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8-09

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빠리공원 무대 지붕설치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수 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처리라든가 또한 의혹까지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질의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리공원은 제가 알기에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는 서울공원 우리나라에는 빠리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리공원을 조성하면서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빠리공원의 위치는 우리 양천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분만 아니라 외부의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래서 이 공원의 무대지붕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그 내역을 말씀드린 이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리공원 무대 지붕설치는 우리 제2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94년도 예산에 9,5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9월에 제2대 의회 추경예산때에 이 금액으로는 모자란다고 그래서 6,900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래서 도합 1억6,440만원이란 돈이 있어야 지붕이 설치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 주었는데도 95년도에 지붕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96년도에 들어가서 이 금액으로 도저히 지붕다운 지붕을 할 수 없으니까 먼 미래를 보아서 다시 더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2억2,0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억2,000만원에 빠리공원 무대 지붕설치비를 책정했는데도 96년도에도 지붕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붕 설치 비용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입찰을 본 결과 6,432만3,533원에 입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대가 설치되는 줄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지붕설치 현장을 가 본 결과 조금 더 설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단 문제점은 비맞이 문제에 있어서 바닥 표면이 40cm정도 더 내려 와야 되는데 그것을 40cm정도 더 높이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맞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몇 년이 걸려도 빠리공원 무대 지붕이 되지 않아서 건축과장에게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건축과장 대답이 「누가 잘못되고 잘한 것을 떠나서 모든 일에는 머슴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는 머슴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 뿐인데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책보다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관리 유지는 하더라도 이 구조물관계는 우리는 거기에 관계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일단 건축물 관리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이 돈이 여태가지 많은 돈을 주어도 안 되고 또 증액을 한 것이 1대 의회때부터 한 것이 2대가 1년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 3년이 지나고도 지금 지붕설치가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 되었나 했더니 거기에 7, 00만원이 더 있어야 지붕설치가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때에 전희수 위원님을 비롯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하나의 지붕설치에 기둥 퓨어가 40cm로 내려오게 설계된 것을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높이 했다. 이런 대답을 하셨지요? 그래서 3-4년이 걸리면서도 이 1억 미만의 공사 하나를 책임성이 있게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공사를 다시 이렇게 할 바에는 기존 설계대로 다 해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정 보기 싫고 다시 더 중축내지는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98년도 예산에 얼마를 하든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이 공사를 3-4년씩 끌어 가면서 수년동안에 수번의 설계비용을 들여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내 개인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추경을 7,50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번의 설계변경된 것을 설계변경때마다의 설계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 설계비용 내역을 보내 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의 자기 잘못보다는 그 때 당시 전 도시건설위원들이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못 해 주겠다. 내년에 다시 몇 억이 들더라도 내년에 다시 해라 그것을 분명히 결론을 짓고 말았는데 추경에 다시 을린 이유는 무엇이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