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2년도 추경 1회 제1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계가 6,2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98억이고 특별회계는 1,064억 원인데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51억 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1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12개로 713억 원입니다. 참고로 제일 밑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신규로 새로 된 회계로서 84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각 회계별로 3%로서 총액은 187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4,907만2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1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변동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예산액 4,700억 원보다 498억 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액이 5,198억 원입니다. 증감율은 10.6%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17억5,205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9,354만6천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수수료 수입 안에 기타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1억9,354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에 315억5,851만3천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678억1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95억7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이 금년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잡은 것입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205억2,721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9억9,708만9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8억5,921만원이 되어서 이월금이 18억5,629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입금은 기타 회계 전입금에 6억3,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에 기부금 수입이 2억4천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금고지정 금융기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12억2,538만3천원이 증 되어서 지방교부세 총액이 2,197억2,5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늘은 것은 특별교부세가 6,750만원 늘었고 분권교부세가 11억5,788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1억4천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재정보전금에 1억4천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총액이 166억8,255만8천원 증되어서 총예산은 1,655억6,759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13억7,234만2천원이 늘었고 기금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2,144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금이 13억4,039만원 늘어서 국고보조금은 130억3,418만1천원 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36억4,837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용은 기정 예산액 598억보다 115억 증 되어서 713억 되었습니다. 증감율은 19.23%입니다. 늘은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18억5,942만7천원 늘어서 세외수입 예산은 669억 3,625만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725만6천원이 늘었는데 내역은 세외수입에 기타 사업수입이 7억 늘었고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4,225만6천원 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5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은 5천만 원이 감되어서 이자수입 총액은 1억725만6천원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 110억5,217만1천원 늘어서 예산액은 644억1,870만5천원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은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6,878만원 감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에 5억591만5천원이 증 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인한 이월금이 2,096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84억2,342만5천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것으로서 84억2,342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21억7,064만3천원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외수입으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1억7,064만3천원 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은 2억7,100만원 늘었고 기금은 6억3,5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총액은 3억6,4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457만3천원 증되어서 보조금 총액은 3억5,942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 예산액에 498억 원 증 되어서 일반회계 총액은 5,198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은 5억7,465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에 3,700만원, 일반행정은 5억3,765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공공질서안전에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4억5,987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에는 90억2,417만8천원 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5억8,504만4천원, 관광에 1억4,741만원, 체육에 39억959만5천원, 문화재에 43억8,212만9천원 증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는 142억3,345만6천원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141억2,353만5천원이 증 되었고 폐기물에 1억367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대기에는 300만원 감 되고 자연에는 925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64억6,801만8천원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3억1,896만8천원이 증 되었고 취약계층 지원에 5억10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9억684만4천원이 증되고 노인·청소년에 29억6,89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노동에 6,786만2천원이 증 되고 주택에 7억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에도 442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보건 부문에는 3,356만3천원 증 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의료에 3,133만7천원 감 되고 식품의약안전에 6,4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에는 106억9,938만4천원이 증 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농업·농촌에 104억2,187만1천원이 증 되고 임업·산촌에 2억7,751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에는 24억1,056만5천원 증 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산업금융지원에 2,300만원 증 되고 산업진흥·고도화에 23억8,756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는 51억3,417만5천원이 증되었는데 도로에 44억7,142만원이 증되고 대중교통·물류등기타에 6억6,275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52억4,200만원 증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수자원에 15억2,200만원 지역 및 도시에 37억2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6억1,987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에 1억4천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총괄 내역은 기정예산액 598억보다 115억 증 되어서 713억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7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환경보호에 78억8,700만원 증 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수질에 5억6,500만원 감 되고 폐기물에 84억5,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는 6,670만원 증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800만원 증되고 주택에 5,870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분에는 3억9천만 원 증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도로에 1천만 원 감되고 대중교통·물류등기타에 4억 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0억8,630만원 증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수자원이 8억8천 증되고 지역 및 도시가 1,530만원 증되고 산업단지에 21억9,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역은 기정 예산액 4,700억에 498억 원 증되어서 5,198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본청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466억1,909만5천원 증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담당관실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45억7,068만1천원 감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 4,500만원 증되어서 담당관실 전체로는 감이 45억2,568만1천원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93억6,464만5천원 증되었는데 총무과 4억2,050만원 증되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 48억6,908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39억959만5천원 증되고 세정과에 2,320만원, 회계과에 1억2,619만원, 정보통신과에 127만4천원, 종합민원처리과에 1,480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170억2,908만1천원 증 되었는데 과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2억3,803만8천원, 투자유치과에 24억7,842만7천원, 복지위생과에 54억6,164만7천원, 환경관리과에 85억7,345만6천원, 산림녹지과에 2억7,751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47억5,105만원 증 되었는데 과별로 내역을 보면 건설과에 80억1,272만원, 도시주택과에 48억6,370만원, 교통행정과에 6억6,275만5천원, 상하수도과 56억6천만 원, 재난안전관리과에 19억8,187만5천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35억7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직속 기관은 총액이 28억3,703만4천원 증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축산과에 13억7,195만2천원, 친환경농업과 14억8,388만7천원, 농촌지도과에 1,303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1억5,615만6천원이 감되고 건강증진과는 1억5,756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보건지소에 3,324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에는 3억4,387만1천원이 증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6,387만1천원이 증 되고 문화예술회관에 2억, 시립도서관에 8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5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예산액 598억보다 115억 원이 증 되어서 713억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본청에 115억이 증되었는데 자치행정국 새마을문화관광과에 7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79억2,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과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800만원, 투자유치과 3천만 원, 환경관리과 78억8,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5억500만원이 증되었는데 과별로 내역을 보면 도시주택과에 6,400만원, 교통행정과에 4억, 재난안전관리과에 8억8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21억6,1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정 예산액 4,700억 에 498억이 증되어서 5,198억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90,99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4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099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에 8억5,086만6천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에는 일반운영비 6억8,868만5천원이 차지합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3억958만4천원, 공공운영비 1억3,110만1천원, 행사운영비 2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3,630만3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재료비가 8,587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연구용역비에 4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에 86억331만6천원 증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10억5,230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억1,419만3천원, 의용소방대지원 경비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26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844만5천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1억340만3천원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재해보상금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5,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에 3천만 원 증 되었고 출연금에 2억6,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62억3,897만6천원이 증 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에 11억5,007만2천원 증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13억5,550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천만 원, 민간위탁금에 28억1,025만8천원이 증되었고 이차보전금에 2억1,7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5억713만8천원, 사회복지보조에 1억7,900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이 4억3,603만9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3,100만원 해서 9억6,703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 323억5,767만3천원이 증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4억3,049만4천원이 증 되었고 시설비에 248억4,276만6천원, 감리비에 5억59만1천원, 시설부대비에 3,713만7천원, 행사관련 시설비 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2억4,919만8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5,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9,598만1천원, 도서구입비 2,40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 총액은 3억1,998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104억2,342만5천원 증 되었는데 기타회계전출금에 84억2,34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이 20억 증 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26억2,627만8천원 감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46억1987만2천 감되고 반환금 및 기타에 19억9,359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4,452만1천원 증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억4,907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7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기정 598억에 115억 증되어서 713억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물건비에 총액은 제로입니다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44만원이 감되고 여비에 국내여비로 444만원 증 되어서 총괄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 29억7,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29억7,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 6억3,500만원 감되었는데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6억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91억5,700만원 증 되었는데 예비비는 91억1,976만4천원 증되고 반환금 기타에서 3,723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보보조금반환금에서 1,423만8천원이 증 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천원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에서 2,299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77쪽부터 87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25쪽까지는 일반회계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9쪽부터 17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은 정책사업비에 45억7,068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이 45억7,068만1천원 감 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총괄 비교 해 보면 분권교부세에 6억2,521만2천원 증되고 도비 919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비는 52억508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592억6,034만4천원이고 그중에서 국비 1억2,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1억4,858만4천원, 도비 3,142만2천원, 시비가 579억5,4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 한 것은 소송업무 추진 부분에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1천만 원 증액해서 5천만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소액 사건 선임료를 현실화 한 규정에 따라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배상금은 앞으로 있을 소송에 따라서 예비적 차원에서 세웠는데 지금 보험회사 등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발동이 되고 우리가 물어줄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통계에 쓰는 비용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919만1천원 증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관리자 인부임이 51만5천원 1명이 11일분입니다. 34쪽에 보면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입력요원 인부임이 전액 도비로 119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4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용역비 전액 도비로 7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지원에 예비비가 재원이 부족해서 먼젓번에 예비비가 충분히 섰기 때문에 46억1,987만2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 총괄에 이것은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되어있던 6억2,521만2천원을 분권교부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1년도에 추경 전체 금액이 얼마였었죠? 대충만, 약 한 삼 사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 하는 데,

