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교육당국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고 약물치료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2010년 9월 2일 제정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여성가족부, 기초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민간의 일방만으로는 제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 기관 확대가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아동 및 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입과 관리를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관리팀으로 세분화하여 기관간 신속하고 탄력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의 명칭 변경과 위원을 20인 이내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8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용어의 개정사항입니다. 아동․여성 대상 폭력의 정의를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아동․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7조 지역연대의 설치 사항입니다.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안 제9조의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아동․여성보호 관련사업,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등을 규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협의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소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을 구성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사항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례관리팀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사항은 매년 720만 원으로 국비가 50%인 360만 원, 도비가 14%인 100만 원, 시비가 36%인 260만 원입니다. 주로 사용처는 홍보하고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있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으로 지역의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한 업무추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4호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의 폐단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므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을 통해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 3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 및 설치, 기능, 조직, 운영,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센터의 명칭 및 설치 조항을 두었습니다. 명칭을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칭하고 센터는 현재 대광동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가족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 상담,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사업 수행에 따른 조직 구성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 사항을 두어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프로그램 진행, 보조 또는 상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두고 안 제11조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이며 예산 사항은 매년 8,82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50%인 4,410만 원, 도비가 15%인 1,323만 원, 시비가 35%인 3,087만 원입니다. 2012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명확히 하고 운영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보다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아동과 여성의 폭력방지 및 보호와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먼저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노출되어있을 뿐 아니라 범죄가 늘어가는 현실에 비추에 앞으로 실질적인 범죄예방 관리와 기관 간 신속하고 탄력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김천시 아동 및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하여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정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센터는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생활문화운동,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의 기능을 비롯해 조직, 위원회, 자원봉사자 활용,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지킴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킴이는 일부 그냥 서비스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관계 없습니까?

예.

조례에 관계 없으나, 그 지킴이 하시는 분들 보수에 대해 누가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서 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교육부에서 해서 학교 자체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있는데 4조 한번 보세요. 8쪽이 아니라 9쪽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인데 그 관계를 나머지 시장이 필요할 때는 아동․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머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4조에 안에도 다 되어있는데,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 다 되어있는데 구태여 신설사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어서, 또 10쪽에 넘어가면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10인으로 전에는 되어있는데 이것도 20인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꾸 아동․여성 성폭력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사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관련 전문가들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위원 수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위원회에 여러 군데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 세 개 내지 많은 분은 네 개씩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보통 보면 10인 이내로 하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방법보다 나쁜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견 타진도 그렇고 이래서 구태여 위원회야 몇 분만 해도 되는데 10인 되어있는데 20인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 하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늘리지 이대로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그런데 10인 이내로 하다 보니까 관내 기관이라든지 이런 대표들만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20인 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가 다 들어있잖아요? 전에 10인 했던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교육청, 경찰서, 이런 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인 명단을 읽어줘봐요, 전에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러면 추가로 넣을 분들 어떤 분들 또 넣는지.

전에 했던 데 우리 시청하고 의료원, 교육지원청, 청소년지원센터, 여성긴급 1366 경북센터, 한사랑 가정폭력상담소,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이상식 산부인과 해서 1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있죠?

지난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교수도 좀 넣고 해서 20인 이내로 해서 고견을 들어보고 하려고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에 의원님들,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어쨌든 현행 있는 조례를 가지고 바꾸는 것은 뭐든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게 안 좋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제목이 길어서 무슨 말인가 우선 제목부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좀 있어요? 김천도 아동이나 여성 폭력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성․아동 피해자 지원은 좀 있습니다. 예산 지원한 것은 있는데 주로 여기는 아포 대성에 가면 대성저수지 위에 경상북도청소년센터에 보면 주로 18세 미만 애들이 성폭력 당해서 수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주로 주소를 우리 시에 둔 것이 아니고 수용이 주소가 소재지가 김천시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보면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얻어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현재 매일 매스컴에 보면 성폭력이 단골 메뉴로 올라와서 솔직히 뉴스 보면 짜증납니다.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법 집행이 솜방망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아주 쉽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 현 시점에서 이 조례 개정하나 안 하나 시가 하는 일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타이틀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실제로 행할 때는 회의나 모든 것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나머지는 거수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각종 위원회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이 감동하고 또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는 예방이 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하는 게 좋겠다,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우리 지방 조례도 그에 맞춰서 하고,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고 그렇고 싶지는 않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보면 할 때마다 검토보고서 보면 다 타당합니다. 문안으로 보면 타당하다 할 수 있는데 이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아까 얘기대로 감동할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일반 우리 시민들 중에도 각종 우리 시에 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이 보면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물론 전문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좋아요, 학술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현실에 피부에 와닿는 쪽에서 바로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 물론 시장님께서 적절한 분들을 하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구제 대상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하고 시장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 보호 조례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폭력방지 보호활동을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1366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1366은 경상북도 센터에서 가정폭력, 주로 부부간에 폭력이 있을 때 신고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여성분들이 가정주부가 가출하면 1366에 일시 보호를 했다가 나중에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366하고, 보통 보면 1366은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의 접수 신고센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폭력하고 이러지만 성폭력에 대해서 바깥에서 신고는 안 들어왔지만 김천도 문란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김천도 그냥 가정 그것은 모르겠고,

학생들 관계 말입니다.

