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8월 중순에 들어갑니다만 지옥불을 방불케 하는 불볕더위 속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폭염을 이기실 수 있는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특별히 격려말씀으로 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치하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국 소관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시민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68,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9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경과 기정예산은 1억3,831만6,000원이며 이번 요구액은 약45%가 증액된 6,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68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서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을 신설해가지고 2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번 시민보건위원회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구에서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92회 환경과 관련된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지방과제21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 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운영수당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에 보상금으로 200만원 했는데 이는 종전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시에서 매년 5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금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또 지원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지원이 오지 않아서 확인해 보니까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해서 하반기라도 우리구에서 자체 지원코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중에서 설계비 5,800만원인데 이것은 환경교육센터 건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는 재활용센터와 통합해서 260평을 저희들이 건축코자 했는데 실지 재활용센터 120평을 제외하면 환경교육센터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적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려서 이번에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5,800만원 추가 소요예산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따른 예산요구에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시비로 하던 것을 구 자체 내용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 관내에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어느 학교가 있었습니까?

작년도까지가 신목초등학교등 약 다섯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원래 시범학교는 2년씩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5개교를 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 확인해 본 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선뜻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작년까지는 다섯 개 학교였는데 1개교가 줄어 들어서 4개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교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4개교는 서울 갈산초등 학교하고요, 양화초등학교, 정목초등학교, 서울신목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검토하시는 시간 중에, 환경교육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있죠?

예.

현재 건립 계획한 설계 계획이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2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80평으로 바닥면적을 늘린 겁니다.

120평인데 180평으로 바닥 면적을 늘린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고요, 이제 설계를 할 예정인데 너무나 그 면적이 작기 때문에 늘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센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늘리는 겁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이 390평 계획인데 거기에 몇 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어요?

건축은 10여층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땅을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할 때는 시에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 환경교육센터로 짓겠다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올려 가지고 거기서 조성원가로 구입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층수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용도를 환경교육센터로 짓겠다고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도에 맞게 일단은 그 토지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센터 용도로 지금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여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장소인데 특별히 2층으로 계획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층으로 계획한 이유는 우선 예산이 높이 지을 경우에 현재 건물 용도가 지금 더 높이 지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너무 높게 지을 경우에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잡아서 올린 겁니다.

예, 예산상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고 또 많은 평수를 건립해도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봉길 위원 말씀하세요.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지하 터파기공사에서 무슨 쓰레기 패기물인가가 나와가지고 중단을 하고 설계변경하고 그랬었죠? 시민국장님.

보훈회관, 노인회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질검사 해보셨습니까?

그 당시요?

아니 지금 환경센터 짓는 것.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가 작년에 예산에서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용역 발주를 않고 그걸 설계 발주전에 저희가 보니까 이 바닥면적을 120평 정도 해가지고 전시관, 홍보관, 교육관으로는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 도의 여러 환경교육센터를 돌아 본 결과 120평 바닥면적 가지고는 적다, 이왕 규모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최대로. 그래서 60평정도를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확정할라고 하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설계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이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기본조사 설계가 들어갈 때 그때 샘플링으로 지질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질검사를 해서 지금 한신청구아파트 그 지역의 주민편의시설도 몇 년 째,

예, 4년에 걸쳐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좀더 체계적으로 지질검사를 안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오는 겁니다.

예, 이 경우에는 저희가 층수를 올리고 할 경우에는 지하2층 내지 지하3층으로 내려갈 때는 이 지질조사가 엄격히 필요한데요, 지하1층으로 바로 매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지하1층 정도, 30평 정도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바로 지상 위에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조사가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지금 봅니다.

앞으로 그럼 그 건축물은 더 이상 충고 증축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 없이. 만약 충고를 예상한다면 아마 이것도 파일공법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될 사항이건든요. 그런 규모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수 위원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당초 재활용센터 및 환경센터 복합시설로 설계된 내용에 건립비 일부를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왜 안됐는지, 이미 안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왜 이와같이 설계를 했으며, 그래서 이게 안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비 절감부분에 지금 현재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약 한 5,800여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건축물을 경량철골조 건물로 건립을 하면 이와같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이 교육센터 건립비로 10억을 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재경원에 안건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정부는 내년도를 긴축예산 편성의 원칙으로 잡고 기존사업의 신규사업을 지금 안하도록 이렇게 정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당국에서 아마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구 입장과 서울시 입장을 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10억 정도의 예산이면 구의 의지가 있으면 될 것이지 왜 국가까지 보조를 요청하느냐, 그래서 그 보조 요청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실상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면을 하나 설명했고, 두 번째 우리가 환경행정 대상을 받은 250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뭐를 열심히 일 하겠느냐, 그러한 의미 때문에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재경원 쪽에서 10억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설계비 반영을 한 것은 10억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이대로 밀고 나가고 만약에 10억 예산이 편성 못할 시에는 경량철골조로 가는 방안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대안으로서. 그래서 이 안은 일단 정부가 내년도 10억을 국고보조로 해줄 것으로 상정해 가지고 예산 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기 올라온 금년도 예산 5,8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내년도 예산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에다가 기본설계비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희는 이것이 환경부나 재경부에 10억을 따기 위한 백데이터로서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까지 확보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단 집어넣은 겁니다. 10억을 좀 국가로부터 타기 위해서. 그래서 뭐 10억 정도는 큰 대단위사업 신규사업이라는 의미가 대규모 대단지 이런 사업을 의미하지, 이런 소규모사업 정도를 국가가 배제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10억은 꼭 환경대상인 자치구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규모를 조금 늘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것으로 이것을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안될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추경예산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요구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69페이지 청소관리에서부터 7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7억4,162만3,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 기정예산 100억3,004만9,000원보다 17.7%가 증가된 금액이며 이를 주요 항목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70쪽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189명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봉급으로서 총 1억7,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97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침자 서울시와 환경미화원간 노사협약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기정예산 편성후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변경지침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은 22.2%입니다. 금년에 11년 근속 환경미화원의 인상안은 12.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78만원으로 이 사항도 서울시와 환경미화원간 노사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의 추석격려품 및 체련대회시 사기진작을 위해서 1인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변경되었기에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상금은 595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과정 재활용품 재생과정 등 현장 견학을 위한 일일 청소교실 참석자들의 중식비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집하장에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사회봉사요원들의 중식비를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쓰레기감량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시회는 전시회 규모를 축소하였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600만원중 500만원을 감액 경정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건축폐기물 처리 추가분과 재활용 잔재처리 추가분으로 총 3,76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폐기물 추가분은 5대의 가로청소차 1일 작업구역이 54.3kg에서 65kg으로 확대되었고 주민의 쓰레기분리 배출 정착으로 인한 불연성쓰레기가 증가되었으며 관내 각종 건축 공사가 늘어나서 도로변 잔재 처리량이 증가 되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1,6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잔재처리비로 추가 계상된 부분은 재활용 잔재처리를 96년 상반기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일괄해서 처리했으나 96년 하반기부터는 동 재활용 수집소나 구 재활용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재활용 분업 배출했으나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 즉 플라스틱이나 고철류가 합성된 제품, 그다음에 라디오, 전화기등 소형 가전제품, 화장품 용기, 비닐 코팅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선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폐스치로플등 잔재처리비가 증가되어서 총 2,1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차 대기실, 온돌 배관교체 보수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목재 파쇄기 칼날이 마모되어서 현재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칼날 교체수리비 1,000만원으로 그 시설비를 총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추가부담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으로 총 15억191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추가부담 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공사비로 총 4,455억원으로 금년도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액은 730억입니다. 그 중 서울시가 103억원이고 자치구가 627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담액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해서 결정 내리는데, 현재 자치구별 평균 부담액이 약 25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관계로 타구보다 부담액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각 자치구별 부담액 결정기준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의 반입량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 결정기준은 당시 우리구는 자원회수시설이 우리구에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서 금년보다 부담액이 많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부담액이 크게 줄어들 걸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우리구 부담액은 자치구 전체 부담액의 0.25 수준인 12억8,500만원중 70%는 우리구가 부담하고 30%는 시비보조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부담액 8억9,962만8,000원중 부족분 1억7,46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반입수수료 추가분은 생활폐기물이 톤당 8,290원에서 1만7,179원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우리구 생활폐기물 월 발생량은 1만1,068톤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기정예산 편성시 구 전체 예산규모 조정 과정에서 97년도 반입료 인상분이 추경에 반입되므로 발생량 3,918톤을 줄여서 편성하게 되어서 이를 추경예산에 14억1,065만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활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가 1만4,470원에서 2만196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배출업소가 57개소 월 1,100톤에서 24개소 420톤으로 감소되어서 배출 감소량이 수수료 인상액보다 월등히 많아서 8,921만6,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에서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97년 1월 1일 부터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배출업소가 57개소에서 24개소로 감소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전에는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빌딩, 학교, 아파트단지, 상가 등이 쓰레기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배출 했으나 97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배출업소에서 톤당 2만196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 감소를 위해서 분리배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쓰레기량이 줄어 들어서 배출업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억4,162만3,000원입니다. 금년도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들으신대로 청소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남과장께서는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오늘로 꼭 1개월 되셨죠?

네.

흔히들 기피부서 중의 하나인 청소과를 맡으셔서 전임자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만 남과장님께서는 한달 동안 그 어느때 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전임자가 있을 때에 세워진 것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몇 군데 지적할 곳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인건비성은 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1억7,884만원의 추경금액은 기본급의 인상이라든가 또 는 상여금, 각종수당의 인상 그러한 요인으로 증액요구가 된 겁니까?

네.

그런데요, 당초 예산안에는 환경미화원이 공변관리인을 포함해서 2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인원을 보니까 13명이 줄어든 18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마 퇴직자가 있고 해서 인원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13명이 감소를 했는데 각종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1억7,884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10년이상 되었던 우리 환경미화원이 114명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추경에 보니까 10년이상 되신 분이 12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줄었는데 어떻게 10년이상 되시는 분은 갑자기 인원이 더 늘었는가, 이것은 당초에 예산안을 잡을 때에 연수별로 인원수를 잘못 계상했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일일 청소교실을 운영하면서 참석자에게 중식비를 지급하겠다 해서 675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중 식비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총무과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하반기, 즉 4/4분기 때에도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할게 있어 가지고 물어 보는데요, 우리 지금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청소 쓰레기량과 매립장에 가는 양의 금액의 기준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 처리비의.

매립지 반입료하고 소각장 반입료가 1만7,170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 각 구에도 쓰레기 봉투 금액도 똑같겠네요?

각 구별로 봉투값은 좀 상이합니다. 봉투값은 틀립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구 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립니다.

예산편성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조례상에서 요금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좀 상이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74페이지 사회봉사요원 중식비 있죠, 420만원. 이것은 도의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일을 도와 주니까 점심은 그래도 사서 먹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3,500원 중식비가 계산이 된겁니까 아니면 남부보호관찰소에서 점심값 정도는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곳에서 좀 할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출해 놓은 겁니까?

남부보호관찰소에서 요청한 사항도 되고 사실 또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이 분들도 똑같이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사회봉사요원이. 어떤 분인지 대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점심 3,500원짜리 먹인다고 행여 반발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남부보호관찰소에서도 당신들 중식비가 3,500원으로 우리가 규정이 됐다든지 이것이 하나의 법무부 지침인지 아니면 내시로라도 이렇게 그 분들이 어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반발이라도 오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작업을 시키는 사람들한테 큰 애로가 부딪치니까,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호관찬소에서는 꼭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죠? 점심 먹여라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미안해서.

예, 꼭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은 없고, 현재 그 사람들이 형을 집행 중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감독관이 현재 나와 가지고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사실 가서 보면 작업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야 됩니다. 이 분들이 하나의 형의 연장이거든요. 뭣인가 탕감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정말 이런 분들이 교육적으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마지못해서 일하고 겨우 3,500원짜리 밥이나 얻어 먹는가 하면서 어떤 마음이 이 분들이 불편해 가지고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러면 이 분들이 3명꼴 나오는데, 연인원이 300명이죠? 4개월에.

