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의 일정은 희망일자리추진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희망일자리추진과 강영희

제출하세요.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이상현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이상현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마케팅지원담당 노화숙) 김용선 농공단지관리T/F팀장입니다. (농공단지관리T/F팀장 김용선 인사)

네, 계장님들 앉으시고, 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향상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감독철저에 추진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 협약서에 대한 공증에 대해서는 공증을 설정하였습니다. 외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철저히 준비를 하여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강구와 대포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 국비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급확인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지급에 대한 확립을 하였고 법적근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포제3농공단지 사토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토량이 13,080㎥ 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봉우리에 있는 사토량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의회의 정책제안 받고 검토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는, 먼저 속초시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을 실효성이 없으므로 향후 의회와 협의하여 진원 규모를 결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참빛가스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지금 시가 1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급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과다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지금 참빛도시가스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더 올려도 계속 사업성이 없다는 건데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사업성이 없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의 판단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 하에 이거를 국책연구기관에다 의뢰해서 사업성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까지 줘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 비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4기 출범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당초예산 세입편성 후에 정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3억 원 이상 증감된 세입현황에 대해서는 동해안젓갈 HACCP 수산가공시설이 당초 15억에서 1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전액 삭감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 반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는 307억 8,742만 5천만 원이 국도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 예산 반납액은 3억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반납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써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 39건에 보조금이 78억 619만 5천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46억 5,690만 9천 원을 정산 보고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9~2012년도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로써 희망일자리추진과 신설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먼저 재정지원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3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안정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육성사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4명을 일자리 창출하였고,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13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는 농공단지 입점 및 주변기업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총 2010년도에는 453명, 2011년도에는 849명, 2012년도에는 832명이 지금 현재 고용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력 양성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49명, 붉은대게 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17명을 인력 양성을 하였으며 이중 31명과 7명을 각각 취업시켰습니다. 2012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80명, 스파테라피스트 인력양성사업으로 25명, 해양수산특화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100명, 맞춤형인력양상사업으로 40명이 국비 90%의 자금으로 지금 양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2012년 현재까지 구인상담은 275명, 구직상담은 504명, 알선 및 동행면접은 411명, 이중 채용은 149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2011년과 2012년도에 걸쳐 각각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으며 참여기업은 45개 기업에 참여인원은 1,350명이 이중 채용이라든가 면접한 인원을 3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스파테라피스트 교육사업 추진현황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시 관광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2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도내 스파테라피스트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으로 스파테라피스트는 맛사지 및 물의 열과 부력 등을 이용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관리 및 신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치료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 금년 12. 5일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론을 실시하고 한화리조트 휴스파에서 실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료자에 대한 스파 관련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피부관리자 자격취득 교과 병행교육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입주 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단을 비롯하여 12개 사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1개 업체이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모두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식회사 SC환경을 비롯한 2개 업체에 8,04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9개 업체에 3억 49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지원은 채용인원 95명 중 62명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지역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모범기업으로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이 되겠습니다. 생산품 판로확보 등 영리기업보다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에는 속초시 풀뿌리기업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공동판매장 개설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노무·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 협의회 권역기관으로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전문가 집단의 재능기부에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선정현황 및 선정업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응골딸기마을에 6,600만 원, 2011년도에는 하도문영농조합을 비롯한 한 곳에 모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제아바이왕순대 상인공동체 외 1개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의 웰빙·수산전통발효식품인 양념젓갈을 지역의 전략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가공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위하고 산·학·관·연 연계를 통한 연구·기술개발이라든가 전시·홍보·체험 및 판매을 위한 젓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산물 가공식품 풀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포제2농공단지 내에 부지 5,671㎡, 연면적 2,378㎡로 총 사업비는 51억 4,7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21억 5,000만 원, 도비는 5억 5,000, 시비는 24억 4,700만 원으로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 운영계획으로는 1층에는 전시·홍보·판매실 및 요리체험실,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며, 2층에는 사무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판매제품 생산실을 운영하고 3층에는 연구개발실과 품질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운영·조성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 고지 지체사유 및 납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사유는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대포제2농공단지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대포제3농공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로 2015년까지 유입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협약체결 및 2014년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운영계획에 따라 현재 대포제2농공단지 하수발생량의 한시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로 원인자부담 납부방안 검토·협의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2억 6,559만 5,700원을 납부하고 원인자들에 대한 납부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개발계획 개요 및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브랜드 개발사업으로써 2012.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특허청에서 1,000만 원, 강원도에서 1,000만 원, 속초시에서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사업으로 대포농공단지에 대한 브랜드 신규개발 및 비즈니스 활용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농공단지에는 모두 29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종업원 수는 36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수의계약 건수는 모두 119건에 계약금액은 12억 4,39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모두 24개소로 종업원 수가 268명입니다. 수의계약은 63건으로 6억 6,253만 6천 원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2농공단지 공장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0톤 이상으로 전처리를 처리하고 있는 공장은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 53-41번지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189억 3,000만 원으로써 이 중 국비는 33억 7,900만 원, 도비는 4억 9,700만 원, 시비는 5억 1,500만 원, 기타 농어촌공사의 자금으로 144억 3,9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6만 3,9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됐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어 내년 3월 쯤 준공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당초 조성목적 및 설계변경 내용 및 변경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수질정화시설 공사개요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3농공단지 않에 있는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230억 4,700만 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230억 1,400만 원, 시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량 5,6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까지 맞춰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0억 4,700만 원 중 지금 현재 기 확보된 것은 133억 2,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2012년도에 9억 8,100만 원, 2013년도에 확정 내시가 123억 1,4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97억 1,900만 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는 것에 대한 분석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매출 사항을 보면은 제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가 합해서 2012. 10. 31일 기준으로 볼 때 생산실적은 62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실적은 98억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637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분석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관광서비스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물론 내수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포제2, 제3농공단지 조성과 신성장 고부가가치에 해양수산가공산업 육성 등으로 매년 고용인력 증가 및 생산성 향상으로 속초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양열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4~2012년도까지는 총 23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68가구, 2008년도에는 84가구, 2009년도에는 53가구, 2011년도는 2가구, 2012년도 27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중에 그동안에 선진기술 미흡으로 인해서 진행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해서 민원을 발생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중도문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여 설비향상사업으로 보수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장천마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지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재시행 추진상황 및 시행지체 사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무휴업 재시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었고, 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정책적문제로 그동안은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2012. 7. 6월 강릉지원에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 7. 11일에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도 새로 재개정 되가지고 추진해서 했던 지자체들이 똑 같은 사항으로 계속 소송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1. 26일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업체와 합의한 결과 대형 대규모 업체들은 자진해서 월2회로 조례가 시에서 행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월2회를 자진 휴무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12월 이후부터는 행정집행을 해서 순차적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자리에 착석) 예,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또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지치법」제41조에 의거해서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 배석하신 우리담당들께서는 우리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을 진술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서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좀 미비한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스파테라피스트 교육사업에서

