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의 일정은 희망일자리추진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희망일자리추진과 강영희

제출하세요.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이상현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이상현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노화숙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마케팅지원담당 노화숙) 김용선 농공단지관리T/F팀장입니다. (농공단지관리T/F팀장 김용선 인사)

네, 계장님들 앉으시고, 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향상과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감독철저에 추진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 협약서에 대한 공증에 대해서는 공증을 설정하였습니다. 외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철저히 준비를 하여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 강구와 대포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 국비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급확인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지급에 대한 확립을 하였고 법적근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포제3농공단지 사토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토량이 13,080㎥ 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봉우리에 있는 사토량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의회의 정책제안 받고 검토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처리 현황으로는, 먼저 속초시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금 가구당 100만 원을 실효성이 없으므로 향후 의회와 협의하여 진원 규모를 결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참빛가스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지금 시가 1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급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과다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지금 참빛도시가스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더 올려도 계속 사업성이 없다는 건데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사업성이 없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의 판단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 하에 이거를 국책연구기관에다 의뢰해서 사업성이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까지 줘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는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 비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4기 출범이후 체결한 각종 협약서 및 계약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당초예산 세입편성 후에 정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3억 원 이상 증감된 세입현황에 대해서는 동해안젓갈 HACCP 수산가공시설이 당초 15억에서 1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전액 삭감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 반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는 307억 8,742만 5천만 원이 국도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중에 예산 반납액은 3억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반납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써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 39건에 보조금이 78억 619만 5천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46억 5,690만 9천 원을 정산 보고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09~2012년도까지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로써 희망일자리추진과 신설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먼저 재정지원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3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안정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육성사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4명을 일자리 창출하였고,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13명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분야는 농공단지 입점 및 주변기업을 중심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총 2010년도에는 453명, 2011년도에는 849명, 2012년도에는 832명이 지금 현재 고용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력 양성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49명, 붉은대게 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17명을 인력 양성을 하였으며 이중 31명과 7명을 각각 취업시켰습니다. 2012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 80명, 스파테라피스트 인력양성사업으로 25명, 해양수산특화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100명, 맞춤형인력양상사업으로 40명이 국비 90%의 자금으로 지금 양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일자리센터를 통한 일자리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2012년 현재까지 구인상담은 275명, 구직상담은 504명, 알선 및 동행면접은 411명, 이중 채용은 149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2011년과 2012년도에 걸쳐 각각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으며 참여기업은 45개 기업에 참여인원은 1,350명이 이중 채용이라든가 면접한 인원을 3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스파테라피스트 교육사업 추진현황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시 관광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으로 신규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2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도내 스파테라피스트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으로 스파테라피스트는 맛사지 및 물의 열과 부력 등을 이용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부관리 및 신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치료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 금년 12. 5일까지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론을 실시하고 한화리조트 휴스파에서 실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료자에 대한 스파 관련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피부관리자 자격취득 교과 병행교육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입주 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단을 비롯하여 12개 사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1개 업체이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모두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주식회사 SC환경을 비롯한 2개 업체에 8,04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9개 업체에 3억 49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지원은 채용인원 95명 중 62명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지역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모범기업으로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이 되겠습니다. 생산품 판로확보 등 영리기업보다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2013년도에는 속초시 풀뿌리기업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공동판매장 개설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노무·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기업 협의회 권역기관으로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전문가 집단의 재능기부에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선정현황 및 선정업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는 응골딸기마을에 6,600만 원, 2011년도에는 하도문영농조합을 비롯한 한 곳에 모두 1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제아바이왕순대 상인공동체 외 1개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의 웰빙·수산전통발효식품인 양념젓갈을 지역의 전략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가공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위하고 산·학·관·연 연계를 통한 연구·기술개발이라든가 전시·홍보·체험 및 판매을 위한 젓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산물 가공식품 풀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포제2농공단지 내에 부지 5,671㎡, 연면적 2,378㎡로 총 사업비는 51억 4,7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21억 5,000만 원, 도비는 5억 5,000, 시비는 24억 4,700만 원으로 현재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 운영계획으로는 1층에는 전시·홍보·판매실 및 요리체험실,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며, 2층에는 사무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판매제품 생산실을 운영하고 3층에는 연구개발실과 품질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운영·조성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 고지 지체사유 및 납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사유는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대포제2농공단지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대포제3농공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로 2015년까지 유입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 협약체결 및 2014년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운영계획에 따라 현재 대포제2농공단지 하수발생량의 한시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로 원인자부담 납부방안 검토·협의 등으로 인해서 지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로 2억 6,559만 5,700원을 납부하고 원인자들에 대한 납부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개발계획 개요 및 진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브랜드 개발사업으로써 2012.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특허청에서 1,000만 원, 강원도에서 1,000만 원, 속초시에서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사업으로 대포농공단지에 대한 브랜드 신규개발 및 비즈니스 활용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농공단지에는 모두 29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종업원 수는 36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수의계약 건수는 모두 119건에 계약금액은 12억 4,39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모두 24개소로 종업원 수가 268명입니다. 수의계약은 63건으로 6억 6,253만 6천 원을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2농공단지 공장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0톤 이상으로 전처리를 처리하고 있는 공장은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 53-41번지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189억 3,000만 원으로써 이 중 국비는 33억 7,900만 원, 도비는 4억 9,700만 원, 시비는 5억 1,500만 원, 기타 농어촌공사의 자금으로 144억 3,9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16만 3,9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 됐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어 내년 3월 쯤 준공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당초 조성목적 및 설계변경 내용 및 변경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수질정화시설 공사개요 및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3농공단지 않에 있는 속초시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230억 4,700만 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230억 1,400만 원, 시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량 5,60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까지 맞춰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0억 4,700만 원 중 지금 현재 기 확보된 것은 133억 2,8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2012년도에 9억 8,100만 원, 2013년도에 확정 내시가 123억 1,4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97억 1,900만 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는 것에 대한 분석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연간매출 사항을 보면은 제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가 합해서 2012. 10. 31일 기준으로 볼 때 생산실적은 62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실적은 98억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637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분석에 대해서는 속초시의 관광서비스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물론 내수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포제2, 제3농공단지 조성과 신성장 고부가가치에 해양수산가공산업 육성 등으로 매년 고용인력 증가 및 생산성 향상으로 속초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양열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4~2012년도까지는 총 23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68가구, 2008년도에는 84가구, 2009년도에는 53가구, 2011년도는 2가구, 2012년도 27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중에 그동안에 선진기술 미흡으로 인해서 진행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해서 민원을 발생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중도문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여 설비향상사업으로 보수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장천마을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강릉지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재시행 추진상황 및 시행지체 사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무휴업 재시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었고, 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정책적문제로 그동안은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2012. 7. 6월 강릉지원에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 7. 11일에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도 새로 재개정 되가지고 추진해서 했던 지자체들이 똑 같은 사항으로 계속 소송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1. 26일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업체와 합의한 결과 대형 대규모 업체들은 자진해서 월2회로 조례가 시에서 행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월2회를 자진 휴무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12월 이후부터는 행정집행을 해서 순차적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자리에 착석) 예,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또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지치법」제41조에 의거해서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 배석하신 우리담당들께서는 우리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을 진술해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서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좀 미비한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스파테라피스트 교육사업에서

네.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네, 네.