한달에 300명입니다. 하루에 10명꼴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명 해서 월 300명,

그렇게 안 나와요. 연인원이 300명 하루에 3명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분들이 그만큼 3,500원짜리 값은 합니까?

가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청구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활용의 어떤 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구에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대를 가지고 20개 동에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얼마간씩 기간을 정해 놓고 그걸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카메라를 설치해놓음으로써 무단투기를 하는 투기자들을 적발해서 시행하는 조치보다는 예방차원이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과연 20개동 또 청소나 환경 면에서. 앞서 간다는 양천구가 감시용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20개 동이 나누어서 쓴다는 것이 조금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좀 효과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감시용 카메라가 좀 비싸기는 하죠. 그렇지만 한 대나 두 대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구입함으로써 여러 동이 많이 활용할 때 어떤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좀 그걸 여쭙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내년에라도 이러한 것을 좀 구입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는 동별로 15일씩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두 대를 더 반영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질문할 것은요, 지금 현재는 소각장으로 우리 쓰레기가 모두 다 들어가고 있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어요. 일반 생활쓰레기. 그런데 재활용품같은 것은 주민들이 어느 날짜에 내놓는 것을 잘 몰라서인지 그 연유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것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인가 치워가죠? 동별로 틀리나요 그것도? 저희 동네는 목요일날 치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왕이면 일주일에 두 번정도 치워지면 대문앞이나 골목어귀에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는 굉장히 골목이 깨끗한 편이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제가 마포구를 골목을 좀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해요 저희 구는. 마포구에 비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월 1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 정일 정시 수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지금 인력사정이 그렇게 넉넉치 못해 가지고 가로변, 상가변 지역에 대해서 정일 정시 수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소과 직원하고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여일정도 지났습니다만 거리환경이 매우 깨끗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거 행태가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시간하고 재황용품 수거시간이 상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쓰레기는 아침 9시부터 수거를 했고 재활용품 수거시간은 아침 9시부터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하고 재활용품 수거시간을 동일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카메라 한 대당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한 600여만원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미화원이 182명이죠?

187명입니다 현재.

미화원만. 위생요원 말고.

미화원만 187명입니다.

187명입니까?

예.

이 중에서 12년 초과 근무자가 95명입니까? 여기는 95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정도 되는데 미화원이 11년 혹은 12년 초과근무자가 월 제반 수당을 합쳐서 월 수령액이 됩니까?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11년 근속기준 해 가지고 174만4,992원입니다.

미화원이 170여만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원이 월 수령액이 170여만원이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월급을 그 배정도 타는가 본데 그러면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 물어 볼게요.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폐기물 반입량을 7,150톤으로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미계상 부분이 3,918톤입니다. 이것은 왜 당초에 미계상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인상분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 지금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 반입량을,

인상분이 매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의 조정 과정에서 그것을,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사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액은 조금 이따가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월 반입량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보시죠. 왜 당초에 7,150톤 본예산에서 반입량이라고 표기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왜 반입량이 3,918톤이 증가된 요인을 묻는 겁니다.

최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수를 잘못 기입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편성시에 일정 금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에 대한 반입료는 요금이 오를 것이니까 구 추경시에 부족분을 반영해 줄 것으로 전제해 가지고 총 규모에서 작년도의 금액으로 곱하다 보니까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항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금액이 관련법 조례개정으로 사업장중 종량제 시행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른 쓰레기 양이 지금 생활폐기물로 합산이 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죠?

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일반 생활폐기 물이 종전에는 작은 업소까지 포함이 되었다가 작은 업소가 종량제관련법이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이와같은 상황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인 된 것이 420톤이 3,918톤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로 됐던 57개소가 금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진짜 다량배출소로 계산해 보니까 23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4개소가 생활폐기물 배출, 일반폐기물 배출업소로 넘어 간 것이죠.

확대되는 바람에 더 3,918톤에 포함이 되는 요인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금액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잘못 계상분도 있지마는 14억여원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우리가 쓰레기 배출 반입수수료가 100.7% 인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나 수도권 매립지에서나 107% 인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상을 예측했지마는 이렇게 100%이상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에 소각장 반입료와 이 매립지의 반입료를 연계시키는 조항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 소각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이것도 지난번에 연계시킬 때도 상당히 서울시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그래도 연계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립지의 현실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소각장가지 연계된 사항으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각장 운영 주체로서는 상당히 적자로, 이것보다는 더 올려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소각장이 있음으로써 하는 반대쪽 주민의 피해를 들어 가지고 더 싸게 낮출 것을 계속 요구하는 이러한 대립관계에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물어 보는데요, 특히 우리 양천구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 뭔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청의 주무국장님으로서 좀 로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 이틀 동안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하도 덥기 때문에 평범한 말이나 행실에도 자칫 짜증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생길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성인이라는 자부심과 또 국민의 수임자라는 사명의식에서 대민 봉사업무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웃는 낯으로 봉사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부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을 추가경정예산서 안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입니다. 방범원 2명의 보건소 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체력측정실 배치, 전문의사 채용 인건비등 6,838만1,000원을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3,246만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국고사업이 2,246만4,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이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입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추가분으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2,600명 분에 대한 2,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보건소 분소 설치사업 예산으로서 5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해 사업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의거 구예산 이 확보되면 시에서 5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따라서 총 사업비는 10억1,000만원입니다. 내역은 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로서 보건소 분소 건물 임차료 2억2,5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분소 보건의료기사 인부임등 6명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건소 분소 내부시설 공사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분소 의료장비 및 기구구입비로서 2억2,985만원을 반영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반환금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96년도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잔액으로서 국고에 반납키 위함입니다. 이상 추경설명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보건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보건소의 인건비가 방범원 두 사람하고 전문직 의사 한 분 모시는 거죠?

네.

그 돈이 6,838만1,000원 그래서 대개 이게 너무나 돈이 많길래 제가 얼마나 월 소득이 되는지 이걸 봤어요. 방범원 두 사람 연간소득이 3,719만7,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 분이 월 154만9,875원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의사 선생님은 고소득자죠. 의사선생님도 259만8,000원 약 260만원인데, 지금 이 방범원 두 사람의 근무연한이 대개 얼마나 이 분들이 근무를 하셨는지.

네, 저희 소에 배치 되어 있는 방범원 두 사람은 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 분들이 15년이상 근속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월정액이 왜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실지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네, 한 사람은 방역계에 현재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방역활동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희 보건기획계에 배치가 되어서 청사관리와 전반적인 민원 안내라든지 그런걸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 분들 물론, 15년 근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7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면 10년에서 무려 15년까지도 근속자가 나올텐데 7급 일반행정직이 이렇게 됩니까?

일반행정직이 같은 15년이라면 기본급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보았지만 상회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67페이지 보건분소 관계인데요, 이것이 실지 평수는 158평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은 109평인데 여기에 뭐가 많이 빠지길래 전용면적이 109평 약 1/3이 공용면적으로 되어 버리죠. 주차장이 많이 포함되어서 그럽니까?

네, 주차장도 포함이 되었고요, 또 계단하고 바닥면적이 109평 전용이 되다 보니까 계단이 차지하는 면적도 넓고 별도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층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하게 되면 한 40여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면적으로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집을 계약하는데 그 면적에다가 평당 단가가 285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엄청난 액수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건 그 사람들이 산출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축과 기술직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이건 정말 평수가 우리가 집 사는데 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공유면적에서 한두 평만 좀 빼는 걸로 해 가지고 깎지, 그럼 한 두 평만 깎아도 600이 왔다갔다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600만원이라는 돈이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유면적이 158평이 우리가 전용면적은 109평 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을 전문직이면 전문직들한테 그걸 검토를 시켜 가지고 실지 이 평수가 이렇게 맞는 것인지, 계산 조금 잘못해서 3평에서 5평 정도만 왔다갔다 해도 돈 1,000만원은 우습게 왔다갔다 해 버립니다. 이걸 자세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방범원 2명이 보건소로 배치가 되면서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전문직 의사의 인건비가 오히려 적지 않느냐 하는거를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는 전문직 의사의 인건비가 월 평균 25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연간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7개월간의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보니까 445만원 정도, 전문직 의사 가급이면 어떤 분들을 가급이라고 그럽니까?

전문직 의사는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요, 전문직 의사 가급인 경우에는 의사의 면허증이 있으면서 또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채용을 할 경우에 가급이고요, 나급의 자격기준은 의사면허만 있으면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의사면허증도 있으시고 전문의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각종수당이나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도 50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적은 금액 아닙니까? 오히려 방범원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에 면허증도 있으신 의사시고, 또 의사면허증이 없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전문의이시고 한데, 물론 어떤 일정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너무 적은 인건비나 수당이나 복리 후생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전문의의 봉급에도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같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타구의 의사분의 봉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형평을 유지해 가지고 의사 봉급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이번 의사채용시에 타 24개구 봉급을 조사한 바, 가급에 대해서 또 나급에 대해서 저희구가 지급할려고 하는 금액 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구 형평성 차원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오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네, 최근 들어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 지니까 그런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신월분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신월분소 설치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평가 또한 해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지나친 의욕의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굳이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이나 그 후년에 해도 늦지 않음에도 꼭 추경에 이걸 상정 심의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모든 부분이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가 상당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번거롭게 꼭 반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경직성경비를 당초에 반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번거롭게 반영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방범원 배치가 올해 1월 1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체력측정실 의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정원조정 요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정원 승인이 났는데, 예산을 저희가 체력측정실 오픈일자를 6월경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견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예산을 5개월, 7개월 반영함으로 해서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시기에 예산과와 잠정협의를 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그 날짜가 된 뒤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의료측정기가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인원도 역시 예상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측정실 개원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월 450되는 큰 돈인데, 그걸 한 3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계상을 했더라면 3, 4, 5월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당초에 9개월치 예산을 계상하고 싶었지만 예산과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데 쓸 재원도 부족한데 이거를 당초에 계상을 할게 아니라 추경에 날짜가 확정된 뒤에 하는게 좋겠다, 그러는 걸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당초예산에 못 넣고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인건비 부분을 예산과에는 상정을 한 겁니까? 했는데, 예산과에서 나중에 추경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이게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요구 하기 전에.

그런데 보건소 분소 설치지역을 보면 강서구와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월지역 중심부에 설치계획을 한 번 잡아보지 왜 강서구하고, 이렇게 되면 강서구 주민이 신월분소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지요? 연계가 되지요?

