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하고 건축교통과장인 김봉수 과장은 당면 민원사항이 있어서 늦게 참석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7월 10일자로 명퇴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이신 장인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136페이지에 만안구청 군경위문금 5,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27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 잔액을 떨어버릴 수 없는지 마찬가지로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시상금 90원, 적십자회비 8,450원이 남아 있어요.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와 잔액을 없앨 수 없는지 항목을 줄여나갈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3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중에서 821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 9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만안구·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거·현물급여비 집수리사업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동안구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 세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지방세 사유별 분석이 있습니다. 거소불명자하고 무재산 사유별 분석이 있는데 거소불명자에 대한 많은 액수의 체납이 방치해 둔 사유하고, 무재산자가 세금이 체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186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9,52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은 700만원이 되고 잔액이 8,82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만안구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세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던 그러한 예산 중에서 미집행했거나 아니면 불용액 처리된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178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 945만원 얘기했는데 176쪽에 7,560만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은 새로 오셔 가지고. 각 동에 추진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착공 전이나 착공 후에 각 동장님이나 시의원한테 통보하고 보고하게 돼 있는데 혹 동안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동안구 김금동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CCTV설치공사’가 있는데 2억 8,370만원이 ‘사후관리 문제로 경찰서와 협의기간이 소요’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만안구청 페이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예산이 일반보상금인데 5,953만 3,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께서 결산부속서류 136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잡종금 등기타에서 군경위문금 잔액 5,000원과 재해구호기금 270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경위문금 잔액 5,000원 ’97년도 12월 22일 만안구에서 총 148만 9,700원을 모금했습니다. 이중에 148만 4,7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은 금액 5,000원은 직원 1명이 이중으로 납부해서 그 잔액이 발생했으며, 납부잔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그 국고귀속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 사항으로 2003년 결산에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잔액 270원은 2002년도의 집행잔액으로써 금년도 2월 13일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께서 일반회계세출예산서 18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예산 9,5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8,820만원이 됐습니다. 지출이 7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동대항체육대회행사 및 시민축제행사지원비로 각 동별로 600만원씩 8,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세시풍속놀이지원비가 각 동별로 30만원씩 또한 단오제행사지원비로 마찬가지로 50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에는 남부지방 및 강원도 지방에 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서 동대항체육행사 및 시민축제행사가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세시풍속놀이행사의 경우는 4대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의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해, 천재지변이 아닌 지방선거 등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편성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우선 곽해동위원님께서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시설 공사 시행시 주민홍보를 위해 금년 4월 8일～5월 17일까지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우선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시에는 주민홍보를 위해 동사무소에 공사개요와 위치 등을 통보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 현수막과 공사안내판을 게시하여 각종 민원신고와 주민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 미집행예산에 대한 자료제출건과 조용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단체 풀(pool)보조금 지출내역, 통·반장 수당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건은 자료작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철위원님, 성상용위원님,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착공 전이나 준공 전에 한 10일전에 통보해 주거든요. 동장님이나 시의원한테. 그렇게 통보하니까 참 좋아요. 뭐냐 하면 민원 발생하기 전에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대화도 되고 또 준공이죠. 준공 나기 한 10일 전에 관할 동사무소나 시의원한테 통보해 주면 잘 알잖아요. 그 동네 내막을. 그래서 문제점을 상의해서 통보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각 위원님들께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착공 후, 준공 전·후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할때도 꼭 통보해 주면 그것 참 좋은데. 동장님 같은 경우 참 좋잖아요. 서로가 주위환경도 보고 정리하면 준공 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73쪽 예산운영 민간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중에서 821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아닌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안양호스피선교회 사업보조로 179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사회단체 예산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도록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원운영비 945만원의 집행내역은 자율방범대운영비 945만원은 청소년 선도와 범죄 예방활동을 해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로써 1개 동에 67만 5,000원씩 14개 동에 945만원이 편성해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176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비 7,560만원의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하라고 말씀 계셨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대원들의 급식비와 공공요금 등의 필수적인 운영비로써 1개 동에 45만원씩 각 동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병사관리 일반보상금 중에서 입영장정지원비로 100%가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의 병력동원 훈련소집계획이 지난해에는 일정이 하반기로 잡혀 있던 사항에서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행정이 지방행정위임사무가 폐지되고, 입영장정지원비 등은 병사관리업무를 병무청에서 직접 집행하게 돼 가지고 5,953만 3,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예.

