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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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영

정소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하여 드렸으니 예산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2003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계속하여 세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예결특위 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 간 계획되어 있지만 5월 3일 내일은 공무원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 예산을 하루 동안 짧은 시간에 심도있게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채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용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으로「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채호위원장

염창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에 보면 평촌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예산이 약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빙기 안전점검 때 이 현장을 제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유공원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계단문제라든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시설공사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시정설문조사인건비가 지난 본예산에서 422만 4,000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9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총무과장님에게 85쪽에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라고 해서 9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24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국제협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146쪽에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난 본예산에 64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세입분 379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 시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억 9,449만 7,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403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28억 1,482만 5,000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본래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예산편성 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학술용역인지 여기에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AAC21 영어를 무척 많이 씁니다. 요즘 안양이 갑자기. 안양아트시티(Anyang Art City)21 같습니다. 건축자문단 참석수당이 72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월 4회씩 한다고 했는데 열 두 달을. 굉장히 많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들어서 몇 회나 개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위원입니다. 금번 추경과는 직접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7일날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취지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예우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우선 비용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일선 동의 동장들이 관내 기업이나 유지들한테 본의 아니게 읍소를 하고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어서 더러는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지 않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 전원을 초청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뭐랄까 축소적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사실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산출근거, 각 동별로 경로잔치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게 되면 청소사업소의 안전진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전진단 하는 게 그렇게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인 것인지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있습니다. 바깥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권용준위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건이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 18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보게 되면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보게 되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창초등학교 하고 안양3동 놀이터 지하주차장 19억 정도하고 되어 있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거의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하고 다른 일반지하주차장도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유도요원이 없으면 거의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던데 과연 지하주차장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320쪽에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 부족분이 16억 이 증액돼서 나왔는데 도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자꾸만 주민들한테 되고 있고 또 건물주들한테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증액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게 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약 1억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480쪽에 보면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광역상수도 부지 활용공사가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룰 때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잘못됐다 하여 같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비산1동 경로당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또 청소년상담실 건립 세 건해서 총 50억원 정도가 삭감 됐는데, 물론 같이 올라온 과정은 잘못됐는데 비산1동 같은 데는 지역구 시의원도 계실 것이고 또 어린이도서관 같은 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올라왔다는 명분 하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윤현수 국장은 자세하게 설명과 동시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묻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을 다루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거쳐 가지고 예산에 올린 건수가 몇 건인지를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계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총무국장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답변해 주시도록 하세요. 11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역전지하상가 민자유치대행사업 용역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민자유치대행으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14쪽에 보면 시설비에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에 부지매입에 9,900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입목적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은 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억 600여 만원 삭감 됐는데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아직 경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공공근로를 원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준 사항은 아닌지, 적지 않는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39쪽에 보면 출연금 중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장학재단 출연금이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양시만 출연하는 것인지 여타시가 얼마씩 출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에서 어떤 요청서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사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억원을 지출했을 경우에 향후 관리계획은 뭐냐, 또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 장학금을 요구했을 경우 여타단체에서 요구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 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하연호위원께서도 노인의날 행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분들에게 경로잔치를 해 주시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시 재정이 충분하면 많이 지원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보다는 개선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 동별로 65세 이상의 총 인원에 반에 해당되는 분에게 1인당 5,000원씩 해 가지고 노인잔치를 해주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많겠습니다마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5,000원을 1만원으로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82쪽에 비산사회복지관 시설공사 해 가지고 공사비가 당초에 4억 8,400여 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계획이 변경돼서 아마 3억 5,000이 증액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84쪽에 보면 시설비에 비산1동, 박달1동, 석수3동, 석수2동, 안양2동 동별로 노인정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건립되는 기본현황, 몇 평씩 짓는 것인지 그리고 평당단가는 어떻게 산정 되어 있는 것인지, 본예산에 보면 평당단가가 45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보니까 540만원으로 평당단가가 나와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계시다고 그랬나요?

임채호위원장

국장님이 있으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대기실에 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물은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213쪽에 보면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하여 기본개요서가 있으면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건물매입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을 어떻게 매입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 역시 관리계획 승인은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이왕 나온 거니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인덕원 기름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방재장비에 관련돼서 본 위원도 가 봤습니다마는 기름유출에 관련돼서 제거작업을 안양시가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송유관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송유관공사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어떤 건지 묻고 싶고요, 222쪽에 보면 야생동물 방사사업이 있습니다. 고라니를 방사한다고 했는데 고라니를 관악산이나 수리산에다 방사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라니를 방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물이 너무 크지 않냐. 우선 예를 들면 토끼라든가 일부 이런 것들을 방사를 해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고라니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고라니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스러운데 예산을 다루면서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 가지고 886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안양에는 에이즈환자가 남·녀 구분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있는지,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환자치료에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보건소하고 만안보건소하고 차이가 나는데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사업에서 만안보건소에는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3,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동안보건소에는 이번 예산서 보니까 1,400만원이 증액돼서 총 3,900여 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사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뭔지 밝혀 주시고,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는 248쪽에 보면 생화학 검사기, 효소면역 측정기가 있는데 물론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으리라 봅니다. 그 승인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평촌소각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2억 편성되어 있는데 또 소각장 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소각장 개선사업이 1억원이 편성되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촌소각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소각장 건립 이래 처음 하는 것인지, 몇 번 한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실시한 적이 있으면 실시한 실적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용역을 예를 들어서 국내업체에 주는 건지 외국업체에 주는 건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관 둬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안구청장님께한 가지 묻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용역 2,000만원의 타당성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안양1번가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추진위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진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여태까지 회의개최는 몇 번했는지 또 회의내용이 있었으면 간략하게 곁들여서 보고해 주시고, 역시 평촌소각장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개선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번가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된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 볼라드를 설치해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만안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제넘게 너무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너무 많다고 욕하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날 안양시에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체육기금 보조해 줬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2동 낙원마을 있죠? 310페이지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공유재산취득을 못해 가지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억 9,000만원 삭감 됐걸랑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안양시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되는데 총무에서 공유재산취득이 안 돼가지고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서 보니까 310페이지에 보면 관악역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6억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관악역이 물론 석수1동이지만 이것은 안양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꼭 주차장 전체를 사드려야 되는데 일부분 한 300평 사드려 갖고는 안 되걸랑요. 그래서 이게 뭔가하면, 안양유원지가 10월달에 주거환경이 끝나면 보통 보면 인구가 5,000, 1만은 잡걸랑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교육대학을 신축하면 인구가 4만 1,000이 늘어나지 그리고 삼막사 관악산 등산객들 하면 지금 관악역 앞에 이정표도 하나 없걸랑요. 관악역이다라고. 관악역 앞에 와 가지고 99%가 서울 사람들하고 경기도 인천쪽 사람들인데 관악역 앞에 와서 “관악역이 어디냐”고 물어본다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관악역 시설녹지 전체를 사 가지고 하루빨리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걸랑요.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금 신림동 넘어가는 길이 있죠? 제2경인고속도로 그 마지막 선에서 보면 삼막사 초소까지 12m 도로확장하면서 지금 공사가 6월말에 완공인데 지금 거기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서울시민, 경기도 인천 쪽에서 99%가 다 거기서 와요. 와 가지고 다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대 입구에 관악산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등산객들한테 300원씩 돈을 받거든요. 지금 의왕시에도 청계사 입구에서 주민들이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차원에서 신림간 도로확장하면서 일부를 주차선을 긋고 거기서 안양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석수1동 청년회나 노인회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돈을 받는 방법이 없는 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하나 빠진 것 같아서 회계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시면 지하상가 민간위탁비 해 가지고 6억 5,700여 만원 이 추경에 책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지하상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비인데 매번 민간위탁자인 시설관리공단한테 본예산에서 추계를 하고 나서 추경에 계속 민간위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 1차에 7,02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6억 5,000이라는 큰 돈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하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놓고 추경에서도 계속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 해 가지고 8억 4,900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2억 5000이 삭감됐는데 조성계획, 개요 그 다음에 증감사유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이 집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필요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당장 추경에 써야될 돈인가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319쪽에 중형승용차 자산취득비 2,000만원 차용도 좀 얘기해 주시고, 320쪽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 안양1동철로변 도로개설공사, 안양9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그 다음에 321쪽 석수2동 석수역 석수ＩＣ간 도로확장공사,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 설계가 완료됐으면 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완료 안 됐으면 기본설계서, 설계가 완료됐고 설계변경 됐으면 변경된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증감내역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는데 도비 삭감된 이유, 변경된 이유 이런 것 있으면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얘기하실 때는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고, 서류를 제가 볼 수 있게 오후 2시까지는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336쪽에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 부족분 6억, 수경시설은 1년에 6개월 내지 7개월 많이 써야 이렇게 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공간 내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로 알고 있고 유일하게 있는 물론 자유공원도 있지만 중앙공원을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대다수 부지를 수경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시민에게 유익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녹지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 도면이 있을 거예요. 도면사본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다음부터 예산서 하실 때 글씨체를 일반회계 예산하고 글씨체 똑같이 통일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급수과장님 360쪽이요. 하나만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석수동 석산삼거리부터 석수교간 노후관 교체공사 건에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공사시방서 하고 어떻게 해서 경정사항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건으로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385쪽 안양공고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건으로 시방서 좀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315쪽에 예산은 860만원 안양2동 수암천변 잔여지 주차장 조성해서 860만원 섰는데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하천변에 주차장을 가급적 없애는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잔여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84쪽에 보게 되면 하수과에 관양동 일원에 오수관 부설공사 7억이 잡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공사를 할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19억 3,467만 3,000원 본예산보다 약 63%가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찬주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쪽 교랑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해서 100% 증액됐습니다. 이게 2003년 본예산 시 2억이 올라온 것을 1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역전지하도상가 공사추진 해가지 자문위원수당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문위원 1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해 볼까 합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이전해서 비산사회복지관 시설보완공사를 이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은 건물이 노후돼 있고 용이하지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식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아마 2003년도 말이 되면 한 세 분이 굴러서 두 분은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신축을 않고 리모델링으로 시설보완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나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리모델링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가, 엘리베이터 시설은 해 놓는가, 화장실 시설은 제대로 하는가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인가 비산1동 노인정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변경승인을 못 받고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계획이 취소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회노인정을 다른 곳으로 이전 건축을 하고, 그 노인정 자리에 노인들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회계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차질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산복지관 리모델링과 분회노인정을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차질이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는 아까 임종순위원님처럼 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비도 시비 같이 합쳐서 3,8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1365콜이라든가, 새마을교통봉사대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사업실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간략하게 그 사업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 2003년도 운영비 지출내역서 및 그 2002년도 거죠. 2003년도 앞으로 운영현황, 운영현황을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16쪽에 보면 교육기관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마사토 포설공사' 해 가지고 대안중학교, 안양초등학교 1,000만원씩 마사토를 깔아주는 것으로 돼 있고, 안양상업고등학교 급식시설, 민백초등학교 빗물재활용 설치지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양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근 안양교육청 관내 한 90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어떤 학교는 마사토를 우리 학교 우리 관내 학교도 필요한 데가 두 군데가 있다, 그런데 거기도 지원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선정해서 올려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다 당신네 교육기관의 보조금을 해 줄 테니까 급한 것부터 올려라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다니다가 교장들이 '우리 학교에 이것 지원해 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서 올라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방법이나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안·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을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무기로 소독하고 아마 연막으로 소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 내에 인부를 둬서 안양에 동안구보건소에서는 동안구를 소독하는 것 같고, 만안구는 만안구를 소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드렸던 사스(SARS)의 공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그때 당시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에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233쪽을 보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957만 8,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30쪽 보면 방역소독 이것은 인부인데 왜 인부의 인건비가 이렇게 1,300만원씩 추경에 서야 되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방역의 숫자가 는다든가 사스(SARS)와 관련되어서 인부가 많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각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원금이 내려가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희 동네는 방역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방역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산이 없으니까 방역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적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랑 모든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방역하는 것을 동사무소 제재한다. 도대체 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하천변 지역은 지금 깔다구와 모기 이런 것이 다른 평촌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스(SARS)와 관련되고 깔다구와 관련되어서 3일 전인가 우리 시장님께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 격려를 했던 사람들을 그 다음날 소독하는 데 "소독 값이 얼마 없으니까 소독을 하지 말고 줄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위아래 행정이 맞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각 동별 방역소독비 지원금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되죠.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예산안 429쪽,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의 타당성 여부와 활성화 사업에 따른 추진위원의 명단과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1번가의 상권 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주점, 의류 및 신발업소, 오락실 등 총 741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안양 중심의 지역상권으로 명성을 이어왔으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평촌신도시 개발로 인한 상권이동과 또 대형 롯데백화점 등 입점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1번가의 상권이 위축되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도 안양1번가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에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며,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연구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양1번가가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만안구 지역경제가 살고 궁극적으로는 안양시가 발전될 수 있다는 이런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안양1동 지역 시의원과 건축 및 경제관련 전문가와 안양1번가 번영회장 또는 건물주 등 다양한 계층으로 추진위원회를 위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안양1번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 볼라드 용역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름답고 산뜻한 도시형 시설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명동거리라든가 압구정 거리라든가 현재 출장계획을 세워서 담당자가 출장한 후에 거기서도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본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평촌1번가의 문화의거리조성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벌써 몇 번 뜯어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안양1번가 활성화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리후렛이라든가 책자 이런 것은 발간돼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발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선진 대표적인 도시방문을 해서 자료 취합한 후에 그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이런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1번가 차없는거리조성 볼라드도 있는데 저도 시장님하고 아트시티 관련돼 가지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외국에도 보면 그런 거리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볼라드 설치하는 데는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잘 배치해 가지고 볼라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보기 흉한 볼라드 설치보다도 하여간 미적 감각을 살려 가지고 잘 노력해 보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노위원님께서 답변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쪽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1번가 활성화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추진위원들한테 수당까지 줘가면서 또 모든 비용을 굳이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안양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활성화됨으로써 그 수입이 세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자체적으로 번영회도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협의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이라는 게 교수 분들이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다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논문을 쓴다든지 모든 것들이 다 현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번영회에서 안을 제안 받아서 그것을 시 차원에서 검토해 본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학술용역만 주면 제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술용역 주는 것 이전에 한번 번영회 사람들이라든지 그 자체 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 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과거의 평촌번영회라든지 평촌의 활성화방안 계획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본 다음에 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영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 안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한번 추진하다가 이게 추진을 못한 과정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거든요. 대개 보면 아주 한정돼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간판을 규모에 맞게 일제 정비한다라든가 또는 아케이드 설치 부분이라든가 또 새벽녘에 보면 자기점포에 자기 차를 대기 위해서 막걸리통 같은 것을 쭉 진열해서 도시형태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을 접촉해 보니까 서로 자기점포와 점포간의 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이런 점도 반영을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상가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서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거기서 결국은 거기서 나와야 될 사항인데 그 중계를 학술용역이 나왔다 해서 중계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조절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의견 받아 가지고 시 공무원들하고 더 협의해 본 다음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시에서 결과 나올 것은 아니고 구에서 직접 우리가 할 건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용역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상권형성 때문에 호객행위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항목들을 그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전혀 답보상태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시면 전에 못했던 것 목적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뒤 광역상수도 부지활용공사 2억 8,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으로 관로를 매설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폭이 좁은 데는 6m, 넓은 데는 18m로 길이는 330m로 총 1,200평의 부지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바로 옆에 있는 기존의 6m 도로보다 한 70㎝ 정도 높게 위치하고 그 다음에 도로와 동 부지 사이에 전주가 11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주 11주를 외곽경계로 이설하고 그 위치에 하수관을 매설한 후 도로와 동 부지의 높이를 맞춰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서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관계로 저희 구에서는 이 부지를 인근의 관악산 등산 오는 등산객들의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주차장 부지는 몇 면 정도나 나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한 100면 정도 차량이 댈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되면 관양동에 현대아파트 바로 뒤가 되다 보니까 관양동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올라가는 사람들도 등산객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을 세워서 주차장 100면이라면 굉장히 큰 면이거든요. 처음에야 무료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유료화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유료화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안양시에 주차난을 겪는 데다가 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유료화 할 겁니까? 무료화 할 계획입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것은 공사가 끝난 후에 주차장 부지가 조성되면 그 기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유료화 하겠다, 무료화 하겠다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수자원공사의 부지를 저희가 이용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에서 매입한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산객들한테 돈 받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정에 없이 갑자기 나와서 답변이 미비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문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아트홀 건립 10억 6,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107억 예산을 계상한 후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을 그 동안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초 설계에 미비 되었던 것을 보완을 통하여 완벽한 시설을 하려고 충정 어린 노력이었다는 점을 깊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설계변경에 따른 10억 6,8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장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금번 추경에 요구한 공사가 기존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많은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 준공되어 시민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잔치 예산행사 지원에 대해서 하연호, 노춘복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동에서 추진하는 경로잔치 비용이 부족하여 기업체나 지역 유지들에게 유도하여 부작용이 우려되고 노인들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데 예산을 인상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에 실시하는 경로잔치는 '98년 이전까지는 각 동 사회단체에서 자체비용으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로잔치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 행사로써 시에서는 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8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각 동별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여 예산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잔치 예산지원 기준은 그 동안 행사를 추진한 결과 노인인구의 1/2 정도가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동 전체 노인인구의 50%를 참여대상으로 계산하고 1인당 지원단가는 5,000원으로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원의 예산은 예산편성상 식사단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비용이 적어 행사추진에 지장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경로잔치 행사지원 예산이 기금이 이자수입금에서 지원되는 바, 현재 은행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어 이자수입금이 감소되어 기금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족의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일반회계 전환 등 동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환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환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2004년도부터 경로잔치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롤러스케이트장 증액분 18억 5,000만원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증액분 18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면적은 총 8,400평입니다. 당초 부지매입비로 2002년도 27억 4,800만원을 확보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26억원을 확보하여 총 53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당초계획 부지면적이 증가되었고, 증가한 면적을 토대로 금년 3월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 물가변동률을 감안할 때 부지매입비가 약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금회 부족되는 토지매입비로 18억 5,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금년에 짓고 있는 경로당 건립규모와 평당 단가가 540만원인데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이요?

