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공보담당관실과 양 구청에 이어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총무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오동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3년도 재정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4월30일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통비가 1억 4,484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하상가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중앙시장 본관 아케이드 설치 제작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도서정리 소모품 구입비가 1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현수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체력단련장 런닝머신이 495만원 두 대가 필요해서 990만원 잡혀 있는데 어린이한테 런닝머신이 필요한 것인지, 어제 동사무소에 런닝머신이 330만원에 구입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는 49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께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근태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제일 처음 예산심의할 때 어린이집을 위탁관리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113쪽에 보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를 민자유치 대행사업 용역 4,000만원 용역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역전지하상가가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 비용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전지하상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란 말이죠. 그 비용에 부과시킬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월사업 변경조서에 개발비 사업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이 당초예산액이 80억이었는데 119억원으로 약 39억 증가가 됐어요. 최초 설계가 대비 50% 가까이 증액됐는데 기이 예산액이 6억 책정되어 있는 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삭감됐는데 시 예산이 그만큼 소요된다고 보고 또 최초설계가에 50% 증액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6억 삭감된 부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안양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께요. 안양시에 종별 세분화 구분을 해 가지고 인구억제정책 일환으로 내용을 보면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하려는 부분이 있지만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 76만인가 인구증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증설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900억원 엄청나게 많은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양시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장비 및 케이블 측정장비 해 가지고 장비 유지보수 업체에서 장비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자체에서 필요한 건지 유지보수업체에 대여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사지 않아도 된다면 유지보수업체에서 구입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성격들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다들 올렸어요.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이 됐어요. 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뭡니까? 통신사가 440만원 두 개 사에 그냥 주는 것인지 왜 이런 예산을 만들어 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에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여비가 나와 가지고 1,600만원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민간인 해외여비는 무슨 성격인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올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민간인이 어떻게 해외를 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160페이지 도매시장 시설 및 장비보수 2,000만원 올라 왔어요. 이런 예산자체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 그러면 추경이 없을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와서 추경에 이런 계상을 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해 가지고 10건을 다뤘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과연 어떤 사업이 먼저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지켜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가령 쉽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금번에 안양2동 유원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올렸습니다. 안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시급한 사업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를 올렸다 당 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이미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입주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 내에 1동 동사무소 부지까지 기이 마련을 해 놓고 금번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을 요청하지 도 않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서에 실시설계용역비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안양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입주를 하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부지까지 확보를 해놓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올리지도 않고 또 건축에 대한 건축비는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설계를 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쪽을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개정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통장님들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오랫동안 봉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위로연수라고 그럴까, 선진지 견학이랄까 그런 견해는 없는지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팀 위탁비 일부 중에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뭔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주요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131쪽에 보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2억 7,100만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139페이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구 장학재단 출연금이 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안양시가 대상을 수상한,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에 장학재단 출연금에 2억 책정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은 출연금을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금은 받지 않더라도 장학금 지원은 받을 텐데 노총이 쓰고 있는 건물이 위탁관리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관리 면 사용허가 대상범위, 허가기간, 공과금 연간 납부방법 등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삼자가 전대사용이 있다면 수탁자가 정한 사용료 관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예산편성시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가 22.5%, 인터넷을 의견수렴을 거친 곳이 29.6%,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 곳은 3.2%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저희 런닝머신의 금액에 대해서 과다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런닝머신은 시청 7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체력련단련장에 우선 사용자가 당연히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청 직장 롤러스케이트 선수 그 다음에, 이건 낮입니다. 