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과 9월 3일 그리고 9월 16일 각각 안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월 16일 조용덕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9월 19일 장경순의원 외 15인이 발의한「국가균형발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반대촉구결의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제112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인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6건으로 매우 복잡하고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본 안건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현장을 직접 답사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을 위한 차량과 안내공무원의 배치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종료 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오전 현장확인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은 평촌아트홀, 주차장,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상담실 등 여러 건의 안건이 동시에 한 건으로 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하는 평촌아트홀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약 10억 6,000만원정도의 예산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소요예산별로 심의를 한 다음에 “필요치가 않다. 그러니까 당초설계대로 집행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의장님 주재 하에서 회의가 진행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어떠 어떠한 무엇 무엇을 변경하겠다.” 하는 것은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런 취지였었고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개회식 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언급하였다시피 60만 시민의 뜻을 전달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을 한 결과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이미 집행을 해놨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당초대로 해라”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시에서 집행을. 아무런 의회 의결권 자체를 시민의 뜻 자체를 다 무시해 버리는 이런 행정이 돼 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다시 또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올리면서 또 변경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부분이 이미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예산확보가 되기도 전에 이미 공사는 진행이 돼 버린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 자리에서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 회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부분을 빼거나 삭감하거나 삭제하거나 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집행부에서 그냥 다 자기 고집대로 자리 계획대로 다 해 버리는데. 아무런 회의의 의미가 없다. 제삼자가 보기에는 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시민의 뜻으로써 “집행부 이렇게 해라”라고 결정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는 다음에야 이게 비민주적인 행정이고 이게 바로 독재예요. 독재! 이게 지방자치 독재입니다. 비민주적이고 것이고. 여기서 회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자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소소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질의 자체를 받지 않고 답변도 안 듣는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언급하실 사항만 충 분히 언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어떤 뜻을 언급하는 것으로요?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그러시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 외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위원장님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 ‘현장확인을 안 갔더라면 큰 실책을 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 라온걸 이미 공사를 다 해 놓고 승인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기를 참 잘 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 사후조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나 또 우리가 이 부분은 당초계획 두 번째 변경이 올라온 승인까지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올라온 이 부분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안 해 줬을 시 지금 미리 선집행하고 선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부분을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했을 시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지붕을 갖다가 당초계획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지금 이미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다 공사를 해 버렸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겠다.” 라고 했을 시 그걸 다시 뜯어내서 당초 2차 변경에 올라온 것까지를 할건가 아니면 시설을 해놨는데 다시 철거하기가 뭐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지 이걸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그걸 답변을 해주시고, 그랬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건가 아니면 의회에서는 승인 안 해 주면 그냥 밀고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네. 한 거니까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임채호위원님! 그러면 결국은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거의 다 지금 선집행을 해버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회의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항 자체는 회의자체가 아예 무의미 해버린다.

공사를 지금 집행해놨어. 그러면 먼저 우리 2차에 걸쳐서 해준 것까지가 마무리인데 이 지붕공사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회차원에서 다른 방안은 구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이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난 회의자체가,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사특위 쪽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논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했던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의회에서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다니까. 그러면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체를 거론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는 아주 무시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안양9동 1125번지 주차장 한다고 되어 있고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평에 평당 얼마씩 해서 1억 3,000만원인지 면적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되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관양, 비산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때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범계지역 말고 비산, 관양지역에 위치를 변경할 장소를 알아본 바가 있으면 그동안의 진행된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께 교통행정과장을 출석하실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로요?

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다 모니터할겁니다.