2011년도에 1회추경이 일반회계 321억이었습니다.

금년도는 얼마죠?

498억입니다.

679억에서,

그것은 특별회계하고 다 해서,

일반회계는 498억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전체 내용을 비교 해 보면 2011년도가 322억이니까 금년보다 약 170억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본예산에서 사업을 요청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보류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에 못했던 것을,

작년도 추경 때는 당초에 못했던 부분들이 추경예산을 가지고 사업비에 상당히 많이 배정되었다,

시설사업비에?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98억 추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추경하기 전에 판단 해 보니까 지금 확정 되었습니다만 처음 추경 할 때는 재원이 자체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205억, 토지매입비 95억 해서 한 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300억 정도 되고 이번에는 국도비보조금이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해야 될 사업이 많아서 자체 재원 판단을 하니까 그런 것을 꼭 해야 될 것을 빼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70억 80억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가용재원 가지고 또 도민체전 내년도 할 때 당초 예산에 빠져서 꼭 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어제도 말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혁신도시 내에 비즈니스센터 거기에 용지 보상하고 30억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보조금 부담하고 꼭 해야 될 것 우리가 기금전출금이 먼젓번에 말씀하신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있고 특별회계에 폐기물관리 관계 미리 받아 놓은 것이 100억 되고 보조금에 부담이 그 당시에 처음 판단 할 때는 120억 되었으니까 120억 정도는 부담해야 안 되겠나, 자체재원이,

국도비보조나,

예, 그것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나니까 한 칠 팔십억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서 이것저것 하니까 돈이 차라리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숙원사업을 세울 수 없겠구나 그래서 고심하던 중에 올해 예비비가 조금 많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판단했습니다. 예비비를 조금 풀어서 한 20억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해 예비비를 당초 20억 할려고 했는데 건설과 등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재원을 좀 할 수 없나 해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46억까지는 감해도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주민숙원사업을 건설과에, 건설과에서 임의로 할 수 없고 재원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26억이 반영되었는데 자체 금액은 지난 해 보다 훨씬 더 큰데 실지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주 적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 주셨던 내용의 설명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 책이 유인 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의장단에게라도 전체 의원이 모이기 어렵다면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물론 읍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다 다 못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하면 되겠다라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추경에 해 줄 수 있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도 관할지역 시 의원이나 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해당 읍면동에서는 본청에서 곧 추경이 편성 될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비를 올리라든가 아니면 금년도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런 이유로 사업비가 편성하기 어렵다 이런 어떤 내시라도 주었더라면 훨씬 더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 보니까 회기가 잡혔는데도 왜 금년도에는 사업비 편성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궁금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재원이 안 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독촉을 해도 저희들이 처음에 안 했는데 나중 에 건설과에 한 것을 보니까, 건설과에 한 것도 전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는 이번에 못하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는데 그것도 주민숙원사업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금액으로 봤을 때 처음 언론에 보도될 때 679억이라고 보도 되니까 전년도보다 약 배 정도 많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부분이 국도비보조내시가 많고 이와 같은 것들이 거의 매년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완전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추경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마침 순세계가 많이 나왔고 또 재산매각대금 95억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국도비보조라든지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 있으니까 재량권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고 또 협조가 된다면 협조가 될 수가 있고 이런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세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면단위로 보면 면장 이하 공무원 전체도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예산만큼이라도 미리 예산 책정을 해서 알려주시던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예산은 저희들은 재원은 어느 정도 얼마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는데 판단은 건설 파트나 이런 데서 읍면을 통하든가 직접 하든지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장이나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공문으로 올라오면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정하는 것보다 읍면에서 더 잘 알고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주면 그것이 반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할 때 좀 전에 했는 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추경 할 때도 순서를 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오는 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면부에 올라오는 것 책자를 금방 보면 실제로 의원들이 있다 보면 지역이 아니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그쪽에 농사도 짓고 다른 것을 하고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어서 하는데 추경같은데 경로당 짓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쉼터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 올라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순서가 아닌데 물으면 위에 다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경로당 부분은,

경로당이 아니고 쉼터 부분 이런 것을 이야기입니다.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우선순위가 읍면동에서 받았든지 하는데 경로당 부분은 틀리니까 우선순위를 한 과에서 하면 정해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추경에 경로당 몇 개 짓겠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추경 같으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바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면장이 우선순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모 면에 해서 이것 보다 김천에 이사를 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올라가는 길이 나쁘고 도랑이 나빠서 이것을 수리를 먼저 하는게 안 맞겠나 하니까 맞습니다, 하고는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면장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건설과에서 아무래도 읍면동장님이나 의원님,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올라오는 자체 예산을 여기에서 잡잖아요.

올라오는 것을 잡지 우리가 임의대로 뜯어고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면 예산 올라오는 금액은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추경할 때 총 금액 해서 올라와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못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것을 삭감할까는 상의해서 삭감 합니다. 우리가 사업 우선순위를 모르면서 우리가 삭감을 못하니까,

면에서 올라오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 과에서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런데 그 과에서는 이야기가 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다 삭감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우기는 세우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하다가 나중에 급한데 삭감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이야기는 우리는 다 올렸습니다. 의원들하고 하는 것 주민들 하는 것 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 했습니다 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면 뭔가 잘못됐네요. 그죠? 나중에 알아 봐야겠네요. 위원장님 어디에서 삭감하는지 한번 알아서 연락해 주세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고 하는데 본예산 말고 추경 같은 데는 실지로 할 수 있는 것 주민들이 봐서 좀 어려운 것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한 마디 했는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먼저 삭감했는지 그것부터 감사를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대한 많으신 지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추경 요구 예산 4,5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 홍보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항목에 도시브랜드 마케팅으로 900만원 5회 해서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시정 홍보비가 당초 본예산에서 작년 2011년도에는 4억7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5천만 원으로 5,90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혁신도시내에도 많은 이전기관이 착공 되었고 하반기에도 물론 계속 될 것이며 특히 시민체전과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민속예술축제, 경북음식박람회, 평생학습축제 등 우리지역에서 많은 축제 및 체육행사 등과 함께 다른 어떤 해보다도 주요시정현안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며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도시브랜드 홍보와 제고, 귀농귀촌, 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시책홍보 및 광고는 매년 일정 수준 페이스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언론 매체가 50여개소나 되며 물가상승 및 언론매체수 또한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011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당초예산이 현저히 감액되어서 하반기 주요시책 홍보 및 창간호 및 기획특집광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 예산이 꼭 확보되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억7,9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4천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기정이 272억2,111만3천원인데 이번에 4억2,050만원 증 되어서 전체 예산이 276억4,161만3천원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지원 업무에 출연금에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2억4천만 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시금고 계약할 때 시금고기관이 인재양성출연금을 낼 때는 반드시 세입에 잡아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에 당초에 2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계상해서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에 교육기관 등 보조금에 도비보조사업이 1,400만원 증 했는데 이것은 44쪽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에 도비 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면지역에는 100인 이상 초중학교는 교육특별회계로 무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학교가 아천초등학교 전체학생이 114명으로서 현재 무상 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전체 인원은 초등학교가 97명이고 중학교가 133명, 전체 230명인데 소요예산이 9,650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50% 지자체에서 50%인데, 지자체 50% 4,825만8천원인데 그 중에 도비 1,400만원이고 시비가 3,42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400만원 계상된 겁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500만원 도비입니다. 지역인재육성 공모 사업에 1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글이나 기초 셈 공부하는 예산이고 지역육성인재공모사업은 부곡사회복지관에서 공예라든가 리본아트라든가 엘이디플라워 등에 대한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억4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운동선수 배드민턴 감독 코치 중간 정산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반환금에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국방부 예산 150만원 이것은 해당단체에서 150만원 주면 위령제를 못 지낸다고 반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궁금한 것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예.