예, 자료 요구하세요.

교육 운영 13명 지금 돼 있는데. 취업알선도 한다고 했으니까, 몇 명 취업됐는지 그거를 좀 보내주세요. 자료.

이건 지금 교육이 12. 5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끝나죠?

예, 내일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 다음부터는 취업 알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직은 취업된 사람은 없습니까?

예, 예.

되셨어요? 또, 더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위원 먼저 하세요. 질의. 예, 그러세요.

스파테라피스트 교육사업. 인력양성에 대해서 25명을 모집했는데

네.

이 교육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이거 항상 모집할 때마다 인원들이 많이 접수를 해갖고 미처 접수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13명뿐에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스파테리피스트 교육을 공모 선정을 할 때에도 중앙단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의 사업이라 해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어렵다보니까 이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떨어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을 저희지역에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강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우수한 강사를 유입해가지고 오는데, 그 강사가 매일 속초시에 와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와서 하루 종일을 집합단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계속 나가다보니까 좀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네.

아까, 태양열. 60페이지요.

네.

2004년도 중도문리는 해 주시고 여기 신문에 난거 보니까. 노학동에 사시는 안 모씨는 저기 태양열보일러업체에다가 에너지관리공단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수리는 시공업체에서 한다는 답변을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경우 자부담에 의한 자체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공비 5%를 하자보수 이행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체에서 합니까?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하면은 그 시행사들이 이거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하자보수금을 보증기금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원에 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지났죠?

예, 지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체가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것 외에도 장천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이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듣고 그냥 여기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행보증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끝까지 찾아가지고 이번에 그 우리가 제기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전액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안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 주신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마트 61페이지,

예.

이걸 저희가 의원발의 했을 때에 급하게 희망일자리과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졸라갖고 정말 우리속초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걸 해드렸는데, 이거 물론 국가시책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신문 나온 거 보니까. 대형마트 SSM 둘째, 넷째 수요일은 쉽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유통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휴일을 정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금 법률상에는 유통법상에는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량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사항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송사에 계속 휘말렸던 사항이 여태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아니, 9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지경부하고 또 대규모 본 그 회사하고 협상을 한 것이 둘째, 지금 말씀하신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진해서 의무 휴업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의무휴업일을 하되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장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일요일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주민여론을 거쳐서 의견을 청취해서 일요일에도 할 수 있고 토요일에도 쉬게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법률로 돼 있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같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행정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제쯤 추진하실, 이 유통법이 처리돼야 만이 추진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좀 조화롭게 가려면 유통법이 지금 자율 자기네가 의무휴업일을 들어갔으니까.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우리조례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나 하는데 도에서 별도로 또 지침을 주기로 했으니까. 공통된 지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정경숙 위원님이 태양열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태양열사업 중에서 국·도·시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응을 안 하고 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원칙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 우리 태양열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한 경위를 보면은 그 대게 국비, 지방비, 50대 50입니다. 예산 범위가. 그런데 지방비에서는 또 자부담과 지방비가 또 50대 50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근간의 몇 년 사이에 지역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그냥 시가 부담해서 주민들의 그런 수혜를 줬던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지만

네.

그거는 의회의 동의라던가 모든 게 없이 할 수 있는 거나요?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냥 자료만 들어왔지, 설명은 안 했었을 거 아니야. 원래, 태양열 사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농촌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지. 이게 50대 50, 국비와 지방비의 50대 50 비율에서 거기에 50이라는 지방비 비율에 또 25대 25라는 건 의회에서 몰랐을 거 아니냐.

예산제안 설명을 할 때 그 부담에 대해서 당초예산 올라갈

자세히 갖고 오세요. 자세히.

예.

그 자료, 자세히 갖고 오시고. 없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전개해줌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됐다. 그래서 엄청난 수십 건의 민원도 받았고. 결국에는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개인 사비로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불러서 수리를 한 그런 사례도 많았다.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들으셨죠? 지금. 질문? 자세한 답변을 갖고 오셔야 되요. 자세한. 그때 이 경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당장하지마식 행감 내일 자료 정리하니까, 내일까지 해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6쪽.

네.

6, 6.

6쪽요. 네.

우리가 6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에 도시가스단독주택 보급사업.

네.

지원금이 가구당 100만 원될 경우 우리 현실적으로 가스를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채산성이, 쉽게 말해서 채산성이 안 맞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해주셨듯이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리문제, 우리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에 의해서 그런 것 때문에 최소 실지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스를 적정가격에 쓰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용역을 한 번 실시해보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안타깝다 하는 말씀드리고 뭐 계획은 내년도 말이나 2014년 정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LNG.

예, LNG가. 예.

LNG가 공급이 되는데, 결국은 그때도 우리가 이 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돌아가는 업무 형태를 좀 보니까. 우리시는 전혀 관여도 못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가스공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도에서 가격 결정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희망일자리추진과 파트도 있는데, 지금 업무처리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또 어디까지 우리지역에 가스를 보급하는데 그 사업에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얘기해주시길

예, 예. 지금 이제 여태까지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도가 그것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현행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LNG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2014년도에는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관은 지금 다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만 지금 공급관과 인입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도시가스 도매업자가 사업성에 채산성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 공급관 내에 수요가구가 많으면 그만큼 도시가스 가격은 세이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성이 맞는 거는 그나마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 곳들은 아마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저렴한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받기 위해서는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그렇죠.

공급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단가도 많이 높아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시가 어디까지 공급관에 대한 그걸 보좌하고 인입관에 대한 시설비를 보조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도시가스에서는 계속 사업성이 없어서 그 가격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하면은 내년 3월 달까지는 이거에 대한 적정성을 해서 지원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조례로 해가지고 실지 시민들이 공급관이라던가 인입관에 대한 부담 없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일반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관을 하나 설치했을 경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옆에 세대수가 좀 많으면은 채산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일반주택들이 예를 들어서

밀집도가 낮으면

예, 단독주택들이 예를 들어서 좀 떨어져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급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뭐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기 보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민들도 좀 부담하고 우리가 시가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싼 LNG를 쓰기위해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도시가스를 참빛에서 우리지역에 공급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물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해서 가격을 적정가격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가격을 통보해 주겠지요.

네.

그런데 저희 시에다가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통보를 좀 안 해주나요?

예, 거기서는 의무화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고 또 도 조례 지원조례도 저희가 받아서 도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편이죠. 지금 도에서는 그런 사항을 그냥 도시가스사업자한테만 통보를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우리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희가 체크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도 파악하고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결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단가산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것이 인상이 되고 동결이 됐는지?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 저희가 저기

그래서! 제가 뭐 과장님, 제가 지금 참빛도시가스 하고도 얘기한 게 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 자료를 어떻게 제가 믿나요. 그렇죠? 우리시에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그나마 제가 가족이 우리 집행부인데 그 사업자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참고가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업무추진이 이렇게 원활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좀 늦었지만은, 올해는 동결했어요.

네, 동결했습니다.

가스요금을 동결했는데, 앞으로라도 LNG 보급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관리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최소한 도 강원도물가심의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현실과 의사개진도 좀 하고.