낮에 ＳＢＳ농구선수 또 부흥여중 축구부 선수들 어떤 때는 테니스선수들까지 와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낮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런닝머신이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줄을 쓴다기보다는 서로 타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게 된 동기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마침 이 런닝머신을 만드는 회사가 안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안양1동 동사무소 이전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양1동 동청사 신축은 시설공사과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에다 알아봤더니 계획을 맨 처음에 몇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다가 신축 쪽으로 돌아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예정일이 2004년 12월이고 입주예정이 2005년 5월인데 지금 공사일정이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이건 도시과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부지는 330평이고 공사개요는 저희들이 지하 2층, 지상 5층 해서 91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것은 걱정해 주신대로 시가 좀 늦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편성 시 공유재산 및 설계비를 편성하고 공사는 2004년 3월에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산편성 시 어떤 형태든지 납세자의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동별 숙원사업을 동사무소에서 반상회라든가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편성 시에 구청에 건의하고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변규위원님 지적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통·반주민회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적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페이지 근태관리시스템 지문인식기 용도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저희가 지문인식은 엄지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해 놓고 거기다 인식을 시켜서 근태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행정사무간소화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이 어디에 참가를 확인할 적에 자기등록 된 지문을 갖다대면 거기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일일이 출근시간이라든지 그때 인식한 시간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문서로 정리할 필요 없이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87페이지 6·25 행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 이후에 전에는 저희 시 자체로 행사를 했던 내용을 중앙으로부터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요청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보훈처를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범위를 정해놓고 지원협조가 있을 적에 협조를 하도록 협조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풀에서 지급을 하던 내용을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사내용은 저희 초청장서부터 여러 가지 모범참전자에 대한 기념품 또 거기에 꽃다발 관계 또 주먹밥시식회라든지 이런 행사내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84페이지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예산상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 사람들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원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종전 58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규정에 나와 있는 교사확보문제 이 문제 때문에 교사 1명하고 취사원 1명해서 두 명의 인원이 증가되는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지난해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올해 인건비 규정이 다시 시달돼서 일부 인상된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변규 간사님께서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공납금을 말합니다. 공납금은 입학금, 수업료 또 거기에 부과되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확인을 해오면 그 부분을 바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고교생입니다. 지난해 수업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금년도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교생에 한해서 연104만 8,800원이었던 것이 113만 7,600원으로 8만 8,800원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65세 이상 통장들이 조례개정에 의해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위로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20년 이상 봉직한 통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조례개정과 병행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과장님! 지문인식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참 편리한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일부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인근 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수기로 근무상태를 기록하다보니까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간에 그게 이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문서로만 하는 사람들하고의 문제 등등해서 투명성을 기하자는 뜻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시대가 변화고 뭐 했다고 그래도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고 직원들 있는데 다 한 식구끼리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수당이 가는 건데 내 지문을 거기다 입력을 해 놓고 이것을 찍어서 한다. 그것은 난 우리 공직사회 룰이 점점 엉망으로 되는 것 같고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아무리 '전자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관계가 유지돼야 공직사회 룰이 형성이 되고 정이 살아 있는 것인지 이게 모든 것을 기계로 한다고 하면 정이 있겠습니까? 불순한 사람은 가서 자꾸 찍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되는데 좀 나태한 사람, 좀 그런 사람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난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건 너무 한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그리고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도서정리 소모품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이 기존 3개 도서관에 2억, 석수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개관도서 구입비가 1억 5,000 등 총 3억 5,000이 책정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국비가 6,600, 도비가 3,700만원과 부담지시된 시비 1억 4,500만원 등 총 5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서정리작업 재료로 꼭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도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코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서정리 작업에는 분류라벨, 바코드, 류별라벨, 라벨기퍼가 2종, 아이디태그 등 6종을 부착해서 자료를 이용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성수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성수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이전공사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계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96년도에 설치한 시설로써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의 위치가 학교운동장 동쪽 중간 옆에 위치로 각 학생지도 및 학생체육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었으나 그간 비상시설에 대비한 시설물을 감안 학교에서 이전요청을 자주 하여 왔으나 2002년도에 비상급수시설 뒤편에 학교병설유치원생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새로 설치로 학생지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비상급수시설 관리사를 동측 담장쪽으로 이전하면 학생활동을 볼 수 있어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전공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영환위원님.