네, 우리가 2개월에 걸쳐서, 작년부터 분소 장소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건물 매입으로 했다가 건물 매입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2개월에 걸럭서 다시한번 그 1, 3, 5동 전 지역을 저희 직원들이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지금 있는 장소는 위치상으로는 조금 강서쪽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1, 3, 5동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커다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지금 사료가 되고요, 강서 주민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목2, 3동 주민이 강서구가 목 2, 3동하고 인접해 있는 관계로 강서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목2, 3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강서구 주민이 우리 신월진료소를 이용하겠다 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강서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보건소 업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중에 의약과에서는 요구사항이 없고 그리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따른 예산안도 67페이지 상단에 사항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보건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이미 곁들여서 하셨습니다. 편의상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검토해서 질의하시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함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의 의료장비 현황에 대해서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X-레이 장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치과용 X-레이 장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가 보유한 장비를 활용을 하고 또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본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가 없다면 추경에라도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모 우리 구민이 우리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치과를 이용했을 때 X-레이 촬영이 필요하다고 의사선생님께서 판단이 됐을때에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한 X-레이를 보유하지 않고 우리는 없으니 관내 모 병원에 가서 병원 이름까지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가서 X-레이를 찍어보고 와라, 라고 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슬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업무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의 묘를 살려서 점심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또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편의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이 시간에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질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양천구민 건강을 위하여 1차 진료기관으로서 기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의 방역활동 또는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개설된 구민건강센터 운영등 이동목욕사업, 하반기 의료장비 보강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소의 97년도 상반기 예산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의 예산이 34억5,638만4,000원중 지출을 17억8,211만원을 했습니다. 세항 보건관리 예산으로서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이 총 예산 28억2,810만6,000원입니다. 이중 15억1,38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의약 관리 의약과 소관예산으로서 총 예산 6억2, 827만8,000원중 2억6,8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분소 확대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분소설치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구 기존 진료소를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진료소 운영현황은 양천구 신월1동에 건물 1개층 25평을 임대해 운영중에 있으며, 분소인력 5명이 기동배치되어 있습니다. 확대설치 추진경위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각 구 보건소의 기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으로서 보건분소 설치비 예산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96년 8월 6일 시에서 보건분소 설치지원 계획을 각 구에 통보하였고 97년 3월 21일 보건분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저희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 구예산 확정시 보조금 5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건물임대 설치를 원칙으로 적정 청사를 물색 조사한 바, 위치는 양천구 신월1동 94-1 가로공원변으로 규모는 2층 158평 전용면적 109평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96년 12월 3일 준공된 신축건물입니다. 분소를 확대 설치케 되면 기존 1차진료 및 예방접종 기능외에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 및 시설활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인력은 총 8명으로 1차진료 및 예방접종에 5명,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에 1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에 1명, 민원안내 기능에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의 활용은 1차진료 예방접종 용도에 30평, 재활운동 물리치료 기능에 20평,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기능에 25평, 민원안내, 또 민원대기실 기능에 34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기존진료소에 5명이 분소인력에서 기동 배치되어 있어 분소에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정규직 정원조정 및 파트타임제를 활용, 추진하여 분소의 운영은 물론 본소의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000만원으로서 추경요구액이 5억1,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임차료 2억2,515만원, 보건의료기사 등 인부임 1,2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의료장비, 기타 비품구입비로 2억3,285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추경 편성되는 대로 건물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97년 9월 10월 장비구입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97년 11월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름철 방역활동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비상방 역근무 체제를 확립하고 소득대상별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사전흥보 철저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중점 소득 대상은 취약지역 3개동 7개통 빗물펌프장 4개소 및 안양천변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6월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역취약지역에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주 1회 빗물펌프장 및 안양천변은 주 2회 사회복지시설은 월 2-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연막소독을 동별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성이 적은 시간대를 택하여 일출 30분 전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해층발생 및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소독을 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8월달에 3회로 계획이 잡혀 있고 지난 4일과 11일 실시하였고 22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순찰 강화를 통하여 여름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1개반 6명으로 구성되며 임무는 환자발생 보고 및 현지 역학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시민 흥보활동을 강화하며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교육을 9회에 1만1,75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방 홍보패널 전시회를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목동지하철역에서 전시하였습니다. 예방 흥보캠페인을 지난 7월 16일 2시부터 6시까지 목동사거리 오거리 구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는 보건소 직원 및 한국에이즈연맹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8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재 관리인원은 6명으로 관리내용은 매월 1일이상 면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실시하며 주거이전관리, 지정병원 연계진료 및 진료비 지급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위생업소 종사자 검사 회망자 등으로 7월 30일 현재 9,45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에이즈 관리에 대한 계획은 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며 12월 1일 세계 에이즈날을 맞이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또한 감염자 관리 및 보균검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여름철 방역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신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와 목동아파트 6단지 5단지 4단지에 접하는 뚝방에 숲풀이 우거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쪽도 소독대상에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가끔 지나가 보면 모기라든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2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에서 경상적 경비난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상반기입니다. 6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죠? 경상경비.

예, 그렇습니다.

총 12억7,577만7,000원에서 집행된 것이 5억4,333만1,000원 아닙니까? 6월까지.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약 7억3,200여만원 되는데 그러면 이것 돈이 상당히 많이 남게 돼요?

경상적 경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목별로 몇 %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제외하고 저희가 또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신청은 했지만 그 자료 뽑을 시까지 그 고지서가 안나온 경우에는 여기에 또 포함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는 저희가 예산절감액을 빼고 90%이상 집행하게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집행실적으로 대충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1억 정도는 잔액이 남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5억4,300을 집행했는데 대층 이것 나머지 7억3,200하고 대개 가감해 보면 약 1억8,900만원 이런 정도 되면 적어도 1억 정도는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된다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이 우선 예산절감 차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오히려 예를들면 미화원은 거기에 상관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연중에도 인건비를 올려 가지고 오히려 추경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 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집행된 것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1억정도는 예산이 남지 않나 이런 추측으로 보입니다.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월보건분소 설치에 따라서 건물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임대계약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뒤에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저희 사업에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계약같은 것을 할 수도 없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건물 가진 사람이 마냥 기다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건물 2층의 용도가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의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용도에 저희 보건소가 적합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몇 달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만약에 추경에 안 된다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민간인들한테 또하나의 실수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압력을 넣었습니까? 기다리라고.

행정과장이 그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 물어 볼게요. 지금 방역 활동 내실화계획에 보면,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계속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내용에 보면 역학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를 했는지, 앞으로 계획인지, 또 실시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양천구에서는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기가 죽지 않는대요. 그런데 그 연막을 해서 마치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해충 소독을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해충이 죽지 않는대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 같은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선 방역기동반 편성내용 중에 현지 역학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방역활동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여행을 갔다 왔다면 어디에 여행을 다녀온 뒤에 발병을 했다든지 가족관계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 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현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조사할 만한 발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리, 모기의 연막소독을 해 가지고 그게 죽을 정도로 연막소독이 된다면 인체에 유해한 그런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거고 제가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살아 있는 파리, 모기를 죽이는 효과보다는 서식환경을 개선을 시키고, 또 산란 그런거를 방지를 함으로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확실히 알고 하셔야지, 연막은 교수들 논문에서 계속 이걸 쓰는걸 제가 몇 군데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연막 소독을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의학계에서는 보고 있는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도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 쪽으로 선호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저희가 계획을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분무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현안업무로서 관내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성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소자 상담은 20명 정도 되고요, 또 저희 내과에 성관련으로 내소한 사람은 3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순회 성교육 강좌를 했습니다. 성 상담 전문가 김홍숙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관내 진명여고 외 12개 학교에 성교육을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공개강좌를 보건소 보건교 육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연세대 한정석 교수를 모시고 저희 봉사활동 학생 61명을 모아놓고 성교육과 성폭력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흥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선방송과 지역신문을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각종 성관련 소책자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관련 비디오테이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60여개 종류가 됩니다. 이것을 각급학교나 단체, 종교단체 이런데 대여를 해서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학전 아동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바른 칫솔질법과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에 불소 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을 가져 오고, 또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구강 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저희들이 유아원 원장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가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소도포 양치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 치과의사와 간호사가 분기별로 각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구강검진과 불소용액 양치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은혜어린이집 외 다섯 군데에 143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혼여성 풍진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저희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로 500명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거주 미혼여성과 산업장 종사 여성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명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여고 1학년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1,550명에 대해서 풍진 예방접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 건강강좌 개설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질병 양상의 변화로 인하여 만성병의 관리가 국민보건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병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에 바른건강 지식제공 및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여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강좌 개요로는, 금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월복지관에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또 신정복지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강사는 보건소 김종현 전문의사를 우선 강사로 하겠습니다. 강좌대상은 노인대학 2개소 원생 120명과 기타 희망 주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당뇨병과 고혈압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구립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으로 구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4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도 약 20개 되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합니다만 이게 회망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도 하고, 또 순회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순응을 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좀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흥보를 할 예정입니다. 희망을 하면 다 해줄 예정입니다.

글쎄요, 6개소를 하고 있는데 6개소의 인원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1,000명이 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143명이 하고 있다는 숫자가 좀 의아 했고요, 다음에 "치카치카"라는 그 불소용액은 우리 보건소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기피하는 이유의 하나는 불소용액이 극약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잘못해서 그걸 하다가 목으로 넘어가면 좀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불소용액은 "치카치카"라는 이 도포액은 시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상으로 공급을 받습니까?

네.

참고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한 개당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플라스틱 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360㎖.

일반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까?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맨마지막에 지도점검 실적에 행정처분 해서 과징금 2건, 업무정지 1건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어떤 사례였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 요즘에 대형 약국이 있습니다. 모든 업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월드프라자라든지 큰 업소에서 표준소매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표준소매가를.

예.

이하로 받았습니까 비싸게 받았어요?

이하로 받았습니다. 너무 싸게 받아 가지고 다른 약국에서 말하자면 옛날 소규모 약국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현재 의약업소에 대한 모든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조금 싸게 사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 약품 내용에만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면 저희 행정지도가 곤란하고 우리 행정 정부가 사실상 무너진다고 봅니다. 너무 싸게 팔게 되면 다른 약국과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표준소매가를 정해 왔습니다.