그렇게하고, 먼저 삼덕제지 공장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덕제지 공장부지 기부채납은 만안구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을 공원화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 삼덕제지 부분은 사 실 9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인접한 그리고 중앙시장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녹지공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참에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면서 도로 폭이 거기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면서 도로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거기서부터 점차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 방향하고 같이 봤으면 어떤가 이 차원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안양시청소년상담실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하가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청소년상담실 건물은 지난 임시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부결사항입니다. 부결사항이 뭐냐,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써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지하주차장을 거기를 만들기로 했는데 현재 그게 본예산에 아까 10 몇 억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인가요? 그런데 그 설계는 완료가 됐는지, 본예산에 됐다. 지금이 9월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승낙을 해주더라도 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시작되고 입찰을 보고 이렇게 되면 11월, 12월달에도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예산만사장시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우리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전에 아트홀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관리계획변경승인 이전에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혹시 청소년상담실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 가, 예를 들면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지하2층 이상, 지하2층 포함해서 지하2층 이상의 주․야간별 이용현황, 몇 개소가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이용현황은 어떤 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문화센터 현장을 가보면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안이 생겼을 때는 현장을 보지 않고 탁상공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저는 8월 15일날 문화센터를 직접 현장내부를 전체적인 것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먼저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게 이미 이렇게까지 공사가 되어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꼭 현장을 보자” 해서 본 것을 보고 정말 제가 혼자 봤을 때와 다른 위원들이 각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역시 현장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꼭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가 아까 그냥 다루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서면답변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싶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계획되지 않는 것을 한 내역을 전체적인 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 그것을 이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대로 했을 때 지금 이미 공사한 것을 전체를 다 헐고 다시 원상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안양9동 주차장 건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8면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주차장을 앞으로 수익성을 갖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28면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상권에만 좋다든지 이익이 돼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면 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지역별로 주차장을 세우는데 그 지역에만 한정돼서 이익을 보면 안 되겠다. 그걸 돈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많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28면을 그냥 무료로 할건지 유료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아까도 임채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삼덕제지 공장부지 기부채납 건에서 도면이 굉장히 적거든요. 도면에 주소가 안 나와 있는데 어차피 만안구 주민들이 숙원 했던 공원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도면을 보면 도로변 쪽으로 11필지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11필지. 그 11필지의 자투리땅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 공원조성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할 때 이번에 같이 이것을 매입을 추진을 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보니까 조그만 민가가 10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같이 매입을 해서 정말 훌륭한 주민이 원하는 그런 공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실정에 맞춰서 공원계획에 올려야 되 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계해서 어차피 공원을 만드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 가고 또 훌륭한 수목을 식재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청계천도 뜯어서 복원하는 마당에 수암천도 같이 연계해서 뜯어 가지고 맑은 하천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아까 안양9동 주차장 관계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용화장실이 이 땅하고 포함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평수랑 다 해서 나눠보니까 이게 평당 70만원씩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주인하고 지주하고 절충이 된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에 땅값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이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1억 3,0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주인하고 상의가 된 것인지, 그냥 시청 나름대로 구상을 한것인지 또 이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과연 매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환위원님과 김국진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비와 시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올라올 때 국비가 빠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올 때 왜 국비가 빠져서 올라왔는 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위치변경을 검토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변경검토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해 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3년이 되어 갑니다. 