네.

당연히 그래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원회 때, 열릴 때 가서 참석해서, 예를 들어서 브리핑도 할 일이 있으면 좀 하고, 예? 그래서 여기 공급업체에다가 무조건 맡길게 아니고 비록 도 소관사항이라도 우리시에서도 같이 업무처리를 같이 좀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공급 단가 산정한 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년도별로 속초시에 세대수 증가 추이를 한 번 좀 검토해 봤는데,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때도 인상이 됐고 세대수가 미미할 때도 인상이 됐고. 예?

지금 2009년도 이후에는 계속 동결상태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예 제가 이거 좀 참고로, 과장님 왜 우리가 이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 예?

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어보세요.

네.

2006년도부터 우리속초시가 세대수가 아파트 때문에 1,289세대가 증가됐고, 이것은 뭐냐면 가스공급을 받는 세대수, 예? 그리고 2007년에는 1,587세대, 예?

네.

2006년서부터 세대수가 증가 됐는데 2007년에 인상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조금 904세대 조금 주춤했다가 2009년도, 2010년도에 1,392, 1,264세대. 증가했는데 이때도 인상했어요. 26원 톤당.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인상이 됐다고. 그게 마지막 인상.

예, 예.

이때 1,492세대, 1,264세대가 늘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2009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 배관 공사를 1.3㎞, 1.4㎞ 정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세대수도 증가 됐고 배관공사도 미미하고. 그러면은 다른 인건비가 더 플러스 됐던지, LNG 용역 산정하는데 이 단가 산정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다른 요인이 있다. 단지 이것만 보더라도 인상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원가 산정하는데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체크를 좀 하고 있어야, 비록 강원도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더라도 강원도 관련부서하고 그걸 공유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이 시간 이후 서부터라도 너무 강원도에다가 맡기지 말고 강원도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의견 개진할 건 좀 개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도 최고 비싼 건 알고계시죠? 속초가?

예.

강릉보다도 19원인가요? 동해보다, 동해보다는 엄청 비싸요. 동해보다는 26원이 비싼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강원도 쪽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진짜 이분들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도 동해가 톤당 단가가 203원이에요. 우리는 330원이고, 밑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원 이하는. 그런데 회사 제시단가가 동해가 203원인데, 531원이야. 예? 그리고 우리는 383원이고, 회사 제시단가가. 그런데 용역을 실시했어요. 용역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현재 공급단가가 330원인데 용역 산출하니 365원.

네.

그 다음 동해가 지금 단가가 공급단가 203원인데 용역산출하니 522원이야. 이거 엄청, 몇십 원도 아니잖아요. 그죠? 203원에서 522원이면 얼마 인상을 한다는 얘기에요? 300원 이상은, 320원을 인상을, 용역도 그렇게 나오고 회사 제시. 이건 용역이 더 많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 이것을 동결했어요. 동결시켰어. 강릉, 속초, 동해.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이걸로 봐서는 인상을 더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원도 물가심의위원회도 어떤 흘러가는 주위 분위기 때문에 인상하고 동결하고 이럴 수가 있다. 이런 걸로 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인상이 되는지, 동결이 되는 건지 나름대로, 속초시 나름대로 의견도 때에 따라서 개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사항도 봤을 때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다른 위원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네.

도시가스는 도에서 결정하지요? 가격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동결된 이유 아세요?

지금 정부의 기조가 공공요금

정부의 기조가 아니고, 도에서 그 도정질문 들어가고 우리지역구 의원이 활약을 해서, 예? 그래서 이게 동결의 힘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하려 그랬는데 급구 막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게 얼마나 지연되고 있습니까? 지원금액이 100만 원 이내, 예? 현실성이 안 맞는다.

예.

그러면 거리가 짧은데도 인입관이 거리가 짧은 집이 있고 먼 집고 있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지원해주잖습니까! 300만 원 들어가던, 1,000만 원 들어가던, 100만 원 들어가던 지원금의 50% 해주면 되는 거야. 50%. 예를 들어서, 참고하세요. 금액을 딱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 금액 비용 들여서 용역 줄 거 뭐예요. 과장님 머리에 다 있고, 의원들 머리에도 다 있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이거를

가스공급업체에서는

예, 업체에

업체에서는 우리 그 공급이 많으면 괜찮아, 사실은. 그런데 속초가 인구비례 가구비례 그런 게 좀 덜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뭐 다른 얘기가 나오지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공급관, 인입관 지원에 관한 건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부담, 시비, 도비도 같이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기존에 공급관, 인입관 설치할 때에 어떤 그 사례가 있었는지

네,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지금 점점 지원이 줄어들어요. 모두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시작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요. 다른데 보다. 계속 늦다보면 이거 예산지원이, 예를 들어서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게 10이다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8, 7, 6, 5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여간 수고 좀 해주시고. 예. 질의 계속 좀 위원님들 어느 분하시겠습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13쪽.

네?

13쪽.

13쪽이요.

예. 국·도비지원사업 추진 미대응. 제가 이 기감실 자료하고 좀 틀려서, 이 자료가.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게 어떻게 기감실이 잘못된 건지,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가 정확합니다.

부서가 정확합니까?

네, 예.

그래요?

예.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도 7월 6,600으로 돼 있어요. 뭐가 돈이 좀 덜 들어간 게 있나요? 혹시나 그 전에?

아뇨, 그거는 확보가 됐거든요.

이거 말고, 예.

이제 안 된 거는, 이거 토지분 밖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걸로.

그 먼저는 추가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거는 받아가지고 1회 추경 때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고요. 지금 이것만 토지분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가공시설 공장건립하고 가공시설하고 두 개의 목으로 돼 있지요? 그죠? 원래.

아뇨, 이게 시설공장건립입니다. 한 줄에 쭉.

그러니까. 그럼 한 군데로 자금이 좀 옮겨간 것도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저기 수산물가공시설 공장건립하고 동해안 젓갈

콤플렉스센터.

HACCP 수산가공시설.

예.

이렇게 해서 대응이 안 된 게 또 있는데? 예?

아뇨, 아닙니다. 동해안 콤플렉스센터하고는

이건 동콤플렉스가 아니고, 이거는

예, 콤플렉스하고는

동해안 젓갈HACCP 수산가공시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해안 HACCP 가공시설이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하고 동해안 HACCP시설하고 같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 콤플렉스센터는 그건 별개의 건물 건립하는 부분이고요.

저기 제가 보기에 실무부서에서 실무부서가 체크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정확합니다.

기감실 자료도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농공단지. 우리 조금 전에 김강수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 좀 보시고요.

네.

자, 이게 특화산업단지라고 말씀하셨고.

네.

50% 이상 수산물이나 음식물, 네? 음식업.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가동이 돼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종업원 수 했는데, 종업원이 표기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둘, 네, 다섯, 여섯 군데?

예.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업원이 없는 거 하나하나 집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산업이라는 데가, 지금 이 속초시 이 3천 평 부지를 사면서 속초의 물류산업과 수산물 가공산업에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용산에서 부동산 임대라던가 자금이 좀 좋은 기업인데,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그건 거 말고 지금 현시점에, 시점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 설명하셔야 되니까.