노춘복위원

네, 경로당. 비산1동, 박달1동, 석수3동, 석수2동, 안양2동에 관련되어 가지고 몇 평을 얼마씩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이 답변은 바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춘복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비산사회복지관 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노춘복, 임채호 두 분 위원님께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주민입주로 인한 상대적 사회복지욕구증가로 비산사회복지 간에 시설의 증·개축을 작년에 검토하게 됐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새로 신축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축자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내력벽이라든지 그 건축물 구조가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그 앞에 최신의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모양을, 외관도 다듬어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4억 8400만원을 계상해서 그 공사내역을 말씀드리면 3층에 경량 철골조가,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경량 철골조를 철거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고 분회경로당을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5,000만원, 복지관을 보수하는데 2억 4,900. 복지관 보수에는 냉·난방 및 상·하수도 교체 및 화장실 보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시설 설치 및 노인여가시설 단열공사에 3,500만원 등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그 건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외형이 노후로 주변 시설과 조화를 맞추어 보려고 이 돈을 도에서 따다가 외관공사를 하려고 2003년 3월에 도비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안양변전소부지로 시책보전비 6억원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 부지매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그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돈을 반납 안 하고 대체재원으로 도 시책보전금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공사로는 복지관건물에 뒤편 증축을 1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복지관 및 경로당 화강석돌붙임에 1억 8,800만원 공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분회노인정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변경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과 또는 엘리베이터문제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노인정신축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분회노인회는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프로그램의 기능교실을 강화하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회복지관 3층 가건물에 노인식당을 분회노인회 리모델링한 2층으로 올려서 노인식당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삭제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재설계나 계획을 통해서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관계는 사회복지관의 건물여건상 현재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임채호위원장

끝나셨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끝나고 다음

임채호위원장

다른 답변 다 일괄답변 듣고

노춘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안 하고?

임채호위원장

일단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대일 멘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청소년쉼터 포유(FOR YOU)에 건물매입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쉼터는 호계동에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을 일시 및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면서 상담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로 돌려보내고 있는 쉼터로 기존에, 새로 된 단독빌라를 하나 사서 어저께 이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3층짜리 빌딩인데 그 3층에 가출청소년 남·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방을 같이 혼숙은 안 하지만 혼숙을 하는 것 같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애들이 문제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했었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쉼터 포유(FOR YOU)에서도 늘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쉼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신축빌라 3층 건물을 4억 5,000만원에 매입해서 남녀숙소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 1억원이 부족해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그 1억원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 쉼터 포유(FOR YOU)에나 경기도의 계획은 지금 시에 1억원 지원 받는 것하고 자체 후원금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다 지불할 때 소유권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청소년쉼터 포유(FOR YOU), 청소년쉼터를 가지고 있는 민간이든지 그런 시설이 도에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쉼터 포유(FOR YOU)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 그것을 시에서 기부채납이 되면 공립시설로 해서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또 있어요.

노춘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일괄 답변하고 나서

노춘복위원

복잡한데 헷갈려 갖고 되나. 답변 하나 끝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도 갑자기 와 가지고

노춘복위원

일괄 쭉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임채호위원장

몇 건 남았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호계동에 다목적체육관 그것 한 건 남은 것같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하나 남았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호계동 다목적체육관 지금 기본계획 예산을 요구한 부지는 현재 호계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부지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우리 안양시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게이트볼장, 호계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실내화 해 달라는 게 우리 전체 안양시 노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실내화하려고 1억 5,000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게이트볼장이 2면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그 면수를 3면으로 요구해 가지고 그 부분이 쉽게 노인들하고 저희가 원만히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였고 또 당초예산에 1억 5,000 갖고는 단순하게 그냥 망만 막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노인들이 흡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실내화를 계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안양시에 배드민턴이 상당히 동호인도 많고 아주 융성합니다. 지금 배드민턴도 실내화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저희가 토지가, 땅이 없는 사이에서 그 2개를 별개로 실내화하느니 보다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노인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웬만한 게이트볼장의 면수도 확보하고 또 땅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존에 1억 5,000 세워져 있는 게이트볼장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존에 배드민턴장을 실내화하는 그런 기본설계비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181쪽 비산사회복지관 시설보완공사가 본 예산에 4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당초 계획에서 지금 설명 중에 3층에 보면 경량 철골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처음에 4억 8,400만원은 어떻게, 아까 쭉 도시가스, 복지시설 해 가지고 4억 8,400만원이 본예산에 쭉 나와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그러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 자체가 변경이 돼서 그러는 건가.뭐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모자라서 추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보다는 도에다 돈을 받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려고 도비를 3월에 요청했었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서 서안양변전소 6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책보전금으로다가 6억을 다 도에다 반납 안 한 거에요? 전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안하고 저희가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부러 여기 시설보완공사에다가 쓰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6억중에 3억 5,000을 비산사회복지관에 쓰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됐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사는 시작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전혀 안 됐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설계자체도 아직 안 끝난 것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게 추가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3월에 도비 요청한 게 있었기 때문에 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 가지고 같이 예산이확보되면 같이 하려고 추진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도에 시책보전금이라고 나와있으면 모르는데 그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자체사업으로다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세입부분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노춘복위원

세입 부분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비산사회복지관으로 목이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42페이지에.

노춘복위원

41페이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42페이지입니다.

노춘복위원

5억인데 시설이. 그러면 이것이 4억 8,400만원 본 예산하고 3억 5,000만원이 더 추가편성이 되어 갖고 하면 충분히 잘 복지관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비산사회복지관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노인여가프로그램시설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려고 해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고 두 번째는 거기가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이 되다 보니까 앞에는 참, 환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비산사회복지관이 모양, 외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주거지역의 아파트하고 같이 어울리게 도비를 얻어다가 앞에 화강석도 붙이고 해서 걸맞는 건물을 하려고 도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비산롤러스케이트장이 아까 부지가 증면 되는 게 있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권용준위원

당초 예산2002년도에 보았을 때 80억 2,6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으로 된 것 보니까 총 사업비가 119억 4,000만원 돈으로 되어 가지고 약 48.7%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예산에서 18억뿐이 안 되지만. 이렇게 1년 사이에 48%씩 땅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물가상승도 아닌 건데 아까 답변하신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당초 부지면적이 2만 3,450평방미터였습니다.

권용준위원

2만3,000?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만 3,450평방미터요. 이게 2만 7,826평방미터가 되어서 약 한 4,400∼4,500제곱미터가 면적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 거기에 지가변동률 그런 것이 이게 롤러스케이트장 그런 계획에 비산동 체육시설 종합마스타플랜이 2000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할 때 그 동안에 지가변동률을 따져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보상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순수하게 지금 약 4,000헤베 정도 증가됐다라봐야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면적으로. 단위로. 그런데 48.7%로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지가변동률에 대해서는 면적 늘어난 것하고 저희가 당초 사업비 계상할 때하고 지금 2003년도에 지가변동률이 일부 적용되어 가지고 보상비가 늘었고 지금 권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난 48%에는 저희가 당초 2000년도에 계획할 때 롤러스케이트장 건립비를 24억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는 저희가 39억 그래서 약 공사비도 15억 정도 늘은 것이 48%의 요인에 들어간다고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마스터플랜이 2000년도에 세워졌을지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2002년도 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 세울 당시에는 비록 2002년도에 마스터플랜이 있을 지라도 예산은 제대로 세웠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늘어난 것도 그렇고 건축비용도 늘었다 하면 2002년도하고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2000년도고 지금 얘기한 것은 2003년도이기 때문에 우선 지가에 대해서는 면적증가분을 토지매입비 평당 공시지가나 매매 실 매가를 적용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2000년도하고 2003년도 지가변동 액수 차이만큼 곱해서 보상비 증액이 나온 것이고 사업비는 2000년도에 마스터플랜이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안 난 상태에서 개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공사도 물가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따질 때 약 1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실시설계를 통해서.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한 것은 2000년도 계상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요?

권용준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80억 2,600만원이 계상될 때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2000년도 계획입니다.

권용준위원

계상 한거고 이번에 변경된 것 B항에 된 것은 금년도 총사업예상비로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이번 달에 평가기간에 저희가 보상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용준위원

지난번에 비산3동 롤러스케이트부지 지주들과 시장님과 면담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 롤러부지만이 아닌 전체부지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그 날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그 분들 오셨다고 거기서 그 부분을 딱 매입한다, 안 매입한다고는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죠. 그 나머지 잔여, 계획되지 않은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와 또 그것을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활용계획이 나와서 의회하고 협의가 다 돼야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거고 그 날 위원님께서도 참석해서 모든 정황을 보시더라도 현재 거기가 저희가 운동장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GB지역이면서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 시 아니면 그 용도를 못 쓴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저희 시에서나 의회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매입을 안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구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다음 2004년도에서도 검토할 그런 것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전체 매입하는 것.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지금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금액까지 증액이 됐다고 하고 부지매입비가 상승됐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에 몇 % 예정을 하고 이게 계획이 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시지가의 약 3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상하는 게 거의 매매 실 매가하고, 그 주민들이 너무 잘 압니다. 매매 실 매가 보다도 보상가가 낮을 때는 절대 응하지 않고 투쟁을 하는 거니까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또 이왕 여태까지 사유재산을 제한을 받은 분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피해를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적절하게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때 그런 감정평가 나온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보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한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노춘복위원님이 비산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어요.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체 시설비가 민간이전시설비죠. 시설비가 8억 7,500만원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장

이게 리모델링하는데 8억 7,500만원이에요. 효율적이지 못한 게 그 지역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아파트 입주와 그 건물과의 비교 견주했을 때 반드시 그것은 리모델링이 됐든 새로 건축이 됐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그것은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3층 건물로 철골조 3층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 다음 화장실이나 기타 물이 새는, 방수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시설입니다. 거기는. 너무 계단이 고가 져서 만약에,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인이 식당이 3층이에요. 3층을 오르내리다가 구르면 정말 인명사고가 나는 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물론 시책보전금이라도 이것을 이번에는 사업을 하지말고 내년이나 2차 추경에 새로 세워서 신축하는 방안을 한 번 해 봐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엘리베이터는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그 건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신축때 그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가뜩이나 프로그램실의 부족 등등을 해서 엘리베이터면적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도비로 나온 그것을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의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 건물을 신축해서 그런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87년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한 15∼6뿐이 경과가 안 된거라 상당히 건축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건물의 외관이나 모든 것은 미흡하지만 안의 그런 것을 따질 때는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뿐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최적의 방법이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는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도비 6억원 시책보전비 저희한테 3억 5,000이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못 쓰면 도에다가 반납하는 재원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준 것이기 때문에 또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안 할 경우는 당연히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반 모든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저희 시민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또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을 많이 따와 가지고 우리의, 지금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봐서 임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번에 재원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재원사정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난 3월인가 2월에 도 복지계장이 거기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장

그런데 도에서도 복지과에서 거기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이 좋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보전금 3억이든, 4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 게 낫겠나, 새로 짓는 게 낫겠나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도에서 보전금을 내려주겠죠.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이번 것을 반납을 하더라도 잘 협의를 해서 다시 받아서 내년이든 이렇게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분해노인정도 지금 이전이 어렵고 이참에 그냥 이것도 이번에 아주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제 이 지역이 임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성이 있고 번듯한 건물에 대한 애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불과 십 몇 년 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지었을 때 이 부분이 저희도 예산을 또 여기에, 한번 짓는다는 게 상당히 지금 있는 규모보다 또 새로 짓고 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도 부담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십 몇 년 된 건물을 새로 싹 헐고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결정과정까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참고적으로 여하간 십 몇 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건축이 잘못되면 다시 신축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 지은 것도 헐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하튼 간에 본 위원 생각은 내년예산에 세워서 다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으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왜 들어가셔? 보충질문 할 거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만 끝난 거지.