학생들 관계 말입니까?

예.

학생들 학교 폭력은 우리도 관내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찰서에 그래서 우리도 한두 건 있어서, 학교폭력이,

조례는 좋다 치고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은 구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불도 예방하는데 순찰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순찰로 해서 예산이 된다면 순찰도 한 번씩 도는 것이 안 좋겠나, 특히 요즘 보면 학생들이든, 연애하는 사람들 청년들은 관계없는데 공원이 많다 보니까 공원, 저수지, 스포츠타운 주위에 돌아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대단합니다. 특히 직지천, 또 고속철도 다릿발을 세워놓으니까 대단합니다, 학생들 뭉쳐서. 저는 몇 번을 봤어요. 직지문화공원에서도 어린이놀이터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다가 자방대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 학생들한테 맞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는 예산을 좀 더 수반해서 순찰하는, 각 지역에 보면 공원, 저수지, 직지천, 감천 둑, 고속철도 다릿발 밑에 저녁으로 문란합니다. 음주, 담배, 성폭력, 눈으로 보면 요즘은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가야 되지 말 한 마디 하다가 맞아 죽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조례 운영하는 위원들만 자꾸 증원할 것이 아니라 순찰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매월 한 번씩 야간에 순찰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순찰하는 분들이 경찰들하고 하면 차 타고 그냥 도로만 실실실 다니지 실제적으로 그런 데 공원에 걸어서 스포츠타운 그 넓은 데 다녀봤습니까?

주로 역 앞이라든지 부곡동 술집 안 있습니까?

그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공원이나 직지천, 감천, 고속철도 다릿발, 공원, 공원도 어두컴컴한 테 직지사 같은 데 예를 들자면 그 위에 폭포 위에 아동들 놀이터, 스포츠타운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떤가. 담당 과장으로서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에 한번 일 마치고 한번 돌아봐요. 거기 청소하는 분 있어도 옳게 청소합니까?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현장을 가보세요. 우리 다수동 가는 김천대학교에서 다수동 가는 데 보면 양쪽에 고속철도 다리 있죠?

예.

거기 걸어가 봐요, 어떤 현상이 나있는가. 쓰레기가 무슨 쓰레기가 있는가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봉계 있는 데 거기로, 신암 직지주유소 주위, 이번에 수해 나면서 저도 이번에 놀랐어요, 그런 것 보고,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아무리 직지문화공원도 청소 한다 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일이. 그러니까 왜 직지사 절에도 저녁에 경비원을 두는 이유가 일체 출입을 금한다 해도 어디로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지금 신고가 안 되고 해서 그렇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감추려고 하니까 그렇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순찰 돈다 하지만 승용차 타고 큰 길만 왔다갔다 하지 실제 걸어서 다녀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둬서 지난번 건설국장님 퇴임하고 부곡정수장 근무하시죠?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낮에 현장을 제가 거짓말인지 돌아봐요. 현장에 가면 다 근거가 남아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지 위주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심원태 위원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위원회는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주로 소집을 해서,

예, 맞습니다.

금방 심원태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것을 신설 조항을 하나 넣어서 조례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 전에 10명했는데 20명이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지 위원회를 이 분들 심사할 때 수당 주죠?

예.

주니까 어차피 인원 증가하고 하는 것 같으면 조항을 넣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는, 이 조례를 보니까 구미, 김천, 상주, 우리 경북에 이 조례뿐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말만 바꿔서 개정하고 다 하더라고. 지금도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을 신설 조항을 하나 넣어서 순찰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는 게 안 좋겠어요? 인원 10명에서 20명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두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면 저녁이라도 심사위원들이 몇 시까지 와서 한번 돌아본다든지, 어때요?

12쪽 제11조에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지역연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은 일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 하는 것이고, 예방 차원에서 순찰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어서 심사위원들도 좋게 말해서 부려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어차피 봉사단체로 나와서 이 사람들 근무,

위원회가 순찰을 하겠어요?