비상급수시설이 원래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네. 전시하에서 음용수로 시설하게끔 하려고.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가 전쟁상황이라든가 상수도시설이 파괴가 됐다든가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학교운동장에 물을 뿌린다든가 나무에 식수로 제공하는 용도로 급수시설이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사실지금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 물이 고여 가지고 썩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상시에 고이지 않게 하더라도 최소한 급수시설 자체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운동장에다 뿌리든 나무에다 주던가내요. 그런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이 급수시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관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계초등학교를 옮기면 되면 이왕이면 과거의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실거면 주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정을 뚫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한 군데를 안양서초등학교를 뚫었는데 그런데 지금 시내에는 사실 비상급수시설로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변두리 같은 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는 22개소나 설치되어 있고 해서 지금 더 이상 할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또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예요.

그러면 안양시에는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필요가 없는 시내요.

과거에는 물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하수가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이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그리고 이성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하실 거면 과장들을 돌려보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바쁘신 과장님 계셨잖아요.

보충질의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답변을 마치신 과장님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121쪽에 광장비 및 케이블 측정장비 2,700만원한 대를 시에서 굳이 보유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광장비 및 광케이블은 시청과 시 전역 31개 동사무소가 연결되어 있고 시청과 7개 사업소간 그리고 시와 2개 구청간, 시청과 안양Ｋ-센터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우리 시 자체의 자가 광통신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광통신망이 늘어남에 따라 광통신망의 원활한 소통과 장애복구를 위해 시험측정장비가 필요합니다. 외부관에 설치된 광선로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내부에 설치된 광선로는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광장비로써 측정해야 할 사항들은 선로손실이라든가 속도추정, 테이터링크신호, 선로고장위치, 선로와 장비간에 연결상태, 과부하 상태를 자체적으로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 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장비 사고 또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전문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역줘 가지고 관리만 주기적으로 한다면 굳이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 많이 쓰는 장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면 용역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이 자체만으로는 수시로 사용할 장비는 아닌데 광선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밤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잠깐만 테스트 해 보고 확인하면 될 사항인데 그것을 용역업체까지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팀이 과에 있는 가요?

네, 나름대로 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운영이 되죠?

직원 계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데 5∼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체제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정기유지보수계약을 맺지 않고 이런 경우는 필요시 불러서 쓰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자체 유지보수팀이 일부는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장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조그만 것들은 가능한 한 관리차원에서도 용역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그 두 가지가 병행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다 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광선로가 많이 늘어나서 수시로 자주 쓰게 발생될 이유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사서 직접 수시로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다른 경우도 유지보수해야 할 사항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업체에다 일부를 맡겨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지금 당장 많이 쓰지 않는 다면 쓸 때까지는 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정말 광케이블이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한다면 그때 사는 것은 어때요?

지금 광케이블 2,7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하고 Ｋ-센터간에 연결되어 있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조그만 업체들은 없고 ＫＴ라든가 하나로라든가 이런 곳에다 업체에다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거의 한참을 부탁하듯이 시기 놓쳐서 한 경우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했다하더라도 자기들 범위 내에서 끝을 맺어버려요. "우리는 책임 벗어났다. 여기까지는 이상 없다." 그래도 우린 느릴 경우가 손실요인이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같이 또 해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통털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안양시에 광케이블망을 시설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2005년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지보수용역료가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용역료가 많이 줄어들겠군요?

사용료가 줄죠.

사용료요?

네. 우리 기관간에 연결된 것이 ＫＴ나 하나로에서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가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불하는 임대료가 줄어드는데 그런 줄어드는 효과보다는 통신을 이용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나름대로의 커다란 정보고속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널찍한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을 즉시즉시 수용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현재는 거기서 임대해 써서 우리가 한 선이 필요하면 한 선을 얼마 주고 빌려주고 두 선 필요하면 하는데 5선, 6선이 나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갖게되면 그것을 커버하고도 새로운 것을 받아드리는 속도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가 바쁘시다고요?

