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개회씩 때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폐회 중에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권한이 예산의 집행 또 정책결정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의회와 60만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리에 오늘 109회(임시회) 폐회식 중에도 참석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한 심사보고를 여기서 오실 때까지 중지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 두 시면 유치원 애들 하교를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부리나케 뛰어왔는데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치제 정착을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하고 지방권력을 대표하는 양대산맥이라고들 이렇게들 부릅니다. 자치단체가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내고 지방권력의 균형을 적절하게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임시회는 부시장이 참석하고. 이것 잘못됐습니다. 본 의원이 109회(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그와 같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폐회식에는 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폐회식에 참석 안 했습니다. 109회(임시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800 수 십억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와 또 청원이 있고, 종별세분화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참석 않고 부시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군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따가 심사보고가 끝난 다음에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채호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5월 2일과 5월 3일 이틀동안「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보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의 부족분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액을 조정편성하고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반환을 위한 예산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5건은 63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1,0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2건에 53억 5,700만원을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건에 10억 1,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두 건에 24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네 건에 27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두 건에 3억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등에 의하여 832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만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317억 4,000만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추경예산을 유발하였고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을 유도한 사례로 세입부서에서는 차후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시에는 최대한 근접의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예산의 계상은 최소화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종합적인 예산심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되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는 사전 계획된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운영해야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2003년도에 실시하는 각종사업의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써 실효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와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교육기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교육기관보조금은 49억 2,000만원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학교운동장 마사토 포설공사 등 4건으로 34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후 안양시내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내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보다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육기관보조금으로 화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예산으로 31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주차장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 소유토지가 아닌 장소에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기부채납 등 법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예산확보와 집행에 있어 보다더 내실 있는 기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당초예산대비 68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