이쯤되면 제도적으로나 또 관습적으로 정형화가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를 보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는 훈시규정도 아니고 권고규정도아닙니다. 강제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우리 의회가 진정 안양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참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절차와 논리를 반듯하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안 계시면 원활한 답변준비와 회의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삼덕제지 관련해서 중앙시장과 상당히 접해 있다. 연결되어 있고 주변도로 역시 열악한 실정이다. 향후 공원조성 시 도로폭 등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장경순위원께서도 삼덕제지 주변에 11필지 자투리땅에 민가가 10여 채있다. 향후 공원조성 시 같이 매입해서 수암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두 위원님 같은 사항이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덕제지입니다. 면적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필지에 1만 6,007㎡ 평수로 해서 4,842평정도 되고 건물은 28개동 8,175㎡, 평수로 말씀드리면 2,473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으로 공시지가로는 158억 2,0 00만원정도가 되고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으로는 그 지역이 650만원으로 볼때 약 한 310억 정도 나가지 않는가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장은 9월 18일자로 공장폐업신고가 완료돼서 폐업수리 됐고 저희가 9월 16일자로 등기권리증을 모두 20여권을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회에서 승인절차가 나면 등기절차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명의를 이전하고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등 여러 가지를 해당부서, 전문가, 의원님 이렇게 해서 또 절차가 의회에 승인절차, 의결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써는 기부채납 한 재산을 우리 시로 우선 이전하는 절차를 저희가 마치고 내년도에 철거 또 그와 아울러 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에 좁은 도로를 넓힌다든지 또 수암천 해체와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안이 되고 그것 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번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기본계획 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폭 또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중에 우선 등기만 안양시로 해놓고 나머지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연관해서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사전 의결 받아서 해야 하는데 평촌아트홀의 경우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면 일정 조건이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나가시고 여러번 지적을 해서 반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설계금액의 30%를 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사전승인 즉,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해 야 되는데 그 절차를 사전에 잘 밟지 못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해당 당사자들은 엄중히 사과를 올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변명의 여지없이 기속행위에 대해서 자유재량적, 임의적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출석 하셔서 답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오시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청소년상담실 건립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109회(임시회)때 담당과장으로서 소상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토록 했는데 당초계획과 같이 올라온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건물은 지은 지는 18년 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건물이 현재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부식이라든지 오래되어 가지고 부득불 다시 지금 건축해야 될 시점에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 그대로 놓고 주차장을 했을 때는 81대가 주차가 가능하고 청소년상담실을 포함해서 할 때는 115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금번 올린 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연호위원님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도 나기 전에 아트홀과 같이 청소년상담실 건물도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은 없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부분은 저희가 저번 109회(임시회) 때 부결된 후에 상담실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사라든가 사업을 추진한 건 없습니다. 단지 3월 24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7월 1일에서 10월 11일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일괄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사라든가 사업을 진행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저번 109회(임시회)때 부결된 후에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현재 상담실과 쉼터는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서울대학교 김계현 교수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청소년상담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현재 상담실과 그 다음에 쉼터를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상담실을 짓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저번 의회때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타 위원님께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을 건립하는데 「재산관리변경승인안」에서 절차라든가 또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청소년상담실이 변경승인안을 취득을 못해서 지하주차장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는 예산이 32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예요. 2003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면 2003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알죠. 위원이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당초계획을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장이 오셔야지 당연히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쉼터 때문에 32억 7,900만원이라는 돈을 올 1년 동안 사장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다.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 임시회때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청소년쉼터 자리를 빼고 주차장 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의회에 올리면 이번에 되면 아예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사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쉼터가 꼭 필요하니까 이게 2차에 걸쳐서 부결시켰는데 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활용을 해라” 라고 했으면 리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원칙이라는 얘기죠.

