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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홍우길 의원 발언

221회 제본회의2012-11-09

홍우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사무과장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대포항 해수펌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대포항 해수펌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 결과보고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일석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이며, 참여인원은 의원 등 총 55명으로 답사장소는 가칭 강원학생진료교육원 부지매각 현장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가 추진·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관리 소홀 등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일부 노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검토사항으로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시유지 매각 전에 지역 경제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후면 시유지 진입로 확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자주식 주차시설 공사는 붕괴사고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철근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바,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사장의 토사가 도로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답사 기간 중 노인복지관,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금강장애인복지센터 등 우리시 복지의 최일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본바,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열악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지하시설은 습기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취약한 위생환경으로 시설 이용자의 건강까지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위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지적 및 노출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우리주변의 소외된 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장별 현지답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을 가리키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속초시 시티투어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속초시티투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민간위탁에 따른 년간 운영자금 지원 및 승차권 판매금 사용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액은 53,472천원, 인건비가 36,000천원, 유류비가 17,472천원입니다. 승차권 판매금관리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으로 제안공모에 의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자의 업무 범위는 위·수탁기간 2년, 위탁자 업무범위, 시티투어 승강장 및 정류소 안내표지판 정비, 관광지 음성, 영상안내물 및 관광안내책자 지원, 수탁자의 업무범위는 시티투어 신규상품 개발, 운영, 시티투어 버스 등 부대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지원 사항으로 차량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하고 차고시설은 수탁자가 필요시에 유상대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 시티투어사업』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속초시 시티투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서 속초시 관광상품으로 운영한 시티투어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경영 마인드와 마케팅을 통하여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위·수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업무 범위는 『속초시 시티투어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위·수탁 기간이 2년, 위·수탁자 선정은 제안공모에 의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재정 및 경영능력이 있고 시티투어 운영 능력을 갖춘자, 또는 업체 참고로 재정 및 경영 타 지역업체 연계 제안자 가점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수탁절차입니다. 오늘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와 협상 대상자 선정을 11월까지 하고, 제안내용 협상 및 위·수탁 계약은 12월, 수탁자 사업운영은 2013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수탁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년간 운영자금 지원 및 승차권 판매금 관리, 차량, 차고, 승강장 등 부대시설 사용, 기타 위·수탁에 따른 업무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티투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투어코스 및 운영시간은 A코스가 청간정 방향으로 청초호에서 전통시장 영랑호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늘 보고도 받고 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번에 그 의원님들 현장답사 때 설악산입구에서 그 공사할 때 차단막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 조치한 것 보셨습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너무 좋더라고요. 차단막 딱 설치해 놓으니까 너무 좋고 지저분한 게 안 보이고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좀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수고하셨단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과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 되는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 낭비의 폭을 줄여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조기간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자치복지단체, 사회단체의 위탁과는 다르다. 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속초에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일반 예로 차량으로 하는 전세버스 여행업자가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혹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우리 기사님 인건비에 대해서 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두 분에 대한 부분과 유류비 지원 그리고 그 외에 기간제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위탁을 준다면?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이제 운영비, 인건비 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내 일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한 2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거 외에 우리가 근로 그 기간제 요원이라든가 인원을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시에서 봉급을 주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없고,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 시티투어 승강장 정류소 안내판 정비 문제라든가 관광지 음성 그 다음 영상 안내문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차량 자체도 전체 무상 위탁을 할 것이고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자, 승차권 보조금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데로 5,340만 원 정도 년 지원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승차권 전체의 판매수익을 수탁자 우리 쪽으로 이제 귀속을 되는 겁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진기