네.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네.

예, 자료 요구하세요.

교육 운영 13명 지금 돼 있는데. 취업알선도 한다고 했으니까, 몇 명 취업됐는지 그거를 좀 보내주세요. 자료.

이건 지금 교육이 12. 5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끝나죠?

예, 내일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 다음부터는 취업 알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직은 취업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 예.

되셨어요? 또, 더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위원 먼저 하세요. 질의. 예, 그러세요.

스파테라피스트 교육사업. 인력양성에 대해서 25명을 모집했는데

네.

이 교육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이거 항상 모집할 때마다 인원들이 많이 접수를 해갖고 미처 접수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13명뿐에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스파테리피스트 교육을 공모 선정을 할 때에도 중앙단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의 사업이라 해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어렵다보니까 이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떨어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을 저희지역에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강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우수한 강사를 유입해가지고 오는데, 그 강사가 매일 속초시에 와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와서 하루 종일을 집합단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계속 나가다보니까 좀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네.

아까, 태양열. 60페이지요.

네.

2004년도 중도문리는 해 주시고 여기 신문에 난거 보니까. 노학동에 사시는 안 모씨는 저기 태양열보일러업체에다가 에너지관리공단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수리는 시공업체에서 한다는 답변을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 자부담에 의한 자체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공비 5%를 하자보수 이행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체에서 합니까?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하면은 그 시행사들이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하자보수금을 보증기금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원에 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지났죠?