연도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몇 년 전부터 지원됐는지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수가 많은 데는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 더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류완형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41페이지, 시상금 90원과 적십자회비 8,450원에 대한 잔액사유와 잔액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 90원과 적십자회비 8,450원은 ’97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금액으로 빠른 시일 안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중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주거·현물급여비로 1,927만 7,000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불용액이 875만 5,000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그 사업에 따른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에 대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써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비 집수리사업은 보건복지부지침이 2002년도 3월에 확정된 관계로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50억 4,000만원중 2002년 10월 10일자로 1,927만 7,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주거현물급여비30%를 공제를 해서 168세대분 1,92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제액은 1에서 2인 가구는 8,000원, 3,4인 가구는 1만 2,000원, 5인 이상 가구는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수리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양전진상자활후견기관과 2002년 11월 16일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자가가구 등 168세대중 주택수리신청서를 제출한 18세대에 대해서 씽크대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 등 해 가지고 1,05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57만 4,000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다소 부진했던 사유로는 집수리사업단위 인원부족과 2002년도 집수리사업 시행 첫 회 관계로 인해서 홍보부족 등으로 해서 사실 신청자가 적었던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수리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대별 주거현물급여 상환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1,2인 가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57만 6,000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4인 가구는 86만 4,000원, 5,6인 이상가구는 1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견적서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견적서 없어요?

있습니다.

주세요.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짧아서 지원을 못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주거현물 지원을 할 때씽크대하고 또 전기시설비 외에 다른 것 무엇이 들어갑니까?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배도?

도배도 해당이 됩니다. 그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해 주는 겁니다.

도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진상에서 하고 있습니까?

집수리사업은 거기서도 하고요 우리가 따로 하는 사랑의보금자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도배를 할 때 누가, 거기서 다른 업체에다가 위임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도배를 해요?

네, 그분들이 기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기술이, 얼 만큼 교육을 시켰습니까?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런 직종을 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도배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서 그분들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교육은 특별한 게 없고 그분들이 공공근로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직종을 추가로 경력을 봐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도배를 직접 교육을 받지 않고 어디 업체에다가 넘겨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네. 사랑의보금자리는 5명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넘겨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집수리사업에서 하는 견적서를 해서 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은 사랑의보금자리를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들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분들 도배교육을 시킬 때. 교육시킨다고 했죠?

교육이 아니고 채용을 할 때 거기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도배를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배를 할 때 제대로 도배기술도 없는 사람이 대충 할 줄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배를 하다보면 도로 떨어지고 도배한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대충하는 그러한 도배기술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이것 어차피 해 주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런 것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사실 매일 그 사람들이 도배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초창기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몇 년간 계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또 도배지도 사실 좋은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주거현물지원집수리사업에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죠?

네.

1인 57만원, 3,4인 86만원, 5,6인 115만원 나오는데 이 상한 외에 추가로다가 초과가 되었을 때, 상한액이 초과되었을 때 그 집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57만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사실 3년에 1,2인 가구는 3년에 공제해서 내는 것이 28만 8,000원 됩니다. 사실은 배를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격인데 대부분 초창기에 들어와서 그런 데 저희 만안구에서는 사실 오버되어 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하로 해서 집수리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오버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 견적서를 갖다가 세대에서 받죠? 견적서를 받으면 추가로다가 보면 제대로 씽크대니 이런 것 하다보면 좀더 초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초과분에 대해서 어떤 씽크대. 각 가격에 맞는 씽크대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조금 예산이 오버해서 들어오면 그것 잔여분을 저희가 추가로 할 수는 없고 자가부담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소득주민 어려운 사람들이 자부담시키면 자부담 내겠습니까? 못한다고 하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불용액이 무려 45%가 나왔는데 동안구도 마찬가지고요. 저소득주민 보호 차원에서 배려를 했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기간이 짧아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수리를 해 주고 할 때 견적이 많이 나오면 일단 견적초과분은 나중에라도 사후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세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적어서 이것이 불용액 처분이 된 것이지 사실 금년도부터는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불용액이 차츰 차츰 적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서의석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소불명자나 무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소불명 무재산이라는 것은 거소불명은 주로 행불자를 말하고 무재산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는 게 밝혀졌을 때 무재산으로 판명을 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해서 판명됐다 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해서 취업을 하거나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 즉시 저희들이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취업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조회를 해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결손처분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약 38억 4,000만원에 대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 38억 4,000만원 결손한 것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발생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IMF 이후에 주민세, 소득할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 부분이 누적되서 나와있고 이 부분들이 IMF로 인해서 부도나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금융조회하고 추적을 전국조회를 해도 없었기 때문에 결손을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것도 별도 시스템, 전산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전국재산조회, 자동차등록조회, 금융조회 이런 것을 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지하보도 CCTV 사업비 2억 8,300여만원이 경찰서와 협의관계로 전액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CCTV 설치공사는 2002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감시모니터를 지하보도에 가까운 인근 파출소에 설치할 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시인력 부족과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들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시모니터를 시청과 저희 구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려고 하던 데 보다 다른 데로 바뀐 거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역 말씀입니까?

네.

