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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변규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20

정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안양5동 출신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정변규의원입니다. 안양세무서 청사에는 ‘납세자를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납세자를 가족처럼. 그러면 우리 안양시 당국은 납세자인 우리 시민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예산 편성시에 공청회를 실시한 지방정부는 22.5%,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곳은 29.6%,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 지방정부는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금해 추경도 2004년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있을 터인데 납세자의 의견청취 우리는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전무한 이유는 이는 납세자인 시민을 업신여기는 인식과 발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선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입니까? 다음은 평촌아트홀 추진에 따른 질문입니다. 1999년 11월에 건립사업비를 최초 의결합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에 분장실, 대기실 증축을 위한 면적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본예산에 무대기계, 조명, 음향 보강을 위한 시설변경을 또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회 추경에 외곽변경, 수경시설 보강을 이유로 시설변경을 했지만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러더니 금해 2회 추경에 음향 반사판 변경 그리고 커튼월을 설치하겠다며 시설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까? 세상에 시설변경을 네 번씩이나. 길을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건립입안단계보다 자재나 기구, 설치물 등의 고급화 그리고 첨단화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 60만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의미에서 설계변경이라 이해하려 하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업무추진의 철저를 기하지 못했고 암묵부재의 사업추진 집행부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60만 시민 앞에 정중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 우리 시 고위공무원들이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조직의 리더로서 힘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의 유무에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화살이 시장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분야별 책임자에게 권한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양시 조직이 생동감있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양시가 삽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 납세자의 의견반영 노력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촌아트홀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기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할 위치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돼 있는 신청현황 이 자료를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의회의결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그 권한사항의 대표적인 것이 예산심의확정권한이 있고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련된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결권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또한 이 의결권은 어떻게 부여받았느냐 하면 모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현재에는 간접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님들을 주민의 대표자로 선정을 해서 그 의원님들께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다시 말해서 시민들께서 60만 시민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 모든 권한을 자유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백지상태로 위임을 해주신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의회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된 의회의 의결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의결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빈번히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또한 법으로써 부여받은 그런 권한을 계속해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의회에서 부결내지 삭감이 되면 그것을 또 다시 재제출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안과 예산 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지 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95년 이후부터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십여 차례가 넘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합친 것까지 하면 아마 백차례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동시에 제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느냐하면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17조와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1억원 이상 대부분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 사업일 경우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심의를 하느냐, 만약에 공유재산심의단계에서 사업의 일부가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산까지 삭감이 되게 따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은 거의 대부분 안양시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갑니다. 그만큼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예산은 사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민들께서는 정변규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 세금은 시민들에게 다시 행정서비스로 되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투자가 못되는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의 잘못 시행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서 의결받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것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77조 1항을 위배하는 위법행정까지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수차례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켜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내용에서 대해서 5분발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답변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 안양시의회 아니면 전체 60만 시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나오셔서 시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잘못된 부분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내지는 사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5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정서비스 부문 전국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것을 비롯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리산에 있는 상수리나무 가지 끝이 절단되는 병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산은 강원도 어느 산 못지 않게 우거져서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처와 등산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1내지 1.5㎝의 도토리 거우벌레가 참나무 열매인 도토리를 주둥이로 뚫고 산란 후에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땅에 떨어뜨리고 도토리 속에서 부화한 유충이 다시 번식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나무 아래에는 잘린 가지들이 즐비한데 일반등산객들은 청솔모가 한 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병충해에 대한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제를 한다고 해서 도토리 속에 있는 유충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유충의 알이 들어있는 잘려진 가지들을 수거하는 길만이 피해의 확산을 막는 길이며 수리산을 경계로 하고 있는 군포시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우벌레가 푸른 솔방울로 옮겨가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방제를 할 사항이 아니라 유충이 들어있는 잘라진 가지를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조속히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 기금문제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변한 것이 없어서 오늘은 쉽게 할 수 있는 사안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총14개 기금 277억원을 3개 은행에 연리 최고 6.1%에서 3.4%까지 57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불필요한 기금을 통폐합하고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할 것을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면서 기금운용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각 과별 기금을 운용하면서 금리의 편차가 크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책임성있게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실?과별로 운용하지 말고 총괄부서에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4개 기금 270억원을 하나의 기금으로 보고 전문성있는 직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가장 수익성 높은 곳에 예치하거나 채권투자 등을 통하여 운용하고 1년 수익을 기금별 규모에 따라서 안분하여 배분하면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각 과별 업무량도 감소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낙찰가가 90억원이었던 아트홀이 수년에 걸친 설계변경과 공사지연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150억원이 됩니다. 당초 공사금액의 70%가 증액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상투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여년에 걸쳐지은 베드로성당처럼 아트홀도 완성도가 높은 문화시설을 지으려는 순수한 의도에 의한 시행착오를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래서 부당하다고 단편적으로 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640석 규모의 공연장과 상설전시장을 지으면서 왜 주차시설을 34대밖에 증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 소홀히 다뤄진 그래서 아트홀이 준공돼서 이용된다면 주변에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아트홀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이 무시된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약수터 앞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서 지하 또는 주차타워를 짓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태의장