운동선수 감독 코치 퇴직금 중간 정산 하는 것 있잖아요. 실업팀 2개 밖에 없잖아요. 그 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배드민턴 선수들이 15명 있는데 중간 정산하는 것은 감독하고 코치 두 사람 퇴직금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감독 코치 중간 정산 두 사람이 1억4천만 원입니까? 중간 정산 한번밖에 안 합니까? 전에 한 것은 없습니까?

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감독 코치, 코치가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코치 두 사람 7천만 원씩 해서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 지원 되어있는데 지금은 원래 3천 되어있는데 2천 기정하고 어째 된 겁니까?

당초 예산에 2천만 원 계상 되었고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3천만 원 올렸었는데 1천만 원 감 되어서 추경에 1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평통 예산을 보니까 전체 포항은 5천만 원, 경주 5천만 원, 안동 3천만 원, 구미 8,200만원, 영주, 영천은 각 2천만 원이고 상주 4천만 원입니다. 저희들도 3천만 원 정도는 계상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금액이 올라가면 회장단 돈이 얼마인지 다른 데도 알아서 같이 해서 쓰면 좋겠는데 의원들 10만원씩 회비 내는 것 다른 지역에도 내는지 모르겠어요. 회장 50만원 내고 부회장 30만원 내고 위원 10만원 내고 이런 단체는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번에 삭감된 것 1천만 원 올렸네요.

예, 그 관계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께서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시립도서관 다음으로 일정을 미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스포츠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63쪽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 예산 총괄은 39억959만5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기금이 7억7,208만원, 도비 6천만 원, 시비 30억7,751만5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자산취득비로 시청 실업팀 숙소 구입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여자 농구팀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은 1억 원의 전세로 아파트 125㎡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있다 보니까 집 주인이 매년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데 대해서 요구하기도 어렵고 선수들은 불안정한 주거 형태로 사기 진작이나 경기력 향상과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금 1억 원에 1,800만원 확보 해 주시면 같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보수정아파트에 선수 10여명이 입주 해 있습니다. 제51회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개·폐회식 선정 심사위원 수당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51회 도민체전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공개행사 제안시에 대한 심사 위원 수당으로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발대식에 따른 예산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민체전대회 규정 제4조에 의거 올 9월에 기관 단체장과 각계각층 대표 등 1천여 명으로 구성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기타 경비로 포함 시켰습니다. 개·폐회식 등 공개 행사입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 개·폐회식과 성화 봉송 행사는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서 조달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중에서 2억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 원이 확보 되면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조달청에 대행행사 선정 의뢰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개·폐회식 선정 심사위원 실비 보상입니다.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멀리서 오시는 심사위원들한테 일비, 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제51회 도민체전 시설개보수비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 20억, 시비 20억 확보해서 40억 했습니다만 업무 추진상 보니까 과목변경이나 시설비 조정 내역이 있어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과목 변경 사업비를 조정 했습니다. 우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비를 5억 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당초 예산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를 들자면 경기가 개최 예정인 금릉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성의고등학교 등 10개 학교에 보수비를 배정해서 조명, 바닥, 화장실 등을 보수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장별 시설 개보수 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예산 3,300만원 증액해서 13억8,300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이 예산은 종합운동장 내부, 외부 도색과 본부석 정비, 진입로 본부석 앞 아스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시설개보수 사업 8천만 원 감액해서 1억4천만 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실내수영장에 관중석이 너무 덥기 때문에 환기장시설이라든가 음향기 정비, 폭포 정비 등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궁도장 시설개보수로 500만원 증액해서 1억500만원으로 경정 했습니다. 주로 시설은 과녁까지 거리에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도를 깔아주고 처마 밑 인도 설치, 과녁 사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롤러경기장 시설개보수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해서 2억2천만 원으로 경정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우레탄하고 고무판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거의 전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레탄 바닥하고 트랙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사격장 시설 개보수로 1억 증액해서 4억 원으로 경정 했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사격대하고 바닥 벽체 등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1회용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리모델링해야 될 사항입니다.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57,00만원 증액해서 2억6,700만원으로 경정 했습니다. 여기에도 실내 캐미칼 코트 20면과 스코어보드, 심판대 등을 정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로 6천만 원 감액해서 1억5천만 원으로 경정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다른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바닥 코팅 하는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학교 시설 개보수는 9억 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삭감해서 5억 원으로 보조금으로 경정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종합스포츠타운 공용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1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타운에 공동시설로서 시설별 점자블록이라든가 화장실 안내판 등을 정비해야 되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테니스장을 개보수해서 정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구장은 김천생명과학고에 학교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3면을 새로 정비 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사업소에도 코트는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어서 도민체전 개최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정비해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했습니다. 우선 운동장 잔디관리기 구입비입니다.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에 현재 예취기가 한대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고 두 경기장을 관리하기 너무 벅차기 때문에 새로 기계를 증설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수중로봇청소기 구입에 따른 예산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수영장 내에 경영장, 다이빙풀장, 연습장 세 곳이 있는데 1대 가지고 운영 되고 있습니다. 수중로봇은 일반 시민들이나 경기가 끝나는 시점이 9시 됩니다. 그때부터 12시까지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12시까지 침전 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1시부터 수중 로봇을 풀장에 넣어서 자동으로 청소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68쪽입니다. 생활체육으로서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으로 경정예산을 7,500만원 경정 했습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미에서 개최 되는데 매년 도민체전 개최 도시에서 생활체육이 개최 됩니다. 올해도 14종목에 35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참가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참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7,500만원으로 경정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 경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지만 올해부터 하반기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도자가 2명이 증원됩니다. 거기 따른 사무기 PC라든가 책걸상 비품 구입비로 500만원 증액해서 도비 시비 해서 3,800만원으로 경정 했습니다. 69쪽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2명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기금하고 시비 4,416만원 증액해서 1억1,040만원으로 경정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별첨으로 A4 용지를 한 장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방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위치는 말씀드렸지만 확정되고 난 뒤에 설계가 완성되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데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우선 모형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수영장 바로 길을 사이에 둔 맞은 편입니다. 수영 다이빙 지상훈련장인데 현재까지는 포도밭으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도 저희들이 체육시설 확충을 하고자 체육시설지구로 묶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완료해서 이 지역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200평입니다. 건립코자 하는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78평 정도 됩니다. 1층에는 972㎡ 됩니다만 여기에는 다목적실 부대시설 탁구장이라든가 요가시설, 에어로빅 이런 시설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하고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전체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1,600㎡ 되는데 현재 시설로 보면 배드민턴 코트가 6개 정도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고 주요한 생활체육 이런 것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을 말씀 드리면 201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기금이 2억 확보 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기금이 2억 추가 되고 시비 17억 확보해서 현재 19억 확보 되어있고 이번에 설계가 완료돼서 보니까 당초에는 48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면적이 증가되고 해서 변경되어 총 예산이 65억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에 17억 증액 요구 했습니다. 17억을 왜 이렇게 많이 요구 하느냐 말씀드리자면 11년도에 사업지구로 선정되고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 시설을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코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 합니다. 그래서 50억이 넘으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단축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다음에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가상적으로 48억 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나와서 최종 하니까 65억으로 총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기금이 4억 더 증액 되고 시비 17억 해서 21억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기금 23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하고 경기장이 건립되는 진도에 맞추어서 국비를 요청해서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난 뒤에는 우리 시민들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규모 있고 활용성 있도록 건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69쪽 예산서 하단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 했어야 합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91,65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됨으로서 시설부대비 612만원을 증액해서 1,296만원으로 경정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70쪽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 예산으로서 국제테니스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 5천만 원 증액해서 경정 예산으로 3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개최 지원에 따른 예산 3억 원을 증액해서 경정예산으로 16억 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는 앞으로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대회 최민호올림픽제패 기념 제40회 추계전국유도대회, 제42회 전국남여중고대회를 유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회 개최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2012년 김천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대회를 개최코자 저희들이 노력한 유치 마케팅을 통해서 노력해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을 지원해 주시면 1억6천만 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도 실업팀 배드민턴 팀이 있습니다만 세계대회나 전국대회는 했지만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팀 위상도 높이고 테니스 저변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아시아 대회를 개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예산으로 8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서 천연잔디구장은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하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스포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금 남자 고등학교는 성의고등학교 외에 인조잔디구장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3억5천만 원과 시비 5억 원을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라든가 앞으로 생활체육으로 활용도 되고 전국 단위 개최하는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거기 따른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감리비 1,411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운동장 조성에 대한 시설부대비 53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쪽에 1억하고 이 돈 하고 하면 아파트를 삽니까?