임채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임채호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 184쪽에 보면 경로당 짓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건 설명이 빠졌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자료를 주셨으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지 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비산1동경로당이라든가 박달1동경로당, 석수3동경로당 건립 그 다음에 석수2동경로당 건립, 안양2동경로당 건립이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자료를 주신 것하고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틀리고, 맞지도 않습니다. 비산1동경로당의 경우에는 뭐 지금 계획이 되고 있던 것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추경에 또 신설이 된 겁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건데 184쪽을 예산서를 보시든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비산1동 말씀하셨나요? 몇 동 말씀하셨죠?

노춘복위원

비산1동 경로당.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서.

노춘복위원

승인에서 삭제됐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삭감될거고. 박달1동경로당 건립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석수3동경로당 건립.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신규사업이고요.

노춘복위원

네. 안양2동경로당 건립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명시이월사업이고 작년 것이고.

노춘복위원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이예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건이요.

노춘복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시설비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평당단가가 보니까 본예산에는 45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추경에 540만원으로 추가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450만원 평당단가를 계산한 것은 2001년도 예를 들어서 안양1동 남부경로당의 경우 2001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그 때 45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 동안에 물가정보 및.

노춘복위원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326페이지에 보면 석수3동과 박달1동 것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전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본예산 다룬 지가 뭐 12월 달에 다뤘으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그때 당시에 평당단가가 454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거 짓고 있어요? 설계가 다 끝났어요? 뭐예요? 그 동안 물가자료가 오를 이유도 없고 그런데. 1년이 됐어야 물가자료가 오르든지 하지. 1년도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평당 567만원 박달1동 같은 것, 석수3동 같은 거 본예산에 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540만원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안양2동경로당 같은 것은 평당단가가 얼마가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사업이 총 얼마야? 안양2동경로당 건립 사업에? 시설비총액이? 여기 1억 4,500만원에다가 이월사업이 지난 본예산에 7,200만원이 선거야? 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노춘복위원

그런데 안양2동도 이월사업이라는데 감리비도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설공사과에서 건립할 거 아니예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준단가 그런 것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은 돼 있지만 정확하게 저나 저희 부서가 이 기준단가를 적용한 시점이 2001년도로 지금 제가 자료로 봐서는 2001년도 적용을 해서 9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시점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는 저희가 시설공사과하고 나누어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시설공사과장이 평촌아트홀 설명 때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거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예산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사실 이 평당단가가 450만원이라도 비싼거거든요. 경로당이 2층인데 짓는 거 보니까. 엘리베이터 놓은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이 보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비산1동경로당 시설비도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삭감됐다지만 평당단가가 540만원이야. 이렇게 짓는 공사비가 없단 말이예요. 알았어요.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청소년쉼터 건물매입에 대해서 아까 그 단독빌라를 매입했다고 그러셨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청소년쉼터건물매입비로 얼마가 편성돼 있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본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던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아까 그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한다는 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청소년쉼터 FOR YOU'라고 이게 민간인이 운영하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참 시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시가 이런 시설까지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민간인이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 시가 볼 낯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단독빌라로 이사가기 전에는 호계동에 3층 일반빌딩.

노춘복위원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그러면 지금 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청소년쉼터FOR YOU'라고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분들이 지금 3층에 몇 평인지 모르지만 그걸 운영하고 있다가 단독빌라를 사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1억을 보태주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이전 사무실 이런 예산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상관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단체이름하고 그 명단을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 호계다목적체육관 관련돼서 기본계획서가 혹시 개요서가 나온 게 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간단한 개요서만 나온 게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게이트볼장을 2면인데 3면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거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이 2면이면 충분할텐데 3면씩 요구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이제 노인들이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노인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인원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면수가 2면 돼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돼있는데 제가 거기 가끔 다니는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와서 안 치시던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은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은데 저희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노인분들이 도단위 대회나 뭘 유치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이 2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내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회 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이참에 면수 확보도 할 겸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3면을 요구해왔던 사실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호계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때 3면을 확보해서 할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 면수로 봐서는 정확하게 3면이다, 4면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지금 현재 거기 배드민턴장이 12면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은 상당한 면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도대회도 치르시려고 그러신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임채호위원장

답변은 다 끝나시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채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원종국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미승인에 따른 향후대책을 질의해 주셨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에 걸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곽해동위원님께서 새마을체육대회 관련, 관악역 주변 주차장 관련, 삼막사 입장료 징수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곽해동위원님께서 낙원마을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경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따로 올라갔습니다.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12월에 예산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2월 임시회에 한 건을 올렸고 3월 임시회에 두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이 됐는데 4월 달에 추경재원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4건이 이번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먼저 비산1동경로당은 조금 아까 복지국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이 장소문제 때문에 승인이 안 됐고, 낙원마을지하주차장건설이 아직 시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승인이 안 됐고, 청소년상담실 건립은 건물을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쓰라고 이렇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우선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이게 뭐 제가 그냥 예산담당 총괄국장으로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부서가 다릅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은 도비와 국비가 동시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요전에 문화예술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2월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생각도 못했고 2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몇 개 시가 서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려고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은 아마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옛날 복지동사무소, 지금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땅을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파출소 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 또 어린이도서관은 고객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당연히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을 저희들이 짓기로 했는데 장소가 다 좋은데 평촌지구에 너무 치우쳤다, 신도시에 치우쳤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저희들이 장소를 다시. 이것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시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물색을 해서 그때 다시 어린이도서관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임시회 때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마을 지하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에 올렸습니다만 이 낙원마을은 아시다시피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원지개발계획이라고 일명 합니다만 유원지개발계획에 보면 낙원마을이 무엇으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 민속마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도시계획결정을 받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가 없었는데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4월 30일 날까지 완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도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 때 한번 다뤄주시면 그 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지구단위계획, 말하자면 유원지 삼성천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소년상담실입니다. 이 건물상태가 양호한데 그 때도 청소년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부지모양이 청소년상담실 쪽이 밑에는 주차장이 있고 한 쪽에 청소년상담실인데 청소년상담실 밑에까지 지하주차장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상담실 램프가 그 모양을 보시면 그것이 그쪽으로 램프가 진·출입로가 돼야 동선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내버려두고 그 건물을 내버려두고는 지하주차장면적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램프모양도 흉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을 그대로 놔두고 옆에 만일에 지하2층입니다. 지하2층을 건설했을 때 혹시나 도괴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해동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체육대회 동별 보조비입니다. 작년까지는 동에 2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다 그래서 올해 5만원을 더 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이것이 적다해서 5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이 동에 보조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제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역 주변 주차장은 지금 관악역 그러니까 산업도로 쪽에 관악역 주차장인데 옆에 사설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위원님께서는 아마 다 사셨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됐습니까? 그럼?

해동

곽해동위원

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면 삼막사 주변의 입장료징수관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유원지라고 정식으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놀이터를 가보면 그 동네사람들이 들어갈 때 입장료 비슷하게 4,000원도 받고 3,000원도 받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장료, 우리가 이제 당초에 안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라고 그래서 안양유원지에서 300원씩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폐지를 해서 안양유원지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악역에 거기만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아직, 아까 질문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까지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관악산 등산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거기는 정확히 관악산이 아니고 삼성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있고 또 유원지에서 올라가서 안양사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정식으로 염불암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이쪽 관악산으로 보면 수도군단 쪽에도 있고 또 현대아파트 뒤도 있습니다. 또 수리산만 해도 수리산도 여러 군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으려면 다 받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어서 또 거기 주민들이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다면 우리 시가 그걸 징수를 해서 이게 이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 300원이라는 것이 쓰레기, 지금 청계도 받습니다만 청계사 올라가는데도 받습니다만 쓰레기수거비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관악산이나 삼성산이나 수리산은 너무 넓어서 이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연 1회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연 1회의 예산을 전부 봐서 재정계획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12월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편성에서 안 돼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이번 지방재정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는 아까 2월 달 올해 2월 달부터 스타트(Start)가 됐기 때문에 작년도 11월 지방재정계획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호암초등학교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호암초등학교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개교예정일이 2005년 3월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입도로를 확장을 해주지 않으면 통학생 및 지역주민 통행에 지장이 생긴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다 보니까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안양5동 냉천.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마저 답변.

노춘복위원

그거 설명한 거 아니예요? 냉천놀이터 다 설명된 거 아니냐고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임채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임채호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압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고 그러는 부분 중에 안타까운 게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좀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도 요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되지도 않고 있고 또 5억 이상의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위원회의 심의도 좀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니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승인도 못하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주먹구구식이 돼 버린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모르는 사업이 예산편성에 올라오고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직인 부시장이나 총무국장, 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사업소장, 건설소장님은 그렇다고 치라도 위촉직위원 김인호, 홍순이, 박규상, 송이섭,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한 번 이상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여태까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수시로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 필요로 하면 일단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 어떻게 1년 한번 딱 열고, 그러면 그것 외에 것은 반영 안 하든지. 금방 말했듯이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미리 받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면 이런 예산이 삭감되거나 공유재산이 부결되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야 될 분이 총무국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우리도 의견서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설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은 삭감하겠다.”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능동적으로 할 일을 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 문제는 요전에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가용재원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시민편익증진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계획을 승인을 받고 다시 5월이나 6월에 가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신규투자사업은 대부분 다 사고이월로 넘어가 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노춘복위원

비회기중에 요구할 수 도 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2월달에 했고 3월달에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임시회가 이번 4월 임시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추경을 늦출 수도 없고. 추경을 늦추면 5월이나 6월에 된다면 신규사업은 사실 투자 못하고 예산은 예비비로 전부 사장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노춘복위원

그런 변명하시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부결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춘복위원

예산심의를 예를 들어서 5월초에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사업목적 달성하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같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이 효율적이 냐 따져 보면 어떤 것이 더 낫다는 것 알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것 때문에 부결하신 건 아닙니다. 같이 올라왔다고 해서 네 건이 부결된 건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같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사후에 보고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어딨겠어. 상식적으로 따져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자꾸 변명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춘복위원

이제 그만 얘기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꾸 변명을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노춘복위원

자꾸 시간 가니까 그만 답변하시라니까.

임채호위원장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노춘복위원

난 끝났습니다.

임채호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총무국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원마을 있잖아요, 이게 기반시설이 10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기반시설이 끝나면 민속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 전체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겠죠. 상가 짓는 것 보통 보면 두 달 걸리잖아요. 한 3개월 걸리는데 입주해 가지고 장사하면서 지하주차장 파면 굉장히 민원소지가 많을 건데 그리고 또 예산도 낭비될 건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전 곽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건 더이상 답변 끝난 것으로 할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또 뭔가 하면, 관악역 있잖아요. 관악역도 보니까 이건 꼭 내가 석수동 산다고 석수동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유원지 개발되죠. 삼막사 등산로 개발되죠. 교육대학 들어오죠. 또 석수2동에 체육관 들어오죠. 그러면 보통 관악역 출·퇴근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1만명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관악역 쪽에 보면 8m 소방도로 양쪽에다 차 다 대놨어요. 그게 보통 박달동 같은 데서 아침에 차를 대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걸랑요. 밤에는 다 비는데 낮에는 꽉 차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관악역 전체를 사야됩니다.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으셔야 되고 세 째는 삼막사 있잖아요,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유원지는 왜 그때 300원 받는 것을 없앴는가 하면 유원지 안에 가게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 가서 돈 내고 들어가서 사먹고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원지 상주에서 돈 받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삼막사 있잖아요. 입구에는 거의 98%, 99%가 다 서울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왕시도 그렇고 서울대입구도 그렇고 300원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가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6, 7, 8월달 되면 삼막사 입구가 쓰레기장이 되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청소사업소에서 아무리 해도 하루만 지나면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요. 그래서 그것을 꼭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규제해야지 규제 안 하면 이건 아무리 누가 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질의를 하셔서 제 상식적으로만 형평성 문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더 해 봐야겠죠.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게 각 동마다 30만원인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30만원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각 동에서 새마을체육대회하면 보통 백 분에서 백 오십 분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돈 30만원 가지고는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가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 돈 30만원 가지고 백 오십에서 이백 분 오시는 데 밥값도 안 되걸랑요. 준비할 게 많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서는 최소한 7∼80만원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참고해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과감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 제가 답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도 되겠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죠.

임채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채호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하수도 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이 금회 추경에 61억으로 늘어났다고 하시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본예산 편성된 후에 금년 2월 28일날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추가세입잉여금 및 집행잔액 등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61억원을 조정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당초 추계를 80억원을 잡았었는데 85억으로 세입징수 됨에 따라 5억원이 증액되었고 건축허가 시 부담하는 하수처리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을 당초에 25억원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그게 44억원이 징수됨에 따라 19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이 14억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및 전년도 예비비 6,000만원 해 가지고 16억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을 당초에 3억원으로 추계를 잡았는데 이것이 10억원이 징수됨에 따라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61억원이 발생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에 왜 예산추계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본예산 편성 시에 원래 추계을 잘 잡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원인자부담 같은 것은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예산에 조정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추계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앞에는 설명을 잘 못 들었고 아까 우리 도시교통국장에게 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 편성 시에 아무리 물론 3월말 정도 돼야 3월 15일정도 돼야 모든 게 전년도사업이라든가 국·도비가 결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것 100배예요. 나는 한 50%만 되도. 물론 추계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5,000만원인데 61억입니다. 이건 무슨 국민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방금 말씀대로 본예산 시에 추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우선사업이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60억이면 대단한 건데. 그래서 좀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가 뒤바뀌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트홀 평촌 10억 6,000만원이 보사환경위에서 삭감됐거든요.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건물을 짓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짓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이번에 아트홀이 증액이 된 사항은 이왕에 짓는 건물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보자는 뜻에서 자꾸만 고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설계를 철저히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하는 아트홀에 대한 것은 기이 우리가 당초에 만들어진 설계가 상당히 그 지역에 부합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춰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그것을 해주신다면 제대로 된 건물을 만들어서 문화센터로써의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공사과로 이주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매맞는 부서가 어디냐면 안정웅 국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은 지금 위원님들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진작 보고를 하고 브리핑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는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이 계속 질질 끌려오다가 이리 와서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같은 집행기관 끼리에서도 부서별로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건 아니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건물이 완공이 됩니까? 저 상태로 있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 상태로써는 계획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시공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 중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현재까지 지어 놓은 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소장님께서 늦게 여기에 참여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본예산 때 추가로 약 14억인가 16억이 올라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안양아트시티, 시장님 맨날 그러지만 아트시티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됐어야 되고 지금와서 이게 안 되면 이번에 예산 삭감되면 지금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시민. 그것 활용해야 할 시민이 권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전에도 중단이 되어 가지고 7개월 그대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동네 시의원기 때문에 그 지역 주위에서 많은 질타를 들었습니다. “저게 뭐하는 거냐” 이거야, “공원에 저렇게 흉물로 덮어놓고 말이지 앞에는 가려놓고 뭘 하는 지 모르겠다.” 또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어제 시장님 말씀은 한 7개월 동안 또 그냥 간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옵니까?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당신네들 뭐 하느냐”고 말이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안 될 때 어떻게 하겠냐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공이 안 될 경우에 중단해야 하는 형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선처를 해 주시면 제대로 된 건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박영표위원

