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안양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지정시 제도 도입에 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 해산 이후 1991년 3월 23일 부활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하여 찬·반 논쟁이 한창이었을 때 시기상조론자들이 내건 결론은 지방자치는 아직 이르고, 그 이유는 한국은 아직 여건과 상황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치 못했고, 의원들의 품위와 자질이 검증된 바 없어 저질 의회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반대론자는 우리의 자치의식이 미숙하다든가 준비가 덜 되어 시기의 상조론이라든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안보논리까지 동원하여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완강하게 반대하며 나라가 망한다는 극단적 논리까지도 동원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지방자치 반대론자 또는 시기상조론자들이 권력과 돈, 그리고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특권적 발상에 항의는 고사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 장단에 춤을 추던 분들이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면서 앞다투어 출마하는 현상을 보며 역사와 자신에 대한 철학과 신념의 부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과 감투와 자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시민들이 느낀 것은 불쌍한 연민의 정과 지방자치를 불신으로 만들은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국가가 망하지도 않았고, 지방자치 반대론자 또는 시기상조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였습니다. 오히려 21세기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안양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희생과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자치 역사는 바로 인간의 역사는 부단하게 권력을 국민에게로 평등함을 요구하는 처절의 희생과 순환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권력의 분산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며 항변했던 과거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정치논리로 지방자치를 막았던 일들을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사적 기운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방자치 정착과정은 1990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제9차 개정에서 지방선거를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라는 법적 투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불공고 등 위헌확인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참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구법에 따른 피청구인의 자기의무가 소멸됨으로써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가 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법 절차에 따른 형식논리에 따른 해석일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지켜내려는 국민적 여론과 법적 투쟁의 승리였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어쩔 수 없이 국회정치관계심의회를 구성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1995년 6월 27일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는 안양시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 중 경기도에는 안양, 수원, 성남, 안산, 부천, 고양 등 6개 시와 청주, 전주, 포항 등 3개 시 그리고 일반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원과 용인시 2개를 포함 11개 시가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대도시를 일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정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이 지정시란 명칭을 일본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 체계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시가 기초자치단체로의 한계와 법령상 자율권의 제약으로 안양시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시정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시 제도가 도입된다면 안양시의 중·장기적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현재의 안양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지정시가 되기 위한 해당 지자체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듯이 안양시장의 권한을 구청장, 국장, 부서장들에게 전폭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결권을 이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현재 안양시사무내부위임규정 및 안양시소속사무위임전결규정이 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양시의 신·구도시간 불균형 발전대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이신 김기용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제도적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의 신도시 구도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안양시의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동서간 균형적 발전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신·구도시간의 시민들의 상대적 위화감이 조성되어 지역 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적, 도시환경, 경제적 등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신구도시간 객관적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균등한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안양시민들의 화합은 안양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현재와 같이 균형을 이룬 조건으로는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신·구도시 간 균형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향후 안양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화합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발전에 심각한 장해요인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1년 7월 제89회 안양시 정례회에서 근린공원의 경우 만안구 한 개소에 동안구 8개소로 동안구가 여덟 배가 많으며, 그 면적은 73배나 많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만안구가 시설수에서 세 배나 부족하고 1인당 면적에서 17배, 면적은 30배나 부족합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만안구가 8개, 동안구가 38개소로 4.75배가 많고, 만안구의 공중화장실 여덟 개 중 네 개는 재래식인 반면 동안구는 38개 전체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문화시설,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녹지공원 총면적, 경로당 현황, 도시가스보급률, 지역난방보급률 등 여러 분야가 통계상 만안구, 동안구의 상대적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제시하신 선거공보의 공약을 보면, 이게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선거공보입니다. 4대 추진과제 29개 사업이 있으며, 민선 3기 시장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셔 가지고 연차별로 5,629억원의 소요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공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안양시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최근 신·구도시 균형발전 도모에서 인터뷰에 모 신문에 나 있습니다.