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요즘 찬서리도 내리고 국화꽃 향기가 맑은 바람에 흩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산수를 벗 삼아서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탁월한 지식을 가지시고 국민들의 선망 가운데 양천구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여러분들의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오늘도 회의에 임하시기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마치지 못한 시민국 업무보고와 심리의뢰된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에 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이종석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관리공단에서 지금 1종과 2종, 3종지역을 구분해가지고 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종지역은 전 지역을 해됐는지, 또 2종지역은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1종 지역은 없습니다. 2종지역, 3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종지역에서는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남영초등학교는 했습니다. 냉·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옥여고에서 150m 내지 120m 정도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양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반이 있고 고등학교기 때문에 그 학교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관리공단의 예산이 약 50억원이 금년도에 활용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 소요량 때문에 다 못하고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에 남은 학교가 4개교 정도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양천고등학교는 금년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학진학반들이 있고 또 공부를 신경써서 하는 진학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먼저 시설을 한 다음에 초등학교는 추후에 해도 좀 괜찮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신속히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앞서서,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우선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지금 1종지역 중에서도 빠진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는 현재 1종 지역은 없습니다.

예, 2종. 2종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있습니까?

2종지역에 있는 학교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시설을 해주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설문을 조사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2종지역 옆에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16쪽에 보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내에 피해현황을 파악하여 주민 의사에 접근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을 수립 및 시행코자 주민, 교사,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항공기 소음이라는 것이 피해지역을 무우 자르듯이 깍두기처럼 딱 잘라서 여기는 2종이니까 거기만 피해가 있고 그 옆에 지역은 피해가 없는 겁니까?

물론 그 옆에도 피해는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기는 사실 행정영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만 우선 선정 해서하고,

잠깐만요, 항공기 피해지역만이라니요? 그러면 그 옆에 지역은 피해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2종, 3종지역으로 지금 정해진 그 범위내에서만 우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가면 다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합니다. 환경부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과장님,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서 2종지역을 무 자르듯이 설문조사도 그렇게 하고 모든 피해로부터의 어떤 보상도 2종지역으로 국한 시켜놓고 나머지 지역은 마치 피해가 전혀없는 것마냥 지금 모든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향후 3종지역까지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왜 3종지역을 제외시킵니까?

3종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종지역이 지금 광영여고하고 그 다음에 금옥여중,

광영여고는 아니죠. 거기는 2종지역입니다. 거기는 비행기가 바로 머리위로 넘어가는 지역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신원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금 3종지역입니다. 물론 비행기가 내려가지마는 공항관리공단,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지역일지라도 일단 지역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일단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환경부에다 건의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에 대한 배려를 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3종지역이라 해서 법정지역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에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주민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꼭 법적으로 국한된 그 지역의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옆의 대상지역에도 향후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하면 그 옆의 지역도 마땅히 조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에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질의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신 환경기본조례안을 봐도 그렇고 저희 신월5동같은 경우에 어제 청소과의 일일청소교실을 다녀 왔는데요, 이것이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는 건 이미 이루어진 벌어진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이고 환경과에서는 좀더 앞선 그 준비단계에서의 원인발생초기부터 막는 것이 환경과에서 의식화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물론 조례안이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환경과에서는 우선적으로 혹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자가 또는 사업주가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과에 재활용품 분리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이거 너무, 시발점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쾌적한양천21의 행동계획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꼭 넣어 주기를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도 물건을 만들 때부터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구매자도 구매를 하지 않고 그렇게 주민 유도를 해야겠고, 또 사업주도 그러한 상품이 아닐 경우에는 물건을 팔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사업주의 양심 이런 것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환경과에 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것이 지금 쾌적한양천21 부분에 분명히 거기 넣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은 그러한 의도를 잘 이해하셔서 청소과에서 산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몇 명 정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150명입니다.

하는 일은 대충 뒤에요?

그 동안 이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 주고 연락해 주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환경감시단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시비보조로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거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어떤 계획이죠?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700만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있는 녹색 양천구민실천위원 전체를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그 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동사무소에 내면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그활동을 월동기 전에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700만원이 시에서 보조받는 내역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구청 공히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올라간 부분에만 내려오는 겁니까?