처음 잘못된 것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어. 많이 누누이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해서 이게 결국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피해는 시민이 본다.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건 공사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 해놓고 사용을 못할 때는 활용을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국 만약에 예산 이번에 삭감되면 공사가 중단할 수밖에 없다. 옛날,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변경 전 그 대로는 공사가 완공이 안 됩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 상황에서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보충질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가 600석 정도 관람석인가 있죠? 그리고 주차장 대수는 50대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차량이 지나다니는 길도 아니고 법정대수보다도 10대 부족한 건물이고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도 법정대수도 모자라서 짓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도 모르고 맨날 국장이상 간부들 모시고 다니면서 “건물외관이 어떻다”는 둥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고. 그 건물은 차라리 지금 안 짓는 게 오히려 나요. 이건 내년도 예산에도 이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잘 운영해서 지으십시오. 그리고 당초에 설계된 투시도가 훨씬 나아요. 예술적이고. 지금 새로 바뀐 것은 관공서건물입니다. 관공서 건물로 바꿨어요. 투시되어 있는 게 당초 것이 예술적인 건물이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답변을

임종순위원

네,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안 403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경에 28억 1,4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이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답변 드린 사항과 비슷합니다. 앞부분을 잘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25억 7,9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28억 1,482만원을 증액을 해서 53억 9,433만원이 됐습니다. 보통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온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보통 전년도 10월에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잉여금이 미확정 상태에서 추계한 금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 절차는 우리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보통 세입예산은 그 다음해 3월 10일까지 마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월 28일까지 마감하고 모든 게 마감이 된 3월 10일이 가야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1회 추경에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적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09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9억 3,467만 3,000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까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줌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가게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운수업계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에는 30억 8,356만 1,000원을 편성하여 28억 2,6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운수업계 보조금 30억 1,856만 2,000원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나 2003년 2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도 유가보조금 배분금액 및 집행지침이 변경시달 됨에 따라서 우리 시 유가보조금으로 49억 5,323만 5,000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금액 19억3,467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예 확정금액으로 내려온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확정금액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가가 20% 상승했으면 이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3%예요. 그런데 작년도는 28억밖에 지불이 안 됐죠. 그런데 올해는 배가 얼추 다되어 가는데 이렇게 변동률이 큽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유류가격대비 실제 인상분을 줬는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64원을 주게 되어 있고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는 104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박영표위원

기름값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유가만 아니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ＬＰＧ값 하고 경유값하고만요.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49억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느냐는 거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두 번째로 임종순위원님께서 수암천변 잔여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암천변 잔여부지는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개설공사 라인이 535m고 폭이 6.3m 후에 남은 잔여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70평이며 위치는 안양2동 안양철교 부분 안양천과 수암천이 접하는 삼각형의 부지입니다. 부지형태가 삼각형에 2m 라 후면은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만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작은 공간이라도 활용하고자 현재 잔여부지를 이용하여 도로 전면에는 주차 6면을 확보하고 후면에는 녹지공간으로 조정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종순위원

고수부지는 아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용준위원님에는 화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이 신설예정인데 현재 안양시 관내에 공영주차장의 활용이 저조하여 주차공간이 많은데 지하주차장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4월말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대수는 16만 7,000대입니다. 주차면수는 13만 2,900대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80% 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37개소에 3,44 9면이 있으며 전년도 총 이용실적이 265만 1,347건에 47억 2,900만원입니다. 1개소 당 254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차이용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주차이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창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에 46학급 개교예정인 신설학교로써 학교운동장 면적이 1,000평, 지하1층 105면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근 화창마을은 3개통 1,297명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동 지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주택단지 내에는 도로폭이 4내지 6m로 협소하여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개관예정인 1,600석의 석수도서관과 올해 5월 224세대의 영풍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나리아파트의 경우는 대농단지 주거밀집지역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반면에 마땅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공용용지를 활용한 부지매입비 절감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주차난 이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원초등학교는 153면 또 중부초교 같은 경우는 154면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설치하면 주차장 활용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것은 주차장 확보율 80%율이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지하주차창의 이용가능성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상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지하에 잘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문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 더 꺼려하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양시에 있는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을 여쭤 봤는데 그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 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평촌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이게 891면인데 현재 4월 1일날 인근 경기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가지고서 거기 입주하다 보니까 한 500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500대 있다 보니까 이를 1,000대 정도 하다 보니까 현재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권용준위원

지하주차장이 풀(Full)로 되는 상태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권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성남시에 아까 학교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된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한 100% 됩니다, 저녁에는요.

권용준위원

100% 저녁에 다 꽉 찬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인근 주민들이요.

권용준위원

그렇게 다 찰 수 있고 활용만 좋다면 좋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해 놓고 나서 쓰지 못하는 주차장 같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역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부지 이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현재?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원종국위원

도계획심의에서 부결돼 가지고 내려온 게 몇 번이죠? 두 번인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과장님한테 답변했으면 자세한 얘기 듣겠는데요.

원종국위원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화창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말예요. 임곡초등학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임곡초등학교는 왜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안이라 주차율이 한 120% 된다고 그래요. 아파트단지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댈 리가 없고 주차율이 120%예요.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드나 이런 의아심이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쓰는 게 아니라 옆에 희성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진출입 램프가 희성촌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래미안의 주민들은 아마 사용이 어려울, 넉넉하니까요, 또.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희성촌 소방도로하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램프하고 경계가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5쪽, 외래강사료 예산 96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 시에 외래강사비 24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예산 때 960만원 올려 가지고 240만원 삭감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전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소양 내지는 정신교육 차원에서 외래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듣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이 줄여라 하는 뜻으로 해서 240만원을 그때 삭감해 주셔 가지고 그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그 부분은 그것과 성격이 다르게 최근에 저희 도시행정의 핵심으로 돼 있는 도시업무 또 주택업무 이런 부분에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55명하고 토목직 98명 해 가지고 152명에 대해서 워크샵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외래강사료는 대부분 이런 부분은 보통 위탁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위탁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 일반 워크샵 한 것 모양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수련원에 장소만 얻어 가지고 이 강사는 저희가 직접 섭외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하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113쪽에 역전지하도상가 민자유치대행사업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4,000만원은 역전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 예정사업비 391억원의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연구기관·단체 용역비로써 사업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와 평가를 위한 해당분야 즉 회계, 건축, 토목 등 각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써 여기에는 사업비의 규모, 공사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능력과 사용료, 무상사용 기간 등의 사업의 경제성,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 시에 적용기술, 공사 후 공사관리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시설의 관리능력 등을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 분야 최고전문기관의 검토평가 의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노춘복위원님께서 114쪽,

노춘복위원

이것 답변 끝나셨죠? 역전지하상가 민자유치 대행사업 그것 답변 끝나신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역전지하상가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중앙도 지하도상가 말고 928개 점포가 있는 저희가 2001년도 1월 1일날 인수받은 점포를 말하는,

노춘복위원

어디것?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안양역에서 중앙지하상가 경계까지의 928개 점포 있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럼 그 분들 지금 장사하고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 다들 장사하고 계십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임대기간은 2000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

재계약한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1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금년도에는 안 해 주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안 해 준 것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상가 철수기간을 주고, 늦어도 6월 안에는 공사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상인조합 측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그 분들이 사업을 안 하고 나갈 입장도 아니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까지 그 분들 다 나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는 지난해 7월 2일 날 시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지난달 4월 21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이 분들께서 우리 시의 방침대로 따르든가 해서 20일날 통보를 주면 바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20일날이 뭐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4월 21일부터 20일 내에 자기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입장이 나가겠다는 건지 안 나겠다는 건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상인 측에서 는 현재까지 네 가지의 안을 가지고 계속 변동을 해 가지고 지금 1년간 끌었는데요. 저희 시는 지금 민간투자법 적용이 불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는 시의 방침에 긍정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 방침이 21일날 준다는데 그 예상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무슨 예상을?

노춘복위원

그 분들이 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상인조합 측의 임원진들이 저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분들의 그 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노춘복위원

결론이 뭐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시의 방침에 따른다는 것을 4월 21일부터 20일 내에 시에다가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겠다 하는 것.

노춘복위원

4월 20일부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21일날 회의를 했는데 20일 내로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월 한 10일경에 저희한테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민간유치대행사업을 용역을 4,000만원 편성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편성했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당초는 저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국토연구원에서는 그것이 작년 7월 2일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의뢰했던 게.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는 "전국의 기초단체의 업무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에 부닥뜨려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지하도상가에 대한 분야를 용역 받는 업체가 사실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결정은 안 했지만.

노춘복위원

지금 거기도 다시 점포 리모델링 그런 것하고 다 그럴 거예요. 보수공사도 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보수·보강입니다.

노춘복위원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요? 보수·보강예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노춘복위원

민간자본.민간업체 선정됐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고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준비를 다 해 놨는데 상인 측에서 오면 저희가 고시 들어갈 준비 다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민자 유치해서 그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방안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이것을 용역비를 댈 게 아니라 민간업체를 몇 군데 선정해 가지고. 민간업체가 민자유치하면 우리도 여기에 참여해 보겠다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절차를 간단하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여기 4,000만원은 저희 시의 안을 저희가 2월 정도 3개월 고시를 주면 참여업체에서 자기들 회사들 참여업체 나름대로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개 업체가 올지는 저희가 고시해야 봐야 됩니다. 참여 기회를 다 주니까.

노춘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유치업체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임대를 놓든지 어떤 계획서를 갖고 올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용역도 필요 없지 않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게 주면 용역을 자기회사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참여하는 것을 죄 검토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참여업체용역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게 들어오는 서류를 저희가 검토해 주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들어오는 업체를,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업체에서 시에 고시한대로 현장을 나가서,

노춘복위원

심의하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노춘복위원

용역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노춘복위원

그럼 4,000만원이 필요 없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누가요?

노춘복위원

선정하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이것을 민자유치 하겠다고 그러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을 쭉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비 산정 지금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뭐가 4,000만원씩 들어가냐 이 말이야.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이 지금 문제가 대구시에서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대구가 지금 못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된 그 사유입니다.

노춘복위원

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을 안 하면 우리 상인들이 대구 모양 계속 끌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나름대로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심의했는데 그것을 상인들이 수긍을 안 하고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 그런 얘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자체심의를 대구시에서 했는데 그 심의가,

노춘복위원

아니, 자체 심의위원을 둬 가지고 용역업체 이게 민자유치, 내가 하겠다는 몇 개 업체가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신청할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 업체가 이것이 제대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새로 꾸며 가지고 어떻게 점포를 세를 줄 건가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임대를 놓을 것,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사업계획서를 내겠죠.

노춘복위원

예,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니야. 그것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 검토가 대구시에서 자체위원회에서 검토,

노춘복위원

자체위원회에서 우리는 하라는 게 아닌데 이 4,000만원 안 들이고도 그 선정위원들을 전문가를 해 가지고 심사하는 데 4,000만원씩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억 이상 듭니다. 지금요.

노춘복위원

이것을 심사하는 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노춘복위원

업체에서 자기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데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재무제표를 시작해서 건축 이런 여러 가지가 391억원 추정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검토한다면 새로운 공법 그것이 제대로 맞아질 거냐를 검토하려면 돈이 들죠. 그게 용역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짧은 지식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양시에도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면 토목, 설계, 조경 다 있잖아요?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하듯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심의를 하듯이 전문가들을 아주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 낸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4,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대구사례가 이렇게 났습니다. 대구사례가 이런 용역을 안 주고 하다 상인들이 특혜를 주었다 그래 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용역회사에다 주었을 때 용역회사가 또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심사를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면 재무제표, 건축이면 건축, 새로 신공법이면 신공법 전부 검토하는 검토결과서만 제출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보신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심사하는 두 번째 안전장치가 자문위원을 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두 가지 안전장치를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올해 하려고 했다가 상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니까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답변 중에도 이런 것을 용역하는 업체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공신력 있는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공인회계사 그런 거라든가 또 어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토목구조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사람들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든지 20만원이든지 수당을 주면 되는데 뭘 이렇게 용역비가 산정이 많이 되느냐 이 얘기야.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대구가 그렇게 했다가 거덜이 났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못 믿겠다. 그 사람들을 대구시장이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자문위원들을.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고 못 믿겠다고 계속 지금 입주도 못하고 난리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안전장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 용역 주는 것은 국토개발연구원 쪽에다 할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지방자치단체 것은 못하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국가 것만 거기서 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아직 대상 주려고 그러는 데도 없고 그러는 거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정부기관을 해서 몇 군데 정해 놨는데 지금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그 대상업체 줄 수도 있나요? 자료를?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론되는 회사가 LG나 대우, 국내에서 10위 안에 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 기술을 저희가 사실 솔직히 하려면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데서 줘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역시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114쪽, 시설비 중에 비산2동 미륭아파트옆 사유지매입비 9,940만원의 매입목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비산동 미륭아파트 바로 관악로 옆에 국·공유지가 9필지에 평수로 말씀 드리면 460평이 있습니다. 요 옆에 개인에게 폐휴지 수집 등 재활용 적치장으로 해서 대부해 준 게 13.6평이 있습니다. 13평 6급짜리가 있는데 여기가 시설이 상당히 대부분이 노후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산책로하고 연결하고 소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원종국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한 위원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노춘복위원님에 대한 질의를 다 답변하시고,

노춘복위원

다 듣고 하는 거예요.

원종국위원

아니 한 문제 한 문제가 끝나고서 하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전체 네 가지면 네 가지 일괄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저희 건은 이것 하나 남은 것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사유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이 총 420평 부지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460평입니다. 건설교통부 등등해서 460평 국·공유지입니다.

노춘복위원

사유지만 13평이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3.6평입니다.

노춘복위원

예?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열 세 평 육호 두 필지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매입하는 데 9,940만원이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노춘복위원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용도가 재활용 용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는 이 분들께서 각종 폐휴지 박스 이런 것 쌓아놓으시고 도로변에서 보기가 저기하고 그래서 또 국·공유지 안에 조그맣게 2필지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 460평은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일부 도로도 있고 하천부지 형식으로도 띄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다른 시설은 없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것을 매입하면 폐휴지 하는 사람들 다 나갑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노춘복위원

나가면 이것 또 활용방안도 있는 건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소공원 만들려고.

노춘복위원

소공원 만들려고 그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학의천 옆에 산책로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이곳까지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13평에 9,940만원이면 평당 얼마 되는 거야?

박영표위원

800.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730만원씩 보시면 됩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에 땅값이 그렇게 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감정평가금액으로 730만원씩 산정된 금액입니다.

