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원태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5일과 6월 26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5,583억 원보다 679억 원이 늘어난 6,26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9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0.6% 증가된 5,198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6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3.2% 증가된 35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5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9.2% 증가된 7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7억5천만 원, 중앙지원수입 180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7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6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0억3천만 원, 환경보호 분야 142억3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64억7천만 원, 보건 분야 3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4억1천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1억4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2억4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기타분야에 44억8천만 원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괄 49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5억6,5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1백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특별회계 8백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7천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천만 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천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 8천만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억 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5백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1억6,100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4억5,200만원 각각 증액되어 특별회계 총괄 1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억 원을 증액하여 총괄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지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제한하였고 특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전출금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담금과 부지매입비, 소규모 주민숙원관련 사업 등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건립, 국가지정 문화재보수비, 전통시장지원 등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로 골고루 반영하였으며, 특히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경로당 신축, 보건지소 신축 등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 기울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김남희 전 문 위 원 이상동 의 사 담 당 이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