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2차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그 증가폭이 크지 않고 특이사항이 없어 비교적 심사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1과장에서 7월 14일자로 기업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정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78쪽 되겠습니다. 대도시행정체제개편 타당성 연구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격하고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83쪽 지방재정정보화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성격과 목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110쪽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출연 항목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장학재단 출연금을 요구하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가 20억이 감소됐다고 했는데 사유가 새차하고 헌차하고 차등과세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과세부과기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를 보면 문예회관 자판기 임대료 수입 감소내역에 1,374만원이 됐는데 이 임대료수입은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연간계약을 해서 당해연도 수 입금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이 된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예회관 매점이 장기 미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임대되고 있는 가 그 사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7페이지에 문예회관 주차요금수입이 4,800만원이 증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차량 월 정기주차요금이 6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라고 하면 정기요금을 보더라도 또 당일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료수입이라 하더라도 큰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을 보면 대체인력 12명 3,829만 3,000원이 있는데 대체인력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1,898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의 사업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시설보완 1식 2,968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시설보완 하는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109회(임시회) 중에 시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인데 대도시행정체제개편 타당성 연구용역비 570만원은 안양의 지정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신문기사를 비롯하여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 벌써 용역이 발주되어 납품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사후에 계상하는 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준위원입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37쪽에 보게 되면 자유센터건물 안전진단비로 2,000만원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유센터가 제가 가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이고 좋은 상태인데 왜 진단을 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양 구청장님께 여기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심의 때 제가 양 구청장님의 판공비 내역을 서면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경비별 편성내역 10페이지에 아래서 두 번째줄 보면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5,868만 4,000원인 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규환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 2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급된 게 있는데 이게 연료비가 아니라 천연가스버스 몇 대를 구입을 저희가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 몇 대 구입가격으로 이 버스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 관리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Ｋ-센터 기계, 전기실 등 해서 2,9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Ｋ-센터가 사실 개관된 지 불과 몇 개월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벌써 기계, 전기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것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질의가 안 나왔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꼭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난 봄에 위원회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에있는 육거리시장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물이 가장 잘되어 있다 라는 곳이라고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당초 기정예산이 7억 1,200만원인데 이번에 10억원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17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가 17억이 필요했던 건데 7억원만을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그런데 이 비용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7억원만 필요한 건데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10억원이 내려와서 17억원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17억원이 필요한 건데 예산이 없어서 7억원만 했다가 나중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면서 17억원이 된 건지, 당초에 계획이 얼마짜리 어떠한 사업인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으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텐데 특별교부세 사용용도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다녀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인들과의 협조관계도 어떤 협 조가 이루어진가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케이드 천장부분을 지금 어떤 재료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청주 가서 배워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하게 하는 빛은 투과를 시키면서, 결국은 노점이거든요. 과일이나 생선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빛이, 과일이나 생선은 직사광선을 맞게되면 야외에서 많이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하게 하는 빛은 차단을 시키면서 환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생선이나 과일 같은 것을 신선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색깔과 그런 재료를 섰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재료로 지금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려다보면 어쩔 수 없이 Ｈ빔이든 무슨 철기둥이 필요할 겁니다. 기둥이 있어야 뚜껑을 씌우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장사와 관련된 거라서 양 사이드(side)에 있는 점포주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원하기는 하면서 내 집 앞에는 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집 앞에는 기둥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 기둥 세우는 문제를 상인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어떻게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설계는 임의대로 해 놨다가 막상 공사하려고 하니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단계부터 이런 부분이 상인들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기존에 흔한말로 전봇대, 한전에서 전문용어로는 무슨 용어를 쓰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쓰는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가 전선이 다 되어 있 습니다.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전봇대가 없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전봇대를 청주 같은 경우는 다음 골목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지점의 노점 아케이드를 위해서 왜 거기 있는 전봇대가 내 점포 앞에 전봇대가 와야만 되느냐, 저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왜 내 앞에 없던 전봇대가 생겨야만 하느냐, 당연히 극심한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봇대 이설하는 문제 그래서 지중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옆골목으로 이설을 할 것인지, 옆골목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반대운동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9월달인데 이미 9개월 동안 어떤 진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인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으면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을 상인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안양시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반영된 그래서 사업에 반영돼서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답 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올해까지 지난 4년간이 되겠죠. 특별교부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2004년도 1년 것,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의 내시계획이라든가 협조관계라든가 아무튼 이와 관련된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오동록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 정변규위원님,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반납예산 5,868만 4,000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산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가 2001년도에 36억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하고 5,868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예산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실무협의할 때 저희가 기왕 국비주기 어려운데 이 예산도 마저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중기청에서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업예산으로 쓴 것이죠. 여기에 조문성위원님과 정변규위원님이 어째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을 또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800만원이 반납이 안 되고 다시 사업예산으로 쓰도록 중기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6억원을 몽땅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냈습니다. 5,800만원에 대한 사업이 수정예산의 앞장에 보시면 벤처시책 홍보 및 우수사례발간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안양 벤처넷 관리운영으로 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경기지식산업센터 기계, 전기실 등 보완시설로 해서 2,968만 4,000원 이렇게 해서 5,800만원의 금액을 전부 다 맞추게 된 것이죠. 여기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런 사업비 보수비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계실 등에 공구보관함 시설하고 일부 공구를 저기를 하고 샤워실의 기능보강 이렇게 했는데 샤워실 수면실에 난방을 안 했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겨울 같은 데 춥기 때문에 한 1,500만원 정도 들여서 난방하고 기타는 공구 일부하고 그것 보관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서 67페이지시정뉴스 아나운서의 시간외근무수당 단 가가 다른 직원들과의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1일 단가는 각 일용직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전부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1일 단가 곱하기 150 곱하기 그리고 8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일률적으로 시간당 2,67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시 직협과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협의결과 일반노동법에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치하기 위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네.