노춘복위원

공시지가자료하고 이것 평가한 자료근거 줘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으면 이것 삭감할 테니까 자료를 줘봐요. 타당하면 세워주고 과다하게 편성 됐으면 삭감할 테니까 자료 줘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쪽의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억 5,761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지하도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중앙지하도상가에 2억 8,335만 3,000원, 역전지하도상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6억 1,899만 4,000원 등 총 9억 234만 6,000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 보수공사가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 6억 5,761만 2,000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그 계상 되는 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관리직원이 5명 있습니다. 전기, 소방, 기계 등 여기에 대한 5명의 인건비가 6,324만 5,000원, 일반경비가 5억 9,436만 7,000원입니다. 일반경비는 지하도상가에서 쓰는 전기, 상·하수도료가 2억 9,100만원, 청소경비용역비가 2억 2,992만 6,000원, 에어컨수선유지비 등 4,320만원 등 모두 5억 9,436만 7,000원인데요. 이것은 선납부 상가점포에서 관리비로 전액 후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0쪽의 역전지하도상가 공사추진 자문위원 수당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역전지하도상가 보수공사는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보수공사 분야별 업무대행 용역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역추진 결과를 재차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회계, 건축, 토목, 보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업무대행 의뢰 후 용역중간보고가 제출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회의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역전지하도상가 보수공사 민간자본 유치와 시공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끝나야만 이 구성이, 그 전에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끝남과 같이 때를 같이해서 하겠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바로 거기에 1,32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공문은 왜 내는 겁니까? 공사추진에 대한 공고거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이 시의 고시안을 사회간접자본에다 민간투자법에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2개 이상,

박영표위원

아니 공사인데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이전에 저희가 시의 고시안은,

박영표위원

시의 어떤 모델을 먼저,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셔야 돼.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를 낸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공사추진에 대한 선정이면 이게 위탁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료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답변 듣다 보니까 3개 일간지에 2회씩이나 꼭 낼 필요성이 있겠어요? 지금 입찰공고지에다가 내도 되고, 그런 데 같은 데 사실 무료로도 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신문공고에 1,320만원씩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어제 들었을 때 용역비 4,000만원 안에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것으로 해서 또 1,320만원이면 이것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서로가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따려고 아우성 치는데 두 번씩이나 해 가면서까지 3개 신문사까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1회 고시를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안 하는데요 제가 만일 1회 때 안 들어오면 재차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회 고시하는 그 기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6개월입니다.

박영표위원

청구해서 안 들어오면 6개월 후에 또 다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겠네.

권용준위원

지금 이게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를 한다는 얘기에요? 공사추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안양역전 지하도상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시의 고시안을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이렇게 한다는 안을 갖다가 그럼 업체선정 다 된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모집업체 모집공고를 쉽게

권용준위원

업체모집공고를 하는데 뭐하러 1,320. 제가 봤을 때는 업체공고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게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법적으로이것을 3개 일간지에다가, 그 법 조항 줘 보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7조 7항에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3개 이상의 일간지에만 하면 되는 거지 두 번씩이나 하면서 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 번 안 되면

권용준위원

안 써먹으면 남는 것으로 하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일반적으로 업체 선정할 때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 게 서로가, 업체들은 따려고 욕심에서 하는데 인터넷에만 올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개 신문에는 해야 되지만 1회에 한다고 해도 충분한데 하여튼 예비비로 1회 더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자문위원 수당도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자문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문위원은 왜 필요한 겁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용역회사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회사가 또 납품 받을 자료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두 가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물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납품서를 갖고 오면 그것을 제대로 됐는지 한번

노춘복위원

용역업체가 그것 할 거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용역업체는 입찰자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 실력이 떨어지니까.

노춘복위원

자문위원이 필요하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래서 가능한한 자문위원도 들어온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사전에 결정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게 왜냐면 잘못하면 이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 특혜의혹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문위원도 권위있는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결과물이야 볼 수 있겠지요.

노춘복위원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인데 예산이 너무 중복이 되고 그러지 않느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안전장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권용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준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저는 항상 역전지하상가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서울시지하시설관리공단 주무담당 팀장도 만나보고 좀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또 인터넷상에서 대구 건도 많이 들어도 보고했습니다만 하여튼 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해 보는 건데 그렇게 가능성이. 주문을 받아서 그런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부분, 민간투자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냥 전부다 분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 해 가지고 민자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먼저 원양에서 인수받을 때처럼 또 그런 꼴이 나기 때문에 자꾸만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상가에다가 처음부터 영구 분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설 도로시설공사인데

권용준위원

상가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합쳐서 도로입니다.

권용준위원

합쳐서 도로이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 도저히 안 됩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안되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할 수 있으면 장기차를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최고가 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보수보강을 일단 해야 하니까 안전시설, 위험시설이 D급입니다. 이것을 우선 보수 보강하는 것이 급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지하도 아닙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또 위원님들 하고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안 갔습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서울시는 서울시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자기 예산 다 투자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가능한 거에요. 우리는 기존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나중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진전을 안 시켰습니다.

권용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근찬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공공근로사업비 국비가 1억 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시 본 예산에 공공근로사업비 총예산은 13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50%로 6억 9,200만원이고 도·시비가 각 25%해서 3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2003년도 공공근로국도비보조금중에서 국비 1억 600만원을 확정내시 때 감액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실업률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어서 도비지원금을 8,000만원을 보조하고 시비 8,000만원을 세우도록 내시가 됨에 따라서 같은 목에 있는 예산서 137페이지에 있는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1억 6,000만원으로 상쇄돼서 비록 시비가 8,000만원이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당초 13억 8,5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이 된 14억 3,800만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고 오히려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139쪽에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구에 대한 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구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지구에는 안양을 비롯해서 군포·의왕·광명·과천 등 5개 시가 함께 있습니다. 노조가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98개 노조중에서 안양이 49개 노조로 50%를 차지하고 군포가 22개 노조, 의왕이 7개, 광명이 8개, 과천이 12개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장학재단설립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19억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출연계획을 보면 노동계에서 3억 그 다음 기업체에서 2억, 자치단체 안양이 5억, 군포가 3억 2,000, 의왕이 2억, 광명이 2억, 과천이 2억 이렇게 해서 출연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출연요청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 전부터 중부노총 의장이 끊임없이 저희 시에다가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서 요청을 해 오다가 지난해 9월 5일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면서 검토보고할 때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내부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금년에 중부노총에서 금년 내에 재단이 설립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또 추가경정 예산이 이번 말고 앞으로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계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금년도에 3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2억만 우선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출연한 다음에 기금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장학기금출연에대한출연및관리에관한협약을 중부노총과 체결해서 거기에 장학재단 정관에 재단이 해산할 때는 기금을 출연한 출연기관에 반드시 귀속토록 하고 또 재단이사 선임시에는 시 관계자가 반드시 선임이 되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감독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많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안양시에는 근로자를 위한 장학재단단체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노총 경기도본부에서 그 동안에는 장학기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2001년에는 7,000만원 정도 오다가 금년에는 3,200만원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에서 거의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안양에 대기업이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중부노총에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생산직 근로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출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일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어 서 몇 가지만. 경기중부 노총에서 장학회재단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립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아직 안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설립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금년에 중부노총계획이 우선 나타나는 것은 경기도에서 2억을 받기로 내락이 돼서 지난번

노춘복위원

경기도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에서.

노춘복위원

경기도에서 2억을 받아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네. 2억을 받기로 되어 있고 또 노총에서 1억을 확보해서 3억, 재단을 설립하려면 3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1억을 확보를 해서 3억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확보됐고 1억도 분명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중에 재단설립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재단설립한다고 그랬다고 그러시는, 중부노총 의장이라고 그래요, 회장이라고 그래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중부지부 의장이라고 그러죠.

노춘복위원

의장이라는 분이 재단도 설립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직 설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립을 하겠지요. 하겠는데 지금 군포시라든가 광명시 그런 데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군포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광명이나 과천은 아직 확정된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재단이 설립이 되고 지금 답변하신 것 모양 어떤 시의 관계, 어떤 장학회가 구성이, 재단이 설립되면 설립에 안양시 관계자가 참여를 한다든가 어떤 기본구성안이 나온 다음에 장학금을 출연해도 출연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면 지출을 할거니까 재단을 설립 안 하면 지출 안 합니다.

노춘복위원

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지출을 안 한다고요. 예산을.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장학기금 출연 및 관리분야에 관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협약서에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재단이사진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 재단이 해산될 때는 반드시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에다가 기재를 해서 틀림없이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이 다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후에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협약서를 하려면 지출하기 직전에 해서 돈을 주면서 협약을 해야지 하기 전에 협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산에 확보해 놓고나서 그 다음에 협약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요.

노춘복위원

2회 추경이 없을 수는 없을텐데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2회 추경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지금 확보를 해서 놓고

노춘복위원

일단제가 볼 때는 재단설립도 되고 어떤 안전장치가 다 협약이 끝난 상태에서 출연하는 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이번에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노춘복위원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아직 계획만 나와있는 거지 준다고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단설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협약체결이 완성된 다음에 출연해도 되는 거니까 예산 먼저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더 이상 언쟁하지 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중부노총이 안양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광명같은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개 노조밖에 안 되고 의왕도 7개 노조밖에 안 되고

노춘복위원

출연금을 전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협약 그런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니까.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재단이 금년에 설립될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것은.

노춘복위원

안양이 너무 괜히 앞서 가는 거죠.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안양이 앞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안양이 앞서 가야지 안양이 50% 이상 되는데

노춘복위원

언쟁 그만 해요.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언쟁 그만 합시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이재문위원께서 예산안 146페이지 국제교류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가 당초예산 3,04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640만원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책임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교수라든지 또는 건축사 등 전문위원 그것도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이런 민간인들이 해외에 참여하게 될 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할 때도 저희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때 그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2,4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7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69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양유원지개발사업을 한창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6월경에 전문교수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상인 등 4명이 일본에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사업비가 그것도 모자라 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때도 사실 저는 삭감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사실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경에는 자매도시인 햄튼시에 베이데이스축제가 있고 또 7월과8월달에는 일본의 고마끼시나 도꾸로자와시에 홈스테이하는데 참가하는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시책이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본 예산에서 6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을 본 예산이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서 증액이 다시 돼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 예산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해서 세워준다는 것도 이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면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인가에 좀더 우리가 거기도 비중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김성수국제협력과장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성수 국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인덕원 기름방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역사에서 기름유출이 재작년 12월 말부터 있었다는 것은 익히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른 인덕원의 기름유출을 수거하기 위한 부직포 소위 부직포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또 유사시에 확보해 가지고 비축도 하고,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방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악산, 수리산에 방사한다고 하는데 너무 큰 동물을 방사하는 것 아니냐. 특히나 토끼같은 것을 적은 것부터 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야생동물을 방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수리산에 고라니하고 오소리, 다람쥐 등을 방사를 했었는데 그 뒤로 적응력을 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발자국도 확인하고 배설물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고라니같은 경우가 생존이 되고 있었고 다람쥐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동면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경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수리산에서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관악산에 고라니를 방사해서 우리 주변에서 야생동물이 뛰노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토끼 방사와 꿩 방사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토끼는 멧토끼가 있고 집토끼가 있습니다. 멧토끼는 구입하기가 그 자체가 야생이기 때문에 채집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가 없고 집토끼를 구입하게 되면 적응력이 약해서 바로 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를 야생에 방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김근숙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찾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실무과장님께서 비산사회복지관이 사실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으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8억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3층에 경량철골을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계단이 가파르고 노인들이 3층까지 오르내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다시 신축을 하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실 신축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신축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봤었는데 구조안전을 설계사에 확인한 결과 안전하다라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또 사실 그 건물이 1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러면서 사실 계단이 가파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가 그 계획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채호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노인복지센타에 붙이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그때 '99년 당시에 9,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으로 봐서는 약 1억 5,000정도로 추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든다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억 5,000만원 드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3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증액과 관련하여 1365콜봉사 등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2002년도 사업실적, 예산지출내용 및 2003년도 사업계획을 서면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센터의 기능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과 자원봉사자모집, 배치, 우리 상담교육사업과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계획과 개발 보급,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관리 및 모집, 자원봉사활동의 정보수집 및 제공,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2002년 사업실적은 8개 봉사단 137개 팀 1만 484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일반봉사자 11회 812명과 청소년봉사자 117회 1만 3,033명 등 총 128회 1만 3,845명에게 전문 및 특별봉사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관내 저소득층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참봉사를 위해 독거노인 도시락 및 밑반찬 제조, 배달 봉사, 가정도우미봉사, 1365콜봉사, 병원호스피스 및 가정호스피스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취약분야의 자원봉사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청소년들이 주어진 봉사시간충족을 위한 산 교육과 보람된 현장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말 및 방학기간 봉사학교 운영과 평일학교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아름다운 동영상물과 안양볼렌티어(Volunteer) 소식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단체 및 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출내역은 예산액 총 2억 7,500만원 중 2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2,100만원, 운영비 2,300만원, 사업비 1억 2,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자원봉사업무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고 수혜자에게는 고품질의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외계층 돌보기 가정도우미 확대운영과 거동 불편자 교통지원 1356콜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지도자 양성교육,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여름방학 청소년봉사자와 장애인 연합캠프 운영, 청소년사회복지시설현장체험, 이 달의 자원봉사자 표창, 선진지 견학 및 현장체험과 상해보험가입을 통한 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욕구가 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각지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듣기에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2002년도 센터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2억 7,5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리고 집행액은 2억 7,200만원이 잡혔고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니까 3억 9,800만원이 잡혔는데 3,8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올라왔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3,800만원이 어떻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분 3,850만원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재해대비 G·통합 시스템구축비 또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재료비 및 교육비 또 1365콜봉사 특수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수 보수 인건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하면 우리가 이제 8개 단체라고 그랬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8개 봉사단입니다.

임채호위원

네, 8개 봉사단이요. 그 8개 봉사단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뭐, 1365콜이라든가, 그런데 이 1365콜이 시에서 1365콜도 있고 학원버스연합회에서도 1365콜이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1365콜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시에서 1365콜봉사를 운영하면서 학원연합회도 같이 함께 거기에 등록이 돼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봉사를 하는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1365콜 봉사 그 차량으로, 1365콜봉사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연합회 차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학원버스연합회예요, 학원연합회가 아니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학원버스연합회입니다.

임채호위원

학원버스연합회에서 그 실적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전부 이걸 통합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4.4명 정도가 1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4.4명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실비보상도 해줍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자들한테는 실비보상을 월 4만원씩 그렇게만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고요. 8개 봉사단에 대한 실비보상비 내지는 그게 있을 거예요. 자료가. 그 자료를 내일, 시간이 오늘까지 가능하면 오늘 주셔도 좋고 내일 오전까지 오전에 여기 우리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수고많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난 시 인사에 의해서 3월 26일자로 청소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김상문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68페이지 평촌소각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 정도로서 평촌소각장은 1993년 12월 15일에 준공되어 각종 기계, 전기시설과 소각로가 노후되어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규제가 강화되어 안전적 가동을 위하여 준공 후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으로서는 현재 10년째 가동 중인 소각시설의 기계, 전기, 방재시설에 대한 노후정도를 검사하여 추후 몇 년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또한 향후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이 15년이 됐지만 다른 인근 도시가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먼저 했던 도시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인근 시들 부천, 수원, 군포, 광명에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은 하지 않고 성능검사는 했습니다.