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사시려고 합니까?

동보수정아파트입니다.

몇 평입니까?

125㎡인데 37평 정도 됩니다. 방이 4개이고 거실이 있고 주방하고,

얼마에 사는 겁니까?

1억1,500정도이면 살 수 있는데 300정도는 제세공과금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작 그러지 왜 그랬어요?

이런 물건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달라든지 여러 부동산 업자나 저희들이 노력해 보니까 인근에 화성아파트나 코아루 이런 데는 전세금만 1억7천 달라고 해서 이런 물건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앞으로 할 때 학교체육 시설 개보수 해서 10개소가 되면 10개소를 써 줘요. 10개소 하는데 학교 어디 어디 합니까?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이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잠정 결정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잠정 학교 어느 경기장은 뭘 하겠다고 해 놨는데 경북체육회하고 연맹에서 실사해서 이 경기장은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다른 장소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에서만 대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나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제테니스대회도 5천만 원 올랐네요. 기정 2억5천에서 3억 같으면 5천만 원 오른 겁니까?

당초 3억을 요구 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 수준에 대회를 유치한 경기를 개최하자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본예산 올린 수준으로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국제테니스대회 인원이 몇 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종목마다 차이는 많습니다만 올해도,

테니스대회 말입니다.

테니스대회도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고 6개 경기가 됩니다. 올해 한 것이 세계남자선수권 데이비스컵 대회 외에 ITF 김천국제남여테니스대회 해서 국제테니스대회 참가 선수가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매년 개최하는 통계를 말씀 드리면,

보는 사람만 7천명이라는 말입니까?

선수, 임원, 관중 해서 7천 명 정도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7천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돼요?

테니스장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는 실내테니스장하고 실외테니스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적인 데이비스컵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 회수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테니스 스포트들이 전국적으로 모여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이 한 200명이 와서 경기 응원도 해 주고 경기도 관전하고 이런 사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임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세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회 추경 세정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2,320만원 증 되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 성실납세자 우대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5만원씩 100명 전산 추첨해서 포상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여비로 관내 여비 350만원, 관외여비 48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 되어서 시비 부담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6쪽입니다. 도 단위 체납세 합동징수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앞에 관외여비로 240만원, 240만원 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 350만원 기정 있고 이번에 350만원 증액 했습니다. 35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350만원 지원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350만원이 없어져서 시비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에 있어서 77쪽 되겠습니다. 운영 여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외, 관내여비 해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윤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 분야 잠깐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중간쯤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95억7천만 원인데 구 기술센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2011년도 11월에 입찰해서 2011년 12월 28일에 매각 대금이 납부 되었습니다. 올해 1월 6일 날 등기 이전이 완료 되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 1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국공유재산관리 경비 지원이 도비로 1,700만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에 앞에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공유재산관리에 도비보조로 1,700만원 보조 되었습니다. 1,700만 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7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483만원, 급량비 217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 되었고, 82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 추진과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합동 작업 여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 자산경로당 보수 공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구 자산경로당은 95년도에 건축 되어서 경로당으로서의 노인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용폐 되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매각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산경로당이 어디 있느냐 하면 충혼탑 밑에 언덕에 옛날에 지었는데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비워 놨더니 금이 가고 해서 부실합니다. 그래서 수선비로 2천만 원 보수해서 임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 해 볼까 해서 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 신증축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소화기 구입과 83쪽 읍면동 청사 시설 소모품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시설 소모품은 각종 보일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바로 가서 수리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업자들 불러서 일하다 보면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해서 일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봐 줄 수 있도록 보수팀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른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민원실 이동서가 설치하고 민원실 냉난방 시설 분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이동 서가 설치 5천만 원, 냉난방 시설 분리 공사에 1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원실 이동서가 설치 5천만 원은 민원실에 건축 담당 부서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1, 2개로 구분 되어서 건축분야에 허가해 주는 부서가 종합민원실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서가 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요금과 차량유지관리비로 46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자산경로당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충혼탑 올라가는 그 밑에 있다 그랬습니까?

충혼탑 밑에, 위치가 정확하게,

길 바로 옆입니까?

이명균비 안 있습니까? 이명균 공적,

큰 길 하고 인접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건의해서 지었는데 거기가 언덕이고 오르막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활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2007년도에 용폐를 시켜 놨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흉물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은 대충,

83㎡ 정도,

대지는 오 육십 평 되겠네요?

건물은 80.46㎡ 그러니까 1, 2층 다 합쳐서 이십 사 오평정도 되지 싶습니다.

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지 면적이 90.54㎡니까,

그러네요.

예.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고,

진출입이 차도 안 들어가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우리 시가 되다보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보수를 2천만 원 들여서 보수해서 임대 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아까 본 위원이 길 옆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던 이유는 차라리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검토를 몇 번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겠네요.

건물이 옹벽을 쌓아서 집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옹벽이 사오 미터, 옹벽위에 있고 그 옆에 개인 집이 있는데 건물하고 개인 집하고 딱 붙었습니다. 집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옆집 것까지 손상이 되어서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들도 철거하려고 용역을 철거비가 어느 정도 들지 판단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빈집으로 놔 둘 수도,

그렇다고 해서 2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임대 들어오기, 물론 임대료가 아주 싸면 모르겠습니다만 살림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예, 살림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건물은 95년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건물 벽체는 조금 손 보면 활용은 가능합니다.