그러면 표준소매가가 있는데 표준소매가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사회에 자율지도약사회 헙회가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지도하는 자율 지도헙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또는 제보에 의해서 그 업소에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각종 질병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는 치료업무도 중요하지만 예방업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업무를 취급하는 유일한 기관이 보건소다 생각해서 주민들의 기대감 또한 큰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별히 질병예방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이하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임시회에서 저희 시민국 소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청취를 위원님들이 원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저희국 소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포함해서 소관 각 과별로 주요 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1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반기 시민국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총 255억2,735만9,000원으로서 금년 6월 30일까지 추산부에 의해서 집행된 액은 126억5,568만8,000원으로 예산액에 49.58%의 집행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55억9,713만8,000원으로서 상반기 36억4,246만9,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19억5,466만9,000원입니다. 이중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차년도 공사비 등으로 16억8,800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재 13억7,877만1,00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은 500평 부지를 작년 1차분 3억원을 집행했고 2차분 금년도 예산으로 2억이 책정되어서 금년 역시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다음에 거택 보호자 생계비는 5억4,991만원으로 당초 거택보호자 숫자를 국고 가내시 인원 397명으로 책정해서 현재 집행한 결과 2억9,270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당초 거택 보호자가 397명으로 잡혀 있던 것이 현재 연말 기준으로 볼 때 103명이 추가된 500명의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구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 역시 정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자녀 학비는 30명, 중 학교 16명 고등학교 14명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로노임 소득사업도 역시 상반기 예산 정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당초 연간 단체별로 저희 상이군경회 외 3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조금 연 6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금년에 국가보조금 기준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저희가 부득불 올해 초부터 80만원 상당에 월 지급을 한 바 2,320만원이 집행되어서 6월말 현재 80만원의 잔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위문 및 행사지원도 상반기에 장애인의날을 전후로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문 명절은 설날, 추석, 연말 3 회에 걸척 약 1,6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만원 상당에 위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현재 상반기 설날분만 3,200만원 정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 2회 6,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도 역시 상반기 수준의 정상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역시 의료비등 운영비로서 9억1,832 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건립은 총 공사비 11억1,300만원을 총액으로 해서 금년 책정예산 5억을 현재 낙찰봐서 4억1,109만원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금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무의탁 저소득노인 주거를 위한 임차로 1,000가구를 임차해서 노인들이 거주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1억 책정해서 9억5,280만원이 임차료로서 집행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가내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국고보조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집행액이 19억3,4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인 교통수당은 예산편성시에 미 반영분과 6월 교통요금 인상분이 미반영 상태로 18억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집행은 9억7,910만2,000원으로서 약 55%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도 11억3,572만9,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시책업 무추진비는 1,500만원으로서 절감 20%를 감할 시에는 상반기 600만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기타 모니터요원 단속비용 기타 경비 역시 상반기 하반기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총 예산안 8,384만1,000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이 2,559만2,000원입니다. 먼저 창업지원금등 시책 업무추진비는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 창업에 따른 설명회 기타 위원회 등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이중 640만원이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자금은 1농 1가구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토록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0만원에 487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경상비 역시 6,800만원중에 1,672만5,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의 업무 추진비는 지방의제 추진비와 환경의날 행사 등 업무추진비는 1,545만뭔으로서 이중 지방 의제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 미집 행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396만5,000원 주로 환경의날 행사로 업무가 추진된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진 공모전 문예활동 등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책정된 1,681만6,000원은 현재 사진공모전 외에는 기타 업무추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상금중에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역 환경조사비 400만원과 이에따른 공청회 연구발표 1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아직 500만 원정도가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 1억650만원중에 상반기 현재 2,219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총예산은 100억3,004만9,000원으로 상반기 현재 53억7,046만8,00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센터 부지매입등 공중화장실 정비등 시설비는 7억723만9,000원으로 환경교육센터 부지를 작년도 10% 계약금으로 주고 6억4,831만원을 잔금으로 90%를 집행해서 현재 6억6,298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는 20억3,024만5,000원으로서 상반기 현재 16억1,019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역시 수도권매립지 부담금과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약 15억정도 추가경정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소각잔재 운반비등 위탁처리비도 3,000만원중 현재 집행이 9,630만3,000원입니다. 여기 역시 부족분에 대한 3,700만원 정도도 추경에 예산편성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44억3,224만원으로 상반기 현재가 21억5,707만3,000원이 집행되어서 22억7,516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경상비도 표와 같이 8억4,391만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시민국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현안 업무보고입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게 되면 실·과장과 업무보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현황만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구 갈산 청소년독서실 신정7동 171-18 소재 구 갈산 청소년독서실 3층건물을 개조를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7월 5일날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1명과 상근 자원봉사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안내 지원등 총괄적 서비스기능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자원봉사단체 소그룹 상호간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1,080여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관계 주요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가족동반 소규모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고 이번에 안내 리후렛 만 매를 제작해서 다중 이용시설과 학교 등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토요일날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방안은 앞으로 계속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장애인 본인 또는 자가운전이 곤란한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차량 2000cc 미만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거주지 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장애인 이용 등록차량 465세대중 약 60%에 해당하는 245대에 대해서 이미 통행료 면제 차량으로 카드를 발급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2000cc 미만 차량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통행료 면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카드발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 통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난방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노인회관과 보훈회관 통합해서 건립하고 있는 신정2동에 소재한 양천 통합복지관을 당초 기본설계시에는 지역난방 식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난방으로 추진할 경우에 인입 관공사비등 약 1억원의 추가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유 보일러식과 도시가스공 급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공급으로 결정을 하고, 이 난방방식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1일 현재 기금총액은 1억1,500여만원이 됩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도 지원실적은 6-1 인재민에 대한 지원분 포함해서 4,300만원을 지원했고 잔액이 6,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전신탁에 많은 부분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토록 했고,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유돈만 지금 기업 자유예금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강화되어서 5,000만원 초과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모집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선 자치 단체장의 취임 이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실이 25개 구청에서는 전무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현재 운영중인 이웃돕기기금이 완전히 사용한 이후에는 이웃돕기기금 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지정 기탁의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은 연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정기탁 아니면 일반적인 모집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이 잔액을 소진한 연후에는 이웃돕기기금이 실제적으로 신규 모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이웃돕기기글 잔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생산성을 높여 가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갈산 청소년독서실이 처음 마련될 때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대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관리 운영이 사회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걸 했을 거에요. 지금현재 113평을 전부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독서실을 마련할 때에는 역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데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청소년들 독서실 기대가 아주 컸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거 얼마나 운영되었는지 아세요? 청소년 독서실로 한 2년 채 못했을 겁니다. 이거 참고로, 가정복지과장님 설립연도하고 전체 투자된 액수 이걸 좀 빼다 주시기 바랍니 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3평이라는 건물을 청소년독서실로 마련할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살림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거 마련된 건데, 벌써 2년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된 건물이 이렇게 용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자원봉사센터로 해서 이걸 활용하고자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도 우리는 계속 지금 각동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의 센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 우리 추세입니다. 그 간단한 예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신정4동 가정복지관, 신월5동 가정복지관, 또 목동측에도 복지관 없다고 그래서 목동복지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부실하다 보면 이것 돈 들여 가지고 말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금년 추경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지만 1,082만1,000원이 자원복지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계속 이거는 건물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성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영구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센터로 구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겨우 자원봉사센터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이런 것 같지만 현 단계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데 자원봉사도 일정한 유급 자원봉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실례가 뭐냐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실시 시작했던 가정도우미가 유급입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 자원봉사는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스스로 모집을 해 가지고 재가복지에 자원봉사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든지 여타 있습니다만 이런건 우리가 깊이 고려를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쩠든 저희들이 좋은 생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 어떤 복지차원이랄까 모든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하고자 했으니까 내실있는 운영을 기해 주실 것은 물론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보다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거 많이 있잖습니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여타 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여기다가 이런걸 위탁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13평에다가 자원봉사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 우리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겨우 54평에다 독서실을 이제 개관을 며칠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이런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없는 예산 들여서 이런걸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좀 반성을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13평이나 되는 이런 건물에 시민보건위원 입장에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은 제가 상당히 활동이 나태 했습니다만 이것 언젠가 한 번 가서 저희들이 현황을 더 좀 자세히 보고, 과연 이렇게 큰 면적의 평수를 여기다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효과 있는 생산적인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루어서 앞으로는 어느 동에는 뭐가 없으니까 우리동에도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이랄까요 여타 밀고 나갔을 때 이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에요. 갈산 청소년독서실 이걸 마련할 때에 대단히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겨우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투자돼요. 하다못해 그 건물 관리유지비만 해도. 이런 걸 우리 사회과라든지 여타 우리 구청 정책담당판실에서도 정말 그 지역 여러 가지 놓여진 특수성이랄까요, 그 분들에 대한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자원이면 자원 여러 가지 방법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과연 113평이나 되는 이 거대한 건물을 자원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 타당한 일인지, 이 일부분은 자원봉사센터로서는 50평만 할애하고 나머지 60여평은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실례로 제가 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신월3동 같은데 54평에 다 독서실 만들어 놓고 빈약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 60여 평이니까 이 쪽 건물은 깨끗하고 더 좋습니다. 신월3동 구 동청사에 있는 8개 단체를 이리로 다 흡수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신월3동의 열악한 독서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만 합니다. 우리 국장님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걸 좀 업무에 깊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굳이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 복지과장님이 이 건물을 현재 지금 관리를 맡았으니까 향후 본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을 믿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좋은 연구검토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 자체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작업실, 지상1층은 사무실, 지상2층은 교육실, 지상3층에는 소그룰회의실로 운영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 말 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김연호 위원님이 주문하신 건립연도하고 투자비 총액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갈산 청소년독서실 자리에다가 지난 7월 5일날 설치를 하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면서 비품과 장비를 구입하신 금액이 소 금액입니다만 627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전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만 갈산 청소년독서실은 설치된 지가 2년밖에 안 되었다, 갈산 청소년독서실에도 역시 비품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비품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품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5일날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었고, 8월달 이달에 신월3동의 청소년독서실을 개관을 하게 됩니다. 갈산 청소년독서실은 113평에 있었고 신정3동 청소년독서실은 54평에 약 절반 정도 크기에 개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비품구입을 보면,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에 2,124만8,000원이 독서실을 위한 비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갈산 청소년독서실이 2년 정도 운영된 것이라면 비품이 그렇게 많이 낡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갈산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하던 각종비품을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로 옮겨서 재활용하게 된 현황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말씀한 대로 갈산독서실에 사용하던 비품은 저희가 수요처를 조사해서 일부 관리전환 시키고 일부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남아 있는데요, 갈산독서실에 있는 책상과 독서대는 과거의 형태로 만들은, 그러니까 책상위에 긴 판자로 가로막아서, 예를들면 십자형태로 구획되어 있는 그러한 책상과 위대가 분리 되어 있는 식으로 아주 예전 형태의 독서대입니다. 그래서 신월3동에 있는 거는 평수가 50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 ㄹ 자형의 구획된 방으로 새롭게 사설 독서실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갈산독서실에 있는 비품 집기를 사용 재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던 집기의 관리전환 관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자료를 뽑아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주된 독서대는 신월3동으로 재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을 할 때 또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왕 거론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갈산 청소년독서실의 독서대나 이런 것이 2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구형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 또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체헝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재활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을 준비하고 있는 장소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서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대가 잘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또는 신월3동 청소년 독서실을 현장에 나가 본 후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문인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평수가 113평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운영협의회의 자원봉사 인원이 현재 몇 명이며 향후 인원은 어느 수준가지 확보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칭 자원봉사 운영협의회는 현재 100명 가까운 인원이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V타운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리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정은 대략? 그것은 예측하지 않고 많이만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만요?

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운영협의회를 운영해서 가동할려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할텐데 이 재정은 어떻게 층당하고 운영할 것인지? 가령 회비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 지원으로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태로는 회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지원은 전혀 없이?

예, 현재 추경에 요청한 1,080만원은 먼저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품구입비는 여기에 대한 컴퓨터나 프린터, 꽥스, 사진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시설관리유지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에 대한 1,080여만원이고 인건비성은 1원도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원봉사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을 향후 어떻게 층당할 것인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비제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운영활동 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과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 구 현재 자원 봉사센터는 지금 자원봉사운영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위탁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구 직영체제로 지금은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와 협의해서 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제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운영체제는 구 직영체제죠?

예, 현재 체제는 구 직영체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자원봉사 운동 민간단체 자원봉사운영헙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관변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 자원 봉사센터는 순수 민간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지원은 일체 없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지원 차원을 떠나서 관변단체 하고, 보통 관변단체 민간단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른 점. 관변 단체는 무엇이고 민간단체는 뭐냐,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국장입니다. 관변단체라는 시각은 저희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좀 부정적 의미에서 그것이 호칭된 것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일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가 법에 의해서 조직되고 육성된 단체를 일명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광의는 공공분야의 일을 같이 수행해 줄 때 그것을 또 관변단체라고도 하는 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운영헙의회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직이나 육성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사단을 형성한 것이죠. 그런 의미이고,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또 그것이 일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또 그것도 광의의 관변단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얘기해서 공공분야의 일을 도와주면서도 관의 지원을 안받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생으로 하는 공공분야다 이렇게 보고 그외에 지원도 안 받고 공공분야도 일하지 않은 것은 순수 민간의 자율 친목 이런 조직으로 볼 수 있겠죠.

대략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관변단체나 우리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어떤 단체가 관변단체고 어떤 단체가 민간단체인지 한 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는 왜 관변단체라고 호칭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변단체라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관변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기존 단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미로 그것이 호칭된 예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 관변이니 비관변이니 하는 의미가 저희로서 행정수행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관변단체 하면 관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단체, 관 출연해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 센터는 순수한 민간단체고 또 그외에 지금 지원받는 단체는 관변단체 이런 얘기로, 관변단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략,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자료에 보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며 어떤 사람이 언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육관계는 지금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 확고하게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초보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어느 분야든지 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과 분야별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마무리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이 기초 초보자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로서 지도자 역할을 할 지도자 교육이 또 있습니다. 지도자도 중간지도자 예를 들면 고급 지도자, 이런 문제는 구 차원에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발돋움 시키게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러한 지도자급의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분야별로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국민운동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원할 때는 아무라도 와서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이 민간단체 자원 봉사운영협의라는 것이 민간단체로 만들어지길래 기존에 있는 우리 새마을 조직과 또 바르게살기 조직 기타 여러 가지 조직체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공공분야에 자원 봉사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분들도 초청해서 구 차원에서 이런 것이 결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단체도 적극적인 연락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마는 기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단체에 아마 이것이 통지가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조직을 조직하면서 그 분들보고 참여하라 이런 통지를 하셨다 이말이죠?

예.