네.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109페이지 복리후생비중 교통비가 1억4,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비는 지난해까지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됐었습니다. 금년도 1월 7일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돼서 직급에 따라서 2만원부터 4만원까지 차등지급 되도록 인상돼서 이것에 대한 집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113페이지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6억 5,762만 2,000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중앙지하도상가 위탁금 2억 8,335만 3,000원과 역전지하도상가 6개월 분 6억 1,899만 4,000원을 확보했으나 역전지하도 보수·보강공사가 다소 지연돼서 나머지 6개월 분 6억 5,761만 2,000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6,323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로써 선납부 후징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5억 9,436만 7,000원은 청소용역이 4억 5,983만 2,000원, 전기상·하수도 사용료가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납부하고 관리비에서 재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비산1동 관상복합청사 내 5층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용 냉·난방기가 정수승인이 불승인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산1동의 경우는 청사전체를 중앙냉·난방식으로 가동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5층에도 냉·난방시설을 별도 분리가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별도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6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수시 상태를 금년 여름이라 든가 봐 가지고 저희도 나가서 확인하고 동의 의견을 들어서 차후에 필요하다면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역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실태파악 자료와 대응 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하고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안 113페이지역전지하도상가 민자유치 대행사업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회수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4,000만원은 안양역전지하도 상가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391억원의 민간자본유치와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사업체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해당분야별 회계라든가 건축, 보수, 토목분야 등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의 규모, 공사기간 또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또 자체자금조달능력이라든가 또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 조달계획 또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등 사업의 경제성,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또 관리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시설의 관리능력 등 모든 분야의 최고전문가 업체에 검토·평가의뢰에 필요한 사업비 성격입니다. 회수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의 완벽성과 투명성 또 민원의 발생이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네.

용역비는 회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6억 5,700만원 돈이 든 것은 그건 관리비로 해서 일반관리비까지 전체가 다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이 중에서 전기, 소방, 기계, 사무보조 등 5명이 있는데 인건비 6,324만 5,000원만 회수가 안 되고 나머지 5억 9,431만 7,000원은 전부 회수가 됩니다.