예. 다른 사람이 이 부지를 넘겨 받아가지고 새로 사서 다른 공장을 하려고 지금 다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일은 공장설립이 막 완료 됐습니다.

막 완료됐다니, 그 무슨 소리예요?

이제 원일 공장설립이 완공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단 얘긴가요?

예, 완료되고 이제 공장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포기하신 거네요?

아니죠. 공장을 지은 거죠. 지금 현재.

예.

공장을 지어놓고 아직 가동이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원일은.

이 분이 공장을 지었다고요?

지금 현재 지어 놨

완공?

예.

완공?

예. 그리고 동표고 지금 이게 공정이

원일?

원일이.

아니, 지금 나진산업 얘기한 거예요? 나진.

나진은 이거는 이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업체가 와서 지금

자, 그럴 계획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

추진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얘기해주세요. 이거 포기.

예.

자, 그 다음에 원일?

원일은 공장 완공.

그 다음 동표?

동표도 완공.

예.

그 다음에 갯배영업조합도 지금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 포기입니다. 포기.

예. 그 다음에 태광디자인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 구상중입니다.

구상중입니까?

예. 그 다음에 춘천닭갈비는 지금 기반시설을 다 끝냈습니다.

자, 지금 24개 업체에서 현재 나진산업 수산물 가공했는데, 이거 포기하면 몇 군데인가요? 지금 현재?

지금 포기하는 나진하고 갯배영업조합인데요.

50%네요. 그러면은 이 말대로 하면은. 예?

어느 게요?

수산물 가공 음식물, 음식업. 50%. 해서 이 갯배영농조합 같은 경우하고 나진산업 이게 지금 우리가 분양받아서 몇 년에 지금 공사를 해야 되나요? 사업을 실시해야 되나요?

지금 이거를 5년 이내에.

예.

5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강제 환매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실시는? 2년?

2년. 그런데 그거는 2년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입주하지 않을 때에는 그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준공당시에 거기에 대한 취득세, 면제처리 했잖아요. 그건 언제쯤 환수해야 되죠?

지금 그거를 5년까지 기간을 주는 거지요.

5년? 4년 아닙니까? 4년?

5년입니다. 5년 사이에는 이걸 딴 사람한테 넘겨도 되고.

자, 이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 처리를

다 환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사후처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안 되는 걸 또 어렵게 우리 대포항 때문에 그렇게 예 가시면 안 되겠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사후 처리를 좀 꼭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이게 2년 내에 사업이 일단 들어가야 되요. 예?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예, 입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55쪽에. 공장폐수처리현황, 1, 2농공단지.

네.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전처리시설을, 1일 2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은?

예, 그래서 환경보호과로부터 이거 허가를 받고 지도·감독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우리 저기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는 이건 체크 좀 안 하나요? 사후 관리 좀 안 하나요?

이 사후 관리하는 건 왜 그러냐면 가끔씩 오버풀 현상이 나가지고 악취 민원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악취에 대한 게 어디로 오나 해서 모니터로 CCTV 이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업체들이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이 찌꺼기들이 걸려가지고 이것이 오수관으로 가야 될 게 우수관으로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방류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건 뭐 벌써부터 오래전서부터 나온 얘긴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관이 잘못 연결돼 있거나 혼합돼 있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하나하나 이거를 모니터로 해가지고 다 돌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 그럼 모니터링 한 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예.

이분들은 이 설치를 본인들이 하셨겠네. 본인 자비로.

네, 본인들이 합니다. 예.

자비로, 이 수산물은 아무래도 강도가 세서요.

유기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리고 약품비도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혹시나 여기서 무단 방류로 혹시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아까 우수관, 누수관 얘기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농공단지 입구에 일반 우수관에서 냄새가, 저도 세 번 가 본적이 있어요. 세 번. 예? 그래서 비오는 날. 예?

비오는 날이 이런 현상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토요일이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체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업무를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했던지 간에

점검을 해서

농공단지 전체를 관리하시니까.

네.

환경보호과 되던지, 부서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공조를 좀 하시던지.

알겠습니다.

예? 해서 이거 좀 하셔야 되요.

예.

조금 폐수처리장 되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늦추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 이상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다고 밑에 들어가서 쫓아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분들은 이분이 비용을 들여서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많이 부담이 돼서 엄청 많이 부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와 같이 농공단지 하수 원인자부담금, 52쪽에. 고지 지체사유 및 납부현황.

네.

납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네.

협의해가지고 지연이 돼서 2억 6,559만 5,700원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했나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저희 농공단지특별회계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자들한테 고지서를 지금 발부중입니다. 지금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여태까지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동절기 때가 자금회전이 조금 여유롭다고 해서 하여튼 12월 말까지 다 납부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큰 한 숨) 이게 2억 6,559만 5,700원.

네.

제가 당초에는 이것을 한 12억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2억 6,559만 5,700원으로 감면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니다.

지금 산업단지 개발차원에서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억 정도가 부담이 돼야지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농공단지의 여건을 보면은 2013년까지만 종합폐수로 들어가고, 저기 수질환경사업소 쪽으로 들어가고, 2014년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한시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를 개별공장기준에 의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 그 개별공장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한다면 그 부과 금액이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법규 좀 얘기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지금 꼭 개별공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법적근거가 없고요. 하다보면은 속초시조례에 보면은 이런 거를 부과하면서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을 볼 때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감면

그걸 어디에 적용해가지고?

감면의 기준을 개별공장 용지일 때, 개별공장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감면조례. 어디?

속초시하수도조례에

예, 예.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좀 보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2억 6,500도 대납하신 거잖아요. 대납.

그러니까, 먼저 선납하고, 선납이죠. 선납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납이지 대납.

대납은 …

이거나 저거나

선납이라고

받으면 선납.

네, 예.

지금도 대납. 예? 먼저 줬으니까. 대신 하여튼

네.

자금을 했으니까. 이건 좀 심각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저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대납하고, 저희 의원도, 저 자신도 창피스러워서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가 제가 1회추경 때 금액을 질의하면서 단지 저는 그 세입에 있을 때, 지금 이것도 시설비 부대비로 되어 있어요? 예?

네.

저도,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시설비 부대비가 이거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그 목에다가 편성한 것도 저 위원으로서 그것까지 체크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창피스럽고. 예? 그리고 당연히 세입이 돼 있어서 ‘아, 이것을 거둬들이는 구나.’ ‘거둬드려서 세입으로 잡았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납부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은 세입으로 해서 희망일자리추진과 돈으로. 예? 난 어느 돈으로 지금 대납했는지 모르겠어! 세입도 안 들어왔는데. 예? 그러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총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2억 6,500만 원이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예?

네.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나요? 그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원래 이제 순기적으로 절차를 했더라면요. 이것을 먼저 세입을 잡아 놓고 징수한 다음에 또 특별회계로 이렇게 건너 주는 게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애초에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의지 자체가 회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자체가 진짜, 예?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데 대납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예?

그런데 특별회계의

받으면 받은 데로 이렇게 해서 거가하면 돼지.

그런데 특별회계의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자.

예.

자, 제가 지금 12억에서 2억 6,500만 원으로 감면한 근거를 조금전에 얘길 해 주셨는데. 제23조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감면 등 해서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정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네.