권용준위원

우리가 비슷한 곳도 성능검사로만 끝나는데 우리가 굳이 2억씩 들여가면서 어떤 큰 문제점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대구에 있는 소각장 다음으로는 저희 안양 평촌소각장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간 후에도 가끔 소각로를 쉽게 말하면 고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금년 7월 1일부터 다이옥신측정기준치가 0.5ng에서 0.1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용준위원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닐 거예요. 원래 안전진단이라는 게 그 건물의 어떤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실제 소각률하고는 좀 다를 텐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맞은 말씀인데요. 물론 재활용분리를 잘 하면 그런 것도 예방대책이 되겠지만 그래도 워낙 노후되고 그랬기 때문에 다이옥신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하는 6개 항목이라든지 이런 기준치를 대비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대구가 11년 정도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우리는 15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 11년째죠. '93년 12월 15일에 준공됐으니까요.

권용준위원

그러면서 울의 소각장들이 노원이나 이런 곳이 더 먼저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평촌신도시보다는 더 먼저 생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전국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가장 오래됐습니다.

권용준위원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노원구는 폐쇄가 됐죠.

권용준위원

사용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뭐 소각로에서 6개 항목을 아까 측정하신다고 했는데 뭐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현재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죠.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추경에까지 굳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경에까지 올라올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불요불급한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내년 본예산에 해도 지금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 추경에 꼭 해야 됩니다.

권용준위원

금년 추경에 꼭 해야 될 타당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어디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지금 설명 드렸잖아요. 노화됐기 때문에.

권용준위원

노화됐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그냥 전문가들이 대략적인 육안검사로 봐서 어떤 붕괴위험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소각장이 붕괴된다고 하면 안 돼죠. 그 전에 대비책을 세워야지. 대비책입니다. 사실.

권용준위원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급한 게 아니라면 본예산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번에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예산의 필요성이 보면 다이옥신이 올 7월 부터인가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임종순위원

0.1ng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0.3, 0.2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답변을 잘하셔야지 예산 깎이려고 그러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임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다이옥신이 그럼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가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난 4월 11일날 측정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권용준위원

작년치는 얼마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작년에 0.266나왔습니다.

권용준위원

0.266나왔으면 작년에 0.266나왔던 게 더 좋아질 리는 없을 테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전진단하고 그 다이옥신측정량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뭐냐하면 안전진단은 건물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 측정은 하면서 어떤 개선사업이 돼야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완전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죠.

임종순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저하고 자리 바꿔서 제가 답변할까요? 그 안전진단검사라는 게 건물의 노화를 보는 게 아니고 소각장인 경우에는 처리시스템들, 맨 처음에는 0.1ng이하로 나왔다가 이제 내구연한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이제 소모되고 노화되면서 그런 내구연수를 다시 한번 더 체킹(Checking)을 해줘야 되고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건물 벽이 갈라졌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권용준위원

임위원님 답변이 맞다고 본다면 소각장의 소각로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준위원

그렇다고 지금 0.266으로 나왔던 것들이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낮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준이 0.1ng이하로 떨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전진단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건데요. 지금 임종순위원님 말씀대로 설비의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도 포함이 되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설비에 대한 소각로 자체의 시스템 설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 이거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종합적인 내부의, 그렇다면 안전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소각로 효율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진단이 아니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전진단 성능검사도 포함이 되겠죠.

권용준위원

글쎄요,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건물에 썼는데 지금 소각로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파악한다고 한다면 제일 문제가 지금 다이옥신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이옥신이 어떤 곳에서 문제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요소들 그걸 제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방안을 강구해야지. 단지 다이옥신 그거 하나 때문에 2억씩 들여서 검사해서 어디, 어디 문제점이 있을 때 교체한다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다이옥신 그 안에 강화되는 게 포함되는 거지. 꼭 다이옥신 하나만 가지고 진단하는 건 아니죠.

권용준위원

제일 킥 포인트(Kick Point)가 다이옥신이 문제라고 했단 말이예요. 다이옥신 문제라면 작년에 측정했을 때 0.266ng이 나왔는데 지금이라고 해서 더 다운(Down)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다이옥신 발생량을 다운(Down)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권용준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봐야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다이옥신 말씀을 하시는데 다이옥신만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이옥신을 포함한 기계시스템이나 각종 시설을 다 진단하는 거지, 다이옥신 절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죠. 다이옥신도 물론 절감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거 이외에 뭐 소각로 연소실 입구, 출구, 기준온도, 상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고.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다 진단을 한다는 거지 다이옥신을 절감하기 위한 진단은 아니죠.

권용준위원

글쎄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환경을 했기 때문에 이 환경파트는 참 누가 보면 굉장히 큰 걸 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킥 포인트(Kick Point)만 잡아주면 사실 큰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아닌데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냥 갖다붙이면 돈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고 봤을 때 2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라는 말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어떠한 주사놓고 수술하는 비용이 아니라,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아니라 단지 용역회사가 와서 뭘 바꿔주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용역비로 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청소사업소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로가 내부온도가 800∼1,200도가 가장 소각이 잘 되는 온도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800∼1,200도를 유지하는 화로 안에는 내화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시설이 돼 있는데 그 내화벽들이 고온에 의해서 1,200도 이상이 올라가면 내화벽들의 파손이라든가 균열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해서 어떤 시스템에 장애가 올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 시설을 지금 점검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268페이지에 평촌소각장개선사업비 1억원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과 평촌소각장 정밀안전진단에 있어서 안전진단 실적이 있는지, 국내에서는 업체가 있는지 또는 외국업체로 할 것인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용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개선사업 1억원은 소각시설이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 인근 주민의 거부감이 심하여 주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소각장을 만들고자 건물 및 굴뚝에 그래픽디자인 도색을 위하여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촌소각장 이미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내에서는 소각장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부 단체 내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 연구원 등 여러 개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있어 외국업체의 선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15년 정도로서 '93년 12월 15일에 준공된 평촌소각장은 각종 기계의 전기시설과 소각로가 노후되어 있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안정적 가동을 위하여 준공 후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은석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360페이지 석수1동 석산삼거리에서 석수교간 노후관교체공사비가 당초예산액보다 증가되었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교체공사는 누수사고 예방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98년도에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지 선정은 누수다발지역, 누수가 잦은 PVC관, 부식이 심하여 녹물이 발생되는 강관, 내구연한이 경과한 관정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관정별로 내구연한은 주철관이 30년, 폐주철관이 20년, PVC 및 강관은 10년 주기로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석산삼거리에서 석수교까지 경수산업도로 상행선 서울방향이 되겠습니다. 보도상에 300㎜ 아스팔트 도복장강관이 795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녹물이 발생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400㎜ 주철관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3억 1,8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1/4분기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로굴착심의 시 보도상에 매설된 관을 보도복구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병행하여 설치토록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에 맞추어 자전거전용도로 795m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또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 중에 배관공이 16%가 증가되어서 당초예산 사업비보다 1억 1,793만원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예산이 더 추가됐으면 안양7동 새마을금고 등 입구 노후관교체공사 있고 그 위에 이건 어떤 건으로 해서 증가가 됐죠? 4,300은?

은석

이은석상수소사업소급수과장

다른 것들은 그 증가되고 감액된 게 있는데 그건 현장여건하고 주된 게 노임배관공이 작년 대비해서 16%가 증가됐습니다. 그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본예산보다 전부 다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과정인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비산3동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발주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가있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액이 사업장별로 변경이 약간 늘고 줄어든 게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이것이 지금 한 건이 아니라 공사들이 전체적으로 증액돼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말이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품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세웁니다. 그건 100% 모든 것을 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면 뭐 1억, 2억 얼마짜리는 90%도 될 수 있고 또 몇 억 이상 되는 것은 85%도 될 수 있고 그 낙찰률이 있단 말이예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오히려 남아야 될 판국인데 이미 벌써 여태까지 발주된 게 변경됐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 이 올라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대비해서 5% 정도 인상된 것으로 세웠는데 배관공 인부임이 2002년도에는 6만 4,676원인데 2003년도 상반기 노임이 7만 6,823원으로 1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배관공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배관공이 16%라고 할지라도 낙찰률을 계산해볼 때 그걸 충분히 카바(Cover)하고도 남거든요?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권용준위원

그런데 한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됐다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그랬다는 얘기는 낙찰률을 계산해 봤을 때 이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되네요. 다시 한번 좀.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잘못된 건 없고 주로 좀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발주 나간 거죠?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발주된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

그 업체하고 낙찰률 해서 몇 %에 낙찰됐는지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 해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석 급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학술용역비 9억 5,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던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재건축에 적용되고 있어도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사업에 적용되던 도시재개발법을 통합해서 새롭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해 12월 30일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3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타 시에 비해서 현재 재건축이나 재개발 수요가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민원에 부응하고 해소책을 마련하고자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용역비를 추경에 수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거지역 1, 2, 3종 묶는 거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전혀 관계없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이었고.

박영표위원

뒤에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나와있네요. 나와 있는데 면적의 약 100만㎞ 약 395만 6,000평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안양시의 전반적인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안양시 도시계획구역 전체면적이 57.774㎢인데 그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을 그린벨트하고 녹지지역 다 제외하고 평촌신도시 재건축 완료된데 또 재건축 추진 중인 그런 데를 다 제외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겠는데 주로 구시가지 이쪽 동안구쪽에서도 관양동이라든가 호계동 쪽 또 평촌동 쪽이 검토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3동에 양지마을이라든지5동 냉천마을, 6동에 소곡마을, 9동에 새마을, 박달동에 삼봉마을, 석수1동 구획정리사업 같은 게 안 된 데 또 주거환경사업도 안 된데 화창마을, 희성촌마을, 내곡마을 등등 부락들이 어떻게 여기를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여기를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건축 쪽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택 재건축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지 이것은 정비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의 재건축을 할 때는 바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일반적인 20년 단위를 도시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다가 이젠 낡은 도시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이런 계획적으로 선계획 후에 나중에 정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국가시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번에 1, 2, 3종 묶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너무 늦었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나 관리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맨날 데모하는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이 된 사항인데 용역기간을 2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왜냐면, 워낙 방대하고 용역량도 많고 일거리도 많기 때문에 과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잡고 있는데 우선 7동 같은 데는 재건축을 하려는 일부 분들과 또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 재개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경기도에서는 아직 재개발사업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도 경기도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재개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줘야 될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받아야 되고 사업성도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를 우리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해요. 그 재산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권용준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197페이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2003년도에 사업비 10억 2,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공사는 유원지 내에 도로개설공사 등을 '9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시설비 등 감리비 총 사업비 183억원으로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추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와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구해서 지난해까지 국·도비 4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지원하기로 했던 국·도비 18억 7,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난해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수해복구비로 국비 일부하고 도비가 전용됐습니다. 그래서 10억 2,900만원이 지난해에 국·도비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 2월 8일자로 다시 재내시가 된 겁니다. 그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금년에 새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깎였던 부분 국·도비가 금년에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298쪽에 병목안 시민공원에 대한 도비 2억 5,000만원 삭감사유와 시비 10억 9,900만원 증액사유 및 공원조성계획 내용과 그동안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안양9동 병목안에 위치한 과거 철도청에서 철도용 자갈을 채취한 채석장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일부 암반이 흘러내리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사방복구와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만 6,300여 평에 다목적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번지점프장, 야영장, 인공폭포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90억 원이 소요되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삭감사유는 금년도에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할 당시에 도비 가내시액이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경기도에서 7억 5,000만원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0일자 7억 5,000만원으로 도비지원비가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깎이는 사항이고 시비 10억 9,900만원 증액되는 것은 도비 10억 중에 2억 5,000만원 삭감되는 것 저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2억 5,000만원 추가 확보하고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철도청 땅이 많고 해서 토지보상을 조기에 실시해서 연내에 공사를 착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공사비는 순공사비를 말씀드립니다. 총공사비는 190억 중에 135억원인데 그 중에 8억 4,900만원을 우선 편성해서 금년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생각입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된 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로 4억 3,000만원 집행됐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 이전에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한 것 안양7동건은 그러면 지금 2년 후나 재건축이 될지 재개발이 될지 아는 건가요? 이것 끝나고 나서 아니면 그 전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견해로는 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그쪽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쪽이 그렇게 시급하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부터 집중적으로 검토를 시키려고 그래요. 몇 군데 민원소지가 있는 지역부터 검토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현재 안양7동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재건축나가고 그런 것은 없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재건축은 이쪽 비산고가차도 옆쪽에 그쪽으로 한, 두 군데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은 번복이 안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죠.

임종순위원

그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재검토가 된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임종순위원

한 1년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우선적으로 그쪽은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임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채석장이었고 암반붕괴 위험이 좀 있거든요. 거의 90도로 꺾였는데 이것 나중에 복구하고 할 때 좀 쳐내나요? 어떻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약간 쳐내고 또 밑에도 흙고 좀 싸서 안식각을 유지를 해서 붕괴위험이 없도록.

임종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내다보지 마시고 몇 십 년 내다보셔서 충분히 완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쪽으로 지금 현재 병목안 입구에도 아파트 들어서고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안동 하회마을 가 갖고 깜짝 놀랬던 부분이 들어가던 입구가 2차선이 안 되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임종순위원

그런 곳은 국가에서 그것을 몰라서 도로포장을 안 한 것은 아닐 거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죠?

임종순위원

안동하회마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임종순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2차선이 안 됩니다. 도로 차 한 대 겨우 빗겨다닐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에도 그런 도로들은 도시계획 하실 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병목안 위쪽에 도로과에서 도로계획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좌우지간 현재 이것 조성하려는 시민공원 위쪽으로는 절대 도시계획선 긋지 말아 주세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저쪽 관악산 쪽에 삼막사 올라가는 길 포장하고 이것 가급적 안 하게끔 과장님이 힘을 써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305쪽에 안양아트시티(art city)건축자문단 참석수당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시티자문단을 8명을 위촉해 가지고 교수 네 분하고 건축사 네 분해서 여덟 분을 위촉해서 매달 주2회로 해서 여덟 번의 자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을 4개조로 해 가지고 매주 두 번씩 하는데 화요일날, 금요일날 하는데 1회에 두 번씩 나와서 자문을 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자문회의 주 2회씩 해서 월 8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문수당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요시책사업 같은 것 자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라든가 대형공공시설물 또 민간대형건축물 이런 것들을 자문할 때는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자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덟분을 다 한꺼번에 모셔 가지고 자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정기적으로 해서 매달 한, 두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분들 위해서 수당을 조금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960이 서 있고 지금 720이 또 섰거든요. 물론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월4회씩 해 가지고 7명.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매주2회씩 해서 월8회예요. 그러니까 4주니까 매주 2회씩 해서 8회를 하는 거죠.