네, 이 돈은 서울시 전체 각구로 똑같이 700만원씩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꼭 녹색양천구민실천위원들 그 쪽에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체에만 쓰여지는 돈으로 나와 있는겁니까?

단체가 아니라요 환경감시 하는 데에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계획이라는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700만원에 대해서 10월달까지 그냥 환경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감시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그걸,

지금 환경감시라는 것이 그냥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대충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감시하게 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을 혼자씩 하면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약 3명 내지 4명으로 해서 조를 짰습니다. 조를 짜 가지고 각 지역별로 취약지역을 순찰하게 했습니다. 순찰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수질이라든가 대기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것 그다음에 쓰레기라든가 무단소각 행위하는것 쓰레기 버리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 그다음에 산이라든가 이런 데 자연 훼손하는 것 등등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순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시키고 자기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것은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잠깐만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물어 볼려고 하는 요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수질하고 대기하고 쓰레기무단투기, 매연차량, 살림훼손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매연차량 단속같은 것에 대한 그 기기를 세 명에서 네 명이 한조로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그 기기는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매연이라는 것은 측정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육안으로 봐 가지고 저 차량이 매연이 심하게 난다 그러면 거기에,

육안으로 보고 단속을 한다고요?

아니, 신고하는 거지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그것을 단속받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할까요?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처분하는게 아니고 그 분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귀하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매연이 많이 발생된 걸로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십사.

행정적으로 이건 계도한다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계도의 차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계도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허망하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육안으로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기에서 매연 나오는 거를 얼른 보고서 단속 조직원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차량번호 쓰고 그거 실지로 가능한 일일가요?

현재 그 환경신고엽서라서는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1,000건 이상것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연에 그 사람들을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하나의 행정처벌도 있겠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내용들을 고지해 줌으로 말미암아,

잠깐만요, 그러면 대기는 그렇다고 치고 수질오염도 육안으로 보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물을 도로에다 버린다든가 공지에다 버린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출업소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일반주민들은 일반적인 사항들,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사항들을 제가 다 알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연 인원을 150명 정도 동원해서 700만원이란 예산을 기어이 소모를 할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중에 다 그만두고 기사식당에 무허가로 차 세차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이번에는 바로잡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딱 한 종목 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세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수질, 대기, 쓰레기투기, 매연차량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예산안에서 이 문제만은 꼭 이 시기에 이 인원이 필연코 해결할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하셔야지 환경이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건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입니까? 어떤 산술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행사를 해서는 절대 안되죠. 아마 시에서도 이것이 여성민우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하고, 행정당국은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사업인 걸로 제가 지금 우리 양천구하고는 굉장히 실행단계에서 괴리감을 느끼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예산도 아니고 시예산을 따서 할 것 같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그 시일내에 그 인원이 꼭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집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양천구 수질문제를 질의할려고 그러는데 양천구 약수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약수터는 공원녹지 과 사항입니다.

수질문제도요?

네,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어떤 때는 적합 또 어떤 때는 부적 합이라고 하는데 부적합이라면 그것을 폐쇄를 시켜야 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가 어느 때 보면 적합이라고 써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면 임의로 의석에 왕래하시지 마시고 의사진행을 도와 주는 의사계 직원을 통해서 배포가 되도록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굉장히 일이 많은 파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띄기 쉬워서 이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질문도 많은 과에서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유인물25쪽에 보니까 처리기기 설명회를 가지시는데 이것이 100m이하, 30평 이하의 소규모업소에다가 처리기기를 놓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하고 30평 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탈수기가 아니고 이것이 30평 이하의 소규모 업소의 음식물짤순이 같은 기계인지 아니면 이것이 자원화 할 수 있는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인지?