임채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당부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금번에 다시 저희가 올리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사가 늦었지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그냥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주차면수가 81면이고 새로 신축을 했을 때는 115면이 늘어나는 걸 모르는 것에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그것 모르고 부결을 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론이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것 모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해줄 것을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승인을 해줘버리면 그동안에 32억 7,900만원에다가 그동안에 청소년상담실 건립비 15억을 몇 개월 동안을 왜 사장을 시켰느냐”, “의원들 니네 잘못됐다.” 이게 어디로 옵니까? 의원한테 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지금 질타 들어갈 것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의원들한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권역별주차장비 32억 7,900만원을 1년 동안 사장을 시키게 만든 것도 원인이 의회야.

그 부분은 제가 저번 (임시회)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 사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9회(임시회)때 좀더 소상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체육청소년과 쪽은 업무가 많고 이렇게 신축이라든가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단지 「공유재산취득승인안」가지고 마주치게 되죠. 예결특위나 들어가야 또 뵙게 되는데 이런「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고 사 업이고 올라올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 시민이나 언론에서는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나쁜 사람이다. “왜 그것을 진작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것을 못시켜 줘 가지고 지금에 와서 시켜 주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의원들이 지적을 받는 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보사환경 쪽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올렸을 때 통과가 되게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결국은 이게 꼭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올라온 건데 이걸 여기서 부결을 시킨다면 그때는 집행부 시장님한테 엄청난 흠집이 가게 생겼어요. “많은 예산을 그때 왜 올라왔을 때 부결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안했냐” 그런 사항이라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권역별 주차장에 대해 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 양반이 도시건설위원회가 지금 같이 열리니까 도시위원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교통행정과장님을 우리 위원회로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협 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이 지 금 보사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중이시기 때문에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김성수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김국진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 그리고 김영환위원님,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같은 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답변을 통해서 그냥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도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예술과로 와 가지고 업무현황을 제가 사업별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심의를 받았는데 잘 되지 않는 사유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먼저 이 사업은, 저도 젊은 사람들 ＴＶ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데 언젠가 한번 보니까 ＭＢＣ에서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적의 도서관 만들기’ 저도 얼핏 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정확하게 1월 18일날 시․군에다 문서를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했냐면 1월 18일날 보내서 1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서관은 앞으로 안양지역에 계속 이런 규모의 도서관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2월 10일날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사이에 시급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은, 그런데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보고할 때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시유지 중에서 나름대로 적합하다라고 분석해서 생각한 것이 범계동하고 또 (구)비산1동사무소 부지,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운공원하고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세 군데 중에서야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범계동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그 셋 중에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 저도 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뒤에 5월달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나중에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비산1동에 Ｅ마트 건너편에 있는 207평에 해당되는 부지 하나하고 비산2동 농협 뒤쪽에 있는 한 250평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준비될 수 있는 이런 땅들하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도 했고 또 국비가 6억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중앙에 문관부에서 도서관담당사무관이 현지확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땅들을 다 보여 주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전국에 이런 전문도서관 테마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이 사람은 전문인으로 그야말로 하는데 굉장히 이 부지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맞물려 있는 부지다 보니까 굉장히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상의 부지가 없을 정도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그런 이유로해서 신청할 때 우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또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이런 사유로 해서 위치를 지금 시점에서는 도무지 변경할 수 없는,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을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확인이 됐었으며 또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런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지역에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계획을 어차피 지금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 지역에 문화적으로 열악한 여건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시에 하나만 설치되는 어린이도서관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좀 여기가 적지였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맹명재위원님께서 그때당시에 요구할 때는 국비 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들어 가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마저 답변을 다 하시고요.

그래서 어린이전용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의 그리고 여타 현장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평촌아트홀을 가보니까 현장을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그리고 차라리 더운계절이나 추운계절은 괜찮습니다. 에어콘이나 냉․난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계절에는 어차피 냉․난방기를 쓸 수 없고 창문을 열어야하기 때문에 완전히 넓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일 경우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접근성을 생각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국비 6억원이 자료에 먼저 첨가가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발견을 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못했는데 본회의에서 그 당시에 발견을 했습니다.

본회의 때는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때 없었다는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부결된 원인도 아마 이것도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국비 이런 것도 빠져있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게 없어 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본회의에 그게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선배 위원님이신 장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까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당시에 빠졌는지는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을 하되 부지를 관양, 비산지역으로 이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그간에 의회의 결정에 따르고자 노력을 한 흔적이나 노력을 한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다른 지역에 부지를 알아봐서 대체부지를 찾아서 추진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의 그런 결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지대로 일을 계속 추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어느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그간에 활동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오늘은 함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우리 도비 12억이 내려왔는데 우리 지역의 도의원인 안기영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하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함구를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그때 109회(임시회)때 이 내용이 부결이 됐어요. 장소도 그대로 거기죠?

그렇습니다.