2층 건물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선 용폐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2천만 원이나 들여서 수리해서 임대하고 나중에 가서 또 임대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 자산이라기보다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하려고 철거비까지,

차라리 철거하고 마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하려고 하면 그 옆집이 건물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철거하면 금방 말씀 드렸지만 옹벽을 쌓아서 바로 옆에 했는데 바로 옆집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옆집까지 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부가성도 없는 재산을 지키겠다고 주기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정책이 못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철거 하려고 했는데,

매각도 안 됩니까?

매각도 97년도에 두 번이나 감정해서 입찰해서 유찰자가 없어서 다시 재감정해서 낮추어서 또 2008년도에 입찰 부쳤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시가, 입찰 붙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되면 오히려 매각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두 번 세 번 해서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싸게 해서 응찰자가 없는 재산을 시재산이라고 해서 다시 보수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임대하면 임대할 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임대자를, 흉물로 놔 둘 수도 없고 철거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을 때 너무 협소한데 지어서 장마 대비해서 축대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 일이든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다는 발전적이어야 된다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임대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해서 수리를 해서 임대를 해 보려고 그렇게,

임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이랬든 저랬든간에 이 부분은 이번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해서 임대를 놨다, 수년 뒤에 가면 또 보수를 해 주어야 되고 또 해 주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면 임대 받는 돈에다가 더 보태서 예산이 지출 되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까도 애물단지라고 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유형입니다. 옆집이 붙어있는 집이 일부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입해서 정비 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 몇 번 찾아가고 해 봤지만 집을 팔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상태라서,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하다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수리해서 임대라도 해보자 해서 계상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놔두면 위험성이 있고 해서,

결론을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결코 우리시에 발전적이지 못하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되겠습니다. 총 127만4천원 증액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하고 난 남은 금액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한 20만3천원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노후장비 교체한 리스비입니다. 임대료인데 102만7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만4천원 남아서 반환 하는 것입니다. 그 외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반환 하는 겁니다. 정산하고 남은 돈 반환하는 겁니다. 127만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채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많은 협조와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서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에 대한 내용이 국비 특별교부세가 900만원 내려온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 시설물 교체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부문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민원사무편람 제작비에 당초 예산에 500만원 기정 예산에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 합니다. 이것은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편람을 활용해서 주민들이나 민원사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민원사무에 관한 법령에 관한 제·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요즘은 재정비해서 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공신력제고에 공유토지 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인데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식 유인 300만원, 공유 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2012년 5월 23일자로 공유토지분할 사업에 대한 특례법이 발효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은 개별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물이 같이 공유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는 그런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물이 같이 공유되어 있으면서 토지도 똑같이 자기가 공유하는 부분만큼 분할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심의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비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 900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이고 시비가 400만원 더 보태져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설치된 노후 도로 명판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개수로는 총 199개인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35개에 대해서 우선 교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분담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금이 작년에 2011년도에 6,396만7천원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에 대한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약 60여개의 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특례법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거기에는 공무원도 포함될 것이고,

당연직이 4명입니다.

4명이 당연직이고 그래서 그 당연직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특례법이 있을 때 마다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약 60여개 되는데 그 위원회의 수당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수당은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5만원이나 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다 해 봤자 36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개별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특례법 시행하면서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위원회 수당은 15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특별하게 말씀 드렸지만 건물이 같이 공유되어 있는 토지, 그것을 3인 이상이 3분의 1 이상 동의 했을 때 그렇게 발효되는 내용인데 그것도 다른 기타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배제하는 법도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실제 분할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분할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전에는 아마 토지에 대해서만 공유토지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07년도에 한번 있었답니다.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인 위원회라는 성격으로 보고 그래서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이영두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평소 예술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 원으로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295쪽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도민체전 개막작 창작 뮤지컬 제작하기 위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제작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김천의 역사, 인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또 우리 지역 문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예술단원이라든지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김천의 브랜드를 한번 제고 시키자는 차원에서 제작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로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내년에 어차피 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도민체전 명분으로 해서 하면 도비도 반쯤 지원 받고 시비를 좀 반쯤 투자해서 이번 기회에 제작 해 보기 위해서 계획 했습니다. 제작 기간은 예산이 확정되면 6월말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1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제작 하는데 4개월, 음악 작곡하는데 4개월, 연출 3개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에서 7억 보는데 도비 3억을 도민체전 명분으로 해서 지원 받고 시비 3억 내지 4억인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2억 정도 투입되지 않겠나 해서 2억 계상 했습니다. 스토리는 빗내농악이라든지 추풍령이라든지 사명대사라든지 과하주라든지 우리시의 지역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를 김천 5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배우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예술단원들을 활용해서 제작함으로서 실제 그 많은 예산이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외부 사람보다 지역민을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제작진을 섭외해 놨는데 극본은 조선대학 박진수 교수님이라고 김천 출신입니다. 예전에 김천중학교 교사도 했고 지금은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입니다만 MBC 드라마 아들과 딸이라고 92년도에 제작해서 상당히 히트 친 작가입니다. 그 분을 섭외해서 어렵지만 그 분이 고향을 위해서 큰 돈 안 받고 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연출은 김재성씨라고 젊은 분인데 이 사람이 금년도에 여수 엑스포에 삼성관도 연출하고 뮤지컬 라디오스타라든지 상당히 히트작을 많이 연출한 분입니다. 작곡도 허수현씨라고 이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라디오스타라든지 태양의 노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지휘는 교향악단 이일구지휘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를 해서 지휘 하고 이번에 많은 예산은 듭니다만 그 돈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지역민들이 직접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2억이 도비 확보에 대한 대응 투자입니까?

제작기간이 지금부터 6월말부터 시작하려면 연출이라든지 연출가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극본 쓰는 사람 작가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연출 작가 작곡 이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다시,

내년 본 예산때 1억 내지 2억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도에 문화예술과에 2억 원 정도 지원 받으려고 하고 도민체전 예산으로 해서 공연비 1억 해서 도비를 3억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 견학해서 안동시의 경우에는 왕의 나라라고 안동시의 공민왕하고 노국공주를 그린 러브스토리를 해서 16억 정도 들여서 제작 했고 안동 MBC하고 안동시하고 해서 부용재라고 하회마을 부용재에서 8억 정도 안동시도 하고 자치단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창작이기 때문에 문화 자산으로 늘 김천시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물었다가는 더 큰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잠깐 들으니까 예술단원도 그렇고 전부 지역민을 쓰고 사실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월급도 적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시에서도 만들어서 홍보도 되고 한데 좀 전에 보니까 다른 데 나오는 것이 전부 50대 50입니다. 도민체전 하는데 경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육 칠억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시비 3억 들어가면 6억이 되고 3억5천이 들어가면 7억이 되도록 해서 도비를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번에 보고하면서 저번에도 들여서 했는데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잘 해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관계없이 어차피 예산은 심의 하면 연관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도 말씀 드렸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지적 한 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단상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 두어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술회관 대강당에는 우리 김천시민이 또는 객지에서도 많이 옵니다만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학생 이와 같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셔서 알겠지만 적어도 요즘 특히 의회에서 6대 들어와서 본 의원이 발의해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편의시설 제공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것 아시죠?

예.