박영표위원

8회를 하는데 몇 명이 한다는 겁니까? 7명이 맨날 나오는 것 아니잖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8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박영표위원

그런데 여기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박영표위원

수당 나가는 사람하고 이러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전체 회의할 때 안 나오는 분이 있고 그래서 여덟 분으로 책정한 게 아니라 일곱 분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체회의를 할 때는 여덟 분이 오시는데.

박영표위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모든 건축물 있잖아요. 구청에 인·허가 건축물도 전부다 저희들이 자문해 주고 있어요.

박영표위원

지금 제가 하나 얘기드릴게요. 지금 자문 아주 잘한 데가 있어요. 시장님 자랑을 하던데 귀인동 먹거리촌 있죠? 그것도 자문했죠? 시장님이 시민축제준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거기 한번 가보래. 잘해놨데.” 그것 뭐 중앙시장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게 자문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건축자문위원회에서 한 건지 다른 데서 하는 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영표위원

아트시티, 영어를 하도 써서 나도 지금 헷갈려. 안양아트시티21이죠? 이 자문단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박영표위원

이 사람들이 자문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세울 때는 우리 동네는 안 세워도 별 신경을 안 쓰고 가보니까 졸작입니다. 졸작. 그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수당 받으면서 그걸 자문이라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도 뭐 거기 참석할 자격은 없지만 그게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박영표위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아주 유명한 훌륭한 분들이 자문한 게 그 작품이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보기에 충족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상당히 발전적이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시장님 원래 좋아하니까. 시장님이 교수 분들, 자문단 좋아하잖아요. 물론 안양을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어떤 피해는 없습니까? 이 자문단 때문에 혹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작년 10월 1일부터 자문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초창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자발적으로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호응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해서.

박영표위원

앞으로 수당도 많이 줘야 되겠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정착이 상당히 되어 있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세워주세요.

박영표위원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720만원인데, 정말 제가 창피해서 예산이라고 저희 건축과사업도 720만원.

박영표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안양분들도 많죠.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안 줘도 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시정도 나오고 그러지만 요즘은 검토해 보면 시정할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회에 한번씩 나와서 5만원씩 주는 건데.

박영표위원

5만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2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안양의 자원봉사가 대단하죠. 1만 3,000명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잖아요. 시장님께서. 이분들도 좀 앞으로 하시라고 그래. 720만원 삭감해. 잘라도 되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르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분들이 안양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분들이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부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안양 분들은 돈 주지말고 외지에서 오는 분만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봐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지는 않고 건축자문단 아트시티 프로젝트21 이 부분에서 아트시티기획단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건축사. 그러면 건축사들은 자기가 어떤 집을 창작품이라고 그러죠. 내 나름대로 어떤 건축양식으로 해서 다 멋있게 설계를 해왔는데 이 건축자문단에서 이것을 “이것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만약에 그랬을 때 같은 설계사로서 같은 업종을 나가는 사람한테 상당한 자존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건축사들 다 자격증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창작 내지는 자기의 창의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건축사들 얘기 들어 보면 자기 의도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설계를 해주고 싶어도 건축주들이 수용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많고 이래서 자기가 설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설계를 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설계한 것을 저희들이 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설계서를 하나 놓고 같이 토론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이건 어떻게 변경해라, 깎아라”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수정해 주고 같이 토론식으로 운영하니까 아직은 불만은 그렇게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를 내면 그 사람들 자문위원단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한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한 사람도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쳐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 나가니까요.

임채호위원

이게한 달에 몇 번 열린다고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일주일에 화요일날, 금요일날 두 번씩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검토를 받기 위해서 시간이 크게 지체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없어요. 그때는 구청에서 직접 접수가 되면 구청 직원이 가지고 설계사하고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재문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설계변경내역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난번 겨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평촌아트홀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산속에 노란건물이 문화센터로써 부적합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화센터로써의 외관이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디자인하는 사람, 대학교수 해 가지고 간담회를 거치고 아트시티에 상정해 가지고 당초 조감도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기에 당초에 외장재는 인조사암이라는 자재입니다. 인조사암이라는 자재는 색깔이 핑크색, 노란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한 것은 우리가 건물에 보통 쓰는 화강석입니다. 화강석에다 커튼월을 매치를 시켜 가지고 예술적으로 매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치를 시키면서 너무 직선화되어 있는 것이 단조로우니까 이 상부에 어떤 이미지를 부가시킬 수 있는 형태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공연장이 다 보니까 공연을 할 적에 공연을 안내하는 배너판을 걸 수 있는 시설들로 하고 해서 그 외관이 전체적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6억 1,500이 당초부터 늘어납니다. 인조사암보다 화강석이 비싸고 이러기 때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공연장은 이 외부계단을 통해서 여기 방풍실을 통해서 여기 커튼월 안쪽 부분이 공연장 홀이 되겠습니다. 그 홀을 통해서 내부의 공연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부에 홀을 만들다 보니까 방풍실을 바깥으로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풍실 부분의 있는 부분만큼의 여기가 데드스페이스(Dead spac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드스페이스가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를 돌로다 삼단계단을 줘 가지고 마감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원칙은 저희가 계획 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기에 공연장이 있고 공원이고 공연을 즐기러 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경시설을 해서 분수, 벽천분수입니다. 분수를 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해서 이 부분에 벽천분수를 하려고 하면 수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분수를 안 틀었을 적에는 안 틀은 자체로다 조형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돌을 마천석 검은돌입니다. 검은돌로다 조형미 있게 붙여 가지고 하는 시설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분수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야간에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하 1,2층이 저희가 구상이 되어 있는데 지하1층 부분에는 창작인 공부방, 문화체험교실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1층에 전시공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지하 1, 2층 구간에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썬큰을, 드라이 에어리어죠. 썬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이제 삼 단으로 했는데 삼단부분에 이 부분을 토적벽돌로다 마감하고 거기다 화초류를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그런 문화활동을 하면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토적벽돌로 하는 것은 너무 문화센터에 걸맞지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기를 포천석 화강석하고 여기에 마천석 이런 대리석을 넣어 가지고 삼단 썬큰을 조형미를 갖추고 거기에 맞는 초화류를 심어 가지고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도 여기에 벽천분수계획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쓰는 이용빈도에 비해서 너무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경시설 계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 두 군데 수경시설하고 여기에 이 마감자재 변경하고 초화류 심고 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이 늘게 됩니다. 배치도! (배치도 설명) 저희가 문화센터를 건립할 적에 여기가 야외무대가 있었던 부분인데 야외무대 있었던 부분인데 야외무대 있었던 부분을 공원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야외무대 있는 부분만 활용해서 문화센터를 짓는 거로다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지하 2층을 터파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를 토류판 흙막이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비용보다는 이것을 자연사면을 둬 가지고 공원을 어차피 이 작업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지하층을 파면서 경사면으로 절토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잔디가 있고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을 해 놓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되메우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 당초 설계에 이게 3m 폭으로다가 고압브럭을 깔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m 폭으로 까는 것은 사람만 다닐 수 있고 또 유사시에 차량이 여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래도 문화센터인데 문화센터에 전면에 프론트 한 광장 개념의 마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3m 폭 가지고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미 공원은 지하층을 터파기를 하면서 훼손이 된 부분이고, 이 광장 개념도 하나의 공원의 시설이니까 이것을 그러면 점토벽돌이나 판석을 깔아 가지고 광장 개념으로 해 주자 이래 가지고 그 변경사항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9,000이 늡니다. 이 1억 9,000 느는 것은 여기에 왕벚꽃을 쭉 심어 가지고 여기에 벚꽃길을 조성해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그 폭이 몇 미터로 돼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5m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나고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저희 설계에 철골빔이 있고요, 공연장 상부 지붕이 됩니다. 철골빔이 있고 채널(Channel)을 걸어서 하부에 T65 TGC 흡음 패널(Panel)을 하고 75mm 샌드위치 패널 위에 파라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샌드위치 패널 위에 아스팔트루핑 같은 것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 났을 적에 TGC 흡음패널을 보니까 양철 양쪽에다가 대고 속에 흡음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불을 때 보니까 타요.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이 위에 파라딘시스템 그것을 루핑(Roofing)을 입히게 되면 여름에 열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접착이 떨어지고 이러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철골빔 위에 이러지 말고 화재 그런 데서도 견딜 수 있는 데크 프레이트를 깔고 이 무게를 높여줄 수가 없으니까 경량 콘트리트로 한 다음에 단열재 스티로폼을 넣고 내수합판을 깔고 그 다음에 휄트(Felt)를 깔은 다음에 동판 골접기를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1억 5,200이 당초보다 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10억 6,200이 증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고 또 부대비가 거기 600만원이 들어가서 10억 6,8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장면을 말씀하신 부분이 내수합판하고 스티로폼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불연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단열재는 대부분 앞면이나 스치로폼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 보면 여기 데크 프레이트 해 가지고 경량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불이 직접 전달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경량콘크리트 자체도 단열하고 그런 역할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녹지는 않죠.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럼 그 동판 위에는 다른 시설물은 안 들어갑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첫번에 동판이 부식되면 청색계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변하기가 5년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청 돔 같은 옛날에 국회의사당 돔 같은 그런 색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5년 지나기 전까지는 구리색이 서서히 변해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바깥에서 저희가 저희 키로 봤을 때는 그 지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수관계 또 이런 샌드위치패널을 접착을 해 가지고 만들게 되면 누수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그것을 착공을 몇 년도에 하셨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2001년도 3월 5일날 착수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2001년도 3월 5일날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변동률로 인해서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라든가 이런 것 해 준 적은 없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에스카레이션(Escalation) 1회 한 번 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럼 그게 향후에도 또 다시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다시 또 설계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물가변동률이 5% 인상되면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해 줘야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재문위원장대리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재문위원장대리

남았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복지환경국장님이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경로당 평당단가, 노춘복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센터가 2001년 3월 5일날 착공했고, 그 문화센터가 착공하기 전까지는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모든 건물의 평당단가는 450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한 적이 IMF 터지고 나서 물가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터졌다가 다시 그것이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원위치가 돼 가지고 디스카레이션(Discalation)도 한 번 했었는데 작년에 물가가 상당히 뛰었습니다. 노임단가가. 그래서 2000년도 대비 2003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노임이 26.26%가 뛰고 자재가 5.64%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 18.01%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만원 예산책정에 거기다 18.01%를 더하게 되면 약 531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540만원으로 이번에 경로당 요구하는 데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석수3동 경로당을 설계를 했고, 금년에. 안양5동 경로당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설계납품 받은 평당단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3동에 532만 5,000원이 나왔고요, 안양5동이 515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작년 계속 물가상승 돼 가지고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 지금 저희도 장애인이나 문화센터나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을 작년에 한 번 했고, 지금 또 2차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 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재문위원장대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 320쪽,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주변 건물주의 민원이 많은 데도 예산을 16억원을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재가설되는 비산대교의 계획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계홍수위와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여유고 1m를 확보함에 따라 기존 교량보다 1.6m가 상승되어 인접 도로변 건물 4개동 앞에 옹벽 4개소, 높이가 1.58에서 0.3m까지, 또 연장이 최고 39m 및 계단위 설치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재산상 가치가 하락한다고 인근 빌딩소유주 및 거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교량 주변의 지역여건 및 하폭이 6m가 추가 확보된 점을 고려해서 교대측 여유고를 40㎝로 조정을 하고 교자장치를 포함한 교량형고를 80㎝로 확보하여 관악로변 태창빌딩 앞 옹벽이 당초 높이가 3.4에서 L=33m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높이가 55㎝, 연장이 13m로 조정되고, 다른 건물에는 옹벽이나 계단이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월 22일 주민설명회를 비산1동사무소에서 개최해서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6억 증액된 사유는 2003년 계속비 소요예산 40억 2,000만원 중에서 도비 16억 800만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자료제출 통보로 도비가 내시되어 공사비를 지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비산대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

설계변경을 제일 처음 했던 것보다 라운드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높이는 것으로 예술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예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의 가장 우선은 원활한 통행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시장님이 아트시티 때문에 외국을 갔다와서 변경되었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옹벽이 네 군데 코너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앞에 그것을 조정하면서 여유고를 가운데만 확보하고 가에는 하폭이 6m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40㎝를 다운시켜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구배가 5.79%로 약간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추가로 조형에 대해서는 아트시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조형은 조금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청회 4월 22일날 하기 전에 도면 가져온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산고가도로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7동에서부터 비산1동으로 넘어오면서 원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수해 대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가 다시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낮추는 과정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민원이 야기되면 고쳐주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통보해 달랬더니 어떤 얘기도 없이 지금까지도 궁금한 사항인데 사이드(Side)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민원 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던 사항들은 바로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통보도 되지 않고 또한 나중에 민원이 가니까 결국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해 주는데 설계변경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한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도 제가 일부러 현장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도 보는데 밤에도 가서 보고 그러는데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데 표지 하나 없더라고요. 지금 비산대교 가교로 해서 옆으로 해 놓고 그러는데 어떤 공사를 최소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짜리 공사가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써놓기만 하고 한다면 아무 근거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보고 "이것 뭐 하는 거냐"고 저는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저한테 묻고 그러던데 저는 들은 것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데 최소한도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사현황을 써 줘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렇게 변경이 자주 되니까 아까도 아트시티 때문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조형물만 약간 변경이 되고.

권용준위원

그렇게 문제되지 않게끔 해야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안내간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전체적인 홍보는 지금 늦어진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교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가교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원래는 그쪽으로 차가 다니는 한 차선을 돌리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반폭을 철거하고 거기서 3차선을 확보하고 가교를 한 차선을 확보해서 4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교 쪽으로 차가 과연 돌아가겠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량에 보도가 높아있습니다. 보도가 한 차선이 높아져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아예 차도로 확보를 하면 양쪽 2차선씩 4차선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비산고가도로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가 4차선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교통의 큰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검토가 끝나야 만이 공사안내를 하면서 교통사항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 간에 검토가 끝나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그것을 하는 업체는 선정이 된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공사 지금 이미 착공됐으면 착공했다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착공은 한 겁니다. 그런데 가교만 지금 현재까지는 가도만 설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여기 변경된 게 추경으로 나오는 게 이미 공사발주 나간 상태에서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권용준위원

지금 발주 나간 상태에서 설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앞으로 바뀔 겁니다. 내리는 것은.

권용준위원

내리는 것은 바뀐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양쪽 내리는 것은.