지역은 경찰서에서 특별히 지역을 지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객관성 있게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하려던 데는 안 되고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한 거죠? 이게.

다소 처음부터 꼭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대충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여러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학원가 밀집지역, 유흥가 밀집지역 그 다음 인적이 아주 드문 곳 그 다음에 사고가 났거나 주민 민원이 빈번한 그런 지역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민간자본이전 및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데 주거현물급여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앞서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전부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집행한 사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2,116만 2,000원을 편성을 하여서 저소득자들에게서 집수리 신청을 받는 바 33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3가구를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그 돈은 944만 6,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10가구는 왜 못했느냐 집수리보조상환금액이 초과되어서 일단 유보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에 가능한 한 이분들을 전부 해 드리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금은 뒤에 별표에 나왔듯이 1,2인 가구 또는 3,4인 가구 그 액수가 바로 상환내역입니다. 그래서 상환이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는 상환금가지고는 되지 않는 집수리에 대해서는 급한 데로 그 상환금 내에서 집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차후 다른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다 그런 방법을 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중 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환액이 초과했다고 해서 자부담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네.

자부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미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상환액이 1만원이라도 초과되어서 1만원 부담해라 했을 때 부담을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못해 주는 거에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이고 잘 모르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그 상환금액한에서 만큼은 그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공사만큼 열 가지 공사를 하면 아홉 가지 공사 정도는 해 주고 나머지 한 가지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금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만안구 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다 안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부터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해요. 자료가 오면 바로 보고할 테니까.

만안구사회산업과장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 사람당 6,000원씩 해 가지고 저희 구역은 올해 찍은 게 한 500분 정도 했습니다. 300여만원 지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년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주로 노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요.

저희가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2년 전 에 2회에 걸쳐서 했고 금년에 해 가지고 전체 예상에서 지금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다해서.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양 구청에 추경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중에 미집행 내지는 불용액 처리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만안구청 것부터 몇 가지 짚어볼게요. 구청부터 중앙로변 담장철거공사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3,100만원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2,800만원이나 있어요. 그 다음 안양2동 배드민턴장 간이 화장실도 1,000만원 집행해 가지고 6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8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수1동 체육시설물 설치도 2,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다가 860만원이나 불용액 처리했어요. 또 이제 미불용지 보상 안양5동은 8,300만원을,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예산같은데 토지보상가격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5,8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불용액은 2,500만원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게 급해서 추경에 계상했을텐데 왜 이렇게 불용 처리했는지 제가 다섯 가지 짚은 것만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해 봤어요. 그 다섯 가지만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로등 무선제어중계기 설치 공사 2,750만원을 전액 불용액 처리됐나? 이월시켜버렸어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텐데 왜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불용액 처리했는지 일단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 만안구청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동안구 것을 보면 역시 지하차도 CCTV설치공사. 설치공사가 무엇입니까? 단위가 2억 8,300만원입니까? 전액을 이월시켰네. 전액을 이월시키고 그 다음 보면 관양2동에서 고려산업 앞에서 오성제지 간 도로개설공사를 13억 3,900만원. 이것은 전체 다 이월을 시킨 모양인데 이월시키고 평촌동 성호빌라주변 도로개설공사도 15억 8,300만원이나 추경예산에 이게 급하게 계상을 해 놓고 미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안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 부분들은 몇 백 만원 이런 부분들은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갈산동 단독택지 내 보안등설치공사 6,580만원으로 해 놓고 집행은 1,580만원만 했어요. 그리고 불용액은 490만원, 500만원이나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왜 급하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계상해 놓고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즉답이 가능할거예요.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지. 양 구청장이. 그러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줘요.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설치를 전부 추경예산에 섰는데 전부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단독필지 주민들이 너무 조도가 밝다고 해서 밤에 수면방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양2동 고려산업～오성제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2회 추경에 늦게 공사비가 섰습니다. 그런데 왜 늦게 섰느냐 하면 나중에 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것하고 우리 시비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2개 회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한 회사는 법정관리로 우리가 돈을 지급할 수 없고 또 한 회사는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법적 법원에서의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우빌라 주변 이 사항도 보상관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만안구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가로등 무선제어중계기 설치공사 2,750만원이 이월됐는데 그 전액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 우리 만안구 관내 전체가 가로등 무선제어중계기 설치공사도 일부의 가로등 공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저희 만안구 지금 발주된 금액이 24억원입니다. 예산이. 거기에 관내 가로등 분전함 무선식 교체공사, 중앙로변 가로등 노후선로교체공사,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만안로, 석수로 등 노후선로교체공사 이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24억원에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또 미불용지 보상 안양5동 618-347번지 등 5필지에 대해서 예산액은 8,330만원 정도가 섰는데 집행은 5,812만 3,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2,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추경에 세운 돈이 총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 부지의 보상금에 대한 용지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까지 들어온 게 약 7필지에 약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머지 6필지를 주고 1필지 정재영씨라는, 병목안진입로확장공사의 정재영씨라는 분이 현대건설조합과의 소송 중에 있어서 보상금에 대한 것은 미수령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합하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게 해결돼야 될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 누락을 시켜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나 이건?