항상 저번에도 감사했을 때도 얘기지만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한테 관리해 주는 모든 비용이거든요. 다 부과를 시켜서 해 줘야지 실제 역전지하상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단 말이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렇다지만 다른데 상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모든 것을 다 위탁한 거거든요. 거기다 준 비용을 그대로 다시 부과시켜서 최소한도 거기서 이익은 못, 우리 건물인데 임대줌으로 해서 우리 돈을 줘가면서 관리해 줘 가지고 세금도 못 받아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상가 임대 주면서 거기서 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익을 왜 못보냐면 지어놓고 나서 민간위탁 관리했다가 다시 받아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하려니까 또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시 재정 계속 부어넣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또 분명히 다시 4,000만원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몇 년 후에 다시 기부채납 식으로 받는 다고 할지라도 또 반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나 일반건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비용 들어갈 것을 다 부과하고 거기서 나중에 노후 됐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금액까지 예치해 놨다가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적자난 것을 다 받고 하더라도 서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가 그것 상권 놓치지 않을 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줘 가면서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깊이 잘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지금 소방이나 기계분야의 시설공단 직원은 상가에서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지금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인수자한테 다 챙겨 가지고 상인들이 부담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시가 예산을 알뜰하게 하라는 의미인데 전혀 저희가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되게 쓰거나 그러나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먼저 원양에서 관리하다가 인수받아 가지고 그때서부터 수익이 들어 와야 되요.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은 커녕 지금 아까도 몇 백 억을 투자해 가지고 또 보수해 가지고 그냥 무상임대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식이에요. 실제적으로 돈을 받긴 받지만 그 비용이 투자 한 것 보다 더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은 더 갖다 넣는단 말이야. 시 혈세를.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업이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경영의 마인드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97개인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만 이익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거시서 이익을 받아 가지고 시 재정을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투자 한 것 이상을 받게끔 해 줘야 되요.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익을 못 올린다면 경영이 뭐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소방시설 있는 것 관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다고 하지만 종합적인 모든 것들이 책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보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하상가는 과거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2월 30일까지 20년간을 사용하면서 저희 시에서 인수받는데 단 1분도 시간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1월 1일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작년 7월 2일부로 다 갖고 있는데 조만간 상가 측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저희 시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계속 지하상가에 돈이 더 투자되지 않도록 건물을 챙기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아까 용역비 4,000만원 이런 것들이 모든 들어간 비용들이 거기를 위해서들어간 비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될 수 있게끔 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노상주차장같은 경우라든가 일반지역에 주차장들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냥 무상으로 해놔요. 그러면 주위에 상가 몇 군데 업체들만 이익을 봐요. 그러다 보면 그 주위만 땅값만 올라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유상으로 한다면 값이 올라갈 이유도 없어요. 내 땅에 돈을 내야 되니까 더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이익금을 다시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이익금을 또 낙후된 지역에다 주차시설이 필요한데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재원을 확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양역전지하상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용역비 들어 간 것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했던 것도 우린 시설관리공단이란 업체에다 용역을 준거거든요. 공사지만 줬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도 전부 다 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다시 반복되는 경향이 될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이게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개축사업을 현재 5월말로 완공인데 완공된 다음에 6월에 착공해서 8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청주 육거리시장 아케이드 위원회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께 여쭈었어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기대와 지금 현실이 어떠냐" 그랬더니 "떠난 손님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가졌대요. 그런데 현실은 “떠난 손님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고 떠나는 것을 지연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육거리 시장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우리 중앙시장도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큰 기대효과는 보장받지를 못하거든요.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 시가 각별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한 것은 육거리시장에는 주차비 관리운영방법이 특이합디다. 여기에서 설명을 다 올리기는 그렇고 한번 육거리시장 운영,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총 사업비 증액사유와 도비 6억원 감액사유와 또 도비 지원 예정금액을 물으셨고, 아울러서 안양시 인구가 2008년도에 78만 여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사회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미래투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가 당초에는 8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119억원으로 39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사업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 부지매입 면적 2만 7,826㎡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초에 계획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30%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략적인 감정평가를 한 결과 토지매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정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한 도비 6억원 감액은 도에서 기본방침이 부지매입비가 아닌 건축비를 지원키로 방침이 변경되어 우리 시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 공사분에 대해서 지원키로 되어 있어 금번에 도비지원금액은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비가 총 11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확보된 금액이 27억 4,800만원이고 금년도에 50억 2,200만원, 내년도에 41억 7,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9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국비를 15억원, 도비를 6억원을 추가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비 15억원, 도비 6억원을 도의 관계부서를 통해 중앙부처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부서인 체육청소년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구축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 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또 도로정비 등 대형공사가 어느 정도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완비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구도시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확보나 휴식공간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중점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재원은 국·도비 또는 지방양여금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과 교육효과, 교육내용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당초의 교육계획은 4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12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4명 해 가지고 5일씩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모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8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직무과정 교육, 경영평가 실무과정 교육, 경영관리과정 교육 등입니다. 효과로 봤을 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단직원의 경영능력 배양과 경영혁신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교육효과를 얻기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인 만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결특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최초의 사업을 승인받을 때 80억 원대의 사업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변경을 119억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중간에 땅값이 올라서 지금 약 40%이상이 예산이 증액편성 됐는데 최소한 이렇게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땅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고 어떤 동의서 정도는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최초의 사업비가 80억인데 우리 시에서만 부담해야 될 금액이 국·도비 빼고 92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 빵구 나면 나중에 메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게 문제가 많고, 지금 2002년도에 사업예산이 27억대에서 실질적으로 쓴 게 1억 1,2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2003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사업을 재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장소를 옮기더라더요. 그래서 답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청 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팀 중에서 연수대상자 교육기대효과를 여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굉장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실무교육과 그리고 공단직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망스럽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네.

