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에 의하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또 그리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또 4.19혁명사망자,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등이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고엽제의증환자 1등급에서 7급은 국가유공자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장애등급 1급과 7급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환자는 적용대상이 보면 ‘고엽제후유증환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이렇게 적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자의 결정은 월남참전하고 전역한 자나 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를 하다가 고엽제에 된 이런 사람들이 고엽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본인이 의심이 되면 국가보훈병원에다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병원에서 환자로 결정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다 통보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오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안에 고엽제 1급에서 7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유공자의 환자는 포함이 되고 오늘 저희들이 감면조례 하는 것은 ‘의증환자’입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로 국가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환자로 판정이 되면 그것가지고 보훈처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월남전에 갔다왔다든지 그런 것이.

입증이 되면 보훈병원에서도 즉시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 국가유공자가 약443건에9,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3,070명 정도에 6억 5,300만원 그리고 광주민주화가 8건에 200만원 이번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160건에 6,400만원 이 정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 이따가 말씀드리고, 12통 말고 다른 통은 어디죠?

17통은 6개 반이고 328세대, 18통은 6개 반에 332세대, 19통은 6개 반에 318세대, 20통은 7개 반에 304세대, 21통은 6개 반에 322세대, 22통은 7개 반에 338, 23통은 7개 반에 360, 24통은 8개 반에 392, 25통은 7개 반에 362, 26통은 7개 반에 348, 27통은 8개 반에 404세대가 되겠습니다.

26통은 7개 반에 348세대.

25통은 7개 반에 362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첨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통·반장 임명요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임명되고 있는 지 확인해 주시고,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확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공사가 바쁜일정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반직전문의 해 가지고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에 보면 저희가 ‘가’급은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증소지자 그리고 석사학위를 갖고 9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급은 역시 일반의사면허취득자로서 경력6년,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6년의 자격을 가지면 ‘나’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의 차이도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상률 신·구조문에 보면 저희 장려수당을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10년 간 인상이 안 됐고 또 너무 과소한 금액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규정인데 그 규정이 신설된 게 ’91년도에 신설이 돼서 저희가 ’94년도 1월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때당시에 조례로 정한 금액이 5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당시에 환경분야에 청소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청소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5만원서부터 20만원 범위 안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20만원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너무 과소하게 지급한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몇 수년간에 인상요인이 없었는데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그 수당을 얻기 위해서 청소사업소에 희망을 하시는 직원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예시민증서수여 부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수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수혜혜택이 있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89년서부터 ’95년까지 24명을 지금 수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년도별로 보면 ’89년에 3명, ’90년도에 11명, ’92년 1명, ’93년 8명, ’95년도에 1명 이렇게 해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1명, 독일이 한 명, 저희 교포가 두 명 해 가지고 24명이 되겠습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16, 공무원이 1명, 시의원이 1명 친선단체 2명, 교사 1명, 수녀 1명, 기타 2명으로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혜는 별도로 드리는 것이 없고 다만 여기에서 명명한 대로 명예적인 시민증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피부서 10년 만에 7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미인상 요인이 뭐냐, 하는 말씀을 지금 수당하고 비교해서 서면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최상한선 20만원으로 했기 때문 에 아직까지 그런 인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의료수당 중에서 30만원을 여러 가지 경력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갑자기 30만원씩이나 올려야 되느냐, 또 한가지는 먼저 우리 퇴직자 복직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약속사항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의료부분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86년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역시 17년 간 한번도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국가직이 7월 1일부터 기이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인상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상폭이나 상한선 문제나 이런 것은 행자부의 지침으로 주게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도 30만원, 일률적으로 “30만원 범위다.” 이런 내용이 없고 “30만원씩 인상”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범수당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 ’96년 7월에 저희 안양시로 방범원들이 이동이 되면서 벌써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김에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명예증서수여와 관련해서 이번에 오신 분이 갖고 있는 103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안양시에서 확보를 한 거냐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그 분이 제공한다는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부분에서 검증을 한 부분이고 8월 22일날 슬라이드로 제작이 돼서 103매를 소포로 기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분 인터넷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신문보도 난 내용도 지금 인터넷 접속이 190만 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안양의 발전상을 다시 촬영해 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을 홍보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격무지 근무자에는 몇 명이고 지금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안양시에는 우선 의료업무수당은 두 분입니다.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여기 와서 집단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관계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의사, 의사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써는 동안구보건소장이 일반직의사로 되어 있고 또 만안구보건소에 계약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만 의료업무수당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청소사업소의 지급대상은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에 대해서 7만원씩 하면 6개월 분 882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시립중앙석수도서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장경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으므로 현역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의 사진행.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의원님 즉답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