그 다음에 24조1항5호에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정하는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정되는 자들이 또 나열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을 좀 들여다봤어요.

예.

그럼 그렇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 업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제18조의 사용료 등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1항6호에 기타 여기에는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시행규칙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도 또 없고, 기타 시장이, 위에 열거한 거, 감면, 시행규칙의. 열거한 거 외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예?

예.

아무리 봐도 제가 없어요.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세부항목이 없어.

저희가 적용한 거는 24조1항5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또 들여다봐야지요. 정하는 자가,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거기에도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공익상.

이거는 이제 그 5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익상입니까. 이게? 자기네 개인 사업입니까? 이런 농공단지 업체들이?

지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아니, 법 조항을 보시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해서 시행규칙에 나왔다 그러시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시행규칙을 또 찾아 봤어요. 제가.

지금 이 조례에서 24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24조1항5호에 시장의 재량행위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량을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으로 시장의 결정을

그러면 시행규칙에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만약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분화된 게 시행규칙이잖아요?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는 자를 위임을 따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법적인 근거로는 위임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데 뭐 설명을 하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뭘 보고 따라야 되느냐고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는 행정의 관례상.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규칙까지 살펴볼 필요 없이. 이걸로 그냥 해서 적용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이 좀 들어갔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악법도 법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도 문구조항을 넣었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단 얘기에요. 관련조항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이 사항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시장이 판단했다. 자,

그러면은 위원님.

이건 자의적으로 한 거지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를 여기에 판단해 주는 게 없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적용될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기준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제가 말싸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예.

이 저기, 기준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기준이 없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감면하던 징수하던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한 거는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그러면 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시장이 정하는 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자세히 풀어놨더라면 저희도 여기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기,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있잖아. 그 괴변을 자꾸 늘어놓으시면 안 되지.

지금 법적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예.

지금 과장님은, 이 시행규칙에다가 풀어놨으면 이렇게 적용하기도 힘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식으로 얘길 하세요. 예?

적용을 해 놨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적용해 놨으면 그렇게 가면되지, 뭘!

그러니까요.

그게 시행규칙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근데 시행규칙이 안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예.

시행규칙에 예를 들어 그런 나열을 해 놨더라도

네.

지금 이런 사항에 없을 경우는

예, 못해주는 거죠.

더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못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조례가지고만 그냥 이걸로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식으로

맞습니다.

지금 논리를 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쪽

그런 식으로 공직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시면 안 돼지. 예? 예를 들어 그것까지 시행규칙까지 좀 들어가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서 풀어줬더라면.

그래서 없으니까. 됐다고, 잘못 됐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이거 결국은 자의적으로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시장이?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또!

제 판단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제 판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지금 그러잖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그랬더니 또 그거 시행규칙까지 얘기하시고, 또. 괴변을 늘어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저기 시장님 집행권 남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12억에서 2억 6,500으로 감면이 됐어. 감면이 됐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감면에 조항도 없어.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기존에 폐수업체들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본인들이 다 돈 일부라도 그 폐수처리 유지비를 지출하고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개인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겠나요?

이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도 20톤이 넘는 사람은 그런 비용을 자기가 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했던지 간에 물을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 예?

예.

폐수를 내려 보내고 있으니까.

예, 예.

이분들한테 정상적인 것을 청구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입부분 같은 경우도 2억 6,500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됐어.

네.

뭐, 자의적으로 판단이던지. 지금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서 역으로 해가지고 없을 경우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지 어떻게 했든 간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만큼 예를 들어서 9억 이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을 못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래서 2억 6,500이 세입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세출을 해서 넘겼잖아요. 그죠?

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넘겼는데.

예.

그럼 이분들한테 아까 대납얘기도 나왔고, 선납이라고 얘기 나왔고.

예.

그냥 선납이라고 얘길 해요. 예?

예.

그래서 대납을 해준 근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선납을 해 준 이유.

선납을 해준 이유는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거를 주는 것이 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개발자인 속초시장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과책임은 우리가 부과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납부는. 이 개발자가 속초시장이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에. 그래서 먼저 속초시장이 특별회계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거 없는 걸 속초시에서 무조건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원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너희가 이거에 의해서 내라 하고 저희가 또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하는 거에 대한 이걸 우리가 고지를 발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어진, 늦어질 필요도 없었겠네? 지금 말씀대로라 그러면 빨리,

네.

예? 여기서 대납하고, 선납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왜 고민을 이렇게 하셨어요?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론적인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맞췄을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12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업체가 폐수종말 없이 중장기로 간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부과해야 되는데

자, 자.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저기, 결국은 감면 때문에 고민했다? 네?

네.

해서 어떻게든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한 정상적인 가격을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예.

그리고 후에 어떤 지금 그런 시해적인 특혜, 특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폐수처리장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짓는데 완공된다는 전제하에서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금액 가지고는 청구를 했어야 된다. 예? 그 일은 일대로 추진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한 숨) 그게.

그래서, 그 거 또 하실 얘기 있나요?

그랬을 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대납대상자가 속초시입니다. 위원님. 속초시기 때문에 그거를 속초시가 결정을 줘서 특별회계로 넘겨줬으면 또 만약에 저 사람들의 징수에서 감액을 한다면

자, 대납대상자가 속초시라는 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예?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거기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우리 저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 대납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선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청구를 해. 이분들이 그 금액도 낸다는 보장이 있나요?

당연히 받아 내야 됩니다.

내야 되겠지요. 받아 내겠지요?

예.

만약에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속초시지방세에 의한 방법으로 그거를 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가도 얼마든지 하고, 이거는 다 동의를 얻어낸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된 내용이 있나요? 어디 문서화 된 게 있어요?

아니 이런 걸로 다 개별, 이건 큰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12억을 2억으로 할 때에는 세수가 감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이거에 대한 구두와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장하는 사람들

구두는 뭐고 협의는 뭡니까.

구두상으로 협의를 거쳤다고요.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예를 들어서 청구를, 올해 벌써 이게 작년서부터 얘기 나온 얘긴데.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 그러면 고지서 발부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그죠?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안 하다가 12월에 하는 건 뭐예요! 12월 이제 다 됐는데. 예?

그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기 넘어가면 어떻게?

동절기 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네.

이 수산물가공.

네.

이런 부분은요. 겨울철에 매출액이 없어요. 예? 추석 때, 명절 때. 그래서 그런 논리가 제가 보기에도 모르겠어, 몇 개 업체들이 그렇게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받아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빨리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지! 거기서 일찍 낼 분도 있고 늦게 어려워가지고 늦게 내면 늦게 내는 대로 받으면 되고. 꼭 겨울을 보자고 12월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까지도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그 관련부서에서 책임지면 되겠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대납까지 해줬는데, 단 그럴 수 있겠지 공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떼먹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예? 최소한 그런 절차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가지고 제가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이게 맞는 회계처리며, 맞는 행정절차인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감면한 내용도 우리 저기 감면조항을 감면 사항을 우리시장님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모든 일을 이거 문구만 넣으면 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근거 명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단 한 가지 아까 조금 하셨듯이 공장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폐수처리장 설치되는 그 기간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신 건데. 저는 이거 꿰맞춘 것 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추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도, 예? 하는 것이 원칙대로 가고 더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기 청구해서 거둬들이는 부분은 12월이라 그러지 말고 빨리 이 시간 이후라도 빨리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요. 빨리 내야 되잖아요. 이거 회계처리 해야 편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지금 현재 얘기 나왔던 이 얘기에 대해서 폐수 그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아십니까? 혹시라도?