후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업체가 어느 정도 걸러진 상태이겠네요. 여기에 와서 설명회를 할 정도이면,

네, K마크라고 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28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전부 초청해 가지고 기기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산 배정을 해 놓고 지금 상반기도 다 지나고 하반기 중반에 와서 설명회를 갖고 언제 기계가 들어 와서 쓰여질지 참 그것이 의문이기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대략 주어진 기기들, 업체에서 나온 샘플용 기기들이 어떤 어떤 구실을 한다라는 요약이라도 조금 여기에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막연히 듣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예비상식을 가폈으면 좋았다하는 아쉬움이 있고 구의 원들을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가 이혜경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일청소교실이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을 통한 홍보효과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중요하구요, 그 1일청소교실에 9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그 구성원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주부라든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효과적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현재 동에 지시를 하기를 가능한 주부를 대상으로 인원을 선발해 달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월6동 같은 경우도 90명이 오셨는데 전부 주부들이고 일부 동에서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온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요원인 주부가 꼭 참석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통계를 한 번 내어 보십시오. 1일청소교실에 참가하는 구성원의 내용과 효과적인 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인정에서 버스 두 대가 와서 점심시간에 소주를 달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식당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때 정 그러면 수요가 많은 동네에 그 기회를 주세요. 공히 20개 동에 두 차씩 인원 배정을 똑같이 하지말고 어느 학교 어머니교실에서 이런 기회를 정말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수요가 없는 동네의 차를 돌려 드리라구요. 왜 굳이 두 대적을 가면서 한 대정도만 차게 해 가지고 예산 낭비, 시간낭비해서 비효과적인 일을 합니까? 이것이 구성될 때에 얼마나 어렵게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좀더 그러니까 한 두 번해 보시면 이 사업이 어느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셔서 개선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공히 두 대 노인네들만 오는 동네도 두 대씩, 한차만 가는 동네도 두 대 이렇게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끝나기는 했지만 저는 정말 어저께 동행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차라리 학교가 많고 그런 동네에이 사업을 전개했더라면 몇 차라도 꽉꽉 차고 남지요. 그리고 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당사자이기때문에 홍보효과나 교육효과면도 100%이지요. 그래서 이런 면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셔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질 때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본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동이 환경법령과 국가 환경시책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그러한 권장 지침이 작년도 1월 31일 환경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저희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보전키 위해서 구와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 그리고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기본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양천구환경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배경입니다. 조례안의 기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편제는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3장 환경교육 및 홍보부해서 3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제1장에는 9개 주문, 제2장에는 14개 주문, 제3장에는 6개 주문, 도합 29개 주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제1장 총칙의 5조 내지 9조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와 사업자와 구민, 학교, 언론의 역할을 명기한 선언적 규정으로 구민에게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을 형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에 부응해서 양천구지역환경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한 10조와 13조에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운영 또 필요한 조치 강구등을 규정한 실천적 규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환경교육 및 홍보부문 제24조 내지 26조에서 구민에게 환경전문 교육기관 민간단체등과 협력해서 환경교육 그리고 홍보자료 보급 등을 확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정책 수립 평가는 물론 민간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성 운영하여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감시활동을 직접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27조와 28조에서는 우리 양천구 환경백서의 작성과 지역내 환경실태를 파악 조사약하고 홍보토록 해서 구민이 지역 환경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참여속에 양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이념과 환경보전 방향을 적시하고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 환경보전에 동참함은 물론 양천구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주민 의견 제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양천은 아시는 바와같이 경기도 의왕시 천동에서 발원해서 경기도 남서부 지역과 우리 서울 시 구로, 영등포등 도심지역을 관류하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입니다. 총 길이 32.2km가 띕니다. 그중 우리구에 관로하는 구간은 신정2교에서 양화교까지 안양천의 좌안 5.4km 구간입니다. 관할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에 4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와 서울시에는 7개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동작구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현황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수질오염도가 심화되어 있고 수질환경기준이 BOD 5등급에 해당되는10ppm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관리 문제점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해서 하루 40만㎥의 미처리 생활하수가 안양천으로 유입됨으로써 수질오염이 심각히 심화되고 하천 하상에는 침전 누적된 퇴적물의 부패로 인해서 용존산소의 부족현상과 또한 악취유발, 그다음에 수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천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서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남서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지역 환경보존사업을 공동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해서 본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협의회구성 범위를 양천구를 비롯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와 의왕시이며 경기도에 있는 두 개 시 군포시와 안양시는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약안에 같이 공동으로 맞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추진사업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차로 지난 5월 8일 안양천 관련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회의를 구로구청에서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 및 규약안을 검토하고 제2차로 지난7월 25일 규약안에 대한 재보완 수정을 확정했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안의 효력발생은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자치단체규약을 체결한 후 구보등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 근거가 있고 148조에는 협의회 규약 변경 및 폐지등이 있고 동법시행령에 구성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양천 수질개선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 관련된 광역적인 문제임을 비춰볼 때 안양천 유역에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등 지역환경 보전사업을 공동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본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8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7년 8월 4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환경기본법등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법령 체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되어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양천구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국가및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양천구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미래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기본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인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의 