예산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아까 위원들도 얘기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부결을 시켰을 때 저희가 그냥 시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지리적으로 문화적 여건이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한번 건립을 하자” 이 차원이었어요. 아니면 그때 이것을 해주지 왜 이제 이것을 해 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부지면적이 423평이에요. 지금 300평의 땅이 있죠. 비산동에 삼성래미만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네,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대상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적절치 않다라는 건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은 좋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넓은 도로에 엄청난 교통량이 있는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음에 이것이 일반성인들 이용을 목표로 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어린이들 전용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공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절로 어린이공원하고 바로 그냥 부지를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발령 받고 나가지고 백지의 마음으로 사실 현장 가서 보고 여기 장소 선택된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같이 낙후되어 있는 일반지역에 대한 배분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설치하는 안양시 어린이전용도서관을 봤을 때는 부지는 거기가 너무나 공원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똑같은 안을 올라온 것을 부결을 했을 때는 위원들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가 열 분이에요. 또 본회의장에 가고 예결특위도 가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내린 게 "여기는 적절치 않다." 라고 내린 것을 그대로 안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럼 우리 의원들이 잘못판단을 했는 모양이다." 라고 했으면 몰라도 그런 사전간담회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이것 부결시켜 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할 때 우리 임채호위원님이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다른 경로에서의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마땅한 일인데도 자신 있고 소신 있게 설득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될만한 일도 공무원이 제대로 이해를 못시켜 나간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런 사례 같은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지금 서민층 낙후지역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이게 자꾸 범계동 평촌 중심가 쪽으로 그런 것이 자꾸 몰리냐 이거예요. 똑같은 세금 내고 그쪽도 해서 그쪽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많이들어오면 그 지역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접근성은 용이한데 큰 대로변이다. 요즘에 공사법이라든가 건축자재가 얼마나 좋은데 이중창 한번만 만들면 제아무리 다니는 차라도 차단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 가지고 똑같이, 지난번 109회(임시회)때 부결시킨 이유도 그건데 그것가지고 두 번 다시 또 자꾸 거론한다는 것도 문제자체가 있고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두셔야 될게 이제 부서로 가신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중간보고를 한 번쯤은 해 주셔야 되요. 그때 당시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 "비산, 관양지역 쪽으로 해라. 그렇게 찾아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이 그대로 올라올 때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승인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 또 올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 준해서 지난번에도 그대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 이것 아직 저거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실무부서나 담당과장님들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사항에서 올라오기 전에 2개월 됐더라도 1개월 전이라도 "이런 부지를 찾아보니까 그런 데는 접근성은 있더라도 소음이라든가 기타 어린이공원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득이 하게 이번에 이렇게 올릴테니까" 한번 사전협의를 이렇게 했다면 이게 덜한데 사전협의도 없이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이것 안양시의회가 문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작은도서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자꾸 똑같이라고, 또 다 른 지역을 전혀 안 확인해 본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조금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 제가 9월 9일날 과장님을 직접찾아 뵙고 이 건 때문에 좀더 지난번에 5월달에 올라왔던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다른 좋은 장소가 없겠는지 찾 아보자고, 저는 그래서 우선 저희 지역에서 우선 찾아보고 김국진위원님도 김국진위원대로 관양지역 찾고 우리 임위원은 임위원님 지역에서 찾아 가지고 아마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찾아본 데가 학운공원하고 관양, 비산1동하고 또 어디 세 군데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찾아본 데 가요.

Ｅ마트 건너편에 있는 데하고요, 비산 농협 뒤쪽에 비산2동지역이죠. 그쪽에 25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렇게 세 군데를 확인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운곡공원 입구에 장소가 굉장히 좋겠다고 또 주위에서 얘기를 하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가 보시지도 않으셨습니까?

거기는 안 가봐도 항상 다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운공원부지만 하더라도 입지여건이 나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 기준 공원을 최대한 거기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것은 진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상식 있는 사람인데 평촌아트홀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원 좋은 공원 자유공원 만들어 놓고 웬 무슨 건축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아우성을 쳐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운공원이 됐던 충훈공원이 됐던 기존 공원들 부지 내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원님 만나 뵜던 것은 불과 며칠 전이였었는데 제가 실무자하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면 바꿔봐야 되겠죠. 바꿀 단계가 아니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다 끝난 상황이고 국․도비 다 확정된 사항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것 거론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은 개원 임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리였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잘 지을 테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국비가 6억, 도비가 12억, 시비가 24억 있는데 국비는 무슨 명분이에요?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양여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양여금은 아닐 거고 보조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국비 6억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양여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인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의 20%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6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도비까지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 서류 좀 바로 서면으로 곧바로 한 부 좀 보내주세요.