제정 되었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을 건설할 때는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회관이 정말로 김천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단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을 뿐 아니라 중앙무대 앞에 있는 양쪽 계단 두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난간이 너무 높고 폭이 좁아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몇 번 지적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안도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그것 수리해 봤자 돈 크게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게 벌써 제가 지적 한지가 근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조차 안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이 2000년도에 지을 때 공연장입니다. 다른 교육 같은 것도 합니다만 실제로 공연장 용도로 설계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예술회관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문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움직이도록 무대에 올라가도록 있습니다. 이것이 공연 외에 다른 용도 교육이나 무슨 행사로 활용하다 보니까 극장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공연장에 들어가 보시면 시멘트에다가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은 지 10여년 되어서 리모델링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번에 바닥을 전부 나무로 하려고, 나무로 하면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도 음향이라든지 흡수하고 음향 질이 다릅니다. 시민들이 최고급 분위기에서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하려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광특회계를 가지고 5억 올려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 되어서 바닥을 나무공사를 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극장 안에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석도 몇 개 뜯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고칠 겁니다. 바닥 공사 하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좌석이 한두 개 날아가더라도 또 양 가쪽에 계단, 중간에 계단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정도는 양 가쪽에 어느 한쪽은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중앙계단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봐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놔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의 계단은 일반 정상인이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너무 높잖아요.

장애인 시설을 못하고 바닥 공사,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언제 됩니까?

내년 예산에 5억 올려놓았으니까 반영 되었습니다.

계단 하나 고치는데 1년 걸려서 되겠습니까? 계단 잠깐 덜어내고 수월하게 해 놓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중앙계단만이라도,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고,

뮤지컬 하는 데 6억 7억 들어간다면서, 다른 것은 놔 두더라도, 강당 중앙에 있는 계단 2개 정도만이라도 덜어내고 손을 보는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작 뮤지컬이 도민체전 개막작에만 합니까?

도비를 지원 받으려고 도민체전 개막작으로 계획했습니다. 도민체전 4일간 기간 내에 저녁에 계속 공연하고 이번 도민체전은 색다르게 하자 해서 체육 경기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전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공연도 하지만 도민체전 개막식 때도 뮤지컬단 주연배우들이 복장을 하고 노래를 몇 곡 부르고 10분이나 15분 정도 그런 것도 한번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년도에 사운드오브뮤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큰 봉사도 하고 희망을 주고 좋은 문화 활동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주연급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떠나고 나면 제2의 단원들로 하게 되면 다음에 공연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그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운드오브뮤직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캐스팅해서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시립예술 단원들하고 김천과학대학에 뮤지컬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가능하면 시립예술단원들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오브뮤직하고 이것 하고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만 사운드오브뮤직은 1965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원작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시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예술단원들 김천 사람들이 김천 소재를 가지고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황병학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예술단원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연습해서 한 번 더 공연하고 이런 방법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만 직지문화공원이나 이런 데서 주말에 공연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출향인들한테 공연도 하고 대구 뮤지컬 축제라고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품을 하고 창작이니까 대구 뮤지컬 축제라든지 이런데도 출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이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립도서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5,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8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지식기반확충 및 문화도시 육성사업으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 시비 2천만 원 중 1,589만3천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 계상 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시비였던 희망도서 구입비 1,600만원과 신간도서구입비 2천만 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비 3,500만원과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1쪽입니다. 300쪽에 자산취득비 세부 내역입니다. 서가 및 집기 비품 2,100만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좌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상가 3층입니다.

월드메르디앙이 완공됨으로 해서 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전자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던데,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 놓고 올해 국비사업 신청을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신청 했었습니다.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만 이해가 빠르잖아요. 원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비를 새로 받았으니까 명시이월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은 그것은 그 목적 밖에 못 쓴다고 해서, 아마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를 별도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예, 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그런 설명을 생략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월드메르디앙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예.

명시이월된 예산에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합니까?

명시이월된 예산중에서 도서구입은 거기에서 좀 더 해도 일단 시비가 절약 된 것은 절약된 것이죠. 그것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다고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 목적 외에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원래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월드메르디앙에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애당초 예산 확보 되어있던 명시이월된 예산액이 얼마였죠?

명시이월 된 1억1,445만9천원입니다. 국비를 하고 싶은 금액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과장님,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얼마요?

1억1,445만원,

1억1천만 원 보고 이 명시이월된 1억1천만 원이 월드메르디앙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조성 공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자산취득비도 포함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억1천만 원 안에,

예.

1억1천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다행히 이번 기회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대로 하면 작은도서관 조성 공사에 3,500, 자산취득비 4,500만원 해서 8천만 원 아닙니까? 이 8천만 원이 별도 예산이 편성되면 명시이월된 1억1천만 원하고 약 2억 정도 되는데 이 2억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월드메르디앙 내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데 전부다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 쓰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다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1억1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별도로 8천만 원 받았으니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8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남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처음에 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고 명시이월 된 부분도 그 목적 한 가지의 목적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1억1천만 원과 새로 국비 확보한 추경에 올라온 8천만 원해서 약 1억9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전부 다 쓰여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두 번 이월 되었습니까?

한번 이월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야 됩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지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작은도서관 폐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서관의 중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작은도서관을 아파트 하나 생기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작은도서관을 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그런 식으로는 지을 수 없고 시립도서관하고 거리, 그리고 해당 지역에 이용 예상 대상자 수, 기존 도서관과의 거리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작은도서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좌동이 기존 도서관하고 거리도 멀고 월드메르디앙 외에도 그 옆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아파트에는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어린애들도 많고 주부들이나 어린애들은 시립도서관까지 오려면 기동력도 문제이고 그래서 도서관을 동네 도서관 차원에서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수요가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수요가 생기면 그렇게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처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이 서고 이런 식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대형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또 작은도서관 들어가야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파트 들어가면 인구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지어준다는데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시립도서관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이 보면 도서 구입해야 되지 똑 같은 책 사는 것 아닙니까? 각 작은도서관마다,

지금까지는 적재적소에 섰다고 생각하고 지좌동에는 정말로 그 근처에 도서관이 멉니다. 이용자가 어린애들이고 그리고 주부들이고 해서 기동력이 없어서 도서관까지 오기는 그렇습니다. 문화 혜택을 그쪽은 너무 못 받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리도 멀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일전에 이런 이야기 드린 적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도 사실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지어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타당성이 안 나왔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인구 늘고 아파트 하나 생기면 계속 지어나가서는 대책이 되겠습니까? 혹시 계속 그렇게 한다면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들어서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보면 각 동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도서관을 계속 운영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월드메르디앙 여기가 들어서고 나면 거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마다 작은도서관이 다 들어서고 이러면 물론 농촌 지역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해당이 별로 안 되겠습니다만 시에 세금 가지고 늘어나는 도서관을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관장님께서 잘 파악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하고 운영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2,500에서 3천 정도 1년 그렇게 들어가고 이용자는,