김진기의원

사업자 수탁자한테 전부다 다 들어가고 그러면 위탁자인 우리 시에서 세이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영 쪽으로도 중요하지만 시티투어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관광 상품이 활성화 되고 그 시티투어가 가는 코스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저희가 단순히 뭐 수치차이가 나타나는 수익보다도 보이지 않는 컨벤션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에요. 제가 한 번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수입보다 관광활성화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수입보다 관광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서부터 제가 초선때서부터 의회에 와서 그때 당시 때 이 사업을 김순태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의회에 설득했어요. 이거 절대 안된다 그랬는데 활성화 된다. 자신있다. 지금에 와서는 관광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수익은 뒤로 하고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차피 운영해 보니까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시설관리공단의 실패냐? 시설관리공단의 능력부족이냐?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리고 지금 위탁만 우리가 줄 뿐이지 운영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무엇이든가 모자르는게 있고 활성화가 안되면 수탁자들은 그만이에요. 자, 내가 해 보니까 이거 너무 적자고 어렵다. 못하겠다. 나가자빠지면 그만이야. 왜 이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에 대한 고육책을 쓴다면 자, 그러면 우리 시청의 기사님을 한 분 채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 콘도 같은데에다 배치해 놓고 여태까지 운영해 보니까 활성화가 안됐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콘도에 비치해 놓고 매일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부르짖는 게 뭡니까? 차량 홍보 다 해가지고 몇시에 출발해서 몇시에 모시고 온다. 해서 콘도에서 재래시장을 아예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혹시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속초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차량을 쓴다든가 활용방법은 많다. 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염려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이 운영을 한다 그래도 자, 지금 현재 여태까지의 집행 지출상황을 봤어요. 구입차량을 포함해서 전부다 130억 정도 13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근데 이것은 차량구입이라든가 모든 것에 한 7억이 들어갔어.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판매에 대한 부분 수익을 봅시다. 2010년에 순수하게 9,6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수입은 1,200만 원이야. 201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수입은 1,700만 원이야. 2012년 현재까지 8월 31일 기준으로 6,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세입이 돼서 들어오는 게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준다 그래도 그분들은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니까 우리는 인건비라도 따먹는 거니까 한 번 해보자 할이지 몰라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차량상태가 지금 괜찮으냐? 차량은 옛날 군인이 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왜 그랬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차량 고바위 올라가다가 차량이 서요. 2층버스가 네? 이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으로 해서 계속 적자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만약에 적자라 그래도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관광활성화와 홍보에 목적을 둔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콘도가 될지 어디가 될지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뭐 재래시장 저녁에 한 4시쯤 시장 볼 시간되면 재래시장에 사람들 모시고 와서 풀고 한 두 시간 있다가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방법을 쓴다든가 또 우리 또 여태까지 몇 년을 운영해 봤으니까 자, 이렇게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자체에 이게 최선책이 아니다. 또 다른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에 대한 적자해소에 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고민을 분명히 해 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이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당초 예산 때 지적을 당하고 당할 때마다 올해만 해 보겠습니다. 한 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한번 민간위탁을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때는 늦는다. 지금 현재 속초시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먼 훗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갖다가 충족하려면 지금서부터 허리띠 조여매고 이런 예산 하나도 지금 아껴야 된다. 왜? 저희가 이번에 현장점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열악하고 인건비 2009년도 기준으로 받고 하는 사회복지사들 무지하게 많아요. 수당도 못 받고 12시까지 야근하고 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라도 좀 이런 거라도 좀 줄여서 예산의 낭비도 좀 막고 하는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위탁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보다는 낫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나요?
진기

김진기의원

말씀하세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이나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해온 사업이 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한 번 더 민간 어떤 전문가라든가 민간 기업을 통해서 좀 활성화 시키고 앞서 말씀 드린 데로 단순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적자일지는 몰라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과장님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입니다. 의회에서 두 번 다시 실수 안하도록 제가 의원님께 공고하고 싶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이상 투입된 예산 그리고 실질적인 수입은 1,600만 원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많이 타야지 홍보를 하죠.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몇 사람이 다니고 단체 관광 와 가지고 한 번 가니까 볼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면 풀어놓고 처음에 이게 목적이 뭐였어요? 양양, 고성, 속초 같이 돌린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도시에서 직감하고 안하잖아요. 그분들은 뭐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속마음은 제가 알겠다. 잘해 보려는 노력 새롭게 움직이려는 그런 의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듯이 관광활성화와 홍보 그리고 어떤 우리 손익분기점 수익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저도 뭐 5대 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위탁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낳아질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고 도태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고바위 올라갈 때 차이, 수명은 내구연한은 다 되지 않더라도 어떤 차량유지비가 이제부터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탁기간을.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방대식의원

그래서 2년을 운영을 해 봐서 어떤 공과 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목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차후 결정을 좀 생각한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관내업체만 가지고는 조금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외지에 있는 좀 큰 여행사라든가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그리고 외지업체가 모객을 하고 여기에 와서 저희 시티투어버스를 활용을 하고 시티투어 사업자가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처럼 단순한 순환형 체험이 아니고 순환형이 아니고 체험형 상품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1차년도는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고 2차년도는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면 저희도 접겠습니다.

