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실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6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1차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와 보건소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정비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4일 제2차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와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질문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부의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친 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양재호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라 합니다. 또한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라 합니다. 건강하여야만이 활발한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 이하 재무국장 그리고 해당 국·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96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많은 의원의 격려와 관계공무원의 협조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양천구의회를 대표하고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성심성의껏 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공무원보다 10분이라도 먼저 출근하여 늦게 퇴근하면서 하루에 약 9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공무원과 같이 전일 근무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산검사가 진행중인데 왜 구정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12월 결산보고시에 드리기로 하고 먼저 관계공무원과 전과장, 전동장, 의회, 보건소, 해당과장에게 강력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오늘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1대 구의원시 90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했고 그 뒤 수차례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이래 개선되고 진보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초보적인 것들이 시정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회계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 세무관리과를 포함한 의회, 보건소, 전과, 전동에 서무주임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단순보직으로 순환보직에 의한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대한 성의도 없는 기간동안 근무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회계장부가 엉망입니다. 1.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보기 흉해도 간단히 종이로 발라서 깨끗이 해 놓을 수 있는 장부를 누가 보아도 꼴 사나운 5년간 보관할 공부입니다. 2. 장부 기장을 잘못해서 오류를 발견하면 붉은 선을 긋고 정정날인을 하면 되는데 멋대로 화학약품으로 도말하여 흔적도 없이 지워놓은 점, 특히 숫자는 도말할 때 먼저 기재된 숫자가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도말한 것이 도배하듯 하얗게 해놓은 장부, 3. 정정했으면 정정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나 전혀 날인이 없는 회계장부, 4. 먼저 쓴 내용이나 숫자가 보이도록 붉은 선을 긋고 정정하여야 하는데 새카맣게 수 위에 긋든가 보이지 않도록 도색한 장부 등등 회계장부로서의 기본적인 규정을 무시한 사항을 매년 대하면서 우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 제7장 계산증명, 제125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1항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2항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3항,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재무회계규칙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숙지하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회계장부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각과 각동의 서무주임에 대하여 1년에 몇 회의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많으며 교육의 질과 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 분기전 4회와 연말정산후 즉 여입처리한 후 마감정리를 위하여 1회 등 최하 5회 이상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새로운 서무주임이 보직되면 기본적으로 재무과든 해당과에서 회계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회계규칙을 3회 정도만 읽었다면 성실하고 정확한 장부정리를 하였을텐데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무국장의 성실하고 계획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총무국장과 각 사업국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과의 과장들이 회계장부의 기장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신경한 데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과장은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한 번쯤은 서무 자리를 거쳐서 오늘의 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의 기장에 대하여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재무과에만 의지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1회 정도만 보았다면 회계연도 폐쇄한 회계장부가 제대로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과의 주무계에 서무주임이 있어서 지출결의후 재무과에 넘기면 일상경비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어서 과에서 금전출납부식의 지급내역서와 추산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회계장부가 대동소이하게 잘못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천구재무회계규칙 제149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1항,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항,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호,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호,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호, 매월말의 월계를 2회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호,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했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호, 장부의 상위 첫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난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난에 누계를 기재한다.」라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모 과의 지급내역서는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등의 소계, 누계가 적색 글씨로 문자와 계수를 써 놓고 있으니 재무회계규칙 제 149조 2항의 3호, 4항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고 관계 과장도 보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이 돈이다 보니 착오로 틀리거나 과부족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수시로 체크하는 것은 좋으나 평상시 재무회계규칙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는가 묻고 싶으며 계·과장의 지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천구의 모든 과장은 회계 장부에 관심을 가지고 가끔 한 번씩 검토하고 후배 공무원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인의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 과가 사용하고 있는 추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산부를 제대로 정리하는 과는 한 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공무원, 주무계장, 과장이 추산부이니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는 계약에 의하여 물품이 들어오면 담당자의 검수가 있어야 재무과에 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추산부에 처음 기장할 때에 지급 결의한 금액이 기장된 후 계약 과정에서 실제 계약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 감액된 금액만큼 △하고 감액 금액을 마이너스하면은 세출 총액이 재무과와 각 과의 지출부와 동일할텐데 이러한 사항이 전혀 행하지 않으므로 추산부와 지출부는 전부가 상이한 것입니다. 만약에 각 과에서 검수 보고를 제대로 기장처리한다면 월계, 누계, 연말 누계가 지출부와 동일하여 결산검사시 상호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쉽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각 과의 추산부와 재무과의 지출부의 연말 세출 총액이 동일하므로 쉽게 검사할 수 있는데 상호 대사하여 검산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작성한 추산부를 정확히 기장 처리하면 상호 누락된 세출액이나 잘못 처리된 세출액에 대하여 상호 검색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을 전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경영 개념을 살린 회계장부를 기장하려면 양천구청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기업회계를 도입한 복식 부기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관공서는 전국 공통으로 단식 부기기장을 합니다만 단식 부기를 하면서 구청장이 제 아무리 경영마인드를 외쳐도 헛구호의 메아리입니다. 진정한 경영마인드는 복식 부기의 기장에 의한 회계장부를 기장한 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무과는 96회계연도부터 사용하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입,출력하는 지출부에 문제점이 많음은 관계공무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상부 기관과 협조하여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5개 구청과 본청 그리고 사업소가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각 구청이 원하는 시간에 입,출력이 어렵고 배정액 누계, 지급액의 월계, 누계란이 없으며 잔액이 지출부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결산 검사하기가 어렵고 다만 컴퓨터 화상에만 잔액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다음은 결산 검사위원의 인원수와 수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지만 집행부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질문을 합니다. 