권용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 번 결정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결정해서 해줘야지, 이게 자꾸만 설계변경 하니까 업체들은 설계변경을 잘해야지 유능한 업체사장이고 그렇게 되는 식으로 이게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섭외할 때 한 번 확실하게 설계해 가지고 업체도 일하는 데 문제 안 되게끔 설계변경하면 업체들도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태웅에서 얘기하는 예술회관 결제하는 것도 수없이 바꾸고 바꾸다 보니까 업체도 죽겠다고 그러지, 또 시민들은 흉물스럽게 그게 뭐냐는 식으로 이런 꼴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322쪽에 교량및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2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원이 삭감되어서 1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에 다시 1억원을 증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가 2002년도 경기도 도로정비 심사결과 최우수시로 평가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세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 도로정비우수시·군 도로유지관리비로 명시되어서 이번에 도로관리유지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시상금으로 탄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시상비로 타 왔는데 그것을 도로유지관리비로 명시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명시되어 내려온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나는 왜냐 하면 본예산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또 1억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게 자꾸 연속이 되면 우리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게 아니고 상사업비로 온 것을 대체하겠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에.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전에 삭감된 부분을 그것을 가지고 메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도로유지관리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를.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억 가지고 본예산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럼 또 2억이 필요한 겁니까? 삭감했다고 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건지 물론 내려왔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쓰라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억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겠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영표위원

2억이 꼭 필요하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2억이 유지관리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상 타 가지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문 간사, 임채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채호위원장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채호위원장

계속하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319쪽에 중형승용차의 용도, 예산서 320쪽,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지하차도,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안양9동 도로개설공사, 예산서 321쪽, 석수2동 석수역-석수IC간 도로확장공사, 하수처리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시방서, 기본설계서, 변경설계서, 증감내용 설명, 도비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319쪽에 중형승용차의 용도는 도로순찰용 경유짚차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순찰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전사들 구조조정되고 그러면서 폐차를 시키고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순찰차량이 없는 곳이 고양시, 과천시 두 군데만 없고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긴급사항이나 또 설해가 있을 때 개인차 가지고 운전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4륜구동 짚차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추진 중인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에 대한 시방서, 기본및실시설계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설계변경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나머지 4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설계가 진행 중으로 설계서와 시방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제출이 됐을 경우에 추가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별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는 총사업비가 346억 9,000만원으로 '96년∼2002년까지 314억 9,000만원이 확보되고, 부족액 32억 중에 금년 본예산에 7억원이 확보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 양여금이 6억 6,600만원이 내시되어서 부족액 18억 3,400만원을 포함 25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54억원으로 2003년 2004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본예산에 소요사업비의 50%인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6억원이 내시되어서 도비 4, 시비 6의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9억원의 시비를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따라서 내년에 확보되어야 할 27억원 중에서 내년에는 12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가 32억 8,500만원으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2년까지 30억 8,5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2억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이 공사구간내에 하수박스 2×2, L=201m의 개량을 만안구에서 시행코자 1억 5,000만원을 2002년도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1차 구간에 지장물이 9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 2차 구간 공사에 사업비가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됨으로써 하수도 공사를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공사장에 별도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로개설을 하면서 병행시공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재결과정에서 보상비가 6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합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석수역-석수IC간 도로확장공사는 연장이 1,100m, 폭이 10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8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 16억 2,100만원, 2004년에 11억 8,700만원을 계획으로 도비를 4억 6,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되지 않아 시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사유는 금년 도비 지원이 도로사업의 경우에 69억 7,200만원으로 당초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석수2동 석수역- 석수IC간 도로확장공사 4억 6,300만원, 하수처리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3억 6,500만원이 반영되지 않는 반면에 안양1동 철로변 연결공사에 10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억이 추가내시 되었고, 석수2동 LG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는 3억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7억 9,000만원이 반영되는 등 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237m, 폭이 15m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6억 9,700만원이 내시되지 않았고,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3억 8,3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안된 것하고 당초에 부족했던 것 합해서 10억 8,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냐고 고생들 많으신데 도로개설하고 주로 건축을 시설공사과 예산이 크고 그 다음에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큰데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추계로 예산을 잡는단 말예요. 추계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항상 경정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때 그때마다 예산이 플러스되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딱 이것은 얼마 예산하고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예요. 왜냐 하면 도로개설이라는 게 폭이나 거리 같은 게 나와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재 들어가는 것도 나와있고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대충 추계 얼마 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 다음부터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클 때는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바로 실시설계나 보상이나 같이 들어가서 작업이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할 수 없어요? 그런 작업들을?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추정이 될 수 있게 예산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추경할 때마다 자꾸만 조금씩 조금씩 더 플러스하지 말고. 그게 안 돼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번에 요구한 것은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할 때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예산이 100억이 든다고 거의 ±5% 정도는 맞아줘야죠. 특별한 보상가나 이런 거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보상가 같은 것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 돼서 큰 차이 폭은 있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5% 차이는 105를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에 다시 작업할 필요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는 보상비가 8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석수2동에 제일탄소 앞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구를 할 때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석수2동에 제일탄소쪽에 이게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가를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헤베당 7만원짜리를 2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데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를 1.5배. 아주 일률적이라는 얘기죠. 현황이 확 바뀌었는데, 가서 현황을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든가 상업지역이 조성이 됐다든가 해서 땅값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사가 안 되고 그냥 공시지가의 1.5배. 안일한 프로테이지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원 분들 포함해서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 섰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대다수 예산이 다시 또 이월될 거라는 얘기에요. 여기 예산이. 이월되면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셔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찾았는데 예산이 이월될 예산을 지금 편성함으로써 이 돈을 그냥 잠겨놓는다는 얘기에요. 이 돈이 100억이면 100억이 올해 안에 집행이 될 것이 거의 90% 확실한 돈만 편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자금운용을 할 수 있게끔 뭐, 부채를 갚는다든가 아니면 이율이 높은 곳에 돈을 맡긴다든가 더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제가 예산을 보면, 저는 맨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구나. 4,000억, 5,000억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산서 보면 보통 매년마다 40% 이상씩 이제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잉여금으로 남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특히 큰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도시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안양9동 병목안 위에 공원 위쪽으로 도로포장계획 세우지 마세요. 제가 그것 쫓아다니면서 그것은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삼막사 들어가는 쪽도 마찬가지고 자연 그대로 놔두어야 될 부분들은 과장님이 앞장서서 지켜주시고요 그것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잔주

배잔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321쪽 자전거도로정비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정비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훼손된 것을 다시 보강을 하는 겁니까?

잔주

배잔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번에는 신설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신설하는 거에요?

잔주

배잔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채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아침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서 운동, 구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보를 하다보면 내가 목표를 어디서 어디까지 뛰는데 그 도로변에 1㎞ 단위라든가 500m단위로 m수를 적어주었으면.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몇 ㎞를 뛰었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그런 것은 어디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잔주

배잔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또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는 여기로 자전거도로에 전부다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주변이라든지 또 하천을 이번에는 전부다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을 하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박달동하고 또 석수2동 LG아파트쪽에는 시범적으로 두 폭을 했습니다. 한 쪽은 자전거도로, 한 쪽은 달릴 수 있는 조깅코스.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두 선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치를 할 때 공원이라든지 하천쪽이나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곳에는 가급적 그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채호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지장물을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바닥에다가 표시를, 락카라고 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달릴 수 있는 곳에는 그런 것을 설치를 가급적이면

임채호위원장

자전거를 타도 그게 있다고 해 가지고 크게 장애가 있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분들도 ㎞수를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락카로 표시를 이렇게 몇 ㎞, 몇 ㎞지점 몇 ㎞지점을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본 위원이 다녀봐도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계산하면서 뛰면 내가 오늘 몇 ㎞ 뛰었다. 그러면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그것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배찬주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산대교를 가설하면서 옆에 가설교를 지금 H빔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위에 상부마감이 복공판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복공판을 하게 되면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유격이 있다던가 하면 차량들이 질주는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차량들이 교량으로 통행을 할 때 소음이 꽤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안양7동의 지역주민들한테 야간에 상당히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면이라든가 모든 생활의 리듬을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배찬주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8쪽에 하수관거양여금 전출금 1억 감액사유와 384쪽에 관양도 일원 오수관 부설공사 7억원은 어떤 공사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28쪽에 하수관거양여금 전출금 1억의 감액사유는 작년 11월 5일날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을 가내시를 받을 때 21억원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4일날 양여금을 최종확정 통보할 때 20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이고 384쪽에 관양동 일원 오오수관 부설공사 7억원에 대한 어떤 공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하수관거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때 우·오수분류화사업을 하는 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주민 수혜도와 그 투자효과가 큰 관양고등학교 주변 마분산천을 낀 관양고등학교 주변을 합류식하수관거에서 세류식으로 정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하수관거는 연차적으로 분리관거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다음에 우·오수분류시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채호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채호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이 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하게 된 동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달에 하수관거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그 조사용역은 관거정비계획하고 우·오수분류화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오수분류화지역은 소하천쪽을 끼고 있는 부분이 주입니다. 그래서 관양동쪽은 마분산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마분산천쪽에 주민 수혜도와 투자효과 이련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관악고등학교 주변에서부터 학의천까지를 분류화 사업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가서 질의를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분뇨라든가 오수처리장이 지금 신도시에는 전부다 오수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아파트단지에는 구시가지, 아파트단지같은 경우는 그대로 처리를 해서 처리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현대아파트지역에 오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종말처리장 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물론 그것도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 안양시하수관거는 평촌신도시가 충훈부지역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관내정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연차적으로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관양동지역을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타 지역도 분류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현대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주가 관양동지역의 마분산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양고등학교부터 그 주변부터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분류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바로 오수관로에다가 처리하지 않고 오수를 그냥 방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죠.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삼호뉴타운단지라든지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오수관로를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양동지역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삼호단지라든지 다른 구시가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자체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균일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삼호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전부다 분류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용준위원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할 필요는 없겠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선 관거를 먼저 정비하고 그 다음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는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85쪽에 안양공고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시방서와 사업의 필요성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도 작년 10월달에 저희가 하수관거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안양공고 주변은 70년대 후반에 하수관거가 매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내부 관을 조사한 결과 관의 연결부위가 불량이 있고 관의 일부가 또 파손돼 있고 가정에서는 우수관 연결부분이 돌출되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수의 흐름과 누수방지 또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시방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때 설계내역과 시방서를 작성하게 됨으로 현재 시방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순위원

다시 한번 예산조정은 더 해야 되겠네요.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시방서 작성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거죠.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 4억 8,000이라는 금액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 죠? 공사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이 4억 8,000은 추정해서 내역을 뽑은 거죠. 내역을 뽑아 가지고

임종순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일일이 사업계획 이런 계획을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이면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까지 결재 맡고 하지않고 어떤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거를 정비할 때는 하수관거의 관경을 보면 관경을 m당 정비하는데 1헥타르를 뽑아보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개략적으로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일단 예산을 요구하고 실지 설계할 때는 현장 조사측량하고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내역을 작성을 하고 시방서를 꾸며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 거죠.

임종순위원

특별회계니까 이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입찰하고 그러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GIS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하수관거에 대해서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상·하수도에서, 상·하수도지하매설물에 의해서 GIS를 하고 있는 거죠.

임종순위원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때그때 도면이나 아니면 도면도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는 도면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GIS라는 것은 상·하수도가 관이 어느 지점에 매설되어 있느냐가 문제고 저희같은 하수관거는 실지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관의 상태를 봐봐야 그게 노후됐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관거를 정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종순위원

그럼 CCTV 같은 경우는 조사를 지역단위로 조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반적을 저희가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지역 단위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신도시는 저희가 하고 구도시중에서도 관거를 매설한 연도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연도부터 조사해 나갑니다. 저희가.

임종순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박영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잉여예산을 5,000만원 잡았었잖아요. 당초 예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61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종순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까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예상한 것 중에서 90%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다가 구청에서 하수도사용료수입 받은 것이 96%정도 수입이 증대됐고 또 한 가지 원인자부담금 이래가지고 하수처리비용을 건축주로부터 비용을 받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는 10월달에 허가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 허가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 원인은 재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수입이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9억 정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임종순위원

아무리 추계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5,000만원인데 어떻게 61억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하수도특별회계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갑자기 60억 이상의 돈이 생기니까 이제 지금 안양공고 주변 하수관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세입추계를 주 원인이 원인자부담금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것이 재건축허가가 추가로 많이 나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예측을 솔직히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임종순위원

사업내용도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사업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졸속적이다 제가 볼 때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재원이 있으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재원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임종순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안양천살리기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쓸데없는 사업까지 다 안고 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종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종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번 예산보고 깜짝 놀랐고 그 정도 밖에 안 되나하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덕원 학의천변쪽에 거꾸로 역류해서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3,500톤인가요? 내려보내는 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3만 6,500톤인데요

임종순위원

하루예요. 안 내려보낼 수 없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기철에는 저희가 안 보냅니다. 우기철에는 안 보내는데 갈수기 때는 하천이 건천화되기 때문에 하천이 건천해서 물이

임종순위원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천이 될 때는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내려보내 주지 마세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건천화 될 때만 내려보내고요

임종순위원

내려보내면서 물이 썩고 있는 것 현장 보셨나요? 젊은친구들 와서 돌도 닦고 그러는데 검은이끼 끼고 그러는 것 닦아내지 마시고 물을 내려보내지 말아 주세요. 거기요. 그리고 고도처리는 지금 돼서 내려오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지금. 고도처리 됐나요, 안 됐나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고도처리는 4월 15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끼가 낀 부분이 고도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고도처리가 4월 15일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닦는 것까지 봤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나가서 보고 고도처리하기 이전에 역류시킨 물이기 때문에 이끼가 발생됐는데 제가 닦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고도처리가 4월 15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돼 가지고 지금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올해 제가 하수과 예산을 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있지 말아야 되겠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자료요구 했으면 시방서는 안 되더라도 사업개요 있죠. 사업개요는 갖다 주셨어야지오. 사업개요도 안 갖다주고, 안 갖다주면 안 갖다준다고 얘기를, 못 갖다준다고 얘기를 해 주든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임종순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자료를 줄 게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저한테 갖다 줄 자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다 이루어진 거에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추후도 이렇게 급조된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가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전반적으로 자금 운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은 특채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공무원중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아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분 정도는 특채해서 운용해서 사업검토나 아니면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장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자꾸만 관양동 오수관부설공사건에 대해서 께름칙한데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예산으로 왔으면 별거 아닌데. 앞으로 계획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내년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분류화사업이요?

권용준위원

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분류화사업 보다는 관거정비사업이 우선 이거든요.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분류화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권용준위원

추경에 처음 이게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용준위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급하니까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건데 올라온 거거든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은 분류화사업을 관거정비를 하고 분류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도비가 갑자기 떨어진 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없으니까 도비를 지원을 한 거죠.

권용준위원

그래서 시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다음 번이라도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예산에 이렇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거죠.

권용준위원

내년 예산에 들어갈 거다 이거죠?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내년부터라도 재원이 허락되면 관거정비에 우선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분류화작업에 예산을 투자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장

조양호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이재문위원님으로 하고 권용준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재문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 임종순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