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순의원
임종순의원입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덕원역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실시토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노화된 한국종단송유관의 폐쇄 또는 전면교체 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방부에 제출코자 하는 건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 존경하는 조영길 국방부장관님께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인하여 전세계의 촉각이 우리 한반도로 몰려있는 가운데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속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국방부장관님 이하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날 자원과 에너지의 무분별한 개발 및 이용을 통한 외형적 성장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해 왔으나 21세기는 인간중심의 생명존중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을 중요시하는 시대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해시설에 대하여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에 불행히도 국방부 소유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관리해오고 있는 한국종단송유관에서의 기름유출로 인하여 우리 안양시의 지하수오염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악취 및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60만 안양시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2001년 9월에 제4호선 지하철 승객으로부터 안양시에 소재한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서 유류냄새 등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있고 나서 그 해 12월 27일 인덕원역 하행선 700여미터가 떨어진 갱도에서 등유 및 휘발유 성분의 유류가 지하수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주)경기환경 골재야적장에서 한국종단송유관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행정조치하였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송유관 누유지점만 시료를 채취하는 등 인근 부지에 국한된 조사만 진행함으로써 인덕원역 기름유출은 송유관 누출유류와 연관이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대한송유관 공사가 환경사고예방 및 복원보다는 책임회피만 하려는 무사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 60만 안양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용역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 관양동 일대 12개소에서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시추한 12곳 중 9곳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수의 흐름 및 방향, 유동성, 용존오염물질 분포특성, 지하수상류에서 검출된 기름의 특성, 그리고 유류오염 유종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한국종단송유관에서 기름이 흘러들어 인근 토양 및 지하수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 및 대한송유관공사에서 금번 인덕원역 주변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 안양시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끊임없이 위협 당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30년 이상된 한국종단송유관의 인덕원구간에서 평택구간을 전면폐쇄하고 울산에서 천안을 경유하여 성남까지 연결되는 남북송유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송유관이 존치되어야 한다면 노후된 송유관의 전면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오염된 지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원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1인 모두는 60만 안양시민을 대표하여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존을 위해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인덕원~평택구간의 한국종단송유관을 폐쇄 또는 전면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인덕원역 기름유출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복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코자 하는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사건에따른한국종단송유관의폐쇄또는교체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