안 제2조, 제3조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양천구의 책무를 부여한 바, 이는 양천구가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시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보며,안 제6조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하여 책무를 부여하고 각종 환경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여 자원절약 및 재활용과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사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토록한 바, 이는 양천구의 환경보전시책 및 지역사회 활동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제8조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부여하여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의 생활화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양천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바, 그에 따른 책무를 규정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의안 제10조, 제13조의 환경기본 계획과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는 환경기본정책법 제12조 서울시환경기본조례에 준하여 매 10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존 목표 및 시책방향의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사업계획과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등을 계획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구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한 바, 이는 양천구의 환경기본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본정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조례가 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여 주민의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1조는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계획과 자연생태계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개발토록한 바, 이는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18조, 제19조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따로 그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을 따로 설치하여 예산 외로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안 제19조에서도 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할수 있는 규정이 있고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련 예산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아 구 재정등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여안 제18조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안 심사시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제21조의 규제와 분쟁처리 및규제의 규정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기본정책법 제3조 제5호 관련 민사상분쟁을 조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제3장 환경교육 및 홍보의 안 제24조 내지 제28조는 구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 추진협의회, 교육기관, 관계기관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으며 지역환경의 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그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결과를 바탕으로 양천구 지역의 환경현황과 그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로서 매년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8조의 환경 기금설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8조 보고 ①구청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현황, 제2호 다음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제3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는 보고를 통하여 구환경보전시책 추진에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는 수정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이 조례안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이후 지구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전 세계의 도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들이 행해지고 있어 이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며,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세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적 규모에서 파악해야 하는 공간적인 특징과 둘째 후손들에게 미칠 환경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는 시간적인 특징이 있고, 셋째 공해가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양식이 환경을 파괴해 간다고 하는 구조변화의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공해단속형 환경보전책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앞으로의 환경행정에는 종합적, 예견직인 시책을 전개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아 본건은 행정, 사업자, 주민들이 연계하여 각자가 맡은바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 단결하여 양천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내용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래 목적대로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는 양천구와 구민, 관련기관 등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 실천가능한 우리 주변에서부터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혈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7년 8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3일 당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양천구를 비롯하여 9개 자치단체가 관련된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구성을 위한규약을 정하려고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 온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는 관련 자치단체간 협의에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구해 온 것이며 또한 규약안을 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14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본 규약안의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지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와 안양시가 협의회에 부동의하고 있는 이유로는 군포시는 안양천수계 및지천에 대한 중·장기정화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고 있고, 안양시는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차집관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2000년이후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 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 환경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양천구는 적어도 반인구 약 20만의 인구가 항공기소음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소음극심지역의 인구가 우선 신월3동으로 보면2만5,000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환경기본법을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면서 어떻게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환경과 업무보고가다소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소음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영무합니다. 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설문을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다 설문조사 좀 해본 것 밖에는 없고, 또 그 이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소음지역에 대해서 국가시책은 어떤지, 건교부로 질의낸거 한 두가지 밖에 본위원은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양천구 환경기본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않고 그냥 겉핥기식, 본위원은 적어도 소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여기다가 생활환경 특별보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조문 하나를 살려 가지고 이걸 넣어 주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환경 특별보전지역 그러면 이 낱말 용어도 보전지역이 뭐냐면, 항공기소음지역으로 소음도 웨클 80이상 지역을 말한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차원, 또는 구 차원에서 소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이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 대단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걸 우리 전문위원님께라도 서로 같이 의논을 해서 이 항공기소음 관계에 대한 조문을 하나 살려 가지고 정말 양천에 맞는 환경 기본조례안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선에서 전혀 검토해 보신 바가 없으신지.