추가질의 좀 해 보겠는 데요, 거기 20억을 5개시에서 나눠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요. 20억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목표가 우리가 5억이고 군포가 3억 6,000이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몇 년안에 20억을 목표로.

금년부터 200 5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이번추경에 2억이 올라온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줄였다가 5억이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3억을 요청했는데 이게 재단이 설립되면 주기로 하고 저희가 2억을 먼저 계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20억을 목표로 하는데 그 중에서 5억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한테 배정을 5억 정도 했다고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3년이란 기간이 있다고 본다면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가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많이 2억씩 올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금년도 본예산에 올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법인 추진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왜냐면,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준비단계가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노총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까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확인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가.

법인설립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네들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예산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법인설립이 아직 안 된겁니까?

법인이 금년 안에 되니까 해달라는 얘기죠.

아직 되지도 않는 것을 벌써부터.

왜냐면, 2005년까지 어차피 확보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5억을 우리가 하려면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많이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한테 3억, 내년에 1억을 또 그 후년에 1억을 했는데 우리가 2억 내년에 또 판단해서 1억이든 2억이든 하고 2005년까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섰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그것하고 관계없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군포도 나가요.

토탈이 5억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5개시가 한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할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노총에서 우리노조가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포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추경에 2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한테 3억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 1,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바람직한 그런 지적도 같이 해주셨는데 금년도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한 민간인 해외예산은 모두 2,4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7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6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6월경 지금 안양 유원지개발사업을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가할 민간인들이 4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그 대상은 아까 말씀이 있으셨지만 보통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하는 교수, 건축사 이런 분들 또 때에 따라서는 언론인이 같이 가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현재 예산이 690만원으로써 앞으로 유원지개발 벤치마킹으로 민간인이 가게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교류예산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월에 있을 햄튼시에 베이데이스축제라든가 고마끼시하고 교류하는 학생들 인솔자라든지 이런 교류사업에 보다 효과적이면서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3,040만원을 이 자리에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경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640만원이 감액이 그때 당시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145페이지 시승격 30주년 사진전 사진제공자 초청여비하고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시승격 30주년 기념 사진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의 외빈초청여비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의 발단은 단호섭이라는 한 시민의 우연히 인터넷싸이트에서 미국인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릴 미샬로프씨라는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우연히 그분이 주한미군으로 안양관내에 있는 석수동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던 주한미병사 였었습니다. 그런데 68년도서부터 69년도 지금 은 사라져간 안양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약100여장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릴 미샬로프라는 사람은 1942년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년도 3월서부터 69년 4월까지 13개월동안 안양시 석수동에 소재하는 미군부대에 그때 당시에 우편물을 담당하는 병사로써 근무를 했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이 모두 622매인데 그 중에 안양시 사진이 약 100매 정도가 인터넷에 현재 아무때든지 접속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양역사 중앙로 또 유원지의 수영장, 석수동 주민들의 생활모습들이 생생하게 사진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이 우리 "안양시에 바란다."라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다 이 내용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해서 미국의 당사자한테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안양시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용료라든가 초상권에 대한 권리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데 마침 금년도가 3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초청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면 그분이 흔쾌히 “와서 전시를 해주겠노라"고 해서 항공료 320만원 그리고 체류하는 동안에 숙박비, 식비 모두 합해서 4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적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인이 어떤 사용료나 이런 것도 주장하지 않는 입장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분을 초청해서 진짜 저희가 구하기 어려운 사진들을, 사진들을 다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석수동의 모습, 안양시의 여러 장면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