저희들이 순찰은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되고,

기관에서 해도 어차피 못하라는 법 있어요?

위원회에서 순찰을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가당치 않죠.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연관된 문제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에 12조의2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소위원회도 위원들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예. 위원들 중에서 사안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순찰이라고 명칭을 달기는 좀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한 항목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근거를 마련해 주는 항목을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이게 단속 업무는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법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가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운영하는 시장을 위주로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나오신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 국장님 처음 되시고 어떤 각오, 이런 것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한번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보호에 관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현장을 가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속하고 하려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힘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고 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제도 개선을 조금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조례인데 조례에다 그것을 규정을 하려니까,

규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호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목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국장님한테 각오나 이런 것을 통괄적인 큰 틀에서 조례나 성폭력이나 아동보호에 대해서 어떤 각오나 방침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없는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지역 시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조직이라든지 제도를 잘 구비해서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발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가짐을 새로 다져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마음다짐부터 하면서 제도 개선도 모자라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위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위탁을 주는데 소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센터에서 센터장이 뽑습니다.

센터장이 뽑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련 없어요?

시에서는 면접만 봅니다, 같이 면접위원으로 구성돼서.

조례라든지 위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소장님들이 실제적으로 1․2년 계신 분들은 유용하게 잘 하는데 오래 되다 보면 꼭 나쁜 데만 귀를 기울이고 애먼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도 위탁 줘서 담당 소장님들 문제 생긴 것 아시죠?

저희 부서에는,

청소년 거기도 그렇잖아요, 다수동?

거기는 위탁이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직영입니까?

예.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못했어요, 소홀하게?

거기는 금전적으로 문제있는 게 아니고 근무 시간에 조금 자리 비우고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소리가,

조기집행 문제도 밑의 직원들이 오죽하면 나왔어요? 밑의 직원들이 나는 그런 길을 안 가겠다는 뜻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진술서 때문에 안 것 아닙니까, 밑의 직원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위탁을 주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는 데가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1366도 그렇고 다문화가족,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만 아무 문제 없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 내막은 곪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곧 터집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위탁을 준 데는 담당 계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쯤 점검을 하고 가서 뭐라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러는 것 보다 담당자들이 미리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 준 데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직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금방 근무시간 때문에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돈은 써야 되고 물건을 사서 어디 갖다 놔야 되겠어요? 창고도 없이 옳게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그게 어디 산으로 갑니까, 낙동강으로 버리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조기집행도 줄어야 되고 위탁 준 데는 조기집행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1년 쓸 것 막 당겨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후반기 가면 없어서 난리를 치고 밑의 직원들만 달달 볶고, 그러니까 못 배기고 다 사표 쓰고 나가잖아요? 위탁하는 데 직원들 모집한다고 연신, 아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와보니까 한 달도 못 버티고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데는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특별하게 써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죠?

예.

센터장 뽑아놨어요?

센터장은 다문화지원센터장 진오 스님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상근이죠?

비상근입니다.

여기는 상근할 수 있다고 해놨네. 상근하겠네, 이제.

지금까지는 비상근 해서 봉급 없이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했으니까 앞으로는 보수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나중에, 지금 직지사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비상근으로 계속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자기들이 이것을 센터를 못 할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망조가 단단히 든 나라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해서 행정기관이 관여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잖아요? 건강가정기본법 해서, 이게 뭣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원적으로 교육이 잘못 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교육이 잘못 됐기 때문에 점점 파괴돼 가는 가정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 많고 각종 산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명령 내리면 척척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금 심원태 위원 얘기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와서 시위한다고 난리 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 가짓수만 잔뜩 늘려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면 하나마나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에 우리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면피도 할 수 있잖아요? 잘못돼도 위탁했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위탁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했더니 어째 말을 잘 안 듣고 잘못 됐습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더이상 문책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위탁도 너무 편하게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과연 위탁을 줘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직영해야 되겠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아예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다 주기로 약조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사부에서 국가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국비보조사업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면 공무원을 이런 전문기관을 새로 계약직을 뽑든지 뽑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국가가 보건복지부인지 뭔지 앉아서 탁상공론해서 되는 게 뭐 있어요, 하는 게? 지방자치가 됐으면 국비 가지고 100%라도 실효성 없으면 받지 말아야 맞는 것이고, 국비가 들어있고 도비가 들어있으니까 받아보자, 했단 말입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돈만 그냥 날라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가짓수 많아서 옳은 실적을 올리기는 가능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자꾸 시에 인구는 주는데 조직만 잔뜩 방만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다가 나중에 한 군데 펑크 나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래성이 와르르 내려앉아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위에서 하라 하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잘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번에 태풍 때문에 각 지역에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