지금 이제까지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면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운영헙의회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서 수요처에 연계 배치하는 임무를 주로하여 발전하는 지역사회에 발맞춰서 자원봉사로서 그늘진 곳을 밝히고 살기좋은 사회를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훌륭한 발상이고 아주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며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봉사활동 내용이고 사업이라면 기존 국민운동단체에 접목해서 시도한다면 순풍에 돛을 단 배가 항해 하는 것 처럼 봉사황동이 순조롭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국민 운동단체에는 양천구 전역 20개 동에 기본 조직이 있고 또 수천만원씩 구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봉사하는 순수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떠한 봉사도 다 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고 지원할 문제를 착안해서 활용하면 될 것을 사무실을 113평이나 차지하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자원봉사운영협의회를 조직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엄 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쉽고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두고 이렇게 조직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기존 단체가 예를 들어서 공동운영체로 운영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기타 있는 단체가 연합해서 공동단체로서의 어떤 자원봉사 기능이 있었으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칭 민간단체인 자원봉사운영협의회가 나름대로 조직과 운영을 할라고 지금 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장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기 있는 기존단체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공동 조직체로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회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직이 건물만 하더라도 113평을 써야 하고 인원이 내가 보기에는 수천명 가까이 아마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구 지원이 없이 자원해서 그 분들이 내는 회비로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거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요, 저희는 교육과 첫째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급원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처의 개발, 이 문제가 기본적입니다. 연계 배치하는 업무가.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계의 직원이 계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교육 프로그램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일, 아까 얘기했던 기초 자원봉사 자에 대한 교육, 기초 교육, 지도자 교육, 전문가 교육, 이러한 것이 계장 하나에 직원 둘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 해가지고 접목시키는 그러한 전문성인, 자원봉사계의 직원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과 장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나 좀 경칩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확실히 이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운영해 준다면 저희가 위탁할 만한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비로 해 가지고 도저히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는 보조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비의 기본적인 것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자비로 다 충당한다고 하면 더할 수 없이 저희가 좋겠고요, 만일 위탁을 한다면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인력이 저희 구로 다시 공공업무로 재배치가 되겠고 전체 운영이 아마 민간부분에서 스스로 운영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신경써야 할 일이 많을텐데 그 부분을 훨씬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조직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방법에 대치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어느 단체가 됐든지간에 이 운영을 위탁시킬 정도의 당사자가 나올 경우에는 조건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건비나 기타운영비가 그 단체로 하여금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못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자생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무실이나 그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많은 곳이 아마 11평, 8평, 7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 봤느냐, 줘 보고 안 되면 이런 조직을 조직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면서 계획성 없이 했느냐, 나는 계획성이 없다고 내가 판단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칭 민간단체에 자원봉사운영협의회가 나름대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분들한테 사무실을 내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를 조금씩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나름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열렸기 때문에 그 분들이 회의장소로 이용해 달라고 그랬을 때는 회의장소로 토론의 장을 그냥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사무실이라고 전화기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어떤 회의장소로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이 공간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가칭 자원봉사운영협의회 사무실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준태 위원 말씀 하세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자원봉사자 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현재 지금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요. 왜 그러냐, 아까 문인식 위원님이 좋은거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구의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인원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활성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인원이 방대하게 얼마나 된다 하는 그 인원도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없고 그저 원하는 대로 모집해서 하겠다, 혹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에 있는 또 앞으로 금년말에 있는 선거철을 대비해서 선거 자원봉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지금 관변단체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또 자원봉사자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발이 뭐고 머리가 어딘지 그것을 모르고 이런 조직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 번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 센터를 이용하는 자 또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주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아직 구가 직영입니다. 거기에는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이용하는 자는 우리 주민이면 어느 분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직해서 연계해서 동책이나 통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스스로 자기가 자원봉사를 원하는 그룹들이 와서 거기서 토의도 하고 갔다 온 후에 어떤 평가도 하고 이런 장소이고, 우리가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수요처 개발도 해주고 또 그 분들의 필요한 정보를 자료제공 해 주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장소와 공간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해야 되지 정치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더 질의를 해보겠습 니다. 자원봉사자는 그 사람이 재난이나 때로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응급할 때에 자원봉사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궤도에 있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겠지요? 국장님.

글쎄요, 사는 것이 모든게 정상이 아니고 일부분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고 도움을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누어 줄려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항시 연계 배치해 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구정의 나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문인식 위원님이 지적 한 대로 현재 우리구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왜 활용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각동별로 모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처를 개발하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계 배치하는 의미지 새로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회원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단체와 기존의 단체 아닌 어떤거를 백지 상태에서 저희가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단체 회원들만 자원봉사자로 모집했다고 그래도 거기에도 역시 모순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봉사는 원래 기존 단체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드러내지 않고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숨은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연계배치 할려는 그런 뜻이 있지 기존 단체를 전혀 배제한 출발은 아니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나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수해를 당해 보아도 적십자 봉사자가 와서 봉사활동 하고 거기에 새마을이 와서 또 봉사하며, 물론 사람 숫자야 많을수록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바르게에서 와서도 일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단체 어머니회, 녹십자 이런 데서 오는걸 보면 결국은 자원봉사 한다는 그 사람들에 치어 가지고 일도 더 안돼. 거기다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이 또하나 생기면 이제는 봉사자를 위해서 있는 하나의 단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서 국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어느 단체에 기속되는 큰 단체의 어떤 소속원이 아닙니다. 지역 내에서 소그룹 조금씩 모이는 분들을 위해 활성화 할려고 그러는 장소지 이거를 어떤 큰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 전체 어떤 뿌리박은 회원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각 기능별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전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단체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상호간 정보교환이란 의미도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큰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자원봉사자가 새로 이 단체가 하나의 또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센터와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기존의 단체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토론회장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장소가 지금 필요 없겠네요?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러면 독서실을 우리가 해 가지고 2년 안 되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그 장소를 사용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신월3동에 약 50여평 되는 장소에 여러 관변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은 우리 관변단체들은 구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많이 지원하고 활동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몸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건 잘 알고 국장님도 그거는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장소 없이 7, 8평, 5평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물론, 국가에서 사무실 일부의 경비는 나온 데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광대한 사업도 아니고 조그만 각자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자원 봉사센터 같으면 구태여 113평이라는 이 큰 장소가 필요치 않은데, 예를들어서 다른 자생단체가 이런 교육이라든지 무슨 운영을 한다 할 때에 우리구에 대강당이 있고 소강당이 있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독서실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자원봉사자센터로 하는 이유가 뭔지요?

네, 당초 갈산독서실에 대한 사업승인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폐관을 했는데요, 이 건물을 어떻든지 공공용으로 재사용 하기 위해서 수요를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가 그 동안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나름대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활용하게 되겠고 자원봉사센터 113평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1층에 전부 전개된 113평이 아닙니다. 지하부터 해 가지고 지하 20평에 지상 각층별로 계단 빼면 한 20몇평씩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시청각하는 교육장소가 2층으로 크게 차지하고 3층에는 소그룹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 주민들이 와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 동에 있는 어느 조직이 와서 지역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회합을 갖겠다 그러면 장소는 제공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직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어느 특정단체가 배타적으로 이것을 못 하고 독점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어떤 소모임이든지 여기 와 가지고 지역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이런 자원 봉사와 관련된 업무를 토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 장소가 제공되는 겁니다. 주중 아무때나 될 수 있는 장소지 어떤 특정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독서실이 폐관될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칼산지역이 철거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아파트를 다시 건립해서 아파트 입주 주민이 들어오면 이 곳에서 다시 독서실로 할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현재 있는 관변단체와 자원봉사자간에 서로의 마찰 내지 이상한 우리구에서의 형편에 맞지 아니한 일들이 생길가봐 염려하는 노파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각동에서도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니까 자원봉사자는 무슨 자원봉사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관변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무엇이며, 이런 이중론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가면 이거 문제 가지고 분명히 예산책정에 문제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산이 나왔을 때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여기 보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거기 분명히 공무원 1명, 상근직 3명, 4명의 봉급도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관변단체가 상주하고 있는 그렇게 많은 데는 구예산에는 그게 없는데 이것도 새로 신설해야 될 문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거 국장님 같이 답해 주세요.

아니,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느 단체에다 주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누구를 주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자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구 직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하나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안내하고 전화 받고 상담을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혼자 못 하니까 상근자 원봉사자가 서너명 나가서 같이 봉사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 이 자체가 어느 단체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칼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독서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되겠고 6-1지구나 흩어져 있는 사회 복지시설이 시에서 지금 위탁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세 군데 사회복지시설이 단지별로 있는데, 거기에 독서실이 기능이 들어갈 것인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쪽에 독서실 기능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연계하는 식으로 이것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칼산의 재개발에 따라서 학생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폐관된 거고 앞으로 입주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독서실 운영이 필요하다면 들어가 있는 6-1지구나 2지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세 군데입니다. 거기에 독서실을 배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구태여 우리 공무원들을 거기에다가 파견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 오는 사람들을 예를들어서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소질이 있는가 그걸 알아 가지고 파견시켜서 일하도록 한다, 그러면 거기 필요 없이 우리 구청 내에도 그거 할 수 있잖습니까?

네, 구청 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그런데요, 구태여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가 건물 지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해서 우리 구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독서실로 해가지고 지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운영체제에 모순이 생겨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센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거기에다가 하나의 파견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지 국장님 답해 보세요.

네, 단순히 전화상담이나 하고서 연계배치 하는게 아니고, 이 자원봉사가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육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왔을 때에 토의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종합적인 기능의 장을 열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전화 안하고 연계 배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다 자원봉사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담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저희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님 좀 봐 주시고 어느 정도 성취되거든 그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걸 평가를 해 주시고 조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안되는 것은 잡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를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과연 필요적절하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 건물을 하다 못해 독서실이 안 된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자센터 설치 운영이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곳에 와서 교육 시청각, 소그룹실, 사무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없는 그런 국가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각동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좋은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그들에게 교육도 하는데, 교육도 각동에 가면 동사무소 교육장이 있고 우리 구청에도 소강당, 대강당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잠깐 1시간씩 빌린다고 해서 빌려 주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운영 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자센터를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달리 궁금한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가면 이 예산이 분명히 또 나온거란 말입 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짚어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단순히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관리 뿐만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분에 대한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정보 이런거를 하고 그 분들이 와서 또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토의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은 거지 단순히 연계 배치해 가지고 취업정보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다 교육장소, 시청각교육, 그룹실 이런걸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사무소에서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질 높은 강사도 유치해 가지고 기히 경험 있고 그 분야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겁니다. 단순히 어디서 회의실 하나 빌려 가지고 일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화시켜 가지고 양천구에 자원봉사에 관련되는 어떠한 교육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을 자료로 알려고 그러면 신정7동에 있는 갈산독서실에 있던 자원봉사 센터에 가면 거기에 자원봉사에 관련된 것이 모두 있다하는 의미에서 센터라는 의미를 저희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이 어떤 관변단체나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출발하는 건 절대 아닌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첫걸음입니다. 좀 봐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자원봉사자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다 성인들입니다. 자원 봉사자를 지금현재 관변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 사리판단 하고요, 여기 교육이라는 건 그 때 당시에 필요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자 일이지 꼭 무슨 사고나 천재지변이나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꼭 자원봉사자 손이 필요한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구에서 전문강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 받아 가지고 나가고 그 사람 이미 죽고 저기 벽제 화장터에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대로 내 옆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웃간에 서로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순수한 이런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구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큰 틀을 말하는데요, 본위원은 자원봉사자는 내 이웃이 진정한 자원봉사자라고 봐요.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어 좋고 몸이 불편할 때 도와서 좋고,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그것이 진정한 자원봉사자인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자원봉사자 숫자가 모여 가지고 많은 숫자가 있어 가지고 숫자 놀음이나 하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 그럴 듯하게 전시나 하는 것처럼 이것이 나는 자원봉사가 아닌 줄 압니다. 현재 있는 관변단체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하면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데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충분히 우리 양천구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답해 보세요.