예.

잠정적으로 얼마 나왔고, 그리고 하수처리원가 해서 지금 부과한 예를 들어서 부과해야 될 2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 기준이

더 오버됩니까? 더 적습니까? 원래 12억을 부과했는데, 전체 미용만 한 번 얘기해보세요.

예, 그게 지금 아까 원단위 계산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게 얼마 되냐고 딱 말씀해보세요.

12억 얼마이고. 지금 이것을 각자 부담해야 될 개별공장 기준으로 부과했을 때에는 그 2억 6천원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게 12억 부분의 걱정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니까, 원래 산업단지로 했을 때에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원래 부과한 게 그 산업단지로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그 어떻게 됐던지 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하여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특혜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현령비현령이야.

그래서 법의 모순점이 지적됩니다.

자, 얘기 들어보세요.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이현령비현령이다.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저렇게 걸 수도 있다.

맞습니다. 위원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경기가 굉장히 좋지도 않아. 내가 너무 어렵다. 지방세와 그 외의 공과금을 내가 어려우니까 시장님 좀 대납해주시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안 되지요!

그럼요.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좋지 않은 선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적됐을 때 조례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법적으로 한 번 손을 볼 거는 봐야 된다.

예.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재량성을 둔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정비하는 기간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아직

내가 말씀드렸잖아. 끝내려고 하는데 또 말씀하시고, 좀. 예? 해서 하여간 이 기회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코에 걸었을 때에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경우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이거에 대한 나쁜 선례에 대한 좋기 않은 선례에 대한 걱정스러움. 그리고 처음에도 부과했을 때 12억 분에 대한 부과가 정확한 원가 산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진행과정이라던가 모든 게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선납된 부분. 나중에 부과해서 이제 고지해서 나오겠지만 이 부분도 법적인 부분에 올바른 법적인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한 번 한 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그 분들의 입장이라던가,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요.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좋지 않은 선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법적인 부분을 고칠 건 고쳐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서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하고 계시는데, 진정 서민을 보살피는 정책. 거에 복지가 요새 들어갑니다. 복지가. 진정한 복지의 행복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창출. 이제는 보편적 복지라 해서 점점 늘어나는 예산에 그냥 돈을 지원해주고 음식을 지원해주는 게 복지가 아니다. 바로 거기에 우뚝 서야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네.

빵을 팔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빵가게를 연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합니다. 기업은.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하셨냐. 잘못하셨냐.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때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20개를 육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보고는 내가 과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속초에 사회적 기업이 9개 있습니다. 전체 속초에서 냄새풍긴 게 11개였어. 2개는 퇴출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퇴출된 게 지금 늘푸른환경하고 MCA, 두 개. 퇴출된 게. 자, 사회적 기업에 속초시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초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가 우리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개정이요?

제정이 됐죠. 제정이.

제정했죠.

언제 됐어요? 2010. 12. 17일자로 됐습니다.

예.

2010년. 자, 지금현재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시장은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2010년 이후에 2011년은 넘어갔다 손 치더라도 2012년에 계획 수립은 하셨는지, 안 하셨지 묻진 않겠습니다.

예.

2013년에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 등에 육성지원의 추진 방향이라던가. 사회적 기업 등이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던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떤 그 대화를 통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 된다. 자, 거기에. 이거 제가 준비한 자료고, 요새 시력도 침침한데 이거 뽑느라고 혼났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자, 속초시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시장님이. 민선5기 때에 5기 기간 내에 사회적 기업 20개 육성 목표. 사회적 기업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말이야. 그렇다면 일예를 들어서 자,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시에서. 우선구매촉진 등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해주겠다. 자, 그러면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1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구매활동을 얼마나 했었을까?

예.

뭐, 조금 가지고 답변하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헌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별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겠다. 보고서, 지금 들어온 게.

예.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우선구매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때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요새 복지예산이 점점 우리 내년에 340조 중에 100조 이상의 복지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기스스로가 자립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공감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성과를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과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는 제가 권면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게 일자리창출, 진정한 일자리창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 공공근로 해놓고 일자리창출 몇 수천 개, 그거는 일자리창출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그리고 복지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감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얘기 무지하게 안 해도 함축해서 제가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

알아들었습니다.

강영희 과장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아마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약속했던 이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11개에서 2개가 퇴출되고 9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러나가고 또 사업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해주시고 연찬회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좀 잘 했다 칭찬받는 그런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위탁업무를 실적이 없고 매출이 적으면은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2년이고, 근데 이게 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2개가 퇴출됐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다음에 심사하고 또 인증이후 3년 또 해서, 또 실적이 없으면 이게 또 퇴출되고.

예.

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전부 다 검토하셔서

네.

내년에 이 자리에서는 정말 오히려 왜 위원님 그때 그 지적하고 권면해 놓고 왜 우리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오히려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달라. 뒤에 배석하신 우리담당들 다 한 번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면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면서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윤중배

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석 경영전략팀장이십니다.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인사) 이길우 사업지원팀장이십니다. (사업지원팀장 이길우 인사) 김진우 교통사업팀장이십니다. (교통사업팀장 김진우 인사) 여성훈 시설관리팀장이십니다. (시설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여수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여수호 인사) 이상환 지출원입니다. (지출원 이상환 인사)

예, 담당님들 앉아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신분증이 없나요?

있습니다.

이번 행감에 신분증을 안차고 들어온 유일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행감에 들어오시면서 행감장에 들어오시면서 신분증 안 차고 들어오시나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나, 행감을?

죄송합니다.

다시 다 갔다 오실래요? 행감 중지하고? 긴장 좀 하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입니다. 보고 시작하세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공동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예산전용 및