도비만 내려오고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도비는 내려오고.

그런데 보조금인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비는 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국비는 안 내려왔는데 문관부에서 지난 5월달에 도서관 담당사무관이 현지조사를 했고.

보조금이 확실해요? 아니면 교부세가 확실합니까?

보조금이죠.

내시는 아직 안 됐고요?

금년 중으로 이것 내시는 내려주는 것이고 지난번에 문관부에서 현지확인을 끝마쳤기 때문에.

문관부에서 현지확인한 장소는 어디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당초 보고했던 세 부분을 다 같이 봤습니다.

문관부에서 내려와서 세 군데 다 보고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군데 지금 올린 자리만 보고간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실 때 내려와서 갔던데 왜 과장님이 아시고 답변하세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개정에관한청원」사항 답변으로 인하여 늦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주차장 부지 196평 평당 70만원정도이나 의회 승인 시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또한 화장실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주차장 부지는 당초 만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연환경이 수려한 보존녹지에서의 전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인접도로의 폭이 10내지 12m로 확장 개설코자 건축허가 반려됐으며 도로부지를 제외한196평의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여 수리산 삼림욕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140%인 헤배당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도동의서를 징구완료 하였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승인해 주면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게요. 우리 문예회관 옆에 주차장 땅 사서 주차장 하겠다는 것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 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못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만원에는 세상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그 앞에 땅 그것 몇 평이야, 400평인가 그것 사겠다고 해서 사게 해줬습니다.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여태 추진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거기 지금 시세가 150만원, 200만원가는데 작게보면 반값 많게 보면 1/3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이것 살 수 있겠습니까?

면적이 315평중 도로가 119평 빠지고 사유면적은 196평이더라고요.

조문성위원님!

알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그 땅에 포함이 된겁니까, 안 됩니까? 그건 다른 땅입니까? 화장실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이 시유지입니다. 두 번째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조성은 수익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며 그 수익성으로 다른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안양9동 주차장 28면에 대하여 유․무료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까?

네.

답변을 일괄답변을 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유․무료 운영여부는 현재 추진중인 지하주차장과 같이 관리인력의 상주가 필요한 지역과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회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운영하고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는 설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 조성 예산의 사장은 아닌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금년 5월, 7월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소관이 아닌데요, 우리 안양시 청소년상담실 건립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까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냉천놀이터에 주차장시설 하는 것이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32억이요.

이게 본예산에 32억이 잡혀있죠?

추경에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 잡혀 있었어요.

안 서 있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년 5월 추경에 32억이 잡혀 있었다고요?

네.

그러면 5월 정도에 32억이 잡혔고 지금 현재까지 5월서부터 추진은. 1차 추경에 잡힌 거죠?

네.

1차 추경에 청소년상담실 건립 바로 이것이 올라왔죠?

네.

그때 올라와 가지고 “청소년상담실 건립은 신축하지 말고 리모델링으로 해라” 라고 부결된 것 아시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들은 것이 아니죠. 그것이 공조가 돼야지. 이것이 부결이 됐으면 그냥 그걸 빼놓고 그 부지를 빼놓고 주차장시설 실시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5월달에 1차 추경에 32억이 세워지면서 청소년상담실은 부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차면적이 80 몇 대분.

115면에서 81면 34면이 감이 된 겁니다.

34면인가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 그걸로 설계를 지금 준 사항입니까?

115면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1차 추경에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121평에 대해서 그 지하까지 우리는 계산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계상해서.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상담실 건립을 그때 1차 추경에 부결시켰던 대로 리모델링을 해라. 이것 잘못 됐다.”라고 하면 또 설계 다시 해야죠? 그래도 그냥 그 지하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왜 자꾸 청소년상담실 건립하고, 우리가 부결을 시켜 버렸어요. 그것은 별 도로 리모델링 해서 써라. 그러면 그것을 뺀 상황에서 84대 분을 건립을 하셔야죠. 31면을 두고 설계를 했어야죠. 과장님! 그죠?