방대식의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방대식의원

네, 지금 이제 좋은 그림을 그려서 그만큼 노력을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노력을 개인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운행하는 그런 지역 있죠? 두 개 노선인데 그 노선보다도 활성화 시킬 경우 유류비 관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2년간은 그 부분을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최소한 2년까지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2년간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우리가 좋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히 좀 결단을 좀 내려야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우리가 위탁할 경우에 연 2,127만 원의 예산절감이 된다.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연평균 2009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영비용을 산술평균하면 연간 투입비용이 한 9,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민간수탁자에게 주는 뭐 비용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위탁수입금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결국 뭐 인건비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치상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시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예상을 합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2,127만 원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지금 과장님 1,700 정도의 절감을 볼 수 있다. 우리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127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했나요?
영식

전영식전문위원

우리 나름대로

김강수의원

우리 나름대로라는 게 뭐야? 담당부서에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영식

전영식전문위원

해당부서의 자료를 참고로 일단 산출을 낸 겁니다.

김강수의원

의회가 그 우리 집행부의 자료를 받을 때는 정확한 수치까지 받아서 이게 맞는 건지 여부를 검토해야지 그냥 뭉퉁구리 자료만 받아가지고 수치계산은 우리가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나요? 그리고 과장님!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의회에다가 자료줄 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료 넘겼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집행한 실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근데 왜 전문위원은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고 이게 당초 우리가 속초·고성·양양이 공동투자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우리 시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 결국에 와서는 위탁이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티투어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52개가 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여기서 자체운영은 지금 6군데 밖에 없고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걸로 봐야 되요? 우리 속초시가 자체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시자체라고는 보기 좀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자치단체 운영하는데 6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건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뭐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올 때는 속초시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속초시를 포함하면 7군데가 자체 운영을 하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니까 당초에는 속초시가 직접 운영을 했고 지금 위탁운영을 하니까 공기업 형태로 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세요. 자체운영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공기업, 그러면 공기업 등 위탁하는 지자체가 지금 3군데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3군데 속에 우리 속초도 포함되는 건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네? 확실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속초시가 포함되면 4군데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김강수의원

그럼 전체 52개소에 이 전체가 달라져야 되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할 때 속초시는 빼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저희는 빼고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김강수의원

속초를 왜 빼야 되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저희는

김강수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 안타깝다는 생각을 이 뭐 누워서 침뱉기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외지업체와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했을 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참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볼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어떤 장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외지업체를 끌여들여서 일단 수탁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외지업체는 그냥 간판만 빌려주고 빠져 나가는 그런 결과가 왔을 때는 우리 관내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전체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4개소, 4개소 중에는 능력이 좀 있는 업체도 있고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있고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위탁을 하겠다 하면서 그런 업체 이게 언제부터 거론됐던 업체인데 관내 업체에 대해서 그 내부조사도 안해 보고 그냥 위탁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또 위탁을 줘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조사를 할 건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하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못하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일단 의회에 동의를 받고

김강수의원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사전 준비를 해서 의회에 설명할 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실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지업체를 컨소시엄으로 끌어 들여서 참여한다 그러면 여기다 가산점 주겠다 그랬죠? 가산점만 받아가지고 수탁자가 결정되고 그 외지업체는 빠져 나가고 그러면 실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 회사가 우리 속초시가 바라는 대로 이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래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런 형태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관내 업체를 주 사업체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대로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을 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김강수의원

알았어요. 알았어.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에 따라서 사업체

김강수의원

알았어요. 그런 내용은 이미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엉뚱한 다른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이미 보고를 받았고, 자 그렇다면 장단점에 대해서도 내가 비교를 해 줬어요. 의회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이제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위탁결정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위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8조 협약내용의 공정료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공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의원