자원봉사자가 이웃에 가까이 있어 가지고 수요처가 개발되고 접목이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도시화 되고 사람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뭐가 어려운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촌사회에서는 벌써 품앗이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도시사회에서는 상당히 옆집 이웃집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해도 어디에 갈지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처를 개발하고 또 원하는 사람에게 연계배치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고 싶어도 과연 어떻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택해서 내가 해야 되느냐, 이것에 따른 우선 기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어떠한 소감과, 이 자원봉사 자체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그 자체지 상대방한테 우월성을 가지면 안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과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장소를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저희 구에 지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을 좀 체계화 시켜준다는 의미이지 조직화 시킨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의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저부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된 것은 좀 회피를 해주시고, 또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만 해주시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도록 저는 최대한으로 지금 기회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요, 이 문제가 구청에서 현재 편성한 직제 편성 존재가치부터 지금 따져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을 충분히 해보시라 그말이에요. 5분 정회 안해도 좋으니까 그 의도는 뭐냐하면 두가지로 크게 나온 것 같은데, 하나는 이게 구청에서 어떤 조직을 확대해 가지고 금년 대선이나 내년 구청장 선거에 활용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문점이 하나 제기가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단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다른 조직을 방대하게 조직할려고 하느냐, 지금 그 질문이고, 국장님 답변은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조직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신서교회에 다니는데 신서교회의 어떤 조직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 내지 그 분야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해달라 요청이 있을 때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인데, 두 분 위원께서는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골자는 이것이죠. 새마을이나 바르게운동에 차라리 이 예산을 들일 예산이 있으면 조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로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아예 하세요, 안 쉬어도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중복된 말씀은 좀 회피를 해주시고.

문인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래서 내가 주요업무하고 시도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지금 대략 보면 수요처 개발하고 연계 배치 하는 것, 이것은 전화가지고 어디서 무슨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 배치해 주시오 하는 연락을 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육하고 시청각실 운영하고 소그룹을 화합해서 토론시키고 지역개발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 방대한,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줘봐요. 예산이 전혀 없이 강사도 그냥 와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자원봉사자들도 그냥 나와서 자원봉사만 하고 그냥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다가 상정해 가지고 승인해 주십사 할 이런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얘기에요, 국장님 얘기.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겠다 이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만한 예산이 수반되고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수반이 안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얘기를 해주시라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운영협의회라는 것이 가칭 만들어지고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V타운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대학교수들로 운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정치성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V타운 운동과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구에도 V타운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조직하는 것이 이 자원봉사운영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우리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자원봉사 부분이 있다, 이 분들도 당신의 조직의 범위로 구성해달라 해서 아마 이 분들에게 연락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 조직들이 상당히 배타적이라 여기에 참여를 한 번도 회의에 안 가신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있는 새마을과 이 자원봉사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여기 그룹에 같이 참여해서 토의하고 첫 번부터 이러한 양천구 전체 활동에 우리로서는 적성에 안 맞았다 하고 이해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 회합장소에 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계속 기존에 있는,

국장님, 그 부분은 오히려 감정적인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물론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위원님 지금 질문은 이 자원봉사계를 운영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요청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자원봉사 수요 공급 관리는 전산관리로 계속 자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갈 돈이 바로 교육훈련비인데요 아마 이것이 위탁 운영을 주드라도 교육훈련비에 대한 순수한 교재비 라든지 강사료의 일부는 위탁을 줄 경우에 보조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간다면 교육훈련비는 최소한도 기초과정은 월별로 몇 회씩 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집어 넣을 생각입니다.

국장님,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구하고요, 제가 단답형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교육비로 편성이 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금 몇 과정을 했는지,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지금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해요? 프로그램도 아직 개발을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돈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되는 거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약 이 조직이 제도적으로 확장이 양천구 전체가 되어서 동네마다 자원봉사단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어떤 특수집단의 이익에 편성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특수부분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가, 다시 말씀드려서 양천구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이 안되고 특수하게 활용되는 그런 목적으로 조직 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의 살림을 맡아 가지고 있는 이 관청에서 앞으로 그런 조직을 하리라고는 본위원장 양심으로는 생각을 않고 만약 앞으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하고는 전혀 딴판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왜그러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지금 국장님께서 "기존 단체에 여기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연락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전에 내가 국장님에게도 얘기했고 요로에 말이죠, 이러 이러한 일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인데 고려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전혀 사실은 그 일이 쉽고 훨씬 가까운 일인데도 그것은 고려치도 않고 엉뚱하게 봉사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지금 그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회원이 500-600명 되는데도 사무실 7평, 회장 책상하고 집기도 다 못 넣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사람들은 진짜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순수하게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 더 잘해요. 지금 내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금 연계 배치작업이라는 것이 전화로 무슨 여기에 아픈 사람 몇 명 있으니까 봉사자 몇 명 보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역할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돈을 들이고 그런 정력을 들여서 그런 석학을 데려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면 그보다 더 월등하게 낫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될텐데 왜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자원봉사계를 설치할 때 내가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들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 반대를 했어요. 왜그러냐, 이것은 설립해 놓으면 결코 기존단체에도 배치되는, 배치된다기 보다도 단체에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이 단체에도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안된다고 역설했지마는 전혀 예산이 들지 않고 이것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발족되어 가지고 이 단계까지 온거예요. 그런데 사무실, 교육장 뭐뭐 해가지고 113평이라는 큰 건물을 차지해서 쓰면서, 내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만 방대하게 소모되지 힘들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 문제로 장시간 지금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신정2동 독서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신정2동 독서실은 사회 진흥과에서 건물을 관리전환 해가지고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 용도는 믿지 아십니까?

정확히 지금 뭘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항시 구청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경영마인드 도입" "도시 건설을 하겠다" "도시를 주식회사 양천구를 만들겠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양천구는 전혀 우리 장기 플랜에 대한 예상하지 못하는 이와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이미 자립도가 50%정도 밖에 안되는 이 상황에서 투자사업, 특히 공공시설 부분이 남아도는 복지시설을 난립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이와같이 벌써부터 2년 앞을 못내다 보고 벌써, 개인회사 같으면 이것이 벌써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부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는 각종 주요 기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육 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 기능을 한다고 했지마는 그 교육기관은 우리가 다목적 회관도 있고 구청 강당도 있습니다.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구 재정을 절감하는 뜻에서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 같은 것 이거하고 지금 현재 건물이 비슷합니다. 차라리 여기를 줬으면 구 재정자립도에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능 변경에 대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앞으로 내무부나 교육부에서 법률로 제정이 예상되는 학생들 연간 봉사시간 연결 관리센터라든지 제소자 근로시간 배정 연계센터, 차라리 앞으로 어차피 이것이 법률로 제정이 되면 이와같은 시설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대안 제시를 한 번 해보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놓고 좀 우리 위원들하고 회의자료를 내놓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관변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변단체는 옛날에 야당에서 쓰던 여권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용어를 공익단체라고 그러지요? 국민운동단체 공익단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도 관변을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해 드린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학생이나 재소자 이거로 특정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원봉사센터라는 포괄적 의미를 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률로 이것은 주요기능에 대한 제정 또는 의무설치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의로 했습니까?

네, 임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 자체에서루 또 지도자회에서도 자기 손수 모금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인 자원봉사센터다 해 가지고 사무실가지 운영한다 그 자체는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묻고 싶고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다 할 때에는 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조금 성의가 부족한 거지요. 그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완전히 구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하겠다, 이런 이런 대목으로서 하겠다, 운영미를 카드를 내놓아야만 되지 어린애도 안 낳고 포대기 장만하는 식으로 계획도 없이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해놓았다는 그 자체가 국장님으로서는 조금 저기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사무실은 구의 공무원 한 명과 상근 자원봉사자가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가 와서 사무실을 장악하고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위탁할 경우에 그 단체에 사무실이 일부가 들어 오겠지요. 그 이외에는 자원봉사자센터를,

국장님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할 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위탁금을 기중을 해가면서 운영미를 살린다는 돈은 금액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액입니까? 그런 저기를 하시지 말고 변명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 관변단체 운영비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큰 마음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면서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어 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 봉사가 큰 문제지 새로 신설을 해 가면서 뒤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설립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해 가면서 사무실 임대까지 준다. 이것 조금 뒤에서 뭐 있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지금 따지는 거니까 솔직담백 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전제는 없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부분에 어떤 조직과 연계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모색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원봉사운영협의회도 범 단체를 망라한 참여 공동체로 운영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청 바램이지 어떤 특정단 체로 기속할려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계획했던 것은 학생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훈련을 조금 시도해 보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장소에서는 시키지 못하고 다목적회관으로 이렇게 하고 8월말에도 환경관련 해 가지고 자원봉사 학생들 교육을 또 다목적회관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몇평짜리의 소그룹 교육계획은 어차피 금년도는 좀 힘들겠고, 내년도부터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라 완벽한 계획이,

됐습니다. 국장님 설계나 모든 기본을 잘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내년도 심의때 새로 결정을 하기로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서 계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께서 피곤하셔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중 행사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 개관입니다. 구 신월3동사무소 1층에 마련된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이 그동안 보수공사와 비품구입을 완료하고 7월 22일날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관은 97년 8월 18일 예정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별도로 추후로 날짜를 지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97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로 우리구 관내 거주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백제문화권으로 유적지 순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단법인 평생교육기구에 위탁하고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같이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입니다. 신월5동 9-2에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건립중인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1, 2층에 어린이집 3층에 청소년독서실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1억8,500만원인데 96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억9,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내년 7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 완료 및 등기이전이 6월 30일날 끝났고 설계가 6월 2일날 준공이 되어 7월 30일부터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10억9,400만원인데, 금년 추경예산에 약 3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려 놓았고 내년 예산에 약 7억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 공사계획으로 분리, 발주를 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지하 1, 2층과 지상 1층 골조공사로 약40% 정도의 공정으로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8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공사를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립노인정 냉방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은 사립노인정 34개소에 62대로 소요예산은 약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7년 3월 18일 일반주택지역 내에 2개소 4대를 설치하였고 7월달에는 한국 공항관리공단에서 3,200만원이 저희구에 세입조치 되어 11개소에 18대 구입을 2,600만원에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에서 제외된 21개소 노인정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약 6,000만원을 반영하여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질향상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보수교육과 특기교육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회계교육 및 소양교육 그다음에 우수 보육교사를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2일날 어린이집 보육교사 소양교육을 3층 대강당에서 약 250명이 참여해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4월 19일날은 구립독서실과 어린이집 원장과 회계담당자 45명이 기획상황실에서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보육교사 특기교육은 금년 6월 2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18명이 경기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 참석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하고 지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년 보수교육 실시입니다. 보수 교육은 3기로 나누어서 저희구에서 43명을 동덕여대 교육원과 한국어린이육영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채용한 지 1년 미만의 교사와 교육을 받은지 3년 이상이 경과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재교구 작품을 개발하여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우수 교재 교구를 전시토록 서울시에 출품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수 교육교사는 발굴하여 표창하고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학원 무료수강입니다. 이거는 저소득가정의 방과후에 방치된 자녀들에게 무료학습 보충지도를 실시해서 또래집단과의 동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환경요인을 건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 주어 청소년 건전육성 및 학업 욕구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구에서 특별사업으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학원수강 희망 자녀들입니다. 현재 97년 4월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희망자녀를 조사한 결과 156명이 동별로 접수가 되어 저희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여 학원에 대해서는 한국학원 총연합회 보습분과위원이 양천구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학원이 현재 30개 보습학원에서 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6월 4일날 무료수강 참여 학원을 파악,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 참여 학원 별로 무료수강을 지금 7월 16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20개 중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원은 30개 학원입니다. 수혜대상 학원은 당초 조사를 할 때에는 156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실지 학원에서 대상 아동들에게 전부, 연락을 한 결과 67명이 참여해서 지금 무료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원에서 개인별로 연락을 한 결과 혹시 학원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약간 의심을 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학부모들한테 순수한 민간들이 무료로 해준다는 안내의 말씀과 또 실지 참여한 보습학원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발송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재 참여하고 있는 학원과 수혜자의 수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희망학생 156명 중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미수강 신청자를 사실 조사한 후에 참여학원과 연계하여 수혜자를 확대하여 많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수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 비품구입이 2,124만8,000원인데요, 비품구입 현황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어린이집 보강공사 한 현황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질의하세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신월5동 가정복지관 건립이 7월 31일날 입찰공고 했는데 공고 되었는지요?