답변이 끝났으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끝나는 줄 알죠.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체인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체인력. 대체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쓰는 건지 대체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그렇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은 1년 또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휴가 가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을 대체인력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양반들 선발이라든가 그 양반을 어떻게 채용해서 쓰느냐 이 얘기죠.

선발인력은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시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리스트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자유센터가 ’95년도에 지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보수를 해도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날림공사가 아니었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위험하다고 했다면 다시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진단을 해봐야 알죠.

그런 것들을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그걸 완벽하게 지금 누수가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전문의뢰기관에다 해 가지고 거기서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는 조건 하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진단을 받아 가지고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안전진단해서 어디가 무엇이 문제 있는 가를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에다 무조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죠.

우리공무원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공무원 중에서도 검토할 것을 가지고 굳이 꼭 외부에다 용역 줘서만이 되는 것으로, 어제도 조용덕의원이 용역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실 누수되고 그런 것들까지 전체다 용역 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용역 줘서 하면 제일 편안한 게 나중에 용역 줘서 했기 때문에 면피성이 될 수 있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견적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 지는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업체에다 무조건 맡긴다는 것은 막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아서 고쳐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하지 마라 해라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전문기관에다 견적을 충분히 세 군데를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어디 누수됐다고 하면 방수업체 또 어디 다른 데 크랙이 가 있으면 크랙이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을 뭐가 무서워 가지고 나중에 감사받는 것이 무서워 가지고 의뢰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일례를 들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비산3동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새고 올 여름에도 새 가지고 동장님실이 새고 회의하면 다라 갖다 놓고 할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안전진단도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실제 우리 동사무소가 그렇게 되고 있는 데도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쪽 자유센터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가 싶은 뜻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비산3동도 안전진단 다시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공공건물이든지 건물에 이상이 있으면 안전진단해야죠.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민간위탁건물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용역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요, 민주노총은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우리 한국노총은 우리 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시 건물을 무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66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총이 몇 평을 사용하고 있는 지 아세요?

노총이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노총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노총직원이.

전대해줬죠? 그것 알고 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총이 사용하는 건물 평수면적보다는 전대한 면적이 훨씬 많더라 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대를 해줘서 그러니까 세를 받고 있어요. 세를 받고 있는 것도 내용 아시죠?

약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출연금도 지원을 받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노총에 운영비와 보조금 또 장학금 출연을 했을 때 지금 자리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민주노총이 요구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고용촉진이 본예산에 1억 1,200만원이 서있죠? 고용촉진.