할 계획인가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반드시 공증을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1층 버스, 2층 버스 이 지금 시티투어 버스 차량 정비할 수 있는 속초의 정비업체가 있나요? 1층 버스는 몰라도 2층 버스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업체 있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수리내용을 보면 거의 관내에서 다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게 지금 이 버스 2층 버스가 지금 국산이 아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근데 이 버스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여부도 지금 검토를 안 해 봤다. 뭔 검토 없이 뭘 위탁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이 차량정비는 속초에서 완전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시 땜빵 식으로다 지금까지는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수명의 단축도 지금 더 되고 있다. 제대로 된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우리 그 우리 전문위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얘기고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까지 온거란 말이죠. 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당초사업할 때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시에서는 이 수입과 관련된 얘기는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께서도 이제는 다른 말씀 잘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왜 없느냐?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 대로 못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갖다가 질타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리고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거냐? 여기에 이제는 초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볼 때도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리고 이 차량정비 부분 말씀 드렸듯이 이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이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버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런 업체들이 수탁자가 돼서 그래서 운영하는 게 버스의 수명연장과도 맞물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시가 하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바꾼 것은 이건 폐지하자. 폐기하자. 라는 쪽에서 어차피 폐기할 수 없다면 위탁을 줘서 우리 속초시 적자폭을 줄이자는 쪽으로 바꿨단 말이죠.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동의안?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본의원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한 후에 의원간에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 이거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김진기 의원 하십시오.
진기

김진기의원

(김강수 의원을 가리키며)의원님! 다 하셨나요?

김강수의원

네.
진기

김진기의원

저, 여기에 운수사업법에 대한 면허를 가진 분들이 과장님!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차량에 대한 운영은 가능하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차량에 대한 운영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겠느냐?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틀에 맞추어서 맞춰 놓은 틀에 우리가 맞추어 가려 그러지 맙시다. 네? 저 있잖아요!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3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여태까지 진행된 거라든가 앞으로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 물어보면 되겠니? 안되겠니?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꾸 맞추어 가려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서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라는 부분으로 자꾸 이걸 이건 이루면 책임 완수고 이루지 못하면 이건 뭐 지휘부의 눈총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한 번 이번에 해서 안 되면 접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 접는 게 이번이에요. 안됩니다. 이거.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진기

김진기의원

그 아시잖아. 한 번 하면 안 되면 좋겠다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그런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에서 위탁을 줬죠? 그것도?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것도 위탁이야. 그때 위탁줄 때 뭐라고 위탁을 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도 운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줘야 된다. 활성화를 위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 위탁을 한 번 줘서 실패 했잖아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 하셨죠?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에 대한 적자라든가 실패를 봤는데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전문성의 부족이었다. 말씀 하셨잖아.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이 말씀 책임 잘 주셔야 되요. 전문성의 부족이었다. 시설관리공단 라이센스 부족 많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실패를 뭐 잘못했다. 잘했다. 논하는 게 아니고 뭐 앞으로에 대한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것은 2,100만 원에 대한 적자 그 감소 집행부에서 뭐 1,700만 원에 대한 적자 감소 그게 위탁을 줬을 때 감소 부분이 아니고 그 만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적자가 무지하게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게 좀 적을 뿐인 거지 이것을 이걸 적자감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태까지 여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엄청난 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셔야죠. 마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강수의원

자, 한 가지 내가 더 할게요.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지금 2,127만 원 예산절감을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1,747만 원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1,769만 원

김강수의원

1,769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자료에 있어요? 자, 이것은 별도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우리가 이제 버스 1층 버스 2층 버스를 무상으로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나항에 보면 차고시설 우리 차고시설이 어디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노학동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공단 내에 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근데 수탁자가 요청할 시에 유상대부를 하겠다 그래요. 수탁자가 이걸 유상대부를 받으려 그러는 수탁자가 있을까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강수의원

아니 버스를 무상으로 위탁을 하면서 차고지를 차라리 속초시가 유상 위탁을 한다든지 유상대부를 한다든지 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무상대부를 한다든지 하는 무슨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수탁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대부를 하겠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과장 같으면 유상으로 하려고 그럴까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것은 어떤 개인의 선택적인 사업자 선택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김강수의원

아니 선택적인 부분인데 선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이 버스도 일정부분 그 유상으로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겠다 차라리 그러지 왜 그랬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차량은

김강수의원

버스를 지금 가장 중요한 버스를 무상 위탁하면서 차고지를 차고지도 같이 무상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수탁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유상대부를 하겠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이건 맞지 않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차고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니고 차량 같은 경우는

