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대포항 해수펌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네, 김일석 의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이며, 참여인원은 의원 등 총 55명으로 답사장소는 가칭 강원학생진료교육원 부지매각 현장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 종합의견입니다. 집행부가 추진·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 전반적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자 및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관리 소홀 등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일부 노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검토사항으로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시유지 매각 전에 지역 경제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후면 시유지 진입로 확보를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 자주식 주차시설 공사는 붕괴사고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철근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바,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사장의 토사가 도로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답사 기간 중 노인복지관,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종합사회복지관, 금강장애인복지센터 등 우리시 복지의 최일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본바,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열악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지하시설은 습기로 인해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취약한 위생환경으로 시설 이용자의 건강까지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위와 같이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하여 지적 및 노출된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우리주변의 소외된 계층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장별 현지답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석 의원을 가리키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속초시 시티투어사업」민간위탁동의(안)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속초시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속초시티투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민간위탁에 따른 년간 운영자금 지원 및 승차권 판매금 사용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액은 53,472천원, 인건비가 36,000천원, 유류비가 17,472천원입니다. 승차권 판매금관리는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으로 제안공모에 의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자의 업무 범위는 위·수탁기간 2년, 위탁자 업무범위, 시티투어 승강장 및 정류소 안내표지판 정비, 관광지 음성, 영상안내물 및 관광안내책자 지원, 수탁자의 업무범위는 시티투어 신규상품 개발, 운영, 시티투어 버스 등 부대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지원 사항으로 차량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위탁하고 차고시설은 수탁자가 필요시에 유상대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 시티투어사업』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속초시 시티투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서 속초시 관광상품으로 운영한 시티투어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경영 마인드와 마케팅을 통하여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위·수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업무 범위는 『속초시 시티투어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위·수탁 기간이 2년, 위·수탁자 선정은 제안공모에 의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재정 및 경영능력이 있고 시티투어 운영 능력을 갖춘자, 또는 업체 참고로 재정 및 경영 타 지역업체 연계 제안자 가점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수탁절차입니다. 오늘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와 협상 대상자 선정을 11월까지 하고, 제안내용 협상 및 위·수탁 계약은 12월, 수탁자 사업운영은 2013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위·수탁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년간 운영자금 지원 및 승차권 판매금 관리, 차량, 차고, 승강장 등 부대시설 사용, 기타 위·수탁에 따른 업무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티투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투어코스 및 운영시간은 A코스가 청간정 방향으로 청초호에서 전통시장 영랑호

의장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늘 보고도 받고 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의원님들 현장답사 때 설악산입구에서 그 공사할 때 차단막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 조치한 것 보셨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차단막 딱 설치해 놓으니까 너무 좋고 지저분한 게 안 보이고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은 좀 마음을 열고 받아주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수고하셨단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과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 되는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 낭비의 폭을 줄여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제104조 보조기간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자치복지단체, 사회단체의 위탁과는 다르다. 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속초에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예로 차량으로 하는 전세버스 여행업자가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사님 인건비에 대해서 한 프로테이지로 해서 두 분에 대한 부분과 유류비 지원 그리고 그 외에 기간제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위탁을 준다면?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이제 운영비, 인건비 하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내 일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한 2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거 외에 우리가 근로 그 기간제 요원이라든가 인원을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시에서 봉급을 주고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 시티투어 승강장 정류소 안내판 정비 문제라든가 관광지 음성 그 다음 영상 안내문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예산이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자체도 전체 무상 위탁을 할 것이고 그렇죠?

네.

자, 승차권 보조금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데로 5,340만 원 정도 년 지원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승차권 전체의 판매수익을 수탁자 우리 쪽으로 이제 귀속을 되는 겁니까?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사업자 수탁자한테 전부다 다 들어가고 그러면 위탁자인 우리 시에서 세이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영 쪽으로도 중요하지만 시티투어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관광 상품이 활성화 되고 그 시티투어가 가는 코스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저희가 단순히 뭐 수치차이가 나타나는 수익보다도 보이지 않는 컨벤션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에요. 제가 한 번 지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수입보다 관광활성화와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사업 왜 합니까? 수입보다 관광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8년서부터 제가 초선때서부터 의회에 와서 그때 당시 때 이 사업을 김순태 교통행정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의회에 설득했어요. 이거 절대 안된다 그랬는데 활성화 된다. 자신있다. 지금에 와서는 관광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수익은 뒤로 하고 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차피 운영해 보니까 적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시설관리공단의 실패냐? 시설관리공단의 능력부족이냐?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위탁만 우리가 줄 뿐이지 운영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무엇이든가 모자르는게 있고 활성화가 안되면 수탁자들은 그만이에요. 자, 내가 해 보니까 이거 너무 적자고 어렵다. 못하겠다. 나가자빠지면 그만이야. 왜 이런 힘든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에 대한 고육책을 쓴다면 자, 그러면 우리 시청의 기사님을 한 분 채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거 콘도 같은데에다 배치해 놓고 여태까지 운영해 보니까 활성화가 안됐지 않습니까?

네.