예, 지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체가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 외에도 장천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이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행보증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끝까지 찾아가지고 이번에 그 우리가 제기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전액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안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주신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마트 61페이지,

예.

이걸 저희가 의원발의 했을 때에 급하게 희망일자리과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졸라갖고 정말 우리속초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걸 해드렸는데, 이거 물론 국가시책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신문 나온 거 보니까. 대형마트 SSM 둘째, 넷째 수요일은 쉽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유통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휴일을 정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금 법률상에는 유통법상에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량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사항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송사에 계속 휘말렸던 사항이 여태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아니, 9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지경부하고 또 대규모 본 그 회사하고 협상을 한 것이 둘째, 지금 말씀하신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진해서 의무 휴업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의무휴업일을 하되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장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일요일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주민여론을 거쳐서 의견을 청취해서 일요일에도 할 수 있고 토요일에도 쉬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법률로 돼 있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같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행정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제쯤 추진하실, 이 유통법이 처리돼야 만이 추진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좀 조화롭게 가려면 유통법이 지금 자율 자기네가 의무휴업일을 들어갔으니까.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우리조례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도에서 별도로 또 지침을 주기로 했으니까. 공통된 지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정경숙 위원님이 태양열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태양열사업 중에서 국·도·시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응을 안 하고 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원칙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우리 태양열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한 경위를 보면은 그 대게 국비, 지방비, 50대 50입니다. 예산 범위가. 그런데 지방비에서는 또 자부담과 지방비가 또 50대 50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근간의 몇 년 사이에 지역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그냥 시가 부담해서 주민들의 그런 수혜를 줬던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네.

그거는 의회의 동의라던가 모든 게 없이 할 수 있는 거나요?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냥 자료만 들어왔지, 설명은 안 했었을 거 아니야. 원래, 태양열 사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농촌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지. 이게 50대 50, 국비와 지방비의 50대 50 비율에서 거기에 50이라는 지방비 비율에 또 25대 25라는 건 의회에서 몰랐을 거 아니냐.

예산제안 설명을 할 때 그 부담에 대해서 당초예산 올라갈

자세히 갖고 오세요. 자세히.

예.

그 자료, 자세히 갖고 오시고. 없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전개해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엄청난 수십 건의 민원도 받았고. 결국에는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개인 사비로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불러서 수리를 한 그런 사례도 많았다.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지금. 질문? 자세한 답변을 갖고 오셔야 되요. 자세한. 그때 이 경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당장하지마식 행감 내일 자료 정리하니까, 내일까지 해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 일자리, 과장님!

예.

일자리추진과, 일거리가 많은데 괜찮겠어요?

공통사항 좀 볼게요. 5쪽. 우리 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지적을 했어요.

네.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속시설 등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전략적인 특화상품 개발 육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2012년 예산확보 현황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고 미확보한 예산이 토지매입비 5억 3,700만 원. 이걸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반영됐나요?

지금 아직 정리추경이 안됐는데, 그 정리추경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 있나요? 요구를 했나요?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편성이 돼 있냐고?

그거는 최종확인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해서 확정된 게 오지 않았습니다.

책임기여 이 예산, 정리추경에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이제 이 건물은 다 완공이 돼서, 저희가 실은 그 콤플레스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상 이게 지금 농공단지특별,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토지 매입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게 이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콤플레스 운영센터는 본연의 목적대로 저희가 이제 개관이 됐으니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산 없이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지금 콤플렉스센터가 깔고 있는 땅에 대한 부지 값이거든요. 그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땅을 사줘가지고 땅값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아직 땅으로 있는 거거든요.

아니, 땅 값을 안 주고, 토지 매입비를 안 주고 속초시가 이 토지가 누구 거예요?

속초시거죠. 회계 간 정리가 안 된 거죠. 말하자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안 줘도 되겠네요! 예산 확보 안 돼도.

그러면 회계질서 문란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회계질서 문란이 안 되게 하려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게 다 정리가 됐어야죠.

맞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번 정리추경까지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유지였다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비 이게 예산 확보해서 토지매입비 정산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예, 민간인이면 절대 있을 수 없죠.

안 되죠.

그런데 같은 동일

그런데 우리시 시 예산 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다. 이건 저기 담당공무원의 문책사유가 아닌가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이거 저 시 자체적으로 감사 받았나요?

