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석 의원 발언

예, 김일석 위원입니다. 저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가 대포항 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외옹치, 대포항 일대를 전국 제일의 명품 관광어항으로 발돋움 시키고자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추진 중이던 29층 호텔 건립사업이 지난 4월 3일자로 민간투자 사업자가 토지매각 자금을, 대금을 최종 납부하지 못하면서 중도해지가 결정되자 시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 여러 위원께서도 적지 않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망감과 아쉬움 뒤에 여러 가지 부실, 밀실행정에 대한 그림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시의회는 대포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초 계약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2월 초에도 여러 차례 위원간담회를 열면서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자료조사를 토대로 전문가 법률자문 등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준비했으나 속초시에서 민간투자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의 계약해지 전 치유기간 만료기일인 4월 3일까지 의회의 조사권 발동을 유예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해 옴에 따라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조성 차원과 속초시가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고뇌에 찬 결론을 내리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기간이 지난주 만료되었으나 기대했던 토지매각대금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로 속초시는 토지매매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일부를 과오납금이 아닌 과오납금 형식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괴리를 일삼고 있는 이 현실을 맞이하여 10만 속초시민을 위하여 시정 사에 처음으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직무를 위임받은 직위자가 독선적인 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공정만을 드높이려 부하직원의 안위도 무시하는 등, 행정상의 난맥상을 만천하에 드러내놓는 등, 이 사업의 추진에 각종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속초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잘못된 속초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을 통한 조속한 호텔 건립사업에 재추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예, 방대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 작성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