콘도에 비치해 놓고 매일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부르짖는 게 뭡니까? 차량 홍보 다 해가지고 몇시에 출발해서 몇시에 모시고 온다. 해서 콘도에서 재래시장을 아예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혹시 선거법하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속초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차량을 쓴다든가 활용방법은 많다. 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염려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이 운영을 한다 그래도 자, 지금 현재 여태까지의 집행 지출상황을 봤어요. 구입차량을 포함해서 전부다 130억 정도 13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차량구입이라든가 모든 것에 한 7억이 들어갔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판매에 대한 부분 수익을 봅시다. 2010년에 순수하게 9,6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수입은 1,200만 원이야. 2011년에 1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수입은 1,700만 원이야. 2012년 현재까지 8월 31일 기준으로 6,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세입이 돼서 들어오는 게 1,000만 원입니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준다 그래도 그분들은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니까 우리는 인건비라도 따먹는 거니까 한 번 해보자 할이지 몰라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차량상태가 지금 괜찮으냐? 차량은 옛날 군인이 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왜 그랬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차량 고바위 올라가다가 차량이 서요. 2층버스가 네? 이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으로 해서 계속 적자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만약에 적자라 그래도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관광활성화와 홍보에 목적을 둔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콘도가 될지 어디가 될지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뭐 재래시장 저녁에 한 4시쯤 시장 볼 시간되면 재래시장에 사람들 모시고 와서 풀고 한 두 시간 있다가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런 방법을 쓴다든가 또 우리 또 여태까지 몇 년을 운영해 봤으니까 자, 이렇게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자체에 이게 최선책이 아니다. 또 다른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에 대한 적자해소에 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고민을 분명히 해 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이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당초 예산 때 지적을 당하고 당할 때마다 올해만 해 보겠습니다. 한 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한번 민간위탁을 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때는 늦는다. 지금 현재 속초시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먼 훗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갖다가 충족하려면 지금서부터 허리띠 조여매고 이런 예산 하나도 지금 아껴야 된다. 왜? 저희가 이번에 현장점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열악하고 인건비 2009년도 기준으로 받고 하는 사회복지사들 무지하게 많아요. 수당도 못 받고 12시까지 야근하고 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 편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라도 좀 이런 거라도 좀 줄여서 예산의 낭비도 좀 막고 하는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위탁을 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 보다는 낫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이나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해온 사업이 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한 번 더 민간 어떤 전문가라든가 민간 기업을 통해서 좀 활성화 시키고 앞서 말씀 드린 데로 단순히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적자일지는 몰라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과장님 한 번은 실수고 두 번은 잘못입니다. 의회에서 두 번 다시 실수 안하도록 제가 의원님께 공고하고 싶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1억 이상 투입된 예산 그리고 실질적인 수입은 1,600만 원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많이 타야지 홍보를 하죠. 운영의 목적이 뭡니까? 몇 사람이 다니고 단체 관광 와 가지고 한 번 가니까 볼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면 풀어놓고 처음에 이게 목적이 뭐였어요? 양양, 고성, 속초 같이 돌린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을 다른 도시에서 직감하고 안하잖아요. 그분들은 뭐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속마음은 제가 알겠다. 잘해 보려는 노력 새롭게 움직이려는 그런 의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듯이 관광활성화와 홍보 그리고 어떤 우리 손익분기점 수익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저도 뭐 5대 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위탁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낳아질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고 도태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금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고바위 올라갈 때 차이, 수명은 내구연한은 다 되지 않더라도 어떤 차량유지비가 이제부터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탁기간을.

네.

그래서 2년을 운영을 해 봐서 어떤 공과 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목표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차후 결정을 좀 생각한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관내업체만 가지고는 조금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하고 그래서 외지에 있는 좀 큰 여행사라든가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그리고 외지업체가 모객을 하고 여기에 와서 저희 시티투어버스를 활용을 하고 시티투어 사업자가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처럼 단순한 순환형 체험이 아니고 순환형이 아니고 체험형 상품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1차년도는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고 2차년도는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면 저희도 접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좋은 그림을 그려서 그만큼 노력을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노력을 개인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운행하는 그런 지역 있죠? 두 개 노선인데 그 노선보다도 활성화 시킬 경우 유류비 관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2년간은 그 부분을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최소한 2년까지는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2년간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우리가 좋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과감히 좀 결단을 좀 내려야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거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김진기 의원 하십시오.

(김강수 의원을 가리키며)의원님! 다 하셨나요?

저, 여기에 운수사업법에 대한 면허를 가진 분들이 과장님!

네.

차량에 대한 운영은 가능하다.

네.

차량에 대한 운영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관광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겠느냐?

네.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네.

틀에 맞추어서 맞춰 놓은 틀에 우리가 맞추어 가려 그러지 맙시다. 네? 저 있잖아요! 서로 진실을 얘기하고 3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여태까지 진행된 거라든가 앞으로의 관계라든가 모든 것 물어보면 되겠니? 안되겠니?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꾸 맞추어 가려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서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라는 부분으로 자꾸 이걸 이건 이루면 책임 완수고 이루지 못하면 이건 뭐 지휘부의 눈총 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한 번 이번에 해서 안 되면 접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네.

그 접는 게 이번이에요. 안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그 아시잖아. 한 번 하면 안 되면 좋겠다고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그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에서 위탁을 줬죠? 그것도?

네.

그것도 위탁이야. 그때 위탁줄 때 뭐라고 위탁을 줬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데 지금 말씀 하셨죠?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에 대한 적자라든가 실패를 봤는데

네.

전문성의 부족이었다. 말씀 하셨잖아.

네.

이 말씀 책임 잘 주셔야 되요. 전문성의 부족이었다. 시설관리공단 라이센스 부족 많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실패를 뭐 잘못했다. 잘했다. 논하는 게 아니고 뭐 앞으로에 대한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나온 것은 2,100만 원에 대한 적자 그 감소 집행부에서 뭐 1,700만 원에 대한 적자 감소 그게 위탁을 줬을 때 감소 부분이 아니고 그 만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적자가 무지하게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주는 게 좀 적을 뿐인 거지 이것을 이걸 적자감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태까지 여기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엄청난 낭비가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셔야죠.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 네?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운송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 네? 그 일어서 갖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어디든지 보조금은 주는데 운송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줬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나 법적으로 혹시라도 뭐 문제되는 게 없느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줍니다.

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주지요.

(녹취불가)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볼게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