자료를 예결 할 때 가져와요. 작은도서관 예산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본예산 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 받아왔다고 자꾸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추경 예산 요구액이 48억6,90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48억5,100만원이고 구성비는 99.64%이며 재무활동비는 1,748만9천원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이 248억5,900만원으로서 기정이 199억9천만 원이며48억6,9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감문 광덕리 주민쉼터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등 2천만 원 계상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는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그린마을로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 850만원, 도비 600만원, 1,450만원 계상하여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린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가요교실은 인구가 줄고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TV시청 외에는 다른 문화 참여 활동이 부족한 읍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가 노래 강사를 활용한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김천예술제 행사 지원은 매년 10월 예총 산하에 7개 지부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1,4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정기공연 개최 지원에 1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나화랑 흉상제작 지원비에 300만원, 문인협회 김천지부 김천문학 제31집 발간에 400만원, 극단 삼산이수 연극 활동 활성화 작품 지원에 500만원 계상 했으며 전국 다문화가족 가요제는 다문화 담당부서인 복지위생과로 행사 이관에 따라 1천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삼도봉 기념탑 및 주변정비 사업은 영동, 무주 등 3개 시군 공동부담으로 탑 주변 난관과 탑보수 등을 위해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은 분권교부세 622만4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로 대체 하는 것으로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5,624만4천원 계상 했고 문학창작 체험공간 부지매입비 3,080만원은 봉산 신암초등학교 진입로 부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김천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시설비 4,181만1천원 감액 조치하고 공사 감리비 1,181만1천원 증액 하고 시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 각종 집기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비 4천만 원과 시티투어 관광홍보책자 유인, 지역 농특산물 홍보 부스 설치 등 행사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탑 설치비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천만 원은 성립전 예산이며 국비 공모 지원사업으로 전통소리마을 예술진흥에 있어 우리 전통 악기의 이해와 사용방법, 사물놀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문화원에서 시행하며 선비 사상과 유교정신 교육을 3개월 과정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KTX김천(구미)역 내에 김천시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전기료가 월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10만원만 편성되고 인터넷 사용료는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모든 장비들이 전기로 작동됨에 따라서 전기료 600만원하고 인터넷 사용료 180만원 계상해서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1세기는 감성 경제 시대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무흘구곡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연간 활동비 지원 일수가 1년에 148일에서 151일로 3일간 확대되었고 기금, 도비, 시비 비율이 조정 되어서 변경 비율에 따라 예산을 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사업은 개령면 서부리 3층석탑, 대덕면 조룡리 은행나무 표지판 개보수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직지나이트투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김천지역 관광명소인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 과일따기 농촌체험을 실시하는 관광 상품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는 후생복지를 위해서 도비 180만원 지원 받아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고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복을 지원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지원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등 관광시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새로 팀이 신설되고 했으나 수용비 등 예산이 부족해서 하야로비공원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 열람공고 및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상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 하였고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실비 보상으로 258만원 계상하고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43개 분야에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 및 필요시 현장 방문 조사자 여비로 729만원 계상 했습니다. 59쪽입니다. 전통사찰 계림사 대웅전 우측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인 요사채가 노후 되고 붕괴위험이 있어 요사채 개축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1억 반영 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4천만 원 추가로 계상 했는데 실지 요사채 20평을 개축하는데 약2억4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사업을 발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봉곡사 우측에 있는 명월료의 지붕이 누수되어 보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6천만 원 반영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천년고찰 직지사의 사천왕문은 임진왜란 당시 불에 타지 않은 경내의 가장 오래된 건물로 현재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누수로 인한 목부재의 부식이 심하여 해체 보수가 시급함에 따라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직지사의 일주문은 2011년도 2억 원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건물의 부식이 심하고 1950년대 보수 시에 규모 및 양식 바뀌었고 연대 측정 결과 1700년도 건물로 판명되어서 부족한 사업비 1억3,93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09년도 직지사 불량시설 개축 등 직지사 대웅전 앞 3층석탑 주변 전각 이전 및 신축기본 계획에 의거 2011년도 3억 예산으로 장경각 개축 설계 및 불량시설 건물 4동을 철거 했고 본 사업이 문화재청 설계 승인된 사업으로 장경각 연면적 661.77㎡와 지상 2층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19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수도암에 30년 전 건립된 콘크리트 2층 건물이 사찰 입구 쪽에 배치되어 있어 천년고찰의 이미지 및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 후 재정비 하고자 2011년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불량시설 개축 설계와 건물 설계를 완료 하였고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설계 승인된 사업으로 누각 및 좌우익사 신축 연면적이 655.16㎡이고 지상 2층을 건립 하는 예산으로 16억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향토 도예가의 작품과 각종 대회 수상작품을 구입하여 지역 예술가의 사기진작과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도자기를 구입하고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안전경비 배치 사업은 당초 가내시 확정분에서 최종 확정시 변경된 사업비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766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 기준 마련에 따른 용역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도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사전 영향성 검토 대상이며 이번 처리 기준안은 최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김천 유성리에 소나무, 김천 율수제, 금릉 은기리 마의반가보살상 세 곳에 추가로 처리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비로서 시설비 3,066만6천원과 부대비 33만4천원 계상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봉곡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사찰의 재난 및 재해 방지를 위해 각 종단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사업으로 봉곡사의 방재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으로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6건 873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건에 875만9천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하야로비공원 조성, 문화예술 행사 등 업무가 방대하지만 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다른 부서에서는 보기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립전 예산은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온 예산을 미리 선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국도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선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당초 예산에 우리시에서는 국도비가 어느 정도 책정 될 것인지 파악 할 수 없어서 편성 안 했다가,

아니 국비나 도비가 결정이 늦게 되어서 우리가 편성을 못한 이런 부분인데,

결정이 늦게 되어서 편성 못했는데 회기 중에 국도비가 편성 되어서 내려왔다, 그래서 사업은 실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미리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국비나 도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그렇죠. 국도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러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의 금액에 따라서 시비는 자동으로 대응투자 되는 겁니까?

비율만큼만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새마을문화관광과에만 발생 됩니까? 다른 과에는 전혀 안 나오던데,

저희 과가 주로 보통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하기 전에 보조내시 내려와서 바로 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연말 뒤에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그 이듬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달, 주로 문화재 사업은 1월 2월 늦으면 3월에 내려오는 보조금 결정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야 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많아서 질의해 봅니다.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 해 보면 성립전 예산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편성 될 수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그 이후에 내려와서 집행은 해야 되겠고 다만 집행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만큼은 집행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7월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고 이것이 몇 월 달에 하죠?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날짜가 잡혔습니다.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준비 되어 있는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속예술축제가 역사도 상당히 깊고 우리시가 민속예술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유치했는데 실지 모든 행사 자체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지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서로 중앙 부처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틀려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현재 민속예술축제가 혹자 시민들은 작년도에 빗내농악이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김천에서 유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으로 입상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유치 신청해서 유치가 된 것 아닙니까?

원래 작년 재작년부터 2012년도 경상북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개최 하는데 주 개최지가 김천으로 결정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국비 5억5천이고 도비 1억9,500이고 시비 4억5,500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시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예술축제가 되고 경상북도가 같이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떠한 일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준비 하는 과정이라든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 같고 준비위원회라든가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던 대로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 시와 관계없는 전문가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는 사무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발생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부분을 정말 각별히 잘 참작을 하시고 기왕 우리 김천시에서 유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해서 우리 시가 주도 되어서 진행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사실상 현재 전체 예산 12억 중에서 국비는 5억5천이고 도비, 시비가 6억5천이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실제 이 지역에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할애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앙 부처하고 민속예술추진위원회하고 마찰을 조율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중앙정부, 경상북도, 김천시 세 개가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2012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김천에서 개최 했다고 하지 경상북도가 개최했다고 이야기는 잘 안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김천에서 했던 예술축제가 잘 되었다고 이야기 할 것이고 잘못됐다면 김천에서 한 축제가 정말 엉망이 되어서 김천은 잘못했다는 오명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발생 되거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 오는 타격은 굉장히 크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강력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유치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 축제를 치르는데 이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문광부나 또는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라든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보건과 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5억600만원에서 1억5,600만원 감된 3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 내외 수선비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항보건지소 관사 베란다 새시설치 1천만 원, 의동, 남곡, 도평, 임천보건진료소 내외부 수선비 4,400만원 되겠습니다. 254쪽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물품 보강 사업에 보건진료소 노후장비구입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4억4,900만원 전액 감했고 자산취득비 1천만 원 감했습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억1,200만원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운영비 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퇴원환자 조사사업 12만 원 정도 감했고 결핵환자지원사업에 100만원 증했습니다. 258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 지원비 200만원 감했고 국고보조사업인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비 외 1개 사업에 700만원 증했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비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100% 국비 되겠습니다. 261쪽에서 262쪽까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 있으시기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면보건지소 말입니다. 이전 신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도시 안에 면사무소하고 같이 신축 하려고 했는데 남면보건지소가 혁신도시가 읍이 될지 추세를 봐서 규모에 맞게끔 신축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안하면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반납 했습니다. 이전 혁신도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국비 예산을 계상해서 남면보건지소를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자금을 교부 결정 할 때 만약에 진행 속도가 늦다든지 하면 다음 년도라든지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당초에 혁신도시하고 맞물려서 잘 지어보자고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도시가 따로 면이 된다든지 하면 보건지소를 이 규모로 짓기 어렵고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내년이나 다음 해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국비 4억2,766만원이 확보 될 당시에 언제 확보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올려서,

재작년에 신청해서,

결정은,

작년에 되어서 이월 시켰네요?