우선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중간 부분에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결산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에 의하여 현재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5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3인이 30일동안 1,000억원이라는 예산액을 집행한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다섯 번째 하지만 제 아무리 노력하여도 각 과에서 제출된 장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일조하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규정한 5인으로 개정하여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검토하고 지적하여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천구 약 50만의 구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대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이 94년 7월 6일 개정되면서 결산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이 2인이 되지 못할 경우 의회가 현실적으로 여야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외부인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하였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 실비보상 1항 「결산 검사위원에게는 결산 검사 작성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문제점이 많음을 결산 검사위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공인회계산인 경우 하루 일당으로 환산하면 25만-4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하시고 계시는 공인회계사도 일당이 35만원이라 합니다. 35만원 일당 받을 수 있는 분이 하루에 5만원 받고 일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공인회계사께서는 작년에 멋 모르고 했고 금년은 예우상 했으며 내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직업적인 윤리와 자존심도 있고 일당에 대한 불만입니다. 농담으로 돈받은 만큼 일한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또 인근 구로구는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여 결산검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당이 적고 구청직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싫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참고로 96회계년도에 편성된 내용중 보건관리 운영수당 보건교육강사 시간당 7만원, 초과시 3만원, 위생관리 일반수용비 식품접객 강사료 및 종사원 교육강사료 시간당 7만원, 초과 3만원,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민방위 실기교육수당 7만원, 두 시간일 경우에는 14만원 그런데 결산 검사위원은 회계관리 운영수당에 5만원씩 3인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침 9시부터 아니 8시 반부터 저녁 6시반까지 9시간을 일하는데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니까 사명감에 의해서 하지만 공인회계사는 자기가 35만원인데 5만원을 받고 하므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서로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나중에 개정하겠습니다만 수당이 아닌 보상금으로 편성되어서 최하 10만원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의원은 5만원을 하더라도 타 결산검사위원은 10만원으로 배정해서 현실적으로 결산 검사위원이 자기가 성심 성의껏 도울 수 있도록 개정시켜서 의회와 양천구청이 현실적으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재무국장 서재수

박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무국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충분히 드렸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미흡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과 인원수, 인원수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다시 얘기하면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는 내무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겠다 안하겠다하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정보도 드렸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없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사전에 조사했고 그래서 서울시장과 내무부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공문을 발송할려고 하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도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신: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제목: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인상 요청, 양천구의회 박동순의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를 포함한 5회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1일 5만원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의원이 아닌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공인회계사나 전문직종에는 일당이 20-30만원의 고소득자로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해 1,000억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하는 기간도 30일 이내에 3명의 위원이 검사하는 것은 충실한 결산검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위원의 근무시간도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로 1일 8시간 근무(작업)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검사료의 낮은 수당, 과다한 업무량, 근무시간, 검사기간의 裏 일정 등이 충실한 결산검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료 1시간에 7만원이며 초과시 1시간에 3만원이 추가되며 보건교육 강사료도 1시간에 기본이 7만원이며 1시간 초과해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고 환경보육강사료도 기본이 7만원이며 1시간 초과에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반해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업무량, 근무시간에 관계 없이 1일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제1안, 구의원 5만원 공인회계사 5만원이던 것을 개선안으로 구의원 10만원, 공인회계사 10만원, 제2안, 구의원 5만원, 공인회계사 5만원이던 것을 개선안은 구의원 5만원, 공인회계사 10만원 서울시장님과 내무부장관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현실에 맞는 예산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결산 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검사위원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결산검사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99년 6월24일 양천구의회 의원 박동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보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질문하면 집행기관인 청장이나 재무국장이 확실하게 의회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상부기관, 다시 얘기하면 내무부에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서재수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의원의 보충질문이 신청이 있으므로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제68회 임시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진지한 모습에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신 양재호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6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6월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과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아파트형 공장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저리 연8%로 분할납부 하게 함은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한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도 종래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소유자에 한하여 그 재산평가액의 25/1,000로 적용하고 기타는 50/1,000을 적용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향 조정하여 비용부담을 줄여주며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도 특별시, 광역시 및 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는 종래의 400㎡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던 것을 700㎡이하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양천구 신월동 259-1, 남부순환도로변 육군 제5602부대에서 독수리아파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4,661.3㎡의 토지와 양천구 신월동 11-28외 7필지 2,184.3㎡의 국유지, 소유는 국방부입니다. 상호 교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관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함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이번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서게 되어 약 한 달간 장마가 계속될 것같다는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수방대책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에 대비토록 해서 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