목차는 생략하시고 바로 보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6건 등 총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 예산전용 및 잔액 삭감내역입니다. 가, 예산전용 내역은, 5백만 원 이상은 2011. 6. 1일 209지급임차료를 71,648천 원을 증액하고 211차량유지비에서 71,648천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악산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대부료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2011. 8. 4일 기타 재료비에서 재료비에 15,400천 원을 증하고 201복리후생비에서 15,400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과 구내식당 운영관련 부식비 재료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었습니다. 2012.10.25일 105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1,000천 원을 증액하고 201복리후생비에서 51,000천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 대상인원 및 월수착오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액삭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번째 시티투어사업 관련입니다. 2009~2012년도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월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2012.10.31일까지 수입내역을 보면은 2009년도 25,570천 원, 2010년도 12,782천 원, 2011년도 17,067천 원, 2012.10.31일 현재 13,02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2012.10.31일까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내역은 총 1억 14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지출내역이 96,45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내역은 1억 1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2.10.31일까지 지출내역은 88,88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티투어운영 활성화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하루 주말에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운영횟수 조정은 1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였습니다. 연간 9,228천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오전 1회는 10시부터 시작했고, 오후 1회는 14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비수기 및 성수기 운영은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성수기 7, 8, 10월은 매일 운행을 하였으며, 비수기는 주말, 휴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운행노선 패키지상품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외국인, 장애인, 노인회 등에서 단체 예약이 있을 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현 지정 코스에는 특이한 테마 및 자연경관과 연계 및 상품이 부족하고 관광해설사 미배치로 인한 탑승객들의 불만 및 단순 순환형에 따른 지루함과 이용률 저조에 따른 운행으로 비용이 과다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직원현황 및 이사회 구성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2012.11.1일 현재 정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1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2012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사회 개최현황은 구성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현황은 총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중 6회는 서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이사회 개최현황은 구성현황은 이사장 외 9명으로 되어있으며, 운영현황은 10월 31일 현재 4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2012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약직 4명, 환경미화원 7명, 기간제근로자 33명 등 44명이 되겠으며, 2011년도는 계약직 2명, 환경미화원 1명, 기간제근로자 30명등 39명. 2012년도에는 계약직 2명, 무기계약근로자 15명, 환경미화원 1명, 기간제근로자 43명 등 61명이 되겠습니다. 나, 채용방법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공개채용으로 2명을 하였으며, 주차관리 사업분야 부족 인력으로 해서 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채용하였으며,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서 전환은 13명을 전환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 제22조 산업재해 퇴직자의 요구에 의한 피부양가족 우선채용에 의한 특별채용을 1명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공영주차장 및 속초해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입니다. 2010년도 30명, 2011년도 33명, 금년도 39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교육 등 직원교육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개 분야 33회에 899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8개 분야 28회에 1,74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2.10.31일 현재 7개 분야 28회에 1,367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2012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총예산이 74억 420만 8천 원으로서 일반회계 61억 2,885만 2천 원, 특별회계 12억 7,53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일반회계 65억 8,556만 9천 원, 특별회계 9억 531만 6천 원, 예비비 7억 2,856만 5천 원 등, 총 82억 1,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73억 5,359만 원, 특별회계 12억 727만 3천 원 등 총85억 6,08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2012년 사업별 총예산 현황입니다. 사업별로는 결산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 기준은 수입이 35억 2,371만 4천 원, 지출은 74억 420만 8천원, 2011년은 수입이 35억 9,715만 3천 원, 지출이 82억 1,935만 원, 2012년 예산기준으로도 수입이 39억 2,525만 3천 원 지출이 85억 60,86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따른 인원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에 따른 인원배치현황은 총142명으로써 임원 1명, 정규직으로써 일반직 11명, 기능직 13명, 전문일반계약직 12명, 무기계약직 31명, 환경미화원 63명, 기간제근로자 9명 등 총142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부서별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 2010~2012년도까지 월별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10년도 수입현황은 35억 2,371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수입인 10억 7,801만 8천 원, 견인사업이 12만 6천 원, 시티투어 1,278만 2천 원, 샤워장 6,956만 8천 원, 캠핑장 1,956만 4천 원이 되겠으며, 체육시설은 잔디구장 357만 5천 원, 육상트랙 111만 6천 원, 풋살구장 223만 8천 원, 야구장 1,546만 원, 임대료 1,819만 9천 원등 4,0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생활관 457만 8천 원, 체육관 4,243만 4천 원, 회의실 56만 4천 원, 구내식당 6,660만 9천 원, 환경비용 185만 원, 전기사용료 등 512만 2천 원 등 1억 2,114만 7천 원이 되겠으며, 장묘시설은 화장장 3억 2,102만 원, 봉안당 7,915만 3천 원, 봉안함 2,473만 6천 원, 꽃액자 686만 9천 원, 임대료 50만 원 등 4억 3,2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종량제봉투 12억 5,848만 5천 원, 대형폐기물 2억 2,097만 4천 원, 재활용품 1억 583만 2천 원 등 15억 8,52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판기 수입 1,125만 3천 원, 기타잡수입 1억 5,309만 8천 원 등 1억 6,43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입내역입니다. 수입내역 총 합계는 35억 9,715만 3천 원으로 주차장수입이 대포항주차장 6억 9,249만 1천 원, 설악항주차장 1,932만 원, 설악산주차장 4,200만 6천 원, 속초해수욕장 1억 6,240만 6천 원, 기타 11만 3천 원등 9억 1,633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견인은 246만 9천 원, 시티투어 1,706만 7천 원, 샤워장 6,005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캠핑장 4,6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잔디구장 1,044만 5천 원, 육상트랙 125만 5천 원, 풋살구장 475만 2천 원, 야구장 1,736만 5천 원, 임대료 593만 5천 원 등 3,9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로는 생활관 3,335만 4천 원, 체육관 5,009만 6천 원, 회의실 147만 3천 원, 구내식당 1억 2,529만 3천 원, 환경비용 130만 원, 전기사용료 등 488만 2천 원 등 2억 1,63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묘시설은 화장장 4억 3,681만 원, 봉안당 8,099만 2천 원, 봉안함 3,027만 2천 원, 꽃액자 744만 4천 원, 임대료 760만 원 등 5억 6,3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종량제봉투 12억 7,204만 4천 원, 대형폐기물 1억 1,035만 6천 원, 재활용품 1억 9,652만 원 등 15억 6,992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사업으로 자판기 사업 1,255만 9천 원, 기타잡수입 1억 5,268만 6천 원 등 1억 6,51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10.31일까지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합계액은 35억 7,588만 7천 원으로 주차장수입이 대포항주차장 6억 1,079만 6천 원, 설악항주차장 5,102만 6천 원, 설악산주차장 2,678만 2천 원, 속초해수욕장 1억 8,267만 3천 원, 기타 94천 원 등 총 10억 4,08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견인사업 20만 9천 원, 시티투어 1,302만 9천 원, 샤워장 7,189만 7천 원, 캠핑장 야영장 포함해서 8,4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잔디구장 604만 원, 육상트랙 123만 원, 풋살구장 716만 7천 원, 야구장 1,237만 2천 원, 임대료 952만 1천 원 등 총3,6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생활관 2,725만 6천 원, 체육관 6,548만 8천 원, 회의실 134만 5천 원, 구내식당 1억 1,669만 2천 원, 환경비용 39만 원, 전기사용료 410만 5천 원 등 총2억 1,527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장묘시설은 화장장 6억 4,106만 원, 봉안당 9,608만 8천 원, 봉안함 3,494만 8천 원, 꽃액자 643만 9천 원, 임대료 550만 원 등 총7억 8,4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11억 2,538만 5천 원, 대형폐기물 1억 488만 7천 원, 재활용품 1억 6,641만 1천 원 등 총13억 9,66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자판기 사업 1,287만 9천 원, 기타잡수입 8,986만 4천 원 등 1억 27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이용실태는 10. 31일까지입니다. 체육관 751명, 생활관 887명, 공연연습실 43명, 당구장 214명, 보드게임장 46명, 노래연습실 196명, 인테넷부스 880명, 방과후아카데미 6,459명, 프로그램 9,970명 등 총 19,446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 날짜별 이용실태, 이용단체, 이용금액, 할인·무료금액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50,703명이 이용해서 69,917천 원의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면서 날짜별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용실적 현황은 2011년도 유상, 무상 합쳐서 총 135,658명으로 잔디구장 12,924명, 육상트랙 93,839명, 풋살구장 2,873명, 야구장 26,022명이 되겠습니다. 2012.10.31일까지는 총38,305명이 이용하면서 잔디구장 2,970명, 육상트랙 17,313명, 풋살구장 5,152명, 야구장 12,870명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2011년도 잔디구장 10,445천 원, 육상트랙 1,255천 원, 풋살구장 4,752천 원, 야구장 17,365천 원 등 총33,817천 원이 되겠으며, 2012.10.31일까지는 잔디구장 6,040천 원, 육상트랙 123만 원, 풋살구장 7,167천 원, 야구장 12,372천 원 등 총26,809천 원이 되겠습니다. 무상 수입금액은 2011년도 잔디구장 3,540천 원, 육상트랙 12,293천 원, 풋살구장 240천 원, 야구장 5,415천 원 등 총21,488천 원이며, 2012.10.31일까지는 육상트랙 7,770천 원, 풋살구장 51천 원, 야구장 2,070천 원 등 총9,89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이용료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에 캠핑샤워장에 총 403천 원, A데크가 66,650천 원, B데크가 700천 원 등 총 67,753천 원과 제2캠핑장에 데크가 14,120천 원, 일반캠핑이 2,442천 원 등 16,562천 원 등으로 총 합계 84,315천 원의 이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아홉 번째, 불법주차 견인관련입니다. 견인차량 대수입니다. 연도별이 되겠습니다. 2010년 6대, 2011년 117대, 2012년 10대 등 총 133대로 부과액은 2,80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2,804천 원 100%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유대수입니다. 지금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내구연한은 차량 2대로 강원98거1052는 최초등록일이 2003.7.11일로 현재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2010.7.11일이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고5508호는 2005.11.9일 날 등록이 돼서 내구연한은 7년으로 금년도 12. 9일이면 내구연한이 끝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기감사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부적정 등 총 18건을 지적받아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한 잔 하시고 시설관리 이사장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출석 배석하신 우리담당들께서는 행정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히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받으셨는데요. 혹시 보고 받은 내용중에 미비한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일단 그 요새 논란이 많았던 문제부터 집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직원채용 간에 대해서 밖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아닌 부분이 더 많다.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필기시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아직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만 이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이 됐는지 또는 그 시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제보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본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필기시험하고 그리고나서 면접인가요?