이월 안 시켰습니다.

이월 안 시키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사업예산으로 확보 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작년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작년도 사업이면 이월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받았는데 애당초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적게 했다든지 이것을 요구 신청 했을 때는 장 혁신도시 내에 들어간다고 봤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판단을 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환을 한다고 보면 해야 되네요. 하고 나서 다시 어떤 규모,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국비를 신청하는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도 다른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혁신도시가 이미 계획된 지 수년이 지났고 남면이라면 최소한의 읍이 되던 어떻게 되든 규모가 커야 된다고 알고 있었을 텐데 소규모로 책정한 이런 부분들은 판단미스였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 봤더니 물론 면사무소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읍승격 가능성이 보이고 하니까 혁신도시 내로 들어가서 좀 더 크게 보건소나 면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연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나도 여기 있길래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에 국비를 받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정예산액은 35억5,100만원이며 1억5,700만원 증액된 37억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과목변경 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265쪽 건강행태개선사업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16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266쪽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1억5,1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난임부부 보조 지원사업에 1,850만원 증액 되었고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사업에 190만원 감액 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1억3,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70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보조금 및 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 하였고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2,600만원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환경개선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274쪽 보전지출로 500만원 증액되었고 반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늘 여러 가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파워워킹 있죠. 현재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수 별로 100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110명에서 120명 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기까지 갔습니까?

2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기까지 마쳤고, 올해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젊은 층 보급을 위해서 학교에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김천여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천만 원 됩니다.

주로 강사료입니까?

강사비가 많습니다.

또 뭐 어떤 것 들어갑니까?

걷기가 전문강사가많이 없습니다. 가급적 우리 김천에 있는 걷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강사 섭외 하는데 강사가 많이 없습니다.

강사가 없다는 것은 파워워킹이 그만큼 아직까지 많이 대중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걷는 것도 올바르게 걸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 지도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걷기지도자를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걷기를 지도하는 생활체육교사라든지 체육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 하는 김에파워워킹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게 반응이 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분들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기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도자 교실을 운영을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16시간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틀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모집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한 6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도자 체육 관계 되는 지도자 자격증은 없더라도 지도자 교실은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학교에 모집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걷기 지도자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체육 관계 되시는 분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에 자격을 소지 했을 경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과장님이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자격을 소지하고 나면 아까 말씀 한 대로 파워워킹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많잖아요. 거기 가서 강의하고 가르쳤을 때 수당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도자 교육을 양성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일종의 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개설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내년에 올해 워낙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일부 하시는 분들에 부담을 좀 시키면서 저희들도 지원할 것은 좀 지원해서 내년에 해 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함과 더불어서 현재 김천여중에서 하고 있는 파워워킹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쪽에도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현재 동부초등학교에서는 모 학부형이 일부를 무료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역적으로 희망하는 쪽은 개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동부 쪽에 하나 서부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천여중이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우레탄이 깔리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천여중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조금 이득을 보고 대곡동이나 지좌동 쪽에는 조금 소외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좌동 쪽이라든지 대곡동쪽에 한번 넓혀보고 싶은데 장소가 그쪽 편에는 우레탄이 아니고 흙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입니다. 지좌동 쪽에 아파트도 많고 대곡동쪽에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검토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동부초등학교가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레탄이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번 회기가 끝나고 예산이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성의고등학교가 우레탄으로 곧 사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희망한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위원님 제가 이번에 작년도에 경험을 해 본 결과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김천에서 제일 조건이 좋은 데는 시민종합운동장입니다. 거기만큼 좋은 조건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니까 사람들이 절반 정도 줍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많이 확대 할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는 기정예산 16억2,224만원에서 정책사업비 4,503만6천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1,179만4천원 증액하여 15억8,89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단위 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4,400만원 감액하여 2억3,014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인의치보철 종사자 인부임 14만8천원 증액 하였고 노인무료의치 보철 시술비 4,384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구강 관리비가 3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3만6천원이 감액 되어 3억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탁 교육비 3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100만원이 감액되어 9,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약품 및 용품 구입비 100만원 감액 되었고 한의약허브보건사업 인건비 364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비 110만원 감액 되었고 외래강사수당은 3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한방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는 611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전지출로서 반환금 총 1,179만4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21만8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5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죠. 이것은 전 노인 분들에게 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무료로 시술이 됩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시술됩니다.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죠?

예.

이 분들이 보철 시술을 하려고 하면 100% 무료로 됩니까?

예, 시에서 노인 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치아구강검진을 해서 대상이 된다고 보면 치과에 연계 해 주어서 치과에서 진료하고 진료비를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이 무료로 의치를 시술 하려고 하면 보건소에 가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자격 여부가 끝나고 나면 보건소에서 치과로 연결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치과는 아무데나 갈 수 있고요?

본인들 뜻에 따라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치과에서는 시술비를 보건소로 신청한다 청구한다,

청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기정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4,400만원이나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해당자가 적다거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기금이나 도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비도 삭감,

그렇습니다. 국도비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김천시에도 배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자면 기존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시술비 2억1,7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4,400만원이 준 1억7,300만원인데 소장께서 생각 하시기에 현재 우리시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치를 시술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다 한다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치보철사업을 할 때 시시때때로 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자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봤을 때 의치보철사업 1억8,600만원에 맞추어서 사업을 했는데도 1차에 대상자가 다 안 나와서 2차 3차까지 해서 올해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차 3차까지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모아보면,

그것이 1억8,600에 맞추어서 사업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1차 때 신청이 덜 들어와서, 물론 거기에 홍보가 덜 되었을 수도 있고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은 풍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올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 분은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골에 계신 노인 분들이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 사업이 선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읍면동을 통하든지 보건진료소를 통하든지 해서 해당 되는 주민들이 꼭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관계 없는 부분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변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웰빙체조입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해 놓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이 삼백 명 참석합니까?

보통 200명 이상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총 예산은 1,8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각종 홍보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수용비하고 강사수당은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7개월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시간당 7만원씩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시행 하고 있어서 일부 강사수당을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파워워킹도 굉장히 인기있고 선호하고 있고 웰빙체조도 시민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있고 건강이나 정신적인 행복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봤을 때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중앙보건지소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발굴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장소가 좁다든가 또는 강사의 일정이나 이로 인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많은데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9년도부터 시행 해 왔는데 매년 참석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요즘 제가 저녁에 나가보면 차를 끌고 와서 차를 세워놓고 운동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치나 이런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 주택가나 이런데 가게 되면 시끄럽다고 그런 것이 있어서 장소 선정에도 저희들이,

장소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은 거기만큼 더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웰빙체조 하러 가면서 워킹도 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부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가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의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 A의 강사가 월수금 하면 B의 강사는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자가 있다면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에 시민들이 정말로 즐거워하고 뭔가 엔돌핀이 돌고 행복해 한다면 우리가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 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강순옥 배낙호 심원태 이호근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