네, 공고되었습니다.

공고된 업체가,

아직은 공고기간이 지났고 8월말 경에 공고가 끝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대상만,

몇 개 회사가 들어 왔습니까?

아직은 신청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 20일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공고만 붙여 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보에 했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학원 총연합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학원에 다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으로 하여금 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무료로 너는 다니도록 하니까 잘 다녀라."고 해 가지고 했을 때에 당사자인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개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국어, 영어, 수학, 또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속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러 보내고자 했을 때 무료로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만큼 등한합니다. 가다가 결석해도 그만, 또 가기 싫으면 친구들하고 놀다가 중간에 놀아도 그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정말 어려운 집 아이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는 예산이 불가피 따라 줘야됩니다. 아예 생보대상 자녀를 파악을 해가지고 학원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불을 해서 그 아이가 속셈학원을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속셈학원이 월5만원을 받는지 10만원을 받는지 현금을 아이의 손에 들려서 학원에 등록을 했을 때 이 아이는 절대 결석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냥 너회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놨으니까 가서 열심히 해라, 절대 우리 어른들 생각이 그 아이들 생각에 그렇게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불가피, 이런 데는 아낄 필요가 없어요. 꼭 이런 아이들을 정말 생보대상자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방과후라든지 또 방과후가 아니라도 아이들이 정말 돈 있는 아이들은 뭘 충분히 배우는데 못 배우는 것을 우리는 배려해 가지고 현금으로 줘서 해야지 무료는 지양하세요. 제가 이런 것은 실지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시설의 아이들이, 바로 그냥 얘기를 드리면 고아원 아이들이 학비를 면제 받아요. 학교 애들 예사로 결석하고 재미 없어 합니다. 그 수업료는 뒤로 대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절대 어른이 수업료 대납 못하게 하고 직접 그 아이 손으로 학비를 13만원이면 13만원 등록금을 손에다 쥐어서 학교에다 납부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모든 면에서 당당해요. 그렇지 않았을때는 아이가 아주 의타적이 되고 무슨 열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배려를 학원비가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생보대상자 자녀들을 파악해 가지고 줘서 그 아이가 등록을 하고 영수증을 어머니를 갖다 드렸을 때 이 아이가 여타 아이들과 같이 동등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지, 무료로 너는 어려우니까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벌써 보세요. 대상이 156명이 파악됐는데 67명이 현재 다니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화로도 확인도 하고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 살리시면서 무료는 안된다, 아이들한테 학비를 5만원짜리를 2만5,000원으로 면제를 하든지 다만 얼마라도 소위 말하면 공 것은 안됩니다. 네 형편대로 수강료를 가지고 오너라, 너는 다른 아이는 5만원 받는데 네 형편이 1만원 밖에 안되면 1만원 가져 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자기의 어떤 인격에, 프라이버시에 이런 것을 전혀 아이가 손상을 안 느끼면서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착안을 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냉방기 설치 문제는요, 약 40개 시설에 이걸 했는데, 이 명단을 제가 보니까 목5동이 여섯 대, 목6동이 여섯 대, 신정6동이 여섯 대가 나와요. 사실은 제가 우리 최병수 위원님하고 옆에 있길래 웃는 얘기는 제가 했어요. "여기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데 돈 150만원이 없어가지고 그럴까" 그래서 제가 좋게 생각해서는 다른 사설 노인정에 해줬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여기도 그냥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미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전에 동행정 감사인가요? 그때 가서 그 지역의 생보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목5동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목5동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분이 아파트 20평 소유하고 사는 분이 가장 어렵게 살아요. 얼마나 생활수준이 높은 부촌 입니까? 물론 그냥 그대로 얘기를 드려보면 있는 분이 또 더 챙기는 경향이 있습 니다. 그렇죠? 뭐 있다고 해서 공 것으로 주겠다는데 거절하는 분 전혀 없어요. 아이, 나도 줘야지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목5동, 목6동, 신정6동 이런 데 정도는 여섯 대 되는 것은 세 대, 두 대 필요한 데는 한 대는 자부담 하시오, 한 대는 우리구 예산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노인들이 보람도 느끼고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5동, 6동 다 계십니다마는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분들 본인 호주머니에서 내서 냉방기를 이렇게 가설해 놓으면 굉장히 뿌듯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으로 줄입시다. 여섯 대를 세대로,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고려해 볼 수 없는지? 이것을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우리가 관내 청소년들 80명 유적지 이것도 우리가 양천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학습 차원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선발은 대개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대개 이런 선발을 내면적으로는 못을 좀 박았으면 좋겠어요. 근로 청소년입니다. 학생이 아닌 근로 청소년. 또 불우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극빈 청소년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어렵다 하면 아예 우리 양천구 관내 중, 고등학생 중에서 그 반에서 석차가 1, 2등 하는 아예 우수한 아이들 해가지고 정말 우수한 아이들은 아예 너희가 학업성적이나 모든 행동이 우수하니까 한 번 구에서도 투자해서 우수한 아이를 계속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효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우리 역사 탐방이라든지 문화권 탐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 근로 소년, 불우 청소년으로 했더니 이 아이들이 잘 응할려고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첫째는 근로 청소년 이나 극빈 청소년들을 해주시고 이 아이들의 반응이 안좋다 했을때는 아예 각 학교 별로 최우수한 1등 2등 하는 아이들만 해서 교장님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다면 한 번 했을 때는 대단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아이는 우수한 대로 우리 지역에서 잘 한 번 키워보면 되죠.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가정 자녀 학원 무료수강은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했고, 또 제가 욕지분야에 오랫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소년가장이라든지 저소득가정 아동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사장에 데려다 놓고 행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이 학원 무료수강에 대해서 대상자인 학생들은 모르고 또 학원에서도 교사들은 전혀 모르고 원장들만 알게 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할 때도 학부모를 통해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무료로 해서 학원을 등한시 하는 것 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무료로 수강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열등 의식이나 학원에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이 재는 무료로 가난해서 하는 애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저희들도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했고 지금까지는 본인은 모르게 추진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부모를 상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저소득가정에 학원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면, 물론 모든 대상을 다 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 아이들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희망하지 않으면 안가게 되어 있슬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냉방기 문제는 요즘의 복지 정책은 옛날에는 정말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였는데 지금은 복지라는 개념이 꼭 어렵고 못사는 사람만을 위한 복지는 아닌 것으로, 어느정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냉방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각 노인정별로 한 대만 해주면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이 있을 경우에 할머니 방을 해 줄 것이냐 할아버지 방을 해 줄 것이냐도 문제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이 냉방기를 지금 21개소에 설치하는 곳에는 냉방기만 설치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는 조금 차별화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노인분들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 그분들 돈 1만원도 내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반정도 해주는 것보다는 노인분들한테 기존에 다 냉방기를 설치를 해주고 여기에 따른 전기료는 다른 데에 있는 곳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여기는 지역의 여건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여건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기료는 따로 안주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전기료를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할 때 생활이 어려운 대상들을 신청하도록 신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대상이나 아동이라도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을 해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싫으면 안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리 같은 경우 백제문화권을 했는데 가족과 더불어 백제 지역을 여러 번 가봤다, 그러면 1, 2등 하는 아이들이 꼭 그쪽으로 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은 생활이 어려운 대상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받았고 그 이외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 아동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저소득 아동에게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요청하신 분한테만 보내지 말고 전 위원한테 다 깔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데 상당히 저 자신도 이 보고서를 보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의 일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전시행정이나 전시업무처럼 나열식의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위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일수록 그것을 적극 참여시키는 데에 그 목표가 뚜fut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질문하고 싶고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요새 청소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감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좋지 않은 그런 용어보다는 좋은 용어도 찾아서 학원에서도 그들에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너회들에게 무료로 가르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애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우월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도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2쪽에 어린이집 교사 소양교육이 있는데 성대교수 이영석 교수님, 연대교수 한정석 교수님의 전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교수님은 성대 아동학과 교수님이시고요, 한정석 교수님은 연대 간호학과 교수님으로서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한테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쪽에 아동학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우리에게 줄 때는 괄호 하고 이영석 성대교수님은 전공이 뭐다 하는 것을 넣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좌석이 53석이어서 그런지 종사자가 관장 한 분에 수납 한 분, 그래서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두 분이 과연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지 14시간입니다. 관장 한 분, 돈 받는 수납자 한 분. 독서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서 가정복지과장을 한 경험으로서는 이런 독서실의 규모일 경우에는 직원이 네 명인 것이 맞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침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를 하면 일단 수납에 한 분 계시고 2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독서실 관내에 한 분은 두루 돌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양천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독서실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 규모로 두 사람을 상근을 두는데 대부분이 요즘에는 방학중이라 오전에도 아이들이 옵니다마는 방학이 끝나면 아무래도 오전에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한사람만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시간에는 자원봉사자 한 사람을 더 둬서 둘이 2교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일단 작년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증원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품구입 현황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금년도 예산서 278페이지, 279페이지를 보면 신월3동 청소년독서실을 신설하면서 예산액이 1,807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집행액은 2,124만8,000원 이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신거에는 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른 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고서 하고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액보다 비품구입한 실 집행금액이 약 32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왜 추경예산에 요청이 안 올라 왔는가 하는 질의를 해봅니다. 다른 것은 단 100만원을 더 필요로 해도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320만원이 더 추가 집행되고 왜 추경에 요청이 안 되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품에 보면, 이 자료에 현재 그 계가 1,54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머지 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예정으로 1,800만원보다는 추가로 지출된 거는 없는 걸로,

9페이지, 보고서 상단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예산서 281페이지에 대수선비 명목으로 3,500만원 편성이 되어,

수선비는 보수공사비 3,563만원은 별도로 되어 있고 비품구입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2,124만 8,000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2,100이 아니고 1,8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20만원이 추가집행이 되었는데 왜 추경요청이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비품구입비가 2,100만원이 아니고 실지는 1,800만원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100만원 이거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실지 저희 과에서는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걸 계산을 하면 약1,548만원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사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내역 자료를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무궁화어린이집, 꿈나라어린이집, 은하수어린이집 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보수를 한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 일전인 양천신문에서 우리 양천구의 구립복지시설이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는 점이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나온 걸 보셨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다솜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또 목5동에 소재한 목5동어린이집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285페이지, 다솜어린이집 보강공사 해서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다솜어린이집을 보강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였는데, 왜 7월 말일자 우리 지역신문을 보게 되면 다솜어린이집이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공사를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었는지 질의해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솜어린이집 보강공사 예산에 285페이지에 있는 4,000만원으로는 약 3,600만원 정도 들여서 옥상과 계단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난방과 수도가 파열이 되어서 견적을 쁩고 있으니까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솜어린이집 보강공사를 3,6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다,

네.

그러면 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내역에는 140만원 들어간건 나와 있으면서 3,600 들어간 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개보수하고 보강비하고 아마 뽑는 과정에서 달리 뽑은 것 같습니다. 보강비도 저희들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갈산독서실 건축비자료, 또 건축시기, 기한에 대한 김연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절기 식품위생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 집단 급식소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로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집단급식소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서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조리장청결 개인 위생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 업소에서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위생점검을 나갈 때 사전유출이 되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위생점검 나온다니까 평상시보다 저도 그걸 느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끔 느껴보지마는 더 청결하게 더 깨끗이 해놓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볼때도 오늘은 누가 흑시 오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고차원의 위생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7쪽에 보면 흔히 우리 서민들이 많이 즐기는 불고기 종류로 사실 이 고기종류가 상당히 질긴데 그 불고기가 각 집마다 가면 부드러운 고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혹시 전문적으로 우리 인체내에 해로운 무슨 그들이 사용하는 뭘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는지, 고차원의 위생검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답변해 보세요.