아뇨,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금년도까지는

아직까지라는 게 언제를 아직까지라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회계질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회계 문제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만약에 감사 담당관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지부터 확정을 하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같은 속초시의 소유권 내에 있다 보니까,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또 예산도 우선투자순위에 먼저 안에 있는 것들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후순위로 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것이 상정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잘못 된 거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공무원이 회계관 그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잘못됐죠?

예.

예? 전문위원, 이 지금 제기했던 이 문제 우리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문제는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하기야 뭐 지적하는 걸 과장한테 물어보고 지적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이거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회계의 어떤 질서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6쪽에.

6쪽이요.

이 역시 그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급확인 철저라 그랬어요. 2차보전금을 지급 받은 중소기업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라고 했더니, 처리 결과를 보니까. 사용실태확인 결과 목적 외 사용시 2차보전금 지급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네.

이 무슨 얘기예요? 사용실태확인 결과. 확인한 결과라는 얘긴가요?

예.

확인한 결과 목적 외에 사용시 2차보전금 지급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라는 얘기가 이게 확인한 결과와 그 후에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앞뒤가 맞는 내용인가요? 확인한 결과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해줘야지.

예. 이제 어휘상 너무 압축돼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후조사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목적 외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 중단을 하고 그런 지원금을 회수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사후 확인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 사용한 거는 크게 없었는데 이게 지금

크게 없었다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이거를 보면 저희가 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서류를 다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서류를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한 걸로 사업비가 제대로 쓰고 있구나. 이런 걸 이행한 실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휴·폐업한 사람들. 조례상에는 휴·폐업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간간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조치를 이제 했던 실적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휴·폐업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휴·폐업 자료가 아니고 지급받은 중소기업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 한 자료.

네.

제출해주세요.

예.

이게 그 과장님 말씀은 뭐 수사권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처리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저희가 기존 조례에는 저희가 자료요구 건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놓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개정한 조례에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걸로 이해해주십시오.

이거 저기 금방 자료 되지요? 노계장은 내가 자료 달라는 거 다 준비 됐나요? 그거 빨리 좀 주시고. 자료 준비 됩니까, 금방?

휴·폐업 확인 조사실태 한 거요.

아니, 휴·폐업이 아니고 휴·폐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차 보전금 지급받은 중소기업이 목적대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할 결과.

예.

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좀 주시고. 그 다음에 9쪽 볼게요.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시기 미도래이고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업기간 부족과 사후환경영향 평가. 시간 사업기간 부족 이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이거를 이제 당해 연도의 사업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해 가다보니까 이것이 이제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나요?

예산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이, 특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다 돼 있나요?

지금 확보가 아직 다 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있죠?

네.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도 상당히 여기 있는데 전부사업기간 부족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요. 시기미도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3농공단지조성 관련해서 그런데 사업비 확보 미확보로 인한 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의회를 좀 우리과장님께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하셔도 돼요. 일단은 사업기간이 부족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미확보된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기간을 지금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은 다 확보하고 사업기간이 미도래 한 것처럼 답변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 돼서 지금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한 건뿐에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 사업이라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미확보된 내역에 대해서 거기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지금 여기서 특히 태양열 주택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사업 같은 거는 그 사업 운영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먼저, 내년도사업 2012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량이, 국가에서 주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물량 배정해주다 보면은 그 배정을 못 받으면 또 다시 이것이 다음 배정받을 때까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의 집행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우리 희망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 사업은 지금 이것이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정리추경에 올려놨습니다만 그거는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 사업이 명시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 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이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네.

그러면 이 이월된 사업현황에 포함이 됐어야죠. 이 이월된 사업비 어디 포함이 돼 있나요?

예,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이게 막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가지고

지금 26개 사업 중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 사업이 26개 사업 중에 어디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도에서 이제 시비하고 도비를 받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가 그걸 반납하란 말을 안 하고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의회에서 그 행감에서,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담당계장과 논의 중) 2008년도 게 2010년으로 돼 가지고 또 2011년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세요. 명시사고 이월 및 계속비 사업 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이월사업비 현황은 26개에요. 그 중에 명시이월이 23개, 사고가 2개, 계속비 사업이 1란 말이죠.

네.