네.

그렇게 했어야 되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또 부결을 시키면 또 설계변경을 줘 가지고 5월서부터 올 안에 될 수가 없는 돈이에요. 될 수 가 없는 공사가 되죠. 32억을 사장 시켰다는 얘기예요. 또 더 큰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고 두 번째 것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건축하고 주차장이 물리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되나, 81면으로 설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번 2차 추경에건립을 해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설계에 아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것 이번에 안 해 주기로 했어요. 제 개인은 안 해 주려고 해요. 청소년상담실 건립을 제 개인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는 다시 설계변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사실 34면이 줄거든요. 안양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면당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억 이상 또 주차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갭은 한 5억정도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에는 문예회관도 그렇고 다른 데도 보면 지하주차장에 차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행사에 이용하는 사람이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건물하고 상담실 건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추진은 그것을 뺀 상황에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 나갔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해준다는 전제조건으로 설계를 100 몇 면, 청소년수련관까지 해 가지고 115면을 상대로 설계가 들어 갔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또 공사의 진척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끝날 때까지 하면 32억이라는 것을 또 사장시키는 것이고. 과장님! 그렇죠?

위원님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됐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지역에 관한 것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어요?

안건이 제출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상 마치고 이따가.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28면을 유료화 할거냐, 안 할 거냐를 여쭤봤는데 그냥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그 28면은 사실상 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 최소한도 그 이상 되는 정도에다 해서 유료화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수익성을 갖고 해야지 우리 관이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 라면 뭐하지만 좀 지적해줄 수 있다면 서비스는 좋은데 경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행정을 전체로 하면서 경영에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차장 건이 나왔을 때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이 경영의 마인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몇 사람들만 이익을 봐요. 그 주위의 사람들만. 주차장 그 부근의 몇 사람들만 땅값이 올라가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시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앞으로 권역별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유료화 할 수 있는 범위에 땅을 사서 유료화 해 가지고 거기서 난 이익을 가지고 다른 데 노후된 데다 또 지을 수 없게끔 이런 마인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28면이 유료화 안 된다면 앞으로 또 재검토해야 될 것이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 안양시 전체에 지금 주차장 중에서 유료화 되고 있는 데는 몇 곳에 몇 면짜리가 있고 무료화 하는 곳은 몇 면짜리가 있는 지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방재정법」77조를 제가「지방자치법」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서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정책이 입안이 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청소년상담실과 지하주차장 관계는 체육청소년과와 또 교통행정과가 상호 과 끼리의 업무 디스커션(discussion)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받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더라면 지난번 추경에서도 충분히 위원들로부터 이해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정말 목소리를 높여봐도 진전이 없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원으로 서 정말 지역주민으로부터 잘 한다는, 잘 했다는 칭찬 받아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지금 1년 반이 지난 오늘에 와서 사실 좌절과 내지는 분노만 남습니다. 좀 의욕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지난 토요일날 개회식 할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조금 전에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도 언급을 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마는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다 결론까지 다 내주셨는데 청소년상담실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거기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쓰라” 라고 하는 것이 의결사항이였었고, 의회 의결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해라” 라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청소년상담실을 부셔내고 거기 전부 다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는 그것 남겨놓고 리모델링해서 쓰고 나머지만 주차장 하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건 다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 두 군데에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권한이고 시민의 권한입니다.안양시에서는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안양시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회로는 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결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건데 견제하고 통제하면 그게 안 먹혀 들어가요. 의회에서 잘못해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양시에서 무시해 버리고 집행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의미가 없는 회의라는 얘기예요. 해도들 너무들 하십니다. 이렇게 더 나가다가는 안양시장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해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할 수밖에 없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2003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센터 건립사업비 변경의 건은「지 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의 흠결이 있고 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집행을 해서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시켰으므로 삭제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문화센터 건립사업비 변경의 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의 흠결이 있고 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집행을 하여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시켰기에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정변규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변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변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