저희는 직원들 점검 나가는 것을 업소에 알려주고 나가는 것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참 기본자세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관계는 저나 위생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좀더 철저히 하고, 저희가 업소에 나가서 금품수수나 이런 것은 서약을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전유출 관계도 어떤 제도 보완을 하고 단속계획을 품위를 할 때는 계장 선에서 흔자 품위했다가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가지고 이상하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고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예를들어서 등심이든지 불고기에 보면 전에는 소화제 에비오제를 좀 집어 넣어 가지고 연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비오제 같은 것을 집어 넣으면 고기가 연질이 되어 가지고 먹기가 부드러운데 소화제 자체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시 또 다른 것이 첨가가 되는 것인지, 이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에서 그것을 묘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조리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노하우인데 저희 공무원으로서 깊숙히 그 업무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가공 분야에 대해서의 효소나 시료를 하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어 오면 그제서야 알고서 어떠한 성분을 첨가하면 안된다 했는데 우리도 나가면 그것이 바로 첨가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고기나 이 등심에 대해서 어떤 첨가물에 대한 것, 예의 주시해 가지고 저희도 정보를 유치를 해서 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품 관리를 좀더 폭넓은 정보망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생과 업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쪽부터 시작을 해서 21쪽까지 네 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19페이지요, 주유소의 아르바이트학생들 관계 있죠, 이것이 좋게 표현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인데 물론 여기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다소는 있는 줄로 압니다만 대부분 가출 청소년들이 쉽게 직업도 얻어지고 또 쉽게 가버리고 또 대개 주유소는 24시간 아니면 장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침식제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에 쉽게 가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관리 면이 본인들은 잘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돼요. 여기도 대충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주유소 주인이 반드시 "니가 우리집에서 근무하고자 하면 나는 너를 쓸 용의가 있다. 그러나 너를 낳아서 길러주신 뒤에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계실텐데 그 부모님들의 취업승락을 받은 연후에라야 내가 너희를 쓸 수가 있다." 어떤 주유소 주인들이 그런 책임의식이 각별하셔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아저씨 나 여기서 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 그래. 일 해"하고 그냥 그런 경향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해 가지고 어디에서 대우 좋고 뭐한다고 하면 그냥 또 가버려요. 거기에서 좀 있다가. 그런데 대개 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직업을 얻는 것이 주유소, 중국집, 레스토랑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거의 남자 여자 분별 없이, 여기는 지금 15세 미만은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15세도 조사를 해보면 있을 거에요. 나이를 아이들이 숨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18세 미만만 해도 101명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총 206명인데 206명중에 101명만 여기는 나와 있죠. 나머지 인원은 잘 없죠. 숙박인원이 28명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래도 129명. 어쪘든 저희들은 지금 청소년 폭력이니 청소년 성범죄니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나이의 심성이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고 또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돈 한 번 썼으면 하는 심리, 이런 등등이 작용해 가지고 학업성적이 부진하면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그러면 주유소는 그냥 돼 버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꼭 주유소 주인들한테 그 아이를 거기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인적사항을 비치를 해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A라는 주유소에 근무하고 있으면 실지 그 명단을 좀 봐가지고 홍길동의 인적사항이 잘 되어 있는지, 정말 부모 승낙서라도 있는 것인지, 그런데 때로는 이 아이들이 부모승낙서를 주인은 요구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자기가 사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나 떼어다가 주인한테 그냥 갖다 내밀어 버립니다. 주인은 그것으로써 부모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인이 조금 유념을 안해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탈선의 온상지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 산업과에서는 아이를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정말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는지, 또 가정형편이 정말 어렵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야간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는지, 그런데 대개 야간학교고 뭐고 다 없어요. 없고, 그냥 여기서 주는 봉급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알고 그냥 장난기 삼아서 얼정얼정 근무하다가 날짜 채우면 돈 내놓으세요 해 가지고 또 친구 따라서 갔다가 또 그집에는 못있으니까 다른 데에 가서 또 며칠 근무하고, 아주 이것 주유소 청소년들, 주유하고 있는 아이들 지도는 일반 자연인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관에서는 어디 구청 관할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 니다 하면 대개 이분들이 어떤 반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행정지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 할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걸러 봅니다. 쾌적한양천21이라는 문구를 종종 우리가 쓰고 있는데 실지로 22쪽에 보면 우리 환경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환경에 대해서 시설견학이나 환경정화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양천구내에 환경교육에 강사를 초빙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도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환경은 진짜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식의 하나의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본위원은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환경21이나 22쪽에 환경교육이나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나 맞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신월3동, 신월7동 이 지역에는 지금은 방학기간이라 다행이지만 방학이 아닌 때에는 차량의 소음과 차량의 매연과 차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하는 이런 환경에 참 열악한 면이 있어요. 위에는 비행기 소음이 있지, 과연 이런 지금 입장에 있는데 환경백서니 환경21이니 환경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는 어느 외국에서 하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소리를 듣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한 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양천21이 라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때 지방과제21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권고한 지방과제21을 우리구에서는 실천계획으로 쾌적한양천21로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우선 쾌적한양천21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환경선언문을 만들고 기본조례를 이미 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건이 많아서 다음번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백서, 이것은 지금 이미 원고를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천구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환경 교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상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방학때에 학생들이 평소에는 학교생활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했는데 환경 내용이 뜬구름 잡는 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 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교육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그 설명을 듣고 또 환경정화 활동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비록 1일 이지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바쁩니다. 그래서 기간도 저희들이 잡은 날짜가 방학해서 개학 1주일 전입니다. 평소에 학원에 다니고 학생들이 바쁘기 때문에 개학 1주일 전에 회망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600명을 계획하고 예산도 600명으로 해서 이미 그 예산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줘가지고. 그런데 희망자가 927명, 약 70%가 넘게 지금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이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들이 밀도있게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간소화, 쓰레기감량 줄이기인데 본위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는 이유가 물론 아파트들도 있고 각동에서 잘하는 그런 골목도 있지만 특히 우리 신월3동에 176번지 골목 그 골목에는 우리 과장님이 언제 한 번 나와 보시면 알지만 그 골목은 좁은 공간이지만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지 않는 골목입니다. 다 집안에 넣어 놓았다가 청소차가 오면 들고 나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범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름 철에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과일껍질을 전부 그 집에 가보면 옥상에, 본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수박 껍질이나 참외껄질을 옥상에다 말립니다. 그냥 안 말리고 칼로 맞대질을 해서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날 가보고 그 다음 날 가보면 한 주먹도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골목과 그런 집이 있는데, 주무과에서 그런 가정들을 내가 분명히 동에다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가정을 찾아서 모범골목이나 모범가정에 대해서 배상으로 우리가 양천구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과연 상도 줄만하고 또 배려하고 극찬해서 그런 골목들로 인해서 정말로 쓰레기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뭘 하는지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곳이 있다면 더 찾아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발전시킬 생각은 없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모범골목이 있다는 것은 박위원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직원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표창이나 청소 대상으로 추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골목 번지 적었습니까?

네, 176번지요.

그 골목 동사무소에 가면 그 모임이 김연호 위원님 계시는데, 천주교에 교인들이 모인 골목입니다. 그 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쓰레기감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정말로 주민들이 순수하게 해 가지고 과일껍질을 그러면 우리집 만이라도 하자, 그리고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만이라도 쓰레기를 밖에 내놓지 말자, 안에 놓고 청소차량이 왔을 때 우리가 들어 내자.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얼마나 감량이 되었는지, 제가 아주머니 이름도 압니다. 임점분이라는 그 아주머니는 쓰레기봉투 하나를 한달 내내 쓰고도 그 하나가 안 차더라는 거에요. 그만큼 감량이 된다 이겁니다. 너무나 좋아서 본위원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쓰레기감량이 아마 우리 동네 뿐만 아니라 각동에서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정말 양천구청장이 감사패도 바로 그런 데에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내가 보람있는 일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그런 업무쪽을 더 발굴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일 청소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양천구민이 대이동을 하는 이와같은 청소교실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같은 상황은 얼른 보기에는 선심행정의 발로가 아닌가, 또한 아이디어 자체가 획기적 발상으로 대구민 접촉기회, 차기 선거를 앞두고 이와같은 기회제공을 해주는게 아닌가, 특히 여기에 보면 동별로 할당 90명, 버스 두 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청에도 이와 같은게 있습니까? 버스로 1,800명이라는 대 구민을 이동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25개 구에서 저희구가 제일 많은 인원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도권매립지가 각구에서 수도권에서 전부 견학을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 계획인원을 조합장을 통해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 인원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이웃 누구라도 꼭 갔다 와야지 이 음식물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주민이 참여해야 겠다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이제는 구청 스스로 독자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청소문제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참여와 헙조를 위해서는 흥보와 교육 수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도 청소행정의 제1목표가 지금 흥보, 교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인원을 일일 청소교실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전 선거운동등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저희가 하반기가 될 수 있느냐를 질의를 해서 이것은 선거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를 받았고요, 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심은 얼마짜리를 사 줍니까?

점심은 없기 때문에 음료수까지 해서 5,000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 니다. 가면 버스에서 도시락과 음료수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어디 식당에 내려가서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한테 또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활용 중간집하장 시범 위탁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운영중이던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대하여 지금 자원재생공사 서울지사에서 3개월간 합동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8월 30일이면 시범운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자원재생공사가 이 재활용에 대한 분류작업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위탁을 맡길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하장의 인력을 빼서 동에 재활용 인력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적 문제점은 재활용 중간집하장이 위치한 곳이 유수지 외 복개주차장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 어차피 구 재원을 위한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그대로 지속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다른 데도 이와같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어떤 거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는 양천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에 한해서 수집하지 타구 수집분까지 여기서 하는건 아니다하는 걸 지금 못박고 있습니다.

문제점 도출에 대한 차후에 위탁운영을 의뢰할 시라도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해서 그게 수용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고지에 대한 문제 말씀입니까?

차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지금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처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문제점이 보완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냐고요. 지금까지 경과를 보았을 때.

지금 썩 만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쪽의 요구조건이 좀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쪽에서 응답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조건만 제시해서 저쪽에서 수용할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력이 지금 투입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력이 빠져 나왔을 때 저 쪽에서 과연 수용이 될 것인지 이러한 것도 3개월 운영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점 제시하고 저쪽에서 받는 입장에서 다시 재계약 여부를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요, 인원을 미리 기히 요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지금 재생공사가 하는 일이 과연 뭐 도와 주는게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해보고요, 만약에 우리 인원이 빠졌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이 또는 향상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일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운영에 부실이 왔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금 파기하는 것도 검토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최병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시민국·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예산안 부문으로는 기본조사설계비 내용에 환경교육센터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7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 내용 중에서도 환경교육센터건립 실시설계비 추가분 2,125만5,000원 전액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4페이지 보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추가분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5,372만8,000원에서 1억372만8,000원 되겠습니다. 합계 삭감부분이 2억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예산안 부문으로는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신설했습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씩 두 대 해서 1,300만원이 신설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설비 사립노인정 도시가스 공급시설, 당초 500만원 증액에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1억9,037만원이 되겠 습니다. 따라서 증액 합계는 2억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환경교육센터건립에 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추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의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올리지만 저희 입장은 가급적 교육센터가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본래대로 살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보상금 노인 교통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실집행을 감안해서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저희가 금년 추경에 사실상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순위에 의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감액됐던 분야입니다만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조기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노인정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시설 부족분에 대한 반영인 모양입니다. 실무적으로 아마 부족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미처 파악 못했던 점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센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예결위원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시민국·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간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1997년도 제1회 시민국과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시정이나 보완조치를 하셔서 하반기 구정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계수조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이 자리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바쁘고 정말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잠깐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들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시민보건위원회는 우리 구청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칭찬을 받고 또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우리 시민국장님은 더 이 모든 일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또한 부덕한 소치를 양해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전원 참석 하시도록 성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