이 26개 사업 중에 어디에 있냐고요. 글쎄 그래서 여기 보고 있어요. 가있어요, 가있어요.(담당계장을 향해)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이라고 타이틀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타이틀을 해놨어요.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가 어떻게 확인을 하라는 얘기냐고. 예?

예, 맞습니다. 이 용어상에서 지금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태양열이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의 최근에 와서는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

예.

현년도 이월사업이 2억 3,502만 4천 원이에요. 이월액이.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요. 정리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먼저 사업비를 따 놓고 국가를 배정 못하면은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도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도가 그걸 반납하지 말고 내년사업으로 하기위해서 또 이월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그해에 또 되면 되는데 또 돼지 못하면은 또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계속 넘어오고 넘어오고,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실 때에 지금과 같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의회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걸로 알고 이 내용만 가지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건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이거 이해를 하시면은 앞뒤가 맞습니다.

2억 3,502만 4천 원이 이월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은 9,305만 4천 원이 금년도에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지금 누가 이게 전문가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담당과장인 저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죽 도표를 그려놓고 이거를 작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 결과를 이해한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여기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제는 이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한 자료를 드려서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의회가 뭐 그냥 보고한 것만 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고하면 안 되지요? 예? 자세히 봐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이 내용만 보고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3쪽 볼게요.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 조성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확보가 안 됐는데, 정리추경에 확보 하겠다 그랬어요.

네.

건 회기질서 문란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 책임 안 지려면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곧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14쪽. 여기 2010년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응골딸기마을 딸기단지공동체에다가 지원한 예산이 있어요.

네.

우리 딸기마을에 일자리추진과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저희는 새마을기업, 아니 새마을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을 저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골딸기마을이 처음에는 마을기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돼 왔기 때문에 그 마을기업이라던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나요?

직접적으로 업무협조를 할 거는 없고요. 다만 이 사회적 기업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이템 개발하는데 농촌지도서는 전문직들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아이템 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자꾸 나와서 이것이 그냥 사회적기업만 되면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됐을 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하는 자금을 따오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세요. 그 저기 농민들이 하는 이 사업은 우선 주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니까. 기술센터의 의견도 듣고 기술센터에서 자문 받을 건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3쪽 볼까요?

53쪽이요?

예. 지금 제1,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달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1농공단지는 29개 업체인가요?

네.

제2농공단지는 24개 업체.

네.

그런데 제1농공단지에 당초에 조성 목적이 뭐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일단, 농공단지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지역에 있는 관광산업으로 편중 돼 있는 산업을 제조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1농공단지 조성 당시만 해도 해양수산특화단지, 우리 3농공단지처럼 조성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농공단지 조성을 해 놓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정해서 조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여기 보면은 대전반이라던지, 플라스틱관이라던지, 전기조명장치, 인쇄물, 광고, 목재, 자동차공업 뭐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서 냉동게살, 냉동명태, 명태가자미, 명태코다리, 과실 홍삼음료수, 젓갈류, 복합적인 단지가 됐단 말이죠.

이건 일반단지니까.

그러니까. 1농공단지는 일반단지니까.

일반단지죠. 예.

그리고 2농공단지도.

네.

2농공단지도 입주업체 현황을 보니까, 금속구조물이라던지. 금속구조물 공장이 한 3개 4개 정도가 되고. 여기에 또 젓갈, 김치젓갈, 수산물가공… 금속구조물이 6개 정도 이렇게 돼요. 이것도 역시 1농공단지와 별 차별 없이

이제 이거는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50%가 특정산업으로 편중돼 있어야만 하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2농공단지는.

그러면 여기 금속구조물과 젓갈류가 같이 여기 2농공단지에 조성이 됐을 때, 금속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피해를 주기 않고 가공 제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젓갈류, 김치젓갈이라던지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의 설립목적은 지금 과장님께서 2농공단지는

특화단지.

특화단지로 조성을 했다고 하면서도

네.

실제 이건 특화단지는 아니다.

50% 이상을 됐을 때, 법적으로. 음식 식품, 우리가 지금 수산물 가공산업 특화단지거든요. 이게 50% 이상만 되면

그래서 음식물가공단지로 조성을 하려하면은 그야말로 100% 음식물 가공공장이 돼야 이 제품을 구입하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과연 이런 금속구조물이라던지 뭐 사료, 바이오디젤원료를 만드는 이런 공장들하고 같이 뒤섞여 있다 그러면 저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3농공단지는 어떻습니까.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로 조성을 한단 말이죠.