임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제안설명 할 때 답변해 주시겠다. 그럼 세 분 의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제안설명서 설명할 때 나온 김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2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웅준의원과 권혁록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그럼 신상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 자격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신상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만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 있었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들어서 두 번째 이제 제2회 추경을 다루는데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도 동시상정이 됐었고 그러한 것이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또 지금 제2회 추경까지도 올해만도 벌써 두 번째 추경심사할 때마다 제출이 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평촌아트홀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이와 버금가는 어린이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촌아트홀만 예술가들의 핑계를 대가면서 불가피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안」제출 건이 다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매우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결한 것을 왜 또 제출하느냐”에 대해서 평촌아트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사업은 당초에 100억원이 넘는 아주 고액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 단위사업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00억이 넘는 고액의 사업입니다. 이 100억이 넘는 고액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또 많은 상담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설계가 됐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제출하는 요번에도 포함돼 있는 조금 이따 총무국장께서 발언하시겠지만 22억원, 22억원에 포함돼 있는 내용중의 하나가 100억원 이상을 사업설계 당초에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상수도관 설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돗물 없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에 관련된 스프링쿨러설치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100억짜리 공사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서 상수도관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수도관공사 설계변경 해야 된다. 내지는 스프링쿨러설계가 원관만 되고 가지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스프링쿨러설계를 하면서 원관만 설치하고 가지관이 안 된 이런 100억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에서는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외관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도 시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강석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IMF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 물론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 잘 짓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예술성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화려한 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당장 먹고살기 힘든 이런 부분에 복지예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지금은 어려운 경제살림을 꾸려나갈 때지 문화센터아트홀 화려하게 짓는데,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당초에 100억의 예산으로 짓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더 화려하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무슨 화강석 얘기하고,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에게 진솔하게 다시 한번 발언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주부터 있을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어떻게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088억원 보다 91억원이 증가된 4,17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된 1,040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40억원과 종합토지세 20억원 등 62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으로 12억원을 감액하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특별교부세 16억원, 중앙공원 수경시설 등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세입 증액분 총 91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8억원과 사업예산에 1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8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억원, 사회개발비가 131억원, 경제개발비에 3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85억원을 감액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부분에서는 도민체전관련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에 56억 6,000만원, 호계1동 금성경로당 건립 5억 8,000만원, 평촌아트홀건립공사 부족분 22억원, 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 24억 7,000만원, 청소년상담실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15억원, 중앙공원수경시설설치공사 부족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공사 집행잔액분 5억원, 석수택지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중앙시장아케이드설치비 10억원과 한국노총장학재단출연 3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5억 1,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9억 2,000만원, 석수2동경인고속도로변도로개설공사 부족분 3억원, 자전거도로시설정비사업 2억 5,000만원, 도로편입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85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040억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근로복지주택단지 내 상가 미분양에 따른 수입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에 일반회계의 청소년상담실건축비전입금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주차장관리수입 4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1억원을 권역별주차장 조성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추경예산은 공공시설물확충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의 이천우의원께서 아까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시장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맹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의원

맹명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예결위 활동기간은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 간으로 하고 예결위 위원수는 의회운영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3인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과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맹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정변규위원, 맹명재위원, 김영환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위원, 주명선위원, 이동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위원, 이양우위원, 권오쇠위원 이상 아홉 분을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안특별위원회에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9월 25일까지 심사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도중 권혁록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수재로 인해서 긴박한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권혁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혁록

권혁록의원

부림동 출신 권혁록의원입니다. 먼저 최경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중대 시장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약 140여명 약 5조원의 재산피해 또한 수십만 이재민의 국가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40년 만에 오는 최악의 지금 경제 위기난입니다. 또 앞으로도 더 나빠지리라고 판단되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예산도 절감해서 우리가 복지증진에 우리 안양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나, 지금 길거리에 나돌고 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수많은 이재민들이 전기, 물 복구할 예산이 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단체, 또 고사리 때묻은 어린 손부터 지금 모금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장께서 제안설명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매 하동군에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를 파견했다고. 물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볼 때 돌아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시민축제가 약 3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각 동별로 동 체육대회가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총 안양예산 3억 1,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이나마 우리 시장님께 좀 넓으신 행정경험으로 그동안의 안양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발전한데 대해서는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 물 건너 불난 집에 구경만 하고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마을에 옆집에서 재앙이 나서 사람이, 인명이 죽어서 울고불고 난장판인데 옆에서는 잔치판이라고 꽹과리 치면서 웃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취해야 될 자세가 과연 60만 시민이 그 축제 속에 꽹과리 치고 폭죽을 터뜨리고 해야만 되는가 여러 의원님들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신 신 시장님의 행정력을 한번 발휘하셔서 좋은 답변을, 현명하고 또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권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의원은 신상발언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권용준의원님이 신상발언한 것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에 대한 것만 해 주기로 결정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도입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단호하게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에 대한 것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 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