네, 기본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환경기본법에 의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이런 용어를 제작하자면 상위법령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야 규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상과 관련되는 1종, 2종에 대한 것이 법령에 벌써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 상위법령을 배척할 수 있는 하위법규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달아놓아 보아야 사문화 정도 되는 조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저희구의 책무에 구체적으로 교통소음이라든지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이런거 열거 안 하더라도 환경보존을 위한 책무로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조례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봐야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로 해서 별도로 법령에 근거가 또 하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우리 소음에 관한 별도의 특별조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에 대한 기본 책무와 실천적 규범을 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여기에 없는 것이 환경기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의 특성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께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 및 검토를 요청하신바 있고, 또 김연호위원께 서도 수정의견이 계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의 원안과 같이 환경보전기금을 따로 설치하여 예산 외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으나 제19조에서도 시책사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도 환경관련 예산에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아 구 재정등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하여 안 제18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구 환경보존시책 추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수정내용은, 제18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를 삭제하고 제18조 보고 제1항, 「구청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에 판한 보고서를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제1호, 당해년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제2호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제3호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신설하고자 수정동의 합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최병수 위원으로부터 제18조 환경보존기금설치안을 삭제하고 보고조항을신설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수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기본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 4조 구성 있지요? 그런데 안양시하고 군포시 두 개 시가 왜 참여를 않겠다고 그럽니까?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이 그 명분으로 답변 드렸는데요, 군포시와 안양시가 참여하게 되면 협약에 따른 의무화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안양시의 경우에는 2005년이 되어야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건교부에서 완료가 되는데, 그 이전에 하수처리사설과 하수관거에 대한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로서는시에서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마 거기 규약안에 동참할 경우에는 그 만한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명분은 다른 명분으로 돌렸지만 좌우간 자치단체로서 여기 참여를 하기는 좀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취지는 아마재정부담에 따른 이런 문제 때문에 규약안에 동참하는 걸로.