그것도 특화단지입니다.

이거는 신성장 고부가가치에 해양수산 가공산업 육성과 고용인력 증가 생산성을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에서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제3농공단지는 제1과 제2화의 차별화가 있습니까?

지금 2농공단지와 3농공단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화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를 뭐로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2농공단지와 3농공단지는 특화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고요. 1농공단지만 특화 없이 일반공업단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자, 1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동차폐차장문제, 1농공단지에 기 입주해 있던 업체가. 1농공단지.

네.

기업주해 있던 업체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그 다른 업체도 지금 폐업한 업체도 있고 또 앞으로 다시 활성화되면 다시 입주할 업체도 있겠지만, 1농공단지의 목적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그런 그 특화단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1농공단지에 당초에 입주해 있던 업체가 그 사업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업종변경을 하려고 할 때 가능합니까?

지금 그거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 중에 지금 그 1농공단지 안에 있는 산업코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그러면 이건 공익적 발생을 봤을 때, 공익적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환경적 영향평가라던가 이런 모든 환경적인 부분을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도가 또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그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했던, 영동마린FRP 선박제조공장.

네.

이게 지금 폐업했죠?

폐업했습니다. 2010년도에 폐업했습니다.

2010년도에 폐업했지요. 이게 만약에 폐업을 안 하고 계속 존치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폐업조치 할 수 있나요. 시에서?

그거는 기존에 그 사람이 그 코드표가 맞아가지고 그 기업을 한다고 와 가지고 산단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거를

아니,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코드가 맞아서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속초시가 허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땐 산단 계획 에 의해서 했죠.

이 FRP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글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저 노성호계장은 알고 계시죠? 노계장? 예? 이런 공장까지 막 그냥 가리지 않고 유치를 했었단 말이죠. 1농공단지 시절에는 그랬다가 지금까지 만약에 폐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게 가동이 됐다 그러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었고, 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래서 이 1농공단지는 2, 3농공단지와는 다르게 특화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1농공단지에 대해서만은 2, 3농공단지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동차폐차장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자동차폐차장이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라 그랬지요?

지금 신규 1농공단지 내에 저 안 쪽으로 신규부지 조성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폐차장, 기존에 1농공단지에 있던 업체가 뭐 다 아시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1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던 업체가

2농공단지에 있던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농공단지잖아요.

예, 1농공단지에 기존에 다른 업종을 하던

입주해서 있던 업체가 지금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민원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을게요. 폐차장 관련해서는 적어도 1농공단지에 같이 가동을 하고 있던 이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슬기롭게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좀 지켜볼 겁니다. 이거 만약에 어떤 한 쪽에 편파성이 있거나 그런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행감장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우리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그 일자리추진과에 농공단지 체계화를 위해서 속초시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육성조례. 이거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이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2, 3농공단지만을 위해서라도 좋고 아니면 1, 2, 3 전체 농공단지를 위해서라도 좋고. 이게 우리가 지금 3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의 전략산업인 수산물산업과 신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단의 설립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인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의 그 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의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추진가에서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의원발의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네.

그리고 일자리창출 및 취업알선과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추진과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2011년~2012년까지 실적을 좀 자료를 내가 보고는 있는데

보고서에 개수만 나와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그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실적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한 것까지도 일자리 창출한 것처럼 생색을 낸단 말이죠. 예?

지금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그것은 공공근로인력은 이게 일자리 창출에다가 해서 시장이나 과장이 생색낼 일이 아니다. 해서 실제 취업알선,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네.

그리고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줄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위원님. 방대식 위원님, 마무리 질문 하시지요!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일단 그 요새 논란이 많았던 문제부터 집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직원채용 간에 대해서 밖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아닌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만 이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이 됐는지 또는 그 시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제보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본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기시험하고 그리고나서 면접인가요?

네.

면접점수로 결정했나요? 입사결정을?

