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도급계약서 한 장을 체결하는데 서식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동순 위원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계약서에 위반된 점을 그런데 문제점을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기에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박동순 위원께서는 위반되었다. 과장께서는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려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걸러서 정말로 잘못된 점을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 서식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우고 다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삭제를 몇 자 삭제했다고 도장도 찍어야 이 서식에 맞는다고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각인이 안 찍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꼼꼼히 챙기면 다 되는데 설령 이 계약서를 체결을 해서 쌍방간에 이대로 이행이 되고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없으면 되는데 그래도 서식은 분명히 해놓고 해야 될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서 같은 것도 깨끗하게 잘못 기재가 되었으면 이것은 폐기하고 다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