 스물한 대,

옥내주차장을 여섯 대,

옥외입니다, 그것도. 역시 옥외인데요 옥내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공간인데 지금 옥내잖아요 이것은. 건물 안에 지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그것은 크로스를 하면 건물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옥내라고 봐야죠, 그것은 옥내 주차장이지 옥외는 아닙니다. 옥외는 건물 밖을 옥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옥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물상 저희들은 옥외주차장 개념으로 그걸 넣었거든요? 6대는요. 그런데 그건 벽체를 막고 건물로 설계변경을 해서 쓴다면 건물이 될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는 기술적인 검토와 또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가 김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번 기술분야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입니다. 제2구민체육센타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 세 분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시에 신월동 항공소음 피해 보상 일부를 공사하는데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 우리가 추진할 당시에. 그랬다가 시 환경과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 100% 구비로서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아까 이훈구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양천구 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하고 소요예산, 14억8,000을 뺀 68억이라 하더라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라 이거에요. 이런건 사실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사실 이런걸 해 놓으면 서민들은 여기 운동하러 못 와요. 역시 있는 사람이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민자유치를 했을 때에 민자유치를 해서 그 분들이 물론, 가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비로 짓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상금 받아서 일부를 충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아서 100% 우리 구비로 하기로 했지만,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초에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다해 가지고 68억이 든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약 15억 정도, 14억8,000정도가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 뿐아니고 50만 구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수영장 4레인이 한 레인이 더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간다는데 현재 우리 제1구민체육센타가 레인이 몇 레인입니까?

7레인입니다.

7레인 입니까, 그럼 내가 볼 때에는 4레인을 이걸 가지고도 한 레인을 추가를 안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앞으로 또 아까 이훈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목동 지역에 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공원을 해제한다면 땅은 거저 생긴다 이겁니다. 땅이 거저 생겼을 때에 건립비만 민자유치할 때에는 여기는 상당한 민간인이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때 신월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의, 또 제3의 구민체육센타가 생긴다면 4레인이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없는 살림에다가 14억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하나 지을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것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충분하게 더 이걸 생각하고 해야 되겠지만 본래 소요예산 68억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14억8,400 추가되는 부분은 수영장 건립은 4레인으로 해놓은 것을 5레인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때 5레인으로 늘린다는 것은 공사비가 좀 추가 되더라도 정말 지역주민에게 한 레인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이죠, 아니 그러면 처음 4레인을 해 놓고 나중에 한 레인을 늘린다고 하면 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요. 또 되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3구민센타, 제4구민체육센타도 건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를들어 2, 3년 내에 제3구민체육센타가 만약에 생긴다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월동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제2구민체육센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1구민체육센타 있는 것은 신정동에 있는 사람들이 쓰면 되고, 제3구민체육센타가 건립이 된다면 거기는 목동사람이 쓰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말이지 내 돈 안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생각해 보고 또 이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자기네들이야 한 평이라도 더 늘어나면 자기한테 수입이 있으니까 한 레인이라도 더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거죠.

저희가 구청에서 한 레인이라도 더 늘려서, 사실상 체육센타는 수영장이 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검토되고 또 땅의 면적을 보니까 5레인까지도 공사비만 좀 더 들인다면 충분히 5레인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설계 용역회사하고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럼 처음부터 5레인으로 하지 왜 그랬어요?

저희들이 가설계 당시에는 4레인밖에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본 설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설계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차이점은 좀 있지만 가설계를 빼면 총 평수에 따라서 가설계가 본설계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증가된 부분이 수영장이 한 레인 늘어나는 것하고 냉·난방시설하고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가 철골조로 바뀌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전제 두 가지는 우리 신월동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해라 하는 김에 다 해보자 했던 것이고, 철근 콘크리트조를 철골조로 하라는 얘기는 시 기술심사, 저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근 콘크리트조를 철골조로 변경할 때에는 공사비의 15% 내지 20%가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총무국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우리 양천구의회가 신월동 의원들뿐입니까? 신월동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다가 돈 더 투자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것 다라서 하면, 그럼 오늘 당장 내가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신정1동에다가 부지가 얼마가 되든간에 비싼 땅이라도 사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더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네요?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아무리 신월동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처음에 소요예산은 68억으로서 제2구민체육센타 건립 마감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1구민체육센타도 어떻게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교육 받는 다목적회관, 옛날에 관선구청장 있을 때 마지막에 6억인가 뭔가 그걸 제가 "해 줄 수 없다"고 사실상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좀 흐르고 난 후에 마감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안에 기둥을 보기 좋게 싸주고, 돈 6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없어요. 한 번 가봐요. H빔 박아 가지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볼 때에는 주관하는 이 부서에서도 처음에 할 때는 의원들한테 잘 하겠다 뭐 하겠다 해 가지고 끝에 가 가지고는 돈만 쓸데 없이 많이 낭비만 하고 시공자한테 돈 버리는 일밖에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신월동지역 의원이 되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번에 14억8,000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안 들겠느냐? 차라리 좀 더 들면 더 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14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월동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코트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신월지역 2층.

제가 설계도서를 오늘 제가 지참을 안했는데요, 다목적홀을 배드민턴장으로 막아서 쓰고 칸도 저희가 벽으로 안 할 거에요. 콘크리트로 안하고 이동식 문으로 활용해서, 그 배드민턴장은 아마 면수는 꽤 많이 나올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가 있어요. 과장님 답답하네.

제가 지금 즉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장의 면수에 대한 도면을 제가 지금 지참을 안했습니다.

그래놓고 구의원들이 질문을 잘 못하니 질의를 잘 하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내가 조금전에 얘기 했지마는 젊은 과장이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과장이라면 그정도는 내가 암기하고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무자 계장들 주임들 있으면서 그것 하나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이것을 나눠줄때는 우리한테 검토를 하라고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와서 구의원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과장 계장은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답변이 되는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계장이 이정도도 몰라요? 계장이 이것 하나 몇 면 나오는지도 모르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구의원들만 뭐라고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되죠.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배드민턴장이 3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개 그려졌다고요. 그런 것을 담당계장들도 모르면 안되잖아요. 위원장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좀 준비를 좀 하세요. 연령이 많은 과장님들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그렇잖습니까, 낮잖아요 기계가, 그런데 젊고 유능한 과장님들 아니에요. 그런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신다면 그것은 좀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상임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준비는 무슨 준비 대충해서 답변하면 그 정도 못하겠나,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3면밖에 안 나오지요? 그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겠네요? 우리 장행일 위원님께서 "건축비가 추가로 너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코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잘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를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14단지옆의 유수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주차장, 소공원, 배드민턴장, 이런 것으로 체육시설을 일부 활용을 하고,

그것은 지금 하수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중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 제2유수지에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저 쪽 테니스장을 이 쪽으로 이전해 본다는 문제하고 바닥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조경시설입니다. 아무리 그 바닥에다가 체육시설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로는 거기에 누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근면에 시비를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만 내년에 연차 사업으로 하드라도 한 10억을 더 받드라도 그 조경도 유수지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경을 잘 해서 주민들이 어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바닥의 여유는 있습니다. 배드민턴장같은 것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