아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근평 50%, 필기시험 40%, 면접 10%. 이래서 100점 만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평한 자료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합격 50점은, 합격된 사람들에게 50점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면접도 또 채점점수에 따라서, 면접은 그냥

면접은 저희 경영전략팀장이 인사위원장이었었는데 직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전략팀장이 빠지고 외부인 6분, 인사위원 6분이 면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점수하고, 6분이 하시는 것 중에도 A라는 점수 6분 중에서 A라는 최고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6분 중에서. 그 최고점수하고 또 그중에서도 제일 적게 주는 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게 준 분 최고점수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점수가 나온 부분에서 그냥 10점을 주는 거냐, 안 그러면 7점 8점 9점 이렇게

달라지죠.

점수가 구분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80점을 받았으면 거기에 10%니까 8점이 해당되는 거고.

근무평점이라는 것은 뭘 근거로 했지요?

근평은 저희가 근무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 근무평정한 거를 2년치를 합산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5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거네요?

근평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그 제출서류가 있었나요?

제출서류는 없고 그 세 가지 갖고 했습니다. 근평하고

그 근평에 대한 자기소개서라던가 자기 그거에 대한 부분의 작성을 한 건 없고?

아니, 근평은 매년 6개월마다

아니 근평은 알고 있겠는데, 별도로 개인한테 제출서류를 받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건 안 받았습니다.

응시제출서류는 받지 않았다?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시험에 보면 문제이해력이라고 있습니다. 문제 이해력. 그죠? 그 심사위원 6분은 충분히 검증된 분들일 거 아니에요?

저희 인사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으로 임명돼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

아니죠. 전에 임명이 지금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분들.

예, 그 분들이 면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내용 중에서 문제이해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문제이해력. 다섯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문제이해력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거 갖고 확인 한 번 검토해보니까. 그 6분의 인사위원회라 그러면 같은 격식과 같은 지식과 같은 능력을 비슷하게 고루 갖춘 분들이 아니겠어요?

뭐, 고루 갖췄다고 봐야 되겠지만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인사위원회의 평균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부분은 비슷해야 된다고 보죠?

그건 인사위원님들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맛대로 인사위원회 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검증이 분명히 된 분들이겠지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로 임명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러니까. 감 놓아라, 콩 놓아라가 아니고,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이 직원채용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을 해보시고 그분들을 인사위원회를 했을 거 아니냔 얘기지. 관계없나요?

저는 뭐

그냥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분들이 인사위원으로써 면접을 보실만한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겸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말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사장님 입장 곤란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사장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직원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걸 다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인데. 거기 보면 문제이해력, 똑같은 문제를 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문제이해력에서 물론 이제 그 어떤 토론을 했었겠지요. 토론을 했는데, 어느 분은 똑같은 사람을 7점주고, 어떤 사람은 18점을 주고 그 다음에 15점주고, 또 5점주고. 17점주고. 이 부분이 문제 이해를 시험응시자들이 문제이해력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고 이 결과를 보면 인사위원들이 이 문제이해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거꾸로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이사장님. 질문을 많이 할 건데. 우리 그 생계와 관련된 것과 생명과 관계된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만 해 놓고 간호사가 알아서 꿰매겠지 알아서 마무리하겠지 하고 나와 버리면 그 다음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이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시청에도 무기계약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5년 8년 10년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채용에 응시해서 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을 하고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주겠다는데 오라는데도 안 가고 오직 여기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얘기죠. 그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이니까 이런 분들 쳐다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생계와 관련된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단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위원회 분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의 점수를 주고 이거를 인사위원회에서 올바로 개최했다 그러면 그 응시한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사장님하고 토론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직원채용하기 전에 전년도에. 이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한 거 있습니까? 내부규정을.

내부규정은 전년도에 개정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부장이 누구죠? 발언대에 나와서 잠깐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발언대로 자리 이동)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경영전략팀장 정의석입니다.

팀장님. 이 인사 관련해 갖고 내무규정 개정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있습니다.

있죠.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네.

이사장님 모르고 있었나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그게

이사장 오기 전에 했나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예, 오기 전에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몇 월에 했지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2010년도에 하반기에, 제가 그 당시 경영전략팀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내부개정을 해서 2011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11년도 몇 월에 받았지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11년도에 제가 9월달에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 6월, 7월 달에 받은 걸로

저기, 선서하셨거든요. 이사장님이.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예.

승인받은 달이 몇 월 달이에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은 7월 달 인걸로 있습니다.

7월 달에 받았죠?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