김강수의원

아니 대부할 무상대부가 성격이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 유상대부 하겠다는 말은 빼야지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차고지가 필요하면 그때 저희가 무상으로 못 주니까 유상으로 사용대부를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거 차고지 자체를 없애 버릴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김강수의원

아니 이 차고지는 시티투어버스를 위해서 차고지 만들어 놓은 거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어떤 수탁자가 결정되더라도 이 차고지는 시티투어버스 차고지로 활용을 해야죠? 그럴려고 그러면 버스는 무상으로 주는데 차고지는 법근거에 의해서 무상이 안된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을 넣지 말아야죠. 요청이 있을 시에 뭐 인상하겠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거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사업자가 필요로 하면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강제로 뭐 유상으로 주겠다는 건

김강수의원

아니 사업자가 당연히 필요하지 차고지가 필요, 차고지 없이 할 수 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전세버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족할 경우에 필요하면 저희가 유상대부 해 주는 거고, 사업자가 자기 차고지가 여유가 있어서 필요 없으면

김강수의원

보세요. 우리 지금 저기 이 차고지 내가 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고지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궁도장 옆에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붕이 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지붕 다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비가림 시설 되어 있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버스들 전세버스들 지금 차고지 비가림 시설 있나요? 없잖아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럼 우리 시재산 아니요? 그럼 비가림 시설, 눈가림 시설 같은 것이 있는 이 주차장을 차고지를 이용하게 하는 게 아까도 말씀 드렸던 차의 수명이라든지 차량 관리 유지 하는데 그리고 예산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 바늘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다. 네? 어떤 수탁자가 결정되든 차고지는 현재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강제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물품의 어떤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걸 협상과정에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내가 얘기 했잖아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우리 지금 차고지는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관광여행사 차고지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티투어 버스는 우리 속초시 재산이에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 사람들 재산이 아니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관리유지차원에서 그건 당연히 우리 그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고지이기 때문에 그 차고지를 반드시 이용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저희가 만약에 수탁 협상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관리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고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강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사업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쪽으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이 차고시설이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무상대부가 안된다고 그랬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이 버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해당이 되는데 유상조항은 없고요.

김강수의원

유상 조항이 없으면 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해당 되는 거라면 버스나 차고지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그러니까 차고지는 토지지 않습니까? 토지 토지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 안 들어가고 차량은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강수의원

우리 저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게 할테니까 만약에 이것이 수탁자 결정이 되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우리 현재 차고지를 시티투어 버스 차고지로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것은 그 사람들 그 수탁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시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 전문위원? 네?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운송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 네? 그 일어서 갖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어디든지 보조금은 주는데 운송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나 법적으로 혹시라도 뭐 문제되는 게 없느냐?
영식

전영식전문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지요.
영식

전영식전문위원

(녹취불가)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볼게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강수의원

자, 과장님!
명수

박명수의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우리가 이 사업을 의회에서도 요구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 집약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공증을 해라. 라고 요구 했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협약내용의 공증요건을 위해서 반드시 공증을 하겠다. 라는 의자표명을 했어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이 보조신청,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속초시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보조신청을 보면 2개항에 쭉 나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여기에 보조신청을 했을 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보조금 집행을 하되 만약에 부당한 보조금 요구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협약내용에다가도 저희가 그런 사항은 넣으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위탁사업 만약에 이제 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겁니다. 사업계획서상에 그런 내용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의 좀 지금 말씀 하신 과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협상을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기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 이 저 이장수과장이 관광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과장이 몇 번 바뀌면서 이 시티투어가 논란이 되어 왔단 말이죠.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런데 오늘 이장수 과장이 관광과장으로 와서 이 문제가 가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바라는데로 바라는 바가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 있나요?
장수

이장수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티투어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을 주되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운영프로그램 개발, 차량정비 문제, 홍보 문제, 예산절감 방안,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포항 해수펌프장」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포항 해수펌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남순일입니다. 대포항 해수펌프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대포항 해수펌프장 건립사업이 11월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대포동 941번지 대포항 북측물량장 내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위탁시설은 아래 표 안에 내용인 해수펌프장 및 기타 부대시설이며, 위탁방법은 공모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걸쳐서 해수펌프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인 속초시가 할 대수선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세입으로 예치하고, 대수선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되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로 충당해서 수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수펌프장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협약서(안) 관계법령은 별지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11시 40분부터 12시가 다 됐는데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대포항 문제가 이제 서서히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포항 해수펌프장 민간위탁 협약은 우리 그 여기 참가대상 참여대상을 대포동으로 국한을 시켰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대포동으로 국한을 시키면 대상이 몇 개나 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상이 단체 또는 기관이 되니까 대포수협 그 다음에 어촌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이것은 대상을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김강수의원

아니 현재 그 해수 관리는 운영은 어촌계에서 했잖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전에 네.