네.

면접점수로 결정했나요? 입사결정을?

아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근평 50%, 필기시험 40%, 면접 10%. 이래서 100점 만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평한 자료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합격 50점은, 합격된 사람들에게 50점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면접도 또 채점점수에 따라서, 면접은 그냥

면접은 저희 경영전략팀장이 인사위원장이었었는데 직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전략팀장이 빠지고 외부인 6분, 인사위원 6분이 면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점수하고, 6분이 하시는 것 중에도 A라는 점수 6분 중에서 A라는 최고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6분 중에서. 그 최고점수하고 또 그중에서도 제일 적게 주는 분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게 준 분 최고점수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점수가 나온 부분에서 그냥 10점을 주는 거냐, 안 그러면 7점 8점 9점 이렇게

달라지죠.

점수가 구분

그 분이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80점을 받았으면 거기에 10%니까 8점이 해당되는 거고.

근무평점이라는 것은 뭘 근거로 했지요?

근평은 저희가 근무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 근무평정한 거를 2년치를 합산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5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거네요?

근평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그 제출서류가 있었나요?

제출서류는 없고 그 세 가지 갖고 했습니다. 근평하고

그 근평에 대한 자기소개서라던가 자기 그거에 대한 부분의 작성을 한 건 없고?

아니, 근평은 매년 6개월마다

아니 근평은 알고 있겠는데, 별도로 개인한테 제출서류를 받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건 안 받았습니다.

응시제출서류는 받지 않았다?

그거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시험에 보면 문제이해력이라고 있습니다. 문제 이해력. 그죠? 그 심사위원 6분은 충분히 검증된 분들일 거 아니에요?

저희 인사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으로 임명돼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

아니죠. 전에 임명이 지금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분들.

예, 그 분들이 면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내용 중에서 문제이해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문제이해력. 다섯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문제이해력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거 갖고 확인 한 번 검토해보니까. 그 6분의 인사위원회라 그러면 같은 격식과 같은 지식과 같은 능력을 비슷하게 고루 갖춘 분들이 아니겠어요?

뭐, 고루 갖췄다고 봐야 되겠지만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인사위원회의 평균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부분은 비슷해야 된다고 보죠?

그건 인사위원님들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맛대로 인사위원회 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검증이 분명히 된 분들이겠지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로 임명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러니까. 감 놓아라, 콩 놓아라가 아니고,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이 직원채용을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을 해보시고 그분들을 인사위원회를 했을 거 아니냔 얘기지. 관계없나요?

저는 뭐

그냥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분들이 인사위원으로써 면접을 보실만한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겸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말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사장님 입장 곤란한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사장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직원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걸 다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인데. 거기 보면 문제이해력, 똑같은 문제를 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문제이해력에서 물론 이제 그 어떤 토론을 했었겠지요. 토론을 했는데, 어느 분은 똑같은 사람을 7점주고, 어떤 사람은 18점을 주고 그 다음에 15점주고, 또 5점주고. 17점주고. 이 부분이 문제 이해를 시험응시자들이 문제이해력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고 이 결과를 보면 인사위원들이 이 문제이해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거꾸로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래본 적은 없습니다.

이사장님. 질문을 많이 할 건데. 우리 그 생계와 관련된 것과 생명과 관계된 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만 해 놓고 간호사가 알아서 꿰매겠지 알아서 마무리하겠지 하고 나와 버리면 그 다음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이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시청에도 무기계약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5년 8년 10년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채용에 응시해서 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노력을 하고 다른 데에서 조금 더 주겠다는데 오라는데도 안 가고 오직 여기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서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얘기죠. 그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이니까 이런 분들 쳐다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생계와 관련된 그런 깊은 관계가 있단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위원회 분들이 이렇게 천차만별의 점수를 주고 이거를 인사위원회에서 올바로 개최했다 그러면 그 응시한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사장님하고 토론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직원채용하기 전에 전년도에. 이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한 거 있습니까? 내부규정을.

내부규정은 전년도에 개정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부장이 누구죠? 발언대에 나와서 잠깐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 말씀하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발언대로 자리 이동)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경영전략팀장 정의석입니다.

팀장님. 이 인사 관련해 갖고 내무규정 개정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있습니다.

있죠.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네.

이사장님 모르고 있었나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그게

이사장 오기 전에 했나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예, 오기 전에 인사규정을 개정해서

몇 월에 했지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2010년도에 하반기에, 제가 그 당시 경영전략팀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내부개정을 해서 2011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11년도 몇 월에 받았지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11년도에 제가 9월달에 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한 6월, 7월 달에 받은 걸로

저기, 선서하셨거든요. 이사장님이.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예.

승인받은 달이 몇 월 달이에요?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은 7월 달 인걸로 있습니다.

7월 달에 받았죠?

경영전략팀장 정의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