아까 질문했잖아요. 답변해줘야지. 중앙로 청사변 담장철거공사, 간이화장실 이런 거.

만안구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자료 중에서 구청사 중앙로변의 담장철거공사비로 6,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을 3,150만 6,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2,849만 4,000원이 됐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목적은 중앙로변의 담장을 철거해서 청사주변을 맑고 깨끗한 화단을 조성해서 밝은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당초에 사업목적으로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6,000만원 중에서 많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청사주변의 2만 2,000볼트의 고압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이설할 비용을 계산해서 당초에 그것을 반영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주택가로 옮기는 것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좀 남아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설계할 당시에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체육진흥은 누가 답변합니까?

이제 됐습니다. 답변은 그만 듣기로 하고 몇 가지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들이 보면 만안구나 동안구나 이제 대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성실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우선 단위를 원인지 천원 단위인지 그것도 안 해 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걸 겨우 이제 오전에 이걸 요청을 했는데 늦게 제출을 하면서까지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을 해줬고 또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02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미집행 예산내역 해서 해당사항 없음 적어 가지고 왔으면서도 미집행내역이 여기 발생했지 않습니까? 가로등 무선중계기 설치공사2,75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에 계상할 정도로 되는 예산은 굉장히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빨리 예산을 계상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책정 내지는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짜투리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남은 것은 이해합니다. 본 위원도 1～2년 한 것도 아니고 한번 눈에 보면 보이는데 예산들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집행 못할 예산을 더군다나 추경에 말입니다. 집행 못할 예산은 계상해서는 안 돼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성상용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3년 2월말까지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운용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총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812억 2,000만원 대비 103%인 7,032억 7,000만원 중에서 4,598억원을 지출하고 2,434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세입이 810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1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도 954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26.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3.7% 인 5,257억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의 67.5%인 3,42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835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02% 인 1,775억 7,000만원의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67.6%인 1,176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598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42만 7,000원에서 57만 5,000원으로 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조세부담은 전년도 22만 7,000원에서 23만 6,000원으로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6.5%보다 1.8%가 증가한 8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02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도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91.7%의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지방세의 징수율은 78.6%에 그치고 있어 미수납액의 75.8%를 차지하고 있는 과년도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70억원의 90.1%인 1,775억 7,0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의 적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율이 36.4%에 달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율이 30.8%에 이르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시혜적 차원의 제반생계보조금과는 달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므로 수납율 제고에 가일층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070억 5,000만원 중 67.5%인 3,42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26억 8,000만원은 이월되고 422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2001년도와 비교하여 이월액은 38억 2,000만원, 불용액은 10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88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예산현액 전체의 32.5%인 1,600억원을 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되 일단 편성된 사업예산은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에 초·중·고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향후 안양시내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은 예산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살펴보면 예산현액 1,741억 6,000만원의 67.6%인 1,17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4%인 390억원이 이월되었고 10%인 174억 7,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0%미만의 지출률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에는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운용관리측면에서 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에 의거 운영관리하되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이체하거나 기타 기금증식사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 예산액의 99%에 달하는 130억원을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과 투자기금의 조성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597억 2,000만원으로 2001년에 10.3%인 623억 9,000만원보다 1.5%가 감소하였으나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이 41건에 6억 7,000만원이며 100%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은 14건에 1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31억 4,000만원에서 수납액이 43억 9,000만원이고 그 중 29억 6,0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5억 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되어 1억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조례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6건의 기금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는 바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기금의 종류가 다소 많아 방만한 운영과 자금의 사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기금간 통합이 필요하며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를 지출결정시기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게 지출하였는지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2억 3,000만원으로 지출은 7건에 6억 4,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6건으로 2002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중계방송 보조금으로 2,900만원, 2002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8,500만원, 공무원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부족으로 3건에 2억 5,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으로 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으로 급수공사신청의 다량발생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절한 사용이라 판단되나 현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건수와 배상금 요구액이 소송의 결과 원고와 피고가 50%대 50%로 판결이 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상금 및 추가적인 사업비 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배상금의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사용과 추가적인 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시성 있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한 결과 2002년도에 만안구가 5건에 36억 400만원, 동안구가 4건에 36억 8,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전액 이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라는 식의 과다예산을 측정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합니다. 이번 세입·세출을 하는 동안 서면답변자료가 지연되고 너무 불충분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을뿐더러 단위표시도 하지 않고 지연제출 되는 등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용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02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