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구체적 내용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을 동안구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만안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병목안 채석장 부지 시민공원조성사업으로 균형개발 측면에서 만안구 지역의 시민 휴식공간 조성, 권역별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이 부족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총체적 정책으로 집결되어 포괄적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물론 신중대 시장께서 민선 2대 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민선 3대에 연임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안양시 제반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양시 균형적 발전에 대한 문제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약된 사업보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양시민들의 시장께서 이러한 일들을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진정으로 60만 시민들을 위한 시장으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한 문제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현재처럼 개별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각 부분별, 연도별, 단기 및 중·장기적 균형발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의 신·구도시 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특별의회 설치 및 안양시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는 도심공원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안양동 39번지, 40번지 일대 약 5,500여 평의 체육시설부지를 만안구 지역 녹지공간 확보 및 체육공원 확보차원의 시민공원화 계획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2000년 9월 1일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16개 헌장으로 구성된 안양시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 자체가 시민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은 암묵적인 것처럼 실행을 담보할 강제적 조항도 없고 실적을 평가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인 시민들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을 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으로 만든 것으로 각 공공기관의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안양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여 불이행 시 안양시민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안양시의 행정서비스헌장 선포가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기 해서 안양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2000년 9월 25일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또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신중대 시장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에는 헌장에 담겨있는 대로 시정토록 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1,500여 전 공직자가 시민과 굳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헌장에 포함돼 있는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3기 시장공약실천사업계획서를 보면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도 도입 이것을 통하여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민원행정 등 16개 분야 전문여론평가기관 용역으로 매년 2,000만원씩 2006년까지 총 8,000여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행정서비스헌장 선포 이후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6일 16개 분야로 구성된 안양시민과 약속된 안양시시민행정서비스헌장 시정 및 보상조치 결과 실적이 전무합니다. 안양시의 행정서비스헌장 선포 이후 안양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시장지시사항이든 간부회의 등 어떠한 대책과 실천을 위해 조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 및 보상조치 결과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전혀 없으면 사과를 하시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보상조치의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장에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 즉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 해 드리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방문 1일 마다 5,000원 상당의 물품, 지하철 승차권, 버스표,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였거나 받았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공무원교육과 함께 1회는 본인에게 통보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고 2회 이상일 경우 본인과 상급자에게 통보한 후경고를 주며 3회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신고접수 또는 사실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아까와 같은 물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1개월 이내에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와 연계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여러 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신 얘기가 이 자리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지 집행부에서 되도록이면 안 되는 검토쪽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안양시울타리허물기, 담장 허무는 것 사업제안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처음에 답변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보안상문제 등등 거명하며.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열심히 하며 좋은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서 고민고민해서 나와서 제안한 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일단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놓고 보지 마시고 일단 같이 검토를 해 들어가면서 제안된 사업들을 쭉 제가 다음은 뽑아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한 사업들 중에서 실행된 사업들 그리고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사업들 이것을 제가 다음에는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도 바뀌어 주시고 집행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인의원입니다. 보충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전결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국장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쪽지로 달아달라 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게 아마 저한테만 들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계신데 우리 안양시 행정의 자율권이 너무 없다 라는 것이 공통적인 우리 공직사회의 의견들이십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의 중요한 견해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잦거나 그러면 자율권이 너무 침해되고 실제 공직사회가 수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율권을 좀 살리는 방향에서 사후에 평가를 주로 강화해서 하더라도 그런 움직임에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답변하시면서 아마 다들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을 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실상 이 자리가 우리 시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언급을 하려고 시장님께서 나오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안양시 도시균형발전문제는 저는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 문제가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그 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약에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전체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에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정교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 개별적 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그러나 이것을 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균형적발전 문제로 다 평가해서 진행하기도 실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쪽 전담을 하는 부서가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도록 하거나 특별히 계를 신설해서 이 규정을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모든 그쪽의 관련된 문제들은 소화가 되고 또 그 기구와 역할들이 안양시의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의 의견을 발표를 해서 항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오히려 개별적으로 시장님께서 신경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체계와 시스템을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 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는데 깊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