그랬을 때에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했을 때 어쩠든 우리 안양천 상류는 안양시, 군포시로 보아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상류에서 안양천 물이 정말 미꾸라지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맑은 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11개 자치단체가 다 규약안에 참여하면 결국 이 규약안이 중앙부처, 건교부나 국무총리실, 이중앙부처에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치단체가 상류지역이 여기서 계약에 그런 재정부담 때문에 않더라도 9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치되면 중앙의 어떤 우리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생길려면 오히려 군포시나 안양시를 지원하자는 이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마침 주어서 보니까 동북지역은 안 빠지고 다 참여를 한것 같은데, 구성 3조를 보니까요.

거기는 서울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쪽은 경기도가 끼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수정이유로는, 규약안에 부칙사항인 효력 발생일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하고자 하므로 수정내용은 부칙의 시행일중 「이 규약은 1997년 몇월 며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를 「이 규약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최병수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부칙 조항 「이 규약은 1997년 몇 월 며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를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수 위원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9조에 보면 회의 운영조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수시 회의는 개최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소집 시한이 있어야 될텐데,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가 회의소집을 요구해도 며칠내로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된다는 시한이 없으면 회장이 소집안 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빠진것 같고 그다음에 회의정족수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있지만 회의정족수가 없고, 일괄 질의합니다. 11조에 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회원, 단체장을 얘기하겠지요?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얘기인데 혹 어떤 중요한 협의에 의해서 일례를 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동으로 부담해야 될때도 있을 것으로 한 번 예상을 해보자 그거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정회원의 위임장이 없이 어떤 간부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서류로 근거를 할 거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면 적어도 정회원을 대신해서 의결권과 토의권, 선거권 기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참석할려면 위임장이 소지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사항이 빠졌다는 거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국장입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자들이 두 걸쳐서 규약안을 작성한 겁니다만 이 규약안이 9개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대로 해 주시면 마지막 19조에 보칙이 있습니다. 여기 정하지 아니한 것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회할 경우에 정족수 문제가 빠진 걸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임장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저희 협의회 운영시에 안건을 며칠전에 회원들한테 단체장한테 송부하고, 또 회장은 이 안건을 개회 요구가 있을때는 며칠 이내에 하는 이런 것은 별도로 협의회에서 운영기준으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수정을 해버리면 다른 자치단체안과 규약안이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19조 보칙근거에 의해서 협의해서 따로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사항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회의규칙에 따라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된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계장에 손점국 계장입니다. 의무계장에 임의혁 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의 관심속에 저희 보건소는 구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 반영되어 현 신월진료소를 신월분소로 확대 이전토록 하며 재활, 물리치료, 검사업무 등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금년 10월에 오픈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특히 콜레라에 대한 비상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로 X-선 발생장치 구입으로 인한 X-선실 구조변경과 생화학검사에 신속성과 정확도를 위해 더 이 생화학 분석기 설치가 금월중에 설치 완료되어 구민건강증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과별로 소관 과장이 의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약과 업무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의약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는 보건소장님과 담당계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2페이지 보건분소 확대설치 계획입니다. 확대설치 사업내용으로서 청사확보를 건물임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월1동 가로공원변으로서 규모는 154평,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기능은 1차 진료 및예방접종 외 재활운동 및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7년 10월 장비구입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97년 11월 이전개소 예정으로 있으며, 다음 3페이지 운영활성화를 위해 차량 이동서비스로서 재활치료대상 분소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채취물을 차량을 이용 보건소 이송 검사하는 검사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콜레라 비상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7일부터 9월 14일 사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콜레라 환자 7명이 발생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콜레라 사전예방및 발생시 전파방지를 위하여 비상 방역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비상방역기동반 근무를 강화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며, 4페이지, 대주민 홍보의 철저와 방역소독지속적인 추진등으로 콜레라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콜레라 환자 치료대책으로서 검사시약 및 배지를 확보하고 치료비상약품과 환자격리병상을 확보하여 질병 발생시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월1동에 진료소 마련한 것 있지요, 언제 오픈할 예정으로 업무추진하고 계세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을 수 없고요, 11월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중으로,

예.

하루라도 서둘러서 빨리 오픈을 해 주시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건분소 설치 추진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 임대계약은 지난 8월 26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설계를 저희구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중이고 또 주요장비를 일부는 발주를 했고 일부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00m 이상 복합건축물과 3,000m 이상 사무용 건축물 98개를 비롯해서 혼인예식장, 의료기관 등 공중 이용시설이 42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 소매업소가 854개소가 있고 보건교육의무대상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연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했나 이것을 점검했고요, 또 공중 이용시설에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미성년자에게담배판매행위 등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바 그 실적은 밑에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연구역 구분지정은 186개소를 했고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행위는 206개소, 그리고 담배 자동판매 기 업소는 21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절염 환자자조관리과정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 과정으로 해서 저희 관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 보건소에 모시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6주 과정을 자조관리 과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동요법하고 통증관리, 또 정서적 문제, 약물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순회이동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시민봉사과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해 보니까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해서 주1회 하던 것을 주2회로 늘리고 좀 저희 구청 보건소와 거리가 먼 신월동 지역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출장을 가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신월1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무료 구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감염이 많은 요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중으로 관내 구립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구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X선 발생장치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준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X선 발생장치 설치를 완료했을때 종전과 달리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반선 발생장치는 88년도에 구입했던 관찰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슴만 찍을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X레이기는 전신 촬영을 할 수 있는 X레이 기계구요 X레이 기계중에 서는 수명도 오래 가고 또 장비의 안전성도 뛰어나고 또 아시다시피 라데신이라는 것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방어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방어벽도 시설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그런 취지하에서 환자 진료의 범위도 확대하고 또 환자나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의 위해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X레이실 공사를 하고 반레이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기능이 시중 병원 수준이 됩니까?

병원도 여러 가지 병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 원급에서 쓸 수있는 전신 촬영용 X레이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계의 안전성은 뛰어나고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을 깊은 물속처럼 통찰력있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로 조언도 해 주시고 대안도 해 주셔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