본예산에 1억3,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200이고 본예산에는 1억 3,171만원인데.

그런데 아까 실적을 얘기하는 것 보니까 본예산에 1억 1,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1,800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감소되는 겁니다.

감소되는겁니까?

네.

그런데 기금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 실적 82명, 58명이 취업하고 하는데 실적은 아무래도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용촉진이다 실업자가 많다하는데 이 부분이 잘 좀 운영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고, 지금 남은 순서가 기획예산과장님 서면답변에 관련해서 약간에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이 임채호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봤고 이 특별교부세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중앙시장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두 차에 걸쳐서 5억, 5억해서 10억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교부세 예산편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필요한데 이것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예산이 이 사업에 배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사업성격상으로 구분해볼 때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개발부분, 재해대책부분, 시책사업부분 그런데 여기서 지역개발부분하고 재해대책부분은 각 부서에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교부가 되고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행자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서면답변서에도 보면 보통 금액이 적은 금액 2000년도에 무궁화심기사업이라든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또 물가관리 또 2002년도에 물가관리 또 2003년도의 지방세수입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이 시책부분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안양에 5억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주겠노라. 그러니 수고스럽지만 사업신청을 해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은 조금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 반대되는 답변이신데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아케이드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아케이드 5억, 5억을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안양시에서 신청을 그 중에서 7억 2,000만원만 확보를 했다가 5억, 5억 두 번을 더 요청해서 10억을 받아서 사업자체를 확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서 9월달에 용역계약을 했다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 반대되는 답변이신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나 와 있는 특별교부세 규모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줘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 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고 교부.

이제 알았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행자부장관이 먼저 결정을 내려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마디로 찍어서 내려보낸 사업이 뭐뭐예요?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지역개발이나 재해대책은 각 부서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것이고 시책사업은 행자부장관이 결정을 내려서 내려보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서면답변 중에서 어떠어떠한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억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불러주세요.

2000년도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최근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호계1동 금성경로당 설치, 중앙시장아케이드 설치 5억.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고. 어쨌든 넘어가세요.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기반조성공사 5억이고 또 2002년도에 박달2동 주차장조성공사 4억 8,000하고 박달시장 안내간판 설치 이게 5억으로 묶어져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을 변경한 사업이고 동안구보건소 증축,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 5억, 5억씩 그리고 2001년도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조성 5억, 박달교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5억, 2001년도 안양5동 동남아파트 용역설치공사 3억, 2000년도 것이 무궁화심기사업만 제외하고는 전부 6억, 5억,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을 이해를 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난해한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안 드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안양시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결정을 내려보내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대책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고 시책사업 지금 찍어주신 부분들은 행자부장관께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전국에 200여 개의 시·군단위가 있는데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행자부에서 알지는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알고 찍어서 내려보낸단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알고 찍어서 내려보내죠?

이 사항이 주로 연결되는 것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러면 안양시비도 포함이 당연히 되죠? 이 특별교부세 가지고 100% 다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플러스 알파로 안양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안양시비 비중이 더 큽니까? 이 특별교부세 비중이 더 큽니까? 하나의 사업이 100이라고 봤을 때 특별교부세가 차지하는 %가 대략 몇 %나 되요? 그리고 안양시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몇 % 나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과반수가 넘어요, 안 넘어요? 대충 50% 가 넘어요, 안 넘어요?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

시비가 대충 50%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50% 가 넘는 것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저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시비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업이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고 그 중간매개는 국회의원님들이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하고는 어떤 행자부든 찍어서 내려오기 전에 국회의원님들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는 의견조율이 안 내려왔을 때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왕에 돈을 주실때는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문제가 된 바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찍어서 조금 보태주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안양시비를 들여서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 진행되는 그래서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이 되는 사례는 없었어요?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이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는 물론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결국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것이 물론 낫죠. 불교부단체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물론 낫습니다. 나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전혀 안양시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 내지는 계획이 안 됐던 것 그것이 갑자기 찍어서 내려오는 바람 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안양시 예산이 편성돼서 결국은 예산이 왜곡되게 편성이 되는 이런 사례는 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뜻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