김강수의원

네. 근데 수협은 할 의지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네? 그러면 대포어촌계를 국한을 시키지 뭘 대포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 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네, 그것은 공개모집이니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시킵니다.

김강수의원

이 지금 그 (구)해수펌프를 이용하면서 지금 쌍용에서 사업을 했고 운영주체를 대포어촌계로 했을 때 쌍용에서는 관리운영을 전부 대포어촌계가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알고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때 소장이 아니니까 모르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당시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그때 내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관리는 시공사가 해라. 운영은 대포어촌계가 하겠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없는 대포어촌계가 관리까지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부 어촌계가 져야 되는 부담이 있단 말이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빠져나가서 다 떠넘기려고 쌍용건설에서 그랬던 것을 내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관리를 관리주체를 시공사에다가 하게 하고 운영권만 어촌계에다 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결과 예상했던대로 그 해수펌프라인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족관에 보관했던 그 생선들이 많이 그 폐사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 지금 대포항에다가 그 보상적차원에서 시공사에서 준 게 얼마죠? 몇 차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때 제가 전해 듣기에는 한 2억 정도 넘는 걸로 지금

김강수의원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세 차례 사고 발생으로 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아마 1억 7천인가 이렇게 보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차피 이제 위탁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속초시가 운영할 순 없잖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그렇다면 여기에다는 그 기계설비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전기시설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관리 운영주체 수탁자 입장에서 고용되어야 한다.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지금 저기 위탁내용에 포함되어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어디에 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협약한 8쪽 관리상의 의무에 4호에 있습니다. 을은 해수취수시설이 고압펌프로 취수되는 만큼 기계 전기분야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해수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8쪽?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8쪽 관리상의 의무

김강수의원

관리상의 의무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기계 전기분야의 전문인력, 기계 전기분야의 전문인력이라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김강수의원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자격증 소지자로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 여기에다가요. 네.

김강수의원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전문자격을 갖춘 그렇게 말씀 하신 건가요?

김강수의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이렇게 하시겠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만약에 이거 위탁받은 자가 위탁 받은 자의 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급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9조, 다음 쪽 9조에 행위금지사항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사항이 나왔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격증 소지자 을은 펌프장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가 지금 전체 공급을 받을 대상이 해수공급을 받을 대상이 전체 몇 개나 몇 개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기업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200개 업소가 해수공급을 받을 만한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항이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강수의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과연 대포항이 활성화가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물공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야 되고 솔직히 신경 써야 될 것은 공급자 원칙에서 요금조정이 되게 해선 안돼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수요자 중심의 요금체계가 적용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물을 하루에 1톤을 쓰는 사람이나 10톤을 쓰는 사람이나 월 요금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 적으면 적은 데로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데로 부과가 되어야 된다. 그 내용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 내용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어디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이 7쪽 비용부담 1호에 “다만 비용부담의 방법은 계량기를 사용자부담으로 장착하여 사용하여 사용한 해수장에 따라서 차등으로 조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강수의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제7조 비용부담 1호

김강수의원

7조 비용부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전기사용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인건비, 시설물유지보수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비용부담의 방법은 계량기를 사용부담을 장착하여, 계량기를 사용자 부담으로 장착하여?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의원

사용한 해수량에 따라 차등 되도록 교체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전기사용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인건비 시설물유지보수비는 쉽게 얘기하면 물을 쓰는 만큼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물 값과 같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의원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200개를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천 원이다. 그러면 5천 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물 사용한 양에 따라서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7천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물 용한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개인사정이나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서 물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 부과대상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시겠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지적한 사항 참작해서 신중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일석 의원과 방대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4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 